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과장님이 그땐 없으셨죠, 직원분들은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조사했냐고 물었더니 했다고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은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잖아요. 세대를 정확히 70세 이상 세대주 속에서 자녀분들이 포함해서 살았을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자제분 속에 또 부모님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3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은 거라 이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개정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제가 그때 그러면 세대주가 분명히 엄마가 됐든 부모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급속도로 늘고 그러진 않거든요. 주민등록상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제분들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는 주민등록 옮겨놓고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1억이 넘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사백 몇 세대에서 700, 800세대 가까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조사가 100%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종 같은 경우 계속 인구유입이 되고. 분명히 이거 악용하시는 분들은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놨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만이 제대로 정착하는 거지 지금이야 물론 초창기니까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런데 한번 더 깊이 논의해서 기준을 다시 한 번 잡는다거나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 많은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특히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소외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애인 쪽을 보셨을 때 영종 같은 경우도 일부 그쪽에 나가고 계시지만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특수장애인들은 교육 한번 받으려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