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김택선 위원장님이 출석을 못 하여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일자리경제과장 조희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객선 대중교통화 및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 여객선 운영현황은 6개 선사 9개 항로 17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운항 안정화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는 인천~백령 운항하는 옹진훼미리호와 삼목~장봉 야간운항하는 북도고속훼리가 되겠고 2년 연속 적자항로로 대부~이작 대부고속훼리 7호가 되겠습니다. 여객선 운임 대중교통화 추진입니다. 2018년도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도서민이 최고운임제 5,000원에서 7,000원, 인천시민 80%, 타도시민 50%로 연간 지원액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11월 27일날 시행령이 통과되어 보조항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해양수산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방향은 선사 손실 보전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로 신설, 기항지 신설, 항차수 증대로 선박에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인천항로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현재 1일 2항차가 되거나 3항차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준공영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화에 따른 예산부담액 증가입니다. 도서민을 포함해서 인천시민과 타도시민을 대중교통화 7,000원으로 했을 때 연간 소요비용이 267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입니다. 재정지원형 준공영제 신규대상 추진입니다. 인천하고 연평항로하고 인천하고 이작항로를 1일 생활권 구축항로로 1일 2왕복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 중에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선박 건조 시 건조비 및 이자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2.5% 대출 시 이자를 보전하고 있어 옹진군도 이자를 1% 범위 내에서 이자 보전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접근성 개선을 위해 차도선 신조 및 운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대청~소청 항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 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역은 대청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가스공급 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입니다. 자부담은 한 가구당 12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대청면 전체 910여 가구 중 소청도 160가구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1차 시설 시공은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위주로 하고 2019년 1월 실시설계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청도도 추가 추진하여 국비가 확보 안 될 경우 군비로 LPG 배관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2차년도로 시설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물품 인천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생필품 판매 소매업자가 되겠고 기업형 편의점 및 농협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7년도 2억원이고 2018년도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생필품 31개 품목 해상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원현황은 8개소에 1억 9,740만 7,000원이 되겠고 2018년도 지원현황은 8개소에 2억 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 및 인천, 육지 비교단가입니다. 생수 같은 경우는 인천시 평균가격이 406원인 데 비해서 자월 선창슈퍼가 1,000원, 백령이 500원에서 800원 사이가 되겠고 장촌상회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용류의 경우 해표식용류 기준으로 연평은 4,500원, 백령연합상공인은 2,400원, 인천 평균 가격은 3,862원이 되겠으며 통조림 가격은 인천 평균 가격이 2,639원인 데 비하여 자월이 3,000원으로 가장 높은 상태이며 백령에서는 인천 평균 가격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라면 가격의 경우는 인천이 680원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재 섬이 다 높은 상태이며 자월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설탕 또한 인천 평균 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485쪽에서 인천하고 육지 비교 단가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품이 백령소상공인연합회에서 된장 항목이 123%로 가장 높았고 백령할인마트에서 가장 높은 것은 식초가 되겠습니다. 샴푸의 경우 인천 가격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8%, 백령할인마트는 77%가 되겠습니다. 가격 평균 대비 차이가 나는 게 상품을 딱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인천은 총괄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40.

잠깐만.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458쪽이요.

아까는 현안사업의 두 가지를 했고요. 지금 진행하는 것은 457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459쪽입니다. 유류ㆍ가스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2018년도 유류ㆍ가스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현재 휘발유의 경우 2018년도 1/4분기 대비 덕적면이 1,650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유 또한 1,435원으로 가장 비싼 상태입니다. 가장 싼 곳은 자월면으로 휘발유가 1,500원, 경유 1,330원, 등유 850원이 되겠습니다. 자월면 같은 경우는 인천시 중구 주유소에서 직접 운반을 하는 상태에서 현재로 저희가 가장 큰 주유소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다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사례고요. 영흥면 같은 경우 LPG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 2만 7,000원이고 4분기 같은 경우 3만 3,000원인데 현재 인천 단가가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스 공급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전국 최저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460쪽 주유소 불법행위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석유판매 등록현황은 7개 면에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행정처분 현황은 선재주유소가 주유소 유통검사 결과 경유 주유기 오차범위 내에서 1,000ℓ 기준으로 750㎖ 오차가 생겨야 되는데 900㎖로 한 150㎖ 오차범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를 받은 상태고 백령주유소 또한 20ℓ 기준 150㎖ 오차가 나야되는데 160㎖로 정량 미달 기준으로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461쪽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현황입니다.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행정처분 현황은 공항가스가 완성검사를 받은지 확인하지 않고 시설에 액화가스를 공급한 형태로 과태료 5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축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가스를 배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서에너지 충전사업은 허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사업이 미개시 되어 허가취소 중에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백령도 석산에 설치하는 LPG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 현황은 신ㆍ시도 농어촌공영버스위원회 외 7개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원액은 13억으로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16대와 운전기사 31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면별 기사 급료 및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인천시 마을버스의 경우 기본급 127만 6,140원과 수당 83만 6,260원으로 월평균 211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본봉이 130만 1,760원과 수당 포함해서 월 평균이 236만 1,760원으로 한 24만원가량 인천시보다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면별 기사 급여, 수당입니다. 인천시 마을버스 기본급이 138만 9,970원이고 저희가 137만 750원입니다. 수당을 포함한 경우는 인천시 마을버스가 232만 2,210원이고 저희가 250만 2,750원으로 2017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27만원, 28만원 정도 많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463쪽 자가발생소 운영현황입니다. 발전소 현황은 굴업도, 백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발전현황은 굴업도 발전소가 디젤 100%고, 백아도가 신생에너지 75%, 디젤 발전 25%, 지도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90%, 디젤 발전이 1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굴업 발전소는 발전기 노후로 인한 발전용량 부족과 관광객 증가 등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젤 발전기 75㎾ 2기에서 100㎾ 2기로 증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서해5도 선표 구입 주민불편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서해5도 여객선 선표 확보 현황을 보면 저희가 여객선사 업무협약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리아킹의 경우 평상시에는 30, 성수기 50, 주말 70, 결항익일 때는 70. 하모니플라워는 평상시 60, 성수기 90, 주말 90, 결항익일은 130. 플라잉카페리는 평상 40, 성수기 55, 주말 55, 결항익일 85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사 업무협약 제4조입니다. 여객선사는 옹진군과 협의한 현장 예매분을 확보하여야 하고 평시 성수기 주말, 결항익일 시 경우 도서민 여객선표 현장발매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성수기는 매년 7월부터 9월로 적용하고 여객선 결항 시 익일 도서민 선표 확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잔여석 및 취소 선표에 대해서는 도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잔여석 부족 시 도서민의 입도객 선표를 순연하고 도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라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만 원체 예약분이 많기 때문에 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5쪽입니다. 도서지역 여객운임 및 타 지역 여객운임 대비표입니다. 도서지역 여객운임 대비입니다. 현재 지금 인천에서 연평도 가는 게 ㎞당 461원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신안에서 목포에서 홍도 가는 게 378원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 여객운임 대비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70원 고속버스의 경우 70원이고, 기차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72원, 항공은 김포에서 제주까지 75원입니다. 그런데 기차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에서 진주 가는 게 204원입니다 ㎞당. 보통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항공도 김포에서 진주까지 216원으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항 손실에 따른 공실률에 따른 금액 책정으로 저희가 지금 연평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도 이게 공실률에 따른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청에다 저희가 ㎞당 단가 원가에 대한 절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 마을기업 운영 실태입니다. 2016년도 마을기업 운영 현황입니다. 10개소에서 지원한 곳이 영농조합떡사랑 백령떡사랑이 3,000만원, 문갑도 마을공동체가 3,000만원, 옹진군 해머금이 3,000, 우포마을기업 3,000, 장봉도농원이 5,000, 섬이좋아자월도 3,000, 영농조합 민들레가 2,745만원을 받았고 2017년도 마을기업은 옹진해머금이 2,000, 우포마을기업은 받지 않았고 섬이좋아자월도가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마을기업 지원은 우포마을기업에서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18년도 매출액은 현재 아직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정리가 안 됐고 ’17년도의 경우 옹진해머금이 3,800으로 가장 높게 판매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백령떡사랑이 2,662만 9,000원과 우포마을기업이 5,500 그 다음에 섬이좋아자월도가 1,800만원 정도의 매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기본지원이 42억 5,120만원, 특별지원이 21억 8,000만원, 이월사업이 27억 3,494만 6,000으로 총 91억 6,614만원 6,000원이 되겠고 2018년도는 특별지원이 32억 4,800, 특별지원이 2억 1,300, 이월사업이 29억 4,1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도에 기본지원 사업이 적은 것은 기본지원 사업은 발전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2017년도가 발전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2018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2쪽 영흥늘푸른센터 운영관리 및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영흥면 영흥로 176번길 8이 되겠고 대지면적은 9,813㎡고 건축면적은 1,398.0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는 일자리경제과고 관리방법은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도 2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옹진농협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31일까지가 만료가 돼서 2017년도에 사용료 3,911만 7,000원을 받았고 ’18년도에는 1,906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2층 하나로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17년도에 3,424만 1,000원, ’18년도에 3,471만원을 받았고 3층은 영흥농업인연합회, 경영인연합회, 청장년회, 노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설치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현황입니다. 영흥에 10가구, 장봉에 50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영흥은 6,165만원이고 장봉 같은 경우 3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국비가 3㎾ 기준입니다. 국비가 315만원, 시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정도 되겠고 자부담이 거의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흥이 65만원 정도 되면 북도는 100만원 정도 돼서 운송비 차이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태양광 설치현황입니다. 영흥면에 2016년도 외2리 마을회관 외 8개소이고 2017년도는 외2리 마을회관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북도면의 경우 2017년도 신도1리 경로당 외 7개소하고 2018년도 장봉2리에 다목적회관 외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3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모도리경로당과 장봉출장소에 설치하고 2019년 5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옹진 섬 나들이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2017년도 서해5도 24억과 근해도서 5억 5,000, 2018년도는 서해5도와 근해도서를 합쳐서 22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서해5도가 9만 1,484명이 혜택을 받고 근해도서는 9만 7,419명. 2018년도는 서해5도, 근해도서 포함해서 16만 5,06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원현황은 연평면이 1억 3,400만원, 백령이 16억 7,700만원, 대청이 2억 5,100만원, 덕적이 2억 5,000만원, 자월이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현황은 연평이 1억 2,700만원, 백령이 12억 7,900만원, 대청이 4억 8,900만원, 덕적이 1억 6,200만원, 자월이 1억 3,600만원, 북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통합일자리 현황입니다. 2017년 통합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북도가 412명 17억 700만원, 연평이 443명에 20억 5,900만원, 백령이 770명에 32억 3,500만원, 대청이 429명에 17억 9,800만원, 덕적이 705명에 27억 4,600만원, 자월이 507명에 19억 4,500만원, 영흥이 537명에 2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년도 통합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참여자 북도의 경우 104명에 14억 500만원, 연평이 339명에 16억 9,600만원, 백령이 704명에 24억 6,500만원, 대청이 402명에 13억 7,900만원, 덕적이 582명에 19억 3,100만원, 자월이 428명에 15억 4,900만원, 영흥이 504명에 20억 2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78쪽 ’18년도 명절 운임 관련 현지인과 외지인 비교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설과 추석명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명절기간 옹진군 전 항로 여객선 및 도선 이용자가 되겠고 지원기간은 설 전ㆍ후 2일간으로 총 5일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객선 운임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절 설 현황입니다. 도서민의 경우 설, 추석 포함해서 1만 4,026명 지원액 6,2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인천시민의 경우 1만 4,159명으로 1억 6,600만원, 타도시민의 경우 7만 5,269명으로 5억 7,5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명절 선표 확보 현황입니다. 현지인 도서민의 경우 도서민 8,967표와 귀성객 4,252표로 총 1만 3,219표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원액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해수욕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요금 징수현황입니다. 해수욕장 내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지금 영흥면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영흥면 장경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현황 및 주차요금 징수현황은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은 모두 무료이고 영흥면은 십리포해변 제1공영주차장에 30분당 1,000원, 십리포 제2공영주차장도 30분당 1,000원, 장경리해변 공영주차장도 30분당 1,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본 질의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하시고 추가 질의 및 마무리 질의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명절 무료 운임에 관련한 건데요. 저번 날도 한번 말씀은 드렸댔는데 지금 총 10만명에 외지인이 64%네요.

네.

외지인을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을 때 우리 과장님은 64% 중의 몇 % 오실 걸로 판단되십니까?

저희가 작년의 추석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올해 말고 작년의 경우 4개 선사에서 지금까지 여객선 운행을 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같은 경우 한 열흘 간격 정도 돼서 보통 평년에 비해 250%까지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근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덕적, 자월 같은 데 열흘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전보다 250%가 늘었다고 하는 것 보면 최소한 한 150% 이상은 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가까운 섬은 배편이 모자라지 않으면 굉장히 권장할만한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 특히 백령, 대청 노선은 이것을 조금 뺄 수 있으면 빼주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해소의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과에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관리자를 두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특성화사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분이든 전문가든 연속적으로 계속 컨설팅을 한 번 해 준다거나 1년에 두 번을 해 준다거나 이것보다는 연속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9년도에 1,000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의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워크숍을 가는 쪽이 거의 그런 쪽이거든요. 이게 마을기업이 잘 되려면 마을 전체가 다 호응을 해야 되는 상태가.

그래서 한 번으로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요 조직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연속적으로 관리자를 둬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이것에 대한 만약에 불화음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사업허가를 내면 사업장을 등록을 하죠.

네.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장 주소는 여기로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음식을 조리한다거나 아니면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서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우포, 우포가 아니고……. (담당팀장을 향해) “어디지?” 으름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창고를 지어줬습니다. 창고를 지어줬는데 농지전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 현재 거기만 다른 지역에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경로당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새로 지어나가고 새로 경로당이 비게 돼서 으름실에서 경로당을 임대를 받으면 거기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춰지게 될 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문제가.

이것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위생적인 문제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것 사업장에서 하는지 확실히 관리감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저희 자월도 1일 2회 운행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하면 선로 개척을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1월달에 신청을 하면.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됩니다. 1월달에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하면.

올해처럼 한 4월 정도 되면.

한 4개월 정도 텀이 또 생기겠죠 그것 공모해 갖고 하는 기간 동안.

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금, 토, 일만 1회씩, 2회씩 하잖아요. 중간에 평일날도 한 번 정도는 2회를 할 수 있게끔 선사랑 얘기를 할 수 없나요?

선사랑 얘기는 수십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월 같은 경우는 거의 승선률이 평일날, 성수기가 아닌 평일날 거의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금요일날 2항차 할 거냐 수요일날 2항차 할 거냐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의견은 솔직히 분분합니다. 수요일날 해야 뭐 하루 자고 간다 아니, 금요일날 와야지 토요일, 일요일 자고 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 의견도 되게 많이 수용을 해 봤고요. 하고 날짜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합당한 게 맞다고 생각해도 지금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1월에 공모해 가지고 내년 4월에 다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화요일 정도 월요일날은 보통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 한 번 더 평일날 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한 번에 내년 4월 공모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평일까지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준공영제 신청해서 해수부에서 작년 예산보다 한 11억 정도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서 다시 요청을 해서 저번 주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것 좀 살려달라 그래서 지금 연평하고 자월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예산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네.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가 돼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공모, 예산이 확정돼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때.

그러면 확정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수부하고 교감이 다, 해수부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도 가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해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평일날 2회 출항하는 부분에서 선사랑 합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지금 476쪽에 보면 우리 관내 주민들 일자리사업하고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죠?

2018년도가 124억 3,000 아, 176억 900만원입니다.

이게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아직.

예산은 그렇고요. 집행액이 124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라 예산액은 176억 900만원이고 집행액이.

그러니까 2018년도가 176억이고 지금 2017년도는 어떻게.

171억. 171억 600만원에서 집행액이 158억 3,800만원 된 사항입니다.

5억이 전년도보다 늘은 거예요 그러면?

네, 늘었습니다.

5억 가까이 늘은 거예요?

작년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통에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면에 보면 좀 줄었어요. 각 면에는 줄었는데 왜 통계는 늘어났지?

이게 사람이 줄은 게요. 보시면 복지지원과에 공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지원이 ’17년도에 252명에서 ’18년도에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신청한 사람이 줄다 보니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수산과에 갯돌닦기가 2017년도 320명에서 2018년도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이 여기 두 과에 신청자가 적어져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아니, 적어져서 줄었다면 인원이 줄면 이꼬르 금액도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은 조금 줄었는데요.

그런데 금액은 왜 5억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작년에 인건비가 한 26% 정도 늘었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네, 작년에 최저인건비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저희가 시간 조정도 하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도 금액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늘었고 인원은 큰 변동이 없는 거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늘었다?

네.

우리 2019년도에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최대한으로 다 주민들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기준을 가지고 현재 기준을 가지고는 일자리를 못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인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른 방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좀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런데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액이 이게 부업에도 조금 조금씩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그냥 직업이 돼 버릴 확률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쪽에 섬 나들이 지원현황 쪽에 보면 이게 사업비가 2017년도, 2018년도 비교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한 7억 정도 ’18년도에 적게 잡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얼마예요?

2017년도에 29억 5,000만원 되겠고요. 2018년도에 22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는 서해5도는 시비 50%, 군비 50%하고 근해는 100% 군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근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해 달라라고 해 갖고 2018년도는 서해5도하고 근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22억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늘었네요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

실제는 늘은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 보면 서해5도하고 근해도서 합치면 18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8년도에 16만 5,000명으로 실제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었네 줄었어.

5도서하고 가르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 5도서는 좀 늘었고요. 근해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줄은 이유가.

올해 기상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섬으로 가는 여행객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서해안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경기지수가 예년에 보다 점차 점차 줄어드는 현황으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섬 나들이 지원사업에 관련된 지원예산은 어떻게 배분이 돼 있어요? 어디서 지원 얼마, 얼마.

시비 50%, 군비 50%로 갖고 있습니다.

시비 50%, 군비 50%.

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다는 것 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 올해 시작할 때는 주말을 빼고 평일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그 전년도에는 안개가 안 껴 갖고 6, 7까지 관광객이 엄청 많았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속 안개가 껴서 작년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주말에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달에 주말을 한번 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풀다 보니까 주말을 왜 풀었냐라고 여행사에서 전화문의도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내년에는 기상과 관계없이 주말에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서 주민들 표 구하기도 주말에 어렵기 때문에 평일만 팸투어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우선은 주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에서 법률과 시행령, 규칙 또 조례에 반하는 업무를 했을 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공청회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찾는 내용이고요. 공청회 같은 경우는 사업을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청회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통보하고 뭐 입안하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영흥발전소 주변지역 공청회는 그 절차를 제대로 다 맞게끔 하셨다고 봐요?

통보하고 공고기간이 좀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에 대한 기준이 며칠 기간에 대한 설정 부분은 솔직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보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게 공청회라는 자체가 행정절차법 속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지 이게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문제가 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사청구라도 해서 뭘 잘못했는지 받을 텐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짧고 위원님들 그걸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지 거기에 대한 큰 며칠을 딱 정해서 그 기간을 안 지켰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초법적인 말씀하시네요. 행정절차법 제3절 공청회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 보세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려야 한다. 그리고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공고하는 방법, 공고하는 등의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정책 공청회 개최 확정 수립이 1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영흥면에다가는 공청회 개최 협조 요청문을 11월 2일날 보냈고 11월 2일에 현수막 및 배너 등을 영흥면에 배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어요. 그러면 6일날 공청회를 하면서 2일날 14일 전에 해야 될 일을 4일 앞두고 이것도 토요일, 일요일 다 같이 연계한 상태에서 11월 2일날 공식적인 법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 무시하고 그래놓고 14일 전에 해야 될 것을 4일 전에 현수막 및 배너 등을 영흥면에 배치하고 마을방송을 해서 공청회를 했다. 이게 위법한 것 아니에요? 분명히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세요.

저희가 공청.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패널을 정하죠?

네.

패널을 정했는데 좋아요. 패널을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패널 인적사항 프로필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교수가 됐든 박사가 됐든 다 개개인별로 이분들이 확실히 교수고 연구원이고 무슨 위원장이고 이게 확실하게 조회를 다 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랬는데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영흥면민들을 희롱하고 속여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갖고 있어요?

(담당팀장을 향해) “책자 갖고 왔나?”

이게 그날 영흥면민들한테 배부한 자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3쪽을 보시라고. 이 자료도 안 갖고 왔어요?

아니, 프린트물 원본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프로필은 가진 것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면 여기 지금 좌장, 발제자, 토론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직책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이것 제대로 다 파악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배부했냐 이거예요.

네.

그래요?

네.

이것 다 맞게 했어요? 그래요?

네.

확실히 그렇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위증하면 안 된다고 아까 선서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3페이지에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와 강사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교수와 강사의 차이는 학술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교수는 말 그대로 대학교 교수를 말하는 거고 강사는 교수가 되지 못했을 경우 강의를 하는 사람을 강사라고 하고 강사를 꼭 대학만이 아니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설명을 해도 강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강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교수와 강사의 차이가 뭐냐고요.

교수와 강사의 차이를 뭐 어떻게 말씀을 어떤 형식을 원하는지.

교수는 어떻게 해야 교수가 되는 거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강사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교수 임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교수 임용은 당연히 학교 학장이 하겠죠.

하겠죠가 아니지. 국립대 교수는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전체 다 발제자, 토론자를 좌장까지 포함해서 다 교수로서 절차에 의해서 학교나 교육 분야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교수직을 갖고 있고 전직 교수라고 다 확인했냐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

이상 없이 다 했죠?

네, 이분들 학교에서 프로필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다 이게 확실하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네.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감사청구를 하든가 해서 감사에 대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지금 질문한 것 중에서 하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책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위반 그 다음에 패널에 대한 프로필의 정확히 했는지 그래서 다 맞게 했다 그랬어요. 절차에 대해서는 위반했다 그랬고 패널 책자에 배부된 책자에 패널들의 이력은 다 맞게끔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더 재론 안 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공청회를 영흥면 발전소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런 목적.

방향만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자원시설세 주민의 이해 또 뭐 투자 대비 생산 재고, 전체 주민의 참여 재고, 발전방향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무슨 결과가 뭐 있어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했어요?

공청회는 결과물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공청회를 한 결과는 뭔가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결과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이게 어느 한 과목을 가지고 무슨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 게 아니고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위한 공청회지 이게 무슨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하는 공청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나서 결과물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 본 거다. 무슨 특별히 무슨.

주민들은.

아니,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패널을 우리가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답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 데 학식이 풍부하고 그런 데 전문성도 있고 이런 분들을 패널로 선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렇게 어떤 식이 됐든 그분들이 훌륭해서 패널로 정했다 이렇게 일단 놓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주제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주제를 줬어요?

주제를 안 줬습니다.

주제 안 줬죠?

네.

왜 안 줬습니까?

아니.

되는 대로 말하라고?

아니, 그분들이 이해를 우리 말을 교수분들은 주재자에 대한 것은 제가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발전소 발전 방향에 대한 것을 이분들도 기존에 이런 공청회를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제를 정해서 우리는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만 설명을 해 드리고 당연히 학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공청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는 얼마든지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도 하고 싶고 저희가 제가 주관을 해서라도. 다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주제를 주지도 않고 패널을 선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패널을 선정하는데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학식이 풍부하고 이런 분을 선정한 건데 어째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사항이라든가 뭐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거기에 적합한 내용을 갖고 발표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이 공청회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보세요. 공청회 행정절차법에 보면 39조2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해라 이랬어요.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표했어요?

직접.

패널이나 그 사람들이 다?

발전 방향에 대한 게 직접 내용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했냐고요.

네.

누구를 비방하거나 이런 것은 안 했고 그 순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녹음 다 돼 있어요?

녹음 안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발표자들이 어떤 특정인이나 지역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안 했다, 했다 이것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

그게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발표자하는 분, 발표자들 중에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패널 선정할 때 주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니, 그.

주제를 각각 줬으면.

아니, 주제를 주는 것은 두 분한테 주는 거고요. 주제 두 명을 줘서 두 명이 학술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토론이기 때문에 주제 발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패널에 대한 것을 주제 발표를 줄 수는 당연히 없고요.

좋아요. 그러면 패널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패널은 두 명에 대해서 주재자가 강연자가 설명하는 사람이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지 패널에 대해서 이 패널은 무슨 얘기를.

아니, 발표를 하잖아요. 어쨌든 주재자의.

발표가 아니고 이것은.

주재자가 이것을 다 설명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네, 두 사람이.

그 내용에 관련해서 패널들도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표지 뭐예요. 그것은 얘기 자기가.

그게 토론이지 발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해도 관계가 없어요 토론에서?

그것은 저희가 온갖 얘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지금 이것 저한테 제출한 요구 자료에 답변 이것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답변했어요? 당일 백동현 의원님이 발언 도중 지역주민의 불쾌한 언사로 인한 장내의 어수선함을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것은.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중 중에서 얘기를 나와서 위원님이 화 내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분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뒤에 할아버지가 자꾸 그래 갖고 거기 신경쓰다 보니까 이분이 그 앞에 앞에 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역정을 내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인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제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이게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여기는 처음에 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했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찍찍 그어서 두어 번 고치고 또 여기다가는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주면 되겠어요?

아니, 그 자료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드린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준 것 아니면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담당팀장을 향해) “무슨 자료를 갖다 준거야?”

이것 내가 만들, 내가 이것 조작해서 지금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낀 그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것 뒤는 이것은 뭐냐 이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또 여기는 이렇게 해 놓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요. 이게 내가 한 거예요?

그 뒤에는 수정해 나가던 자료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 말이에요 어느 게. 17쪽에는.

17.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뭐 했다 그러고 여기 37쪽은 처음에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어느 거예요 이게 셋 중에?

지금 처음에.

이걸 자료라고 이것 위원한테 제출해 놓고 무슨 자료를 갖다 줬냐 맞냐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행정절차법이나 말이에요. 공청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어기고 말이지 패널에 대해서 말이야 주제도 안 주고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그 바쁜 시기에 우리 주민들 다 모이고 또 군수님도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열었으면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의 뭔가 10분의1이라도 반영한다는 뭔가 표시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그냥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취합한 것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만든 것도 없습니다. 그것 왜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발전소 자금에 대해서 일련의 그런 과정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앞으로 그런 게 편파적으로라든가 목소리 큰 사람 뭐 여기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예산이 집행됐다 등등 이래서 의원도 배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뭐 이것 나왔잖아요. 좋아요.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서 하루 전에도 또 양해를 구했음도 불구하고 기간도 안 지키면서 강행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저런 주재자나 토론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취합해 보니까 앞으로 옹진군에서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영흥면 발전기금을 활용하고 또 발전소의 문제점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가는데 해야 되겠다라든가 뭔가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 돈 얼마 들였어요? 그것 저 돈 예산 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김현진 네.

지금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백동현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좋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 아시잖아요.

네.

과장님 뭐 지역경제과장님도 하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주민 참여를 다 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것 유독 발전소 지역 지원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 공청회를 열고 뭐 주민참여 예산제 형태로 하려다가 안 했다 여기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를 우리 옹진군에 영흥면 발전기금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돈 그것 50억, 60억 되는 건데. 옹진군은 약 연간 3,000억 넘는 예산을 다루는 데인데 그 3,000억 예산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서도 일련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포는 연평이 막고 예산은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어떤 불편 아니, 저 불만 사항들이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큰 것에 대해서는 왜 공청회 이런 것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해 주면서 굳이 영흥면에 영흥면 그것은 영흥면 내에 쓰도록 돼 있는 주변지역 지원자금은 이런 다른 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의원과 집행부 간에. 이게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연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민간단체로 해서 심의도 하고 사업계획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몇 몇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건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무리수를 둬 가지고 의원들의, 의원들을 망신시키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절차 위배 우리 공무원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런 법을 어겨가면서 무리수를 둬서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청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이제 신영희 위원님 남았는데요. 질의해 주시죠.

우리 민원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민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칭 많이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과가.

자체 판단하기에.

신설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각기 팀이 내려 와 가지고 일을 했던 업무를 지금은 종합민원과라는 명칭 아래 다 같이 열심히 친절에 대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절하게 한다는 개념이 여러 갈래인데 우선 우리 군을 찾든가 우리 행정 관사를 찾을 때 우리 직원들이 성의 있게 잘 좀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는 내가 그런 얘기를 그렇게 못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7개 면 출장소 포함해서 한 9개, 10개 기관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 면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하면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오셨냐고 안내하는 분이 없다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인력 차원에서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도 또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종합민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직원들에 한해서 행정민원 서비스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보러, 무슨 볼일을 보러 온지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무슨 뭐 수산과 관련 무슨 농업 관련 상업 관련 우리 민원서류 관련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기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해 줄 겁니다. 아니면 안내해 드리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보통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면사무소 가면 출장소나 아무도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도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민원인이 왔다갔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방황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역은 연로한 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라도 예의 차원에서라도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민원 처리를 하고 가실 때도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제도를 정착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친절에 대해서 각 면별로 전문가하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또는 공문으로 해서라도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 민원행정 서비스 교육도 계속하고 있어요. 매년하고 있어요.

네.

매년 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몇 번 한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전에 다 질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불친절 하다는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가능한 한 친절하다 그 사안의 그분이 어떤 볼일을 보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렇다는 얘기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냐 이거죠.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그런 것을 공문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지 지금의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실천이 안 되니까 현재로서 실천이 안 되니까 어떤 묘안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그런 방법이나 또는 공문으로 통해서 절차 어떤 식으로 민원인을 대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나는 저걸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은 안 해 주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출입문 쪽에 민원 담당인을 배치를 시켜서 거기서 오시는 분 가시는 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업무를 보면서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좀 나은 서비스가 행정의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수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김형도 위원님이 친절 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할 게요. 다른 구에 가면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도 민원인을 사전에 접견해서 어떤 민원을 보러왔는지 이러한 것도 봤습니다. 또 일반 은행 같은 데 가면 직원이 별도 없어요. 지점장이나 대리 등등 안내하는 이런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당장 무슨 교육이다 뭐다 백번 해 봐야 소용없죠 아까 김형도 위원님도 얘기 하시드만. 교육 맨날 받으면 뭘 해. 우리 민원인들이 가면 우선 친절하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생각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지금 말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게. 직원이 왜 없어요. 민원실에 직원들이 자기 급한 업무 있어서 지금 본인의 업무를 보고 아니면 별도의 증원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증원 조치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은 뭐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직원들 로테이션으로다 해서 오늘은 누가 현관에서 민원인을 접대하는 이런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십번 받으면 뭐해요 시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우리 과장님 먼저 하시든가 어떤 안내요원을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인원 충원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꼭 민원실에 증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증원 요청 하는 문제는 해결하기로 하고요. 지금 면 단위에 민원관계 우리 과장님이 민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직접적인 업무가 우리 과장님 소관이에요 아니면 자치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면 단위.

면 소관은 자치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글쎄 서비스.

친절 서비스에 대한.

바로 그거예요. 지금 면사무소 있죠. 문턱이 높아요. 높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아마 암행감사 누구 한번 가보시라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교육 암만 받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민원친절 부분을 과장님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좀 하세요. 친절 뭐 서비스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사무실 출근이 거의 9시 전에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꽉 차 있어. 다 우리 직원들 차 같아 그렇죠?

거의 9시 전이면.

그러면 민원인들 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민원인 전용 주차장 몇 대만이라도 해서 여기는 민원인 주차다 이렇게 좀 하시면 서로 편리하고 또 이것 달라졌네 참 얼마나 좋아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담당 과장님하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시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진지하게 의논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9시도 안 돼서 차가 꽉 차. 그러면 민원인은 어디다 대요. 물론 직원들이 불편한 것 제가 모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자동차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과태료 체납이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재조사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하고 주민들이 급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군비를 좀 사용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2030년까지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잡혀있고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도 좀 있거든요.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민들 동의를 3분의2 이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국토부에다가 요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가 계획서에 있지만 그 순서에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런데 주민이 주민 대상으로 3분의2를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다 빨리하고 싶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너무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민원이니까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인력도 인력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지적공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소화를 하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측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 되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다른 시, 군. 군도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적공사에서도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군수님 방침도 그런 식으로 빨리 해서 해소를 시켜라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전광판이라고 그러나요. 면마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길거리에다가 해서 알림 알리고 하는 것.

네.

종합민원과 소관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관광문화과』하는 이 있음)

관광문화과인가요. 그리고 우리 옹진군의 섬들을 지적공사에서 대리 측량 신청을 하면 오잖아요.

네.

인천하고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군 지역이기 때문에 30% 조금 싸거든요 시내지역보다.

쌉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출장을 오시니까 1박을 하든 차를 갖고 오시든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더 싼 건가요?

그거야 그 사람들이 업무가 그거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일단은 고시가 돼 있거든요. 측량비용은 국가에서 고시를 해 주기 때문에 시내하고 군 단위하고는 가격이 한 3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옹진군이 더 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남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군정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사업을 위한 조직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4명이고 육아휴직 포함 시 6명이 결원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도사 결원 4명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조직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사 시험 지원자의 응시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도 인천지역까지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두 지역의 시험기간 또한 서로 상이하여 지원자가 동시 합격할 경우 도서지역 근무기피현상으로 결원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지속적인 인원 부족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원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은 관련 시ㆍ도간의 협의로 시험일정을 동일하게 실시하여 동시합격으로 인한 임용거부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당해연도에 추가 공고를 통해 결원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1년에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화된 농촌지도ㆍ연구 인력 결원입니다. 경지 면적과 농업 인구가 많은 영흥면과 백령면의 경우 양질의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직원이 필요하나 1명씩 근무하고 있어 양질의 지도사업 전개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군의 경우 지역 특수성에 따라 본소 직원이 최대한 현장 출장을 실시 민원해결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처럼 주 3회, 4회 출장을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결원인 상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은행사업 운영 애로사항입니다. 농ㆍ작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농기계는 농업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은 자월면과 승봉도에 각 1개소씩 신축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셨던 부분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의 기간제 근로자는 55세 이상이 아닌 경우 현행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상 계약 후 2년 이내에 계약해지 해야 합니다. 양질의 인력양성면에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지구지소장, 상담소장이 농기계 임대은행사업과 지도사업을 병행ㆍ추진하는데 양질의 지도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까지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단순히 농기계만 대여해주는 일이 아니고 대여 전 장비조종 요령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납 후 세척ㆍ정비 등의 절차를 처리해야 해서 상담소장이 임대은행에 출장 가게 되면 민원을 보러 오신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각 면의 농기계 임대은행 근무 현황은 백령면, 영흥면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이며 그 외 면은 기간제 근로자로 연평면과 대청면, 장봉도에는 55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자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재 북도면 1개소와, 덕적면 근무자는 2년 이내에 계약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시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농기계 임대 실적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간선택제가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성이 매우 중요한 영농철에는 농업인들이 적기에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주말, 공휴일에도 농기계 임대 은행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벼 품종 적응 시험포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벼 매입 제외 예고 및 시, 군에 따라 품종수 축소가 예고됨에 따라 우리 군은 한시적으로 제외 인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새누리벼 대체품종 선발을 위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하여 벼 품종 적응 시험포 20㏊, 종자 증식포 3㏊를 운영할 계획이며 서해5도지역에 재배 안정성 중만생 품종은 삼광 1호, 청품, 해품, 선품종을 지역 시범포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품종적응 시범포를 확대하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재배 품종인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벼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 예고되어 2020년부터는 완전 제외되기 되기 때문입니다. 벼 품종적응 시범포를 운영하여 시험ㆍ분석 후 옹진군에 알맞는 새로운 품종을 선발하여 공공비축미 매입과 일반시장 판매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729쪽이 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지원 지원사업 외 18건입니다. 먼저 귀농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귀농인 신고자는 41명으로 금년에는 주택신축 융자금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으로의 귀농ㆍ귀촌을 유치하고자 금년도에 귀농인 박람회 및 A Farm Show 박람회에 참여하여 2,500여명이 옹진군 부스를 방문하는 등 청정지역인 우리 옹진군을 알리고 귀농사업 관련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경영 실천교육을 통한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보, 가치향상, 역량강화를 위해 2018년 강소농 기본교육, 심화교육, 경영개선 교육을 17명에 대해 7회 추진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활동 전문교육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능력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7개 과정 2,76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선도 농업인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 추진과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ㆍ작업과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은행 농기계 보유 현황은 7개소에 농기계 233대, 부속작업기 556대 총 789대입니다. 금년도 임대건수는 1,204건이며 임대료는 1,900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백령, 북도, 영흥 등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일괄파종기 외 4종 총 11대의 농기계를 구입ㆍ배치하여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배치 현황은 백령면ㆍ영흥면은 시간선택임기제 2명이며, 북도ㆍ장봉ㆍ연평ㆍ덕적ㆍ대청면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자월본도와 승봉도에 신축되는 농기계은행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사전 협의하고 조사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작업기를 확보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농업인 단체 해외시찰 및 관내 견학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이며 옹진군 농업대학 현장교육 3회,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벼 포트육묘 단지 현장 벤치마킹 등 187명을 대상으로 총 7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호박 가공교육 및 딸기, 쪽파 등 12회 64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부담 또는 실비보상금을 확대ㆍ지원하여 1박 2일의 교육이 아닌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1쪽 농업인 학습단체 지도ㆍ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며 학생 4-H 연합회 현장교육을 포함한 3개 학습단체 총 458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연시총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6개 회 품목별 연구회 회원 382명 중 229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옹진군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3쪽 농업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며 46명이 지원하여 입학자격 미달 8명을 제외하고 총 38명이 입학하였으나 1명이 중도에 자퇴하여 37명이 12월 6일에 졸업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총 13회 추진하였으며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 괴산 등 선진농장을 방문 현장교육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농업현장 선진지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절실한 귀농인에게 교육 혜택을 이수하여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입학자격을 조정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45쪽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16년 12월에 청사신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6월에 공유재산심의 정례회 의결 및 같은 해 8월 인천광역시에 투자심사 추진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효율적인 청사 신축을 위해 타시ㆍ군 신청사 벤치마킹을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6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공급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 1,7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공급량은 18.6t으로 832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전문가 EM 생활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대상자 37명 중 2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M 연구회 3개 회 총 89명을 육성, 농업인이 연구회원이 지역에서 유용미생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47쪽 마을 고추 및 떡 등 가공시설 개선 현황입니다. 면별 마을방앗간 현황은 13개소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앗간은 장봉1리ㆍ3리ㆍ4리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장봉3리와 4리의 방앗간 시설 노후로 장비 교체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교체ㆍ지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영업시설물에 대한 행정적 제반사항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부담 부담이 수행되어야 하나 부녀회에서는 100% 지원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단체의 행정적 제반사항을 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으며 자부담을 부담하고 행정적 제반이 완료되면 추경 예산을 반영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3쪽 생력화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생력화 농기계 보급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건조방법 개선 외 5개 사업입니다. 벼 건조방법 개선을 위해 순환식 건조기 5대, 다목적 건조기 15대 총 20대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반방법 개선을 위해 곡물 운반탱크 5대, 곡물 이송기 3대 총 8대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키다리병 예방사업으로 벼 수확량 감소에 큰 원인이 되는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소독 겸용 볍씨 발아기를 21대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시범사업으로 벼 초기와 중기 제초제 살포에 대한 시간절감과 노동력 절감 해소를 위해 시범ㆍ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도면에 6대, 백령면에 2대. 8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벼 포트묘 전용이앙기 지원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주 재배 품종인 중만생종 벼의 수확시기를 앞당겨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용이앙기 8대에 4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부재지역 중심으로 친환경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월면에 9대, 덕적면 문갑도에 1대. 10대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6개 사업을 추진하여 6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하고 농작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4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현황입니다. 병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입니다. 먼저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밀도와 농약살포 횟수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충포획기 3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수시설 설치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 살수작업 자동화로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5개소에 물탱크, 모터, 호스 등의 관수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환경 개선으로 병해충 발생 경감, 잡초 발생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3개소에 1,197롤의 부직포와 고정핀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발생 매개충 예방 방제를 위해 친환경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농가에 친환경제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주재배 농산물 상품성 지원입니다. 농산물 세척기 및 절단기 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세척기 및 절단기 지원입니다. 이물질 제거 및 청결화로 옹진고추 명품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척기 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무인방제 시설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약제 방제 및 살수작업을 자동화하여 안전한 농ㆍ작업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추터널 및 개량지주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옹진고추의 명품화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3개소에 고추터널 재배를 위해 일라이트 부직포, 강선 및 개량지주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바닷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인 바닷물을 농업용으로 이용하여 특산품의 품질 향상 및 병해충 예방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개소에 엽면시비용 동력 분무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신품종 기술보급사업 현황입니다. 과채류 등 소득작물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과채류 등 새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신선한 과채류의 안전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신 소득작물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도면 1개소에 딸기 하이베드 양액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산지소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ㆍ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수를 발굴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영흥면 각 1개소에 사과와 체리 묘목과 지주시설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입니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용곤충 산업곤충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ㆍ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는 운영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영흥면 각 1개소에 곤충 사육과 생산ㆍ가공ㆍ체험에 필요로 한 기자재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스마트 팜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에 인터넷, 네트워크 등 ICT를 접목하여 생육환경을 관찰하고 시설 내부 환경관리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4차산업으로 4개소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딸기 하이베드시설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신품종 작목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여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7쪽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관광 효 테마파크 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효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심청전 스토리텔링 조형물과 포토존 12개소, 연꽃 정보 제공을 위한 표찰과 조경수 2개소, 인조잔디 및 경계석, 탐방로, 데크길 등 3개소 등을 설치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현장학습 담당교사 팸투어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영흥면을 대상으로 니오타니 곤충농장과 만나딸기농원, 영흥 에너지파크 등에서 팸투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인천장수초등학교 외 19개 학교 교사 20명, 만월중학교 외 2개 학교 교사 3명, 인천예림유치원 외 1개 유치원 교사 4명을 대상으로 곤충농장 견학과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 딸기 하이베드 양액재배시설 견학 및 수확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조성 현황입니다. 사업비 6억 8,900만원을 지원 단호박 재배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단호박 재배 시범사업으로 단호박 우량종자 및 덕 시설, 가공교육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인삼 품질 재배사업 추진을 위해 인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와 종삼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섯단지 재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표고버섯 톱밥배지와 버섯재배사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산채류 보급 확대를 위해 47개소에 더덕, 도라지, 산마늘 종자ㆍ종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산지소 체험과원 조성을 위해 사과와 체리 과원 2개소를 조성하였고 과채류 등 새소득 작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딸기 하이베드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잡곡 생력재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잡곡 포장재, 도정기기를 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바이러스 무병주 공급으로 백색고구마의 수량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조직배양묘를 61농가에 5,100주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무인 방제헬기 운영 상태 현황입니다.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무인헬기 항공방제와 병해충 방제 농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인헬기 항공 방제비는 100% 지원하고 약제비는 70%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방제헬기는 4대를 운영하였으며 자체보유 헬기 2대, 임대헬기 2대를 임대하여 추진하였으며 무인헬기 항공방제 가능지역 북도, 백령 덕적, 자월, 승봉 방제면적은 783.5㏊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 대청, 연평, 자월본도는 자체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방제면적은 18.2㏊로 총 801.7㏊를 방제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메밀 등 경관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메밀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에 차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메밀특화 육성을 위해 71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메밀 경관 차액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배 희망면적 63.6㏊ 중 백령면 43.7㏊, 자월면 5.3㏊ 개화현장 49.2㏊를 확인하였으며 메밀생산량 현장확인 후 차액 보상금을 12월 초순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밀 단지화로 경관단지를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간척지를 활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튤립 2㏊, 국화 1㏊, 코스모스 6㏊ 총 9㏊의 화훼작물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 재배 적응성이 뛰어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블랙커런트, 아로니아, 블루베리 0.2㏊ 등 총 2.2㏊의 시범포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밀 21㏊, 호밀 1㏊, 메밀 8㏊, 수단그라스 13㏊, 유채 6.5㏊ 총 50㏊의 경관작물과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지력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척지에서 수확한 우리 밀 28t을 판매하여 2,730만원을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 전반과 향후 사업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현장에서 농업인과의 현장밀착형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무인방제 헬기 운영 있잖아요.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북도, 백령. 백령은 임대가 2개가 있네요. 그리고 덕적이랑 자월 한 대씩 하는데 조종사라고 해야 되나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조종사는 저희 농업인들 3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요?

네, 저희 우리 농업인들이.

자격증 계신, 다 하고 계신 거죠?

자격증 조종사, 헬기조종사 자격증 3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있고.

북도하고 덕적하고 자월, 승봉도는 저희 자체 조종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요. 백령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방제를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4 내지 5일 늦게까지는 6일 정도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2개를 임대를 해서 4대 내지 5대가 금년 같은 경우는 4대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방제를 하려고 방제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대를 임대를 해서 4대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은 농업인 본인 분들이 취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저희들이 무인헬기 1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3명을 무인헬기 조종사를 헬기회사에서 양성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4명을 최소한도 4명 조종사 양성을 1대당 2명씩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3명이 조종사를 했는데 1명이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3명을 양성하고 있고 내년에 1명을 더 추가해서 양성해서 1대당 2명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저희 직원 중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희망하시거나 인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도 자격증 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충분히 딸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 아닌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직 없으세요?

네, 아직 없습니다. 1명이 교육을 갔는데요. 이론은 합격했는데 실기에서 떨어져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4명이 아니라 조금 더 충원이 될 수 있게끔 대체 인력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한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체인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차라리 임대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헬기를 저희 게 2대만 있고요. 나머지는 임대를 해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대해 온 헬기는 조종사 2명이 같이 옵니다.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 그쪽에 조종사 2명이 와서 같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임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1대당 300평으로 따져서 한 300평에서 3만 3,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요? 1대당?

네.

그러면 하여간에 대체 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을 하셔 가지고 농업인이든 저희 직원분이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도 또 모집하죠?

네.

지금 다 끝났나요?

교육은 다 끝났고요. 12월 6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졸업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는 모집할 40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올해가 6기.

6회.

6회 졸업이죠?

네.

졸업이라고 그러면 좀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졸업인구가 6회면 200.

248명 정도 됩니다.

거의 250명 되죠?

네.

그런데 그간에 그러면 벌써 이게 1년씩만 보더라도 6년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목도 농업 분야도 수시로 신품종도 많이 개발을 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현재까지는.

세우고 계신 게 있어요?

네?

졸업생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한 일반농업인들과 같이 병행해서 교육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농업대학 졸업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사업은 없고요. 금년도에 농업대학 졸업생들을 위해서 당초에 체육대회하려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 선거에 위배가 되고 그래 가지고 못 했는데 12월 중순쯤 현지 연찬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력개발원 같은 데 찾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유능한 강사들 모시고 의식개혁 전환 교육을 실시하려고 12월 18일날, 19일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회성 행사 형태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그래도 한두 차례 해서 변화하는 농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도 교육받을 재학 시절에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그냥 묻혀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금을 투입해서 강사 초빙하고 내부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냥 수료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대회나 뭐 연찬회 이런 것 한번 해 줘 가지고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는 교육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1년에 그래도 한 두 차례 정도 현지학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습득한 지식을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계속 신진들을 육성시키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구상을 하시고 인근에 강화군 같은 데는 대학원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점차 우리 졸업인구가 많아지고 귀농귀촌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아무튼 보다 나은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단체가 많지만 지금도 연말 되니까 계속해서 행사, 워크숍 이게 보니까 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물론 이게 올해도 그렇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벤트성 이런 것을 자제해라 이런 지침도 내려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다 부정할 수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행사 위주보다는 현장학습이나 실습 이런 쪽으로 특히 농업 분야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방제 관련해서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영흥은 왜 그걸 자체 방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흥은 무인헬기 한 3년 됐습니다 방제를 안 한지가요. 본인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라고 그러는데 초기 방제약은 100% 지원을 해서 전 면적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데요.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방제비는 비행기 방제비는 저희들이 100% 우리 예산 가지고 옹진군 예산 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또 약제비는 70%를 보조하고 30%를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영흥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청을 하셔서 항공방제를 하십시오라고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약을 덜 뿌리고 조금씩 생산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방제협의회는 영흥면 대표도 참석을 합니다. 방제협의는 대표도 참석하는데 그분이 오셔 가지고 영흥면만 신청을 안 하니까 마음이 속상해서 그러셨는지 내년에는 큰뜰이라도 우선적으로 방제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영흥면은 항공방제를 하려다 보니까요. 장소가 64군데를 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너무 면적이 일부 뜰을 제외하고는 산재돼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64군데입니다. 그래서 100% 지원을 할 때는 첫 해는 저희들이 방제를 다 했었습니다. 어쨌든 필지가 떨어져 있든 어쨌든 해서 그리고 무인헬기가 고압선 지나간 지역 밑에서는 헬기가 고압선에 빨려 올라가 버리고 해서 추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방제를 못 하고요. 통신탑 중계기 옆에 그런 데도 헬기가 옆에 있으면 추락을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약제비는 일괄 다 70% 하고 30% 자담을 하는 거예요?

3,000평을 기준으로 하면 자부담이 3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면 인식 부족이에요 아니면 원인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제가 본 입장에서는 방제를 안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제 자체를 기피한다.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병충해가 발생이 돼도 감흥이 영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친환경쌀을 약제를 덜 뿌리고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투입해서 방제를 했을 때는 약의 어떤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약효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네, 저희들이 그 시기에 항공방제 하는 시기에는 방제기를 가지고 두 분이 방제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고 품이 소요됩니다. 헬기로 방제를 하게 되면 1대가 약제 20ℓ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약 6,000평에서 8,000평을 뿌리고 내려옵니다. 효과 면에서는 저도 처음에 도입할 때는 굉장히 의아해 했는데 현장 가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헬기로 프로펠러로 벼를 해쳐놓고 그 위에다 약을 뿌려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발생이 됐는데요. 벼멸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약을, 약제가 50배로 희석을 합니다. 우리 일반 약제는 1,000배로 희석을 하는데 50배로 희석을 해서 뿌리기 때문에 바로 회주로로 물꼬로 해 가지고 새카맣게 멸구가 떨어져서 흘러나온 것을 봐서 우리가 바로 방제기하는 것 했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을 전혀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마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어딘가 지금 그러면 인식 부족인지 홍보 부족인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가들이 영흥은 전체적으로 홍보도 저희들이 항상 하고요. 전체 농가에 홍보문도 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농가들이 약제를 덜 뿌리는 그런 의식이 팽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약을 투입을 안 해도 그런대로 농사가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뿌리고 방제 안 해도 되고 그냥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병충해가 그전에 같은 경우에 1년에 본인들이 일곱 번, 여덟 번을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못자리 때 상자처리제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제초제로 마세트나 이런 제초제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굴파리가 발생이 된 시기에는 굴파리나 저온성 해충이 방제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내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헬기가 떠서 방제를 하게 되면 모가 다 뽑혀 버리고 이앙을 안 했는데 벌써 저온성 해충이 발생을 해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초기방제는 헬기로 할 수가 없고요. 정기방제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정기방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확 전 한 45일 전에 벼멸구가 발생이 되면 한 해에 백령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 40㎏짜리로 2만 5,000에서 3만개 정도 수확이 감소되는 그런 피해를 받은 적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벼멸구가 발생이 되면 농가들이 스스로 그때는 방제를 못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돌발해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영흥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어쨌든 이런 편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농가들 인력도 어려운 인력을 그렇게 투입해서 자가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텐데 싶어서 깊이 뭐 영흥은 자담 내라 그래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아서.

아니, 일부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담 비율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홍보가 잘못됐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심재향 전 소장도 영흥에 근무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는데 가급적 편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적인 것은 물론 우리 센터에서 잘해 주시겠지만. 거기 대표가 누구세요 영흥에?

영흥에 임성수 씨가 방제협의회 위원이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항공방제를 하면 식량작물팀 직원이 한 달 방제 작물팀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약 22일에서 25일 정도 현지에 방제가 끝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