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제12회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의 확대와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각종 스트레스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그 이면에는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른 그 수는 약 11만 3,000마리나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 수에 비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기동물들이 안락사와 자연사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기동물의 처리 현황은 안락사와 자연사는 각각 19,065건과 30,381건으로 전체 4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관련 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예산군의 유기동물보호 시설 및 인력의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의식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된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2012년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급한 소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건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경우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민원접수를 위한 주민 여러분의 접근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현장을 신속히 확인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총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건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건당 500만 원의 사업비는 10년 전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로, 배수로, 안전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건설공사비가 급등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5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현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주민분들의 안전 및 생활불편과 관련된 민원의 신속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기준금액 인상과 사업량 확대를 요청합니다.

행정의 최종 목적지는 주민분들의 만족과 행복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