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과정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곳에서는 직접 그걸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결산도 있고, 그 때 당연히 또 추경도 하겠지만 지금 뭡니까?

치매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더군다나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하는데 2억이라는 금액 설정을 먼저 하고, 거기에 시스템을 끼워 맞추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2억 시스템 가지고 하는 그건 아주 기본 단계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에서 1억, 2억은 아주 기본 세팅 내지는 아주 조금 낮은 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다. 버전 업그레이드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업체에서 안 해주면 이거 못 해요.

이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개발하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이거를 상반기 동안에 자체 재원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왜냐하면 업체한테 와서 눈에 보여달라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모셔가서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회의를 거치셔서 그러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어차피 노인 인구는 늘어날 거고 제대로 다 적용을 해서 또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갖다가 뽑으셔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성립을 하시자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면서 반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원님들 각자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또 적으실 분은 적으시겠지만 적는다 하더라도 취지는 그런 취지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