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미향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순
박미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심사자료 준비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10일 본 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따라 2017년 1년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송상일 책임검사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는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 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창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남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개요 13페이지입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서성부위원
거기보면, 물품 증가 박스 안에 거기 보면 전년도 수량이 791, 당해 연도는 8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품금액 있잖아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물품금액은 구입, 구입가 기준으로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구입, 예를 들어 구입할 때 차량을 4,0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까? 금액이…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은, 그러면 당해 연도는 수량이 857건에 이제 그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비품 부분을 제외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정수 물품에 대해서만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정수물품은 총 57종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9종 851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정수물품에 대한 금액을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우리 청에 총 순자산이 8,500, 그죠? 8,500억…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중에 지금, 어저께도 질의를 우리 박미순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현금 지금 총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현금성 자산은 지금 현재 1,154억으로 유동자산, 아, 죄송합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은, 잠깐만요. 지금 결산서 369페이지에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25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당기 금융상품에 719억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어저께 우리가 세무1과장님께 질의할 때는 부산은행에 700억이 보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농협에 80억이 보유가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700억…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여기는…
서성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 말입니다, 현금. 지금 어제…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여기 복식부기에서 다루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그 대로 현금 일거고 또 현금성 요구불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 하는, 세입부분에서 예치되어 있는 금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어차피 그 부분이 포함돼가지고 8,500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세입 세출에 현금 같은 경우도 유동성 자산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분관 말씀입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재정고시 67페이지에 보시면 주 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있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했는데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지역이 동네,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관이 어디 있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대연5동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대연동과, 본관은 대연동 분관은 문현동에 있는 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용호동, 감만동에는 없나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용호동, 감만동, 남구 종합에는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어른들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복지관과 노인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지금 용호, 감만, 우암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과 또 노인회관이 용호동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 어른신들도 있고 1층에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연동, 문현지역에 독립적으로 노인복지관이 분관도 있고 본관이 있다는 게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을구(乙區)지역 용호동이라든지 감만동에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우암, 감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뉴스테이(New Stay) 지정되어가지고 추후 사업추진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확인해야 되지만 대부분 다 지금 대연동에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용호동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용을 1,300명 정도 매일 이용하고 있고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도 없어가지고 어떤 그, 동구 자성대복지관에 문현동 어르신들이 한 100, 몇 명 정도 그쪽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좀 다양하게 지역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이제 어쨌든 초고령화에 진입하게 되면 각 동에 또 어른들 이용현황하고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후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저는 청소행정과장님 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희 구에서 위탁한 업체가 두 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대방하고 선도.
김근우위원
그 업체들 차량이랑 뭐 이렇게 청소하는데 있어서 이런 물품들은 저희가 다 준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맡기는 사항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자체회사에서 다 적환장하고 자체적으로 다 구매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 기타 용구 소요비 이런 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결산서 15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52페이지, 3페이지…
김근우위원
152페이지 청소차량 현대화 추진이라 해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청소차량 현대화 추진 이 부분은 이게 대방, 선도,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것 지금 저, 선별장에 가면 청소차량이 10대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유지비, 보수비, 또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기타입니다.
김근우위원
그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청소차량에 대한 겁니다. 노면진공흡입차량도 2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 솔 교체. 하나 교체하는 한 40만원합니다. 그게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김근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흥동입니다.
서성부위원
저는 건설과장님 안 보이셔가지고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입니다.
웃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보면 대연1동 11통지 내 도로개설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부분에 사고이월이 6억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사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중으로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고이월 불가한 사유가 됩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보통 우리 대연1동 11통지 내 도로개설사업은요. 특히 교부세 16년11월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 보상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인가고시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이 협의보상이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대부분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보상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 부분도 그러면 보상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입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그동안에 계속 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지금 사고이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의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이 11통 도로개설 지금 상황이 어떤, 진행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 지금 현재 설계는 끝났고요.
서성부위원
지금 보상중입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보상중이죠. 설계는 끝났고. 저희들이 보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저희들이 8월 달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올해부터는 지금 바로 추석 쇠고 나서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나오신 김에 하나 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롯데, 과장님, 레전드 세대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3,400세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면 연포초등학교 곧 거기가 이렇게 완공이 되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보면 등교, 하교, 이렇게 보니까 하교할 때 이렇게 사고율이 많이 높더라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75%가 가까이 되던데. 등교할 때는 아무래도 아침에 교통캠페인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통사고율이 조금 낮은 것 같고. 하교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하고, 무슨 대책 방향이 있습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그 하교, 건설과 입장에서는 등하교 이것은 건설과에서는 특별히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 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게 그 횡단보도나 육교나 이런 걸 혹시 검토해봤냐는 걸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육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면이 많아서 지금은 시 정책이나 정책의 모든 것이 육교를 지금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추세고, 새로 만드는 것은 진짜 필요하면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만드는데, 그것은 진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만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유관기관들 경찰서나 경찰청이나 또 학교나 또 이런 여러 기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동안에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육교관련은 찬반이 굉장히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좀, 그 다음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안으로 육교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스쿨존이나 스쿨존사업이나 그 다음에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차량의 과속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정님도 말씀하신 스쿨존, 저도 실은 남부경찰서 교통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문 앞에 스쿨존이라든지 노란발자국, 투광기, 반사경 이런 걸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또 우리 교통과하고 이렇게 또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건 따로 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질의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좀 많이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대연6동에 보면 거창식당 있잖아요? 거창식당 거기 도로… 도로 확장, 도로 일몰제, 일몰제…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거창식당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하여튼…
서성부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몰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뭘 일몰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서성부위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예. 도시계획 일몰제는 2020년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0년…
서성부위원
끝나는 기간은, 끝나는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일몰제라고 하면 이제 그게 시기가 도래하면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서성부위원
그래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폐기 되는 겁니다. 그게…
서성부위원
지금 무슨 큰 거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몰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개설될 계획이 없는 시설은 2000, 그러니까 2020년6월31일부로 모두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7월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해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아니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은 다시 또 변경을 해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용역도 하고 그 안에 또 저희들이 필요 없는 시설은 정비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많이 이렇게 도로계획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그죠? 이렇게 도로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어째보면 2020년 올해 다 갔다 아닙니까, 거의? 그래 내년 1년밖에 없다는 거의 기간인데 하여튼 좀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저희 구비, 구비로 지금 되는 것 원칙 되는 겁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20m이하 도로는 구비가 원칙입니다.
서성부위원
구비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구비가 원칙인데 저희들이 구에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대부분 시에서도 저희들이 시비도, 많이 받고 어떤 경우는 국비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다면 시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몰제가 그렇지 않아도 일몰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본 예산 우리가 지금 작업도 하고 있는데 진짜 꼭 필요한 도로는 일몰제에 대해서 없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일몰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서 계신 김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조금 전에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청에서 대연6동에서 대연1동쪽으로 나가는 방금 말씀하신 거창식당 앞이라는 그 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20m이하 도로는 구비로 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하나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큰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이나 혹은 다른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사실은, 이번에, 아직까지는, 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저희 구청 측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신 게 있나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거기 앞에, 거창식당 앞에 도로는요. 예산이 한 9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양쪽에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 이미 건물가치가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준비는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선뜻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편의점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 남구청 일대가 워낙 인프라가 좋다보니까 지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부 예산이라도 조금 확보해 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확보된 예산이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시비도 요청을 해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반영은 안 됐고, 이건 짧은 거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니다. 거의 저희들 예상으로는 89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90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89억이라는 게 보상가만 반영이 된 내용인가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거의 90, 한 8%는 보상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2, 3%만이 공사비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사업비가.
박구슬위원
짧은 구간의 도로이기는 하지만 저희 남구청 앞을 들어내는 얼굴이 될 수 있는 도로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저희들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앞서서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대연1동 11통지 내를 이번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셨다고 하시면 바로 추석 지나고 9월말 혹은 10월이 되면 모든 지역이, 이제는 그 지역은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 공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공사 완료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는…
박구슬위원
대략 공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75m기 때문에 한 6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늦어도 내년 상반기 1, 2월선에는 거의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 거네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 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롯데캐슬레전드에 학부형들 혹은 대연6동 SK아파트 인근에서 오는 아이들의 교통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연포초등학교 구교사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새로 준공되는 신교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부모들은, 부모님들께서는 육교 건설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서 앞서서 저희 존경하는 서성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육교 공사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아니기도 하고요.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있고, 사실은 있는 육교도 지금 철거하고 있기도 하고요. 육교 이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요즘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설 유지 부분이나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교를 건설을 하게 되면 공사비를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정확히 폭에 따라서, 육교 같은 경우는 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박구슬위원
지금 왕복 6차선, 4차선에서 6차선 사이죠. 예.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제가 한번 뽑아본 게 있는데 그게 25억쯤 드는 걸로. 대략…
박구슬위원
25억. 대략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구청, 만약에 그런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구청에 모든 재원을 통해서만, 25억이라는 비용이 든다면 구청 재원으로만 25억 충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비나 다른 교육청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된 사례가 있는지?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예산을 받아서 한 사례는 보지를 못했고요.
박구슬위원
예.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그 다음에 구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20m 이내 도로는 구에서 개설을 하고요. 그 이상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5m…
박구슬위원
육교 같은 경우는 25m입니까?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구비로 100% 다 확보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산이 많으면 또 구의원님들 시의원들 도와주시면 시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우선은 시비확보는 예상이 가능한데 문제는 교육청과 협력은 아직 선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교육청하고 선례라는 얘기는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예.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선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조사가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혹시나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은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흥동
유흥동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아이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데요. 학교를 보내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것 저것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다. 아직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여쭤보게 됩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연초등학교 앞을 제가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대연초등학교 앞에 신호체계가 대연초등학교 정문은 말고요. 측면인가? 대연초등학교 옆에 도로죠. 지금 옐로우 카펫이 되어 있고 교통차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호등 건너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다가오면 센스가 발동이 되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기능을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전장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면도로 안전장치…
박구슬위원
이면도로 안전장치. 그 이면도로 안전장치 있는 곳을 가 봤는데 생각보다 옐로우 카펫이라고 하고 스쿨존이라는 노출도가 좀 약한 게 느껴졌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실은 운전을 해서 가봤는데요. 앞에 차도 그렇고 다들 60㎞정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스쿨존 앞에는 속도, “당신의 속도가 몇 킬로미터입니다.” 하고 나타나 줄 수 있는 표지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표지는 지금 거의 많이 설치를 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올해, 작년에 그 시의원 자자보(自資補)가 대연하고 우암, 감만지역 이래가지고 소리 나는 것하고 이제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30㎞이상 진입을 하게 되면 알려주는 시스템하고 못하게 하는 것하고 사거리 상에 불빛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통제하는 기능을 지금 대연지구 다섯 곳하고 우암, 감만지구, 두개 지역을 아마 10월 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곳에 2,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한곳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부분은 사거리,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모든 걸 통제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대연지구에 지금 추가 다섯 개, 우암, 감만지구에 추가 두 개 총 일곱 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10월 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아마 시작은…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10월 중에 할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올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1억5,000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구슬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는 갖춰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옐로우 카펫은 지금 저희 남구 전역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옐로우 카펫은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52개 중에서 지금 대연초등학교하고 용호동 운산초등학굔가? 거기 한군데 이래 설치를 한 상태고 다른 지역은 아직 옐로우 카펫이나 노란 발자국 이런 부분은 아직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설치 계획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할 시에 지금 내년도에도 한 두 세군데, 지금 대남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시에 시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학부형하고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어린이 그 노란선하고 발자국은 그렇게 크게 이래 설치하는 공간도 아니고…
박구슬위원
안 그래도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좀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유효성 있고 현재 이게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운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한번 효과를 보고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교통안정장치 중에서 저희는 지금 센스가 달려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은 센스보다는 아예 아이들을 막아주는 시설은 없는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막을라하면 그게 이제 각 도로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이 더 불편하고…
박구슬위원
차량 앞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이…
박구슬위원
센스 중간에 이렇게 철길 막듯이 바(bar)가 하나씩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고 안에서 더 규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건너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그런 시설은 없나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시설은 지금 부산시내에서 설치, 도로변에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초등학교 앞이든지 현재 부산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롯데레전드 그 앞에 노란 발자국과 투광기, 반사경, 그 이렇게 좀 설치를…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 뒤에 초등학교가 이래 건설되고 있는데 학부형이, 그게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지금 연포초등학교에 있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쪽에도 확대 지정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시설이나 어린이들이 보호할 수 있는 걸 내년도에 이래 시에 요청해가지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구청, 레전드 일대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 우리 청에서 나가는 주차장 그 문제,지금 비보호,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
언급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그게 지금 이렇게 좀 기간이 걸린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도, 구청 측에도 좀 불편한 점이 많고…
서성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은요. 구청, 그 우리 저, 금액 내고 나가기 전에 당직실 뒤쪽으로 탄력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게는 이렇게 하는 수는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직실 지금…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한 6시부터 해서 7시까지, 그렇게 하면 빨리 소통이 잘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구청 내에 사정은 지금 저희들 재무과하고도 협의 중인데 재무과에서 이제 뒤에 차단시설하고 돈 받는 시설만 설치만 하면 후문 쪽으로도 통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청사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조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한번 재무과하고 검토해가지고 탄력적으로, 그죠? 한 6시부터 해서 7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남구청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하고, 지금 나가게 되면 지금 사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이래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신호체계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교통개선사업으로 시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될 걸로 예상되는데, 남구청 일대하고 롯데하고 이 부분을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나 모든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추가질의하려고 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위원
2017년도에 옐로우 카펫이라든지 이런 스쿨존 정비함에 있어서 보통 몇 군데 그리고 몇 개 그리고 단가까지 얘길 좀 해 주겠어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67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21개소가 있고, 다음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67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해왔고, 2017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세군데 이래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이래 이제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이제 지금 이래 보호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옐로우 카펫 경우에 세군데 설치하신 것 맞으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두 군데는 이야기 드렸고 옐로우 카펫 부분은 앞으로 한번 봐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근우위원
두 군데 하신 것, 2017년에 두 군데 하셨으면, 지금 예산서 보시면 188페이지에 설치사업이 9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정비사업 말입니까?
김근우위원
예.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스쿨존…
김근우위원
정비사업 말고 옐로우 카펫 설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950만원인데 옐로우 카펫 설치 이것은 저희들 그 지금 아까 해가지고, 아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두 군데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7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950만원 들어가지고 그때, 2017년도에 대연초등학교하고 석포초등학교하고 발자국도 노란 발자국만 한데는 7개소가 그때 뭐 이래, 노란 발자국은 그런데 발자국 모양을 그냥 이래 부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7개소를 한 걸로 이래, 아까 제가 엘로우 카펫 한 것 두 곳만 있다하는 그것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앞에 또 이런 만약에 사업비가 적게 들면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이 안 되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 검토를 해서 옐로우 카펫이라든지 노란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이래 설치를 해서 어린이 그걸, 노란 것은 왜냐하면 눈에 바로 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린이들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래하게 되면, 좀, 하면 좀 좋으면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과속 경고 표지판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군데 설치하셨습니까, 2017년도?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2017년도 과속 방지턱요?
김근우위원
아니요, 표지판. 과속 경고 표지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과속 경고 표지판은 지금 저희들 그 2017년도에는 성천초등학교하고 대연초교에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두 개가 2,200만원 정도…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2,200만원…
김근우위원
그럼 하나에 1,100만원씩…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1,100만원 가까이 치인 거죠.
김근우위원
이 표지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5G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속을 하게 되면 이제 부과,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부과하는 이런 곧 시행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것은 같이 연계돼서 설치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과속으로 인해가지고 속도 위반을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서 경찰청하고 협의사항 경찰청의 허락 하에서…
김근우위원
제가 과태료를 하는 게 아니라 설치된 이 물품이, 설치판이 방금 말했던 그 G5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5G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랑 연동될 수 있는 기계인가라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동될 수 있는 기계는 아까 우리가 2,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일곱 군데를 한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설치하다보면 각 사거리에서 진입하면, 어린이가 진입하게 되면 그게 소리하고 이제 시야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사경하고 모든 게 작동이 한꺼번에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보고 이게 더 호응이 좋고 안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설치했던 게 그런 것 같이 연동할 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연동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안 되는 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표지판만 되어 있고, 따로 따로 다 이렇게 각각 표지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사거리…
김근우위원
지금은, 지금은 이해했는데 그 전에 했던 걸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잘 하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설치한 것은 그대로 두고.
김근우위원
그대로 두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제일, 사거리, 사거리에서 나오는 부분은 서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면도로 사거리에 한번 설치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속도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게 작년에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평화공원 가기 전에 박물관 지나서 조각공원 가기 전에도 표지판 양쪽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니신데 그때 과장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 안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속도계를 설치를 해서 운전하는 분들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초등학교가 보통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면도로 안에 있거든요, 주택가 안에 있든지. 그러면 도로변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부분이 조금 의미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으로 설치를 지금 한 일곱 정도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 바쁘시더라도 학교 주변 이면도로 안에 애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으로 해서 이 표지판이 설치가 되면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에 차들이 다닐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사거리, 본 도로 아니고. 학교가 지금 저희들 21개 초등학교가 우리 남구에 있는데, 큰 도로변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따라서 이면도로의 사거리에 사각지대를 이번에 설치를 그거를 한번 해볼 예정에 있고, 다음에 이제 대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도로가 UN로로 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아마 속도제한 30㎞를 그게 채워놓을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럼 내년에 일곱 군데 설치가 되는 학교가 다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선정 중입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거의 선정은 했습니다, 울해 할 겁니다, 올해.
미순
박미순위원장
올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럼 올해 작업을 일곱 군데 하신다는 얘긴가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감만동 그것은 초등학교 중에서 동항초등학교하고, 대연초등학교, 다음에, 학교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거의 대연동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별도로 이래갖고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학교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용호2,3,4동에 강건우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희 주복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결산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은 집행률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봐지고요. 집행률을 보면 어느 과는 정말 100% 가깝게 되어 있고, 몇 몇 과들은 절반이하까지도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쭉 살펴보면 딱 두 가지죠.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과 사고 보상협의 잘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마다 다 같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지만 집행률에도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 그 부분 때문에 과에서만 자꾸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도울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좀 불러주시면요. 그것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월금, 명시이월, 잉여금, 사고이월, 전부 다 보시면 특히 이제 순자산잉여금들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난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계획을 잘못했다는 게 맞겠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것은 100% 답은 없을 겁니다. 답은 없지만 늘어나는 만큼 조금 더 줄여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전도시국 김영수 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우리 도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 저는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도시안전국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지원에 주거급여지원율이 100% 달성 안됐다는 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 같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안전도시국에 건축과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책만 보고 판단을 했네요.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현주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잘 되셨던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지원 여기 주거급여지원율 이 부분에 100% 달성 안 된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얼마정도 한해 소요될 거다 이렇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임차급여가 한 4,200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 수선유지급여가 한 120에서 13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산을 확보할 때 보면 임차급여라든지 수선유지급여라든지 이런 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준이 일률적인 게 아니고 소득수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활대상자분들의 그 어떤 소득수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사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좀 넉넉하게 잡고 이래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다 소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강건우부위원장
이사를 왔다 갔다 해서 소요를 못했다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이게 저 임차급여는 임차료 그러니까
강건우부위원장
월세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월세. 예, 월세 그래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소득기준하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강건우부위원장
달라지는 것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어차피 계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수준이 얼마에 월세 얼마 나가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고 데이터로 정해져 있잖아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게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올해 7월1일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양의무자라는 게 이제 신청인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이 보통 부양의무잔데 지금은 신청인들이 대상이 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많다든가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분리를 하거든요. 신청인 가구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 했습니다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조금 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바뀌다보니까 조금 오차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이 부분을 저희도 좀 더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부분 같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독감예방 접종률 때문에 여쭈고 싶어서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왜 이번에 달성 못했다고 나왔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독감 접종률은 저희들이 목표를 81%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목표 설정을 공격적으로 했는데 우리 사업수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올해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연초부터 우리 65세 어르신들 주소 현행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올해는 필히 달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아까 의원실에서 제가 또 홍보해 달라고 말씀드린…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같은 맥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2016년도 7월 달에 제가 여기 소장으로 왔는데, 그 이전에 우리 보건소에 자료들을 보면 전화번호 업데이트가 거의 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016, 017, 011,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전면 수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협조를 얻어가지고 특히 수급자나 장애인, 정보 현행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필히 80, 3, 4%이상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노약자들한테는 독감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달성 안 됐다고 나와서 순간 놀랐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올해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소장님, 세 가지 성과 중에 두 개가 미달성입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목표 세 가지가 국민체육센터의 수익률 1% 이상, 전년도보다 1% 이상, 백운포 체육공원 수익률 전년도보다 1% 이상, 그 다음에 관광시설 증가률 5% 이상을 했는데 관광안내소 부분은 달성을 했는데 저희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체육시설 자체가 어떤 이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늘리는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달성을 갖다가 101% 해야 되는데 100% 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달성하도록 올해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남구체육센터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런데도 달성하기가 힘들다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수영장 있죠?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수영장에 지금 업체가 계속 한 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 수영장에.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소독…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소독하고 하는 것, 업체가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한 업체가 지금 오랫동안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특별히 다른 데가 있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뭐, 지금 계속 해오던 업체가 우리 수영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질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또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수질 측정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주1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항상 수영을 할 때 수영은 우리 온몸이 다 들어 가다보니까, 물속에 들어 가다보니까 수질 면에 대해서 계속, 항상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게 해 드리길 부탁드리고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리고 이 앞에도 제가 잠깐 명절 때 주민들 공차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상의를 드렸는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 아닌데 명절 전날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귀향해서 오시는 분들 활성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설, 추석하고 1월1일, 이렇게 연휴 때 지금 휴일을, 휴관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요즘은 아무래도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요즘에 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옛날처럼 장시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날 당일 아니면 이틀정도만 쇠고 나머지는 충분히 그런 걸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사실 인력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끝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저는 지금 주민지원과장님!
미순
박미순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은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잠시 비우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대신에 주민생활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근우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궁금한 게…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윤명진입니다.
김근우위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관련해서…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예?
김근우위원
발달장애.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발달장애, 예.
김근우위원
부모 상담 지원.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페이지가 12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위쪽, 120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은 여기서 우리 공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김근우위원
하면 어느 정도 발달 장애인 부모님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된 상태잖습니까?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인원이 이 정도 파악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예산이 한 1/3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한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당시에…
김근우위원
아, 2017년도에는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예.
김근우위원
그만큼 상담을 안 받는…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좀 꺼려하지요, 저기서요. 하는 자체에서…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도 홍보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진행하지 않으셨네요, 2017년도에는요.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글쎄요. 2017년도에 여기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윤명진 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관련해서 방금 질의를 들어셨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상담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신다 하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의 대 여섯 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상담에 관련된 것도 그런 상담센터에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심도 있는 병원시설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병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안 하고 방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에서…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의료기록을 조금 꺼려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예.
박구슬위원
예,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실장님인가요? 4개가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17페이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기금은 각 기금마다 정해진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조성을 하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위생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에 따라 조성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한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기금마다 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58억이 있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올해 기금 사용률이 1억5,600만원이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1억5,600만원 어디에 사용하셨는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자세한 기금 사용내역은 각 부서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식품진흥기금은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도시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것도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미리 예산을 짜놓고 집행하고, 집행율이 가지고, 아닌 성격이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을 또…
명희
유명희위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준비금이라 보면 되는 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율은 많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어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각 기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당해연도 사용 그런 부분을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책자에 보면, 기금 성과 분석 결과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을 적정하게 적립해 놓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 또는 독거노인, 그 다음 장애인을 발굴해서 미리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나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기금 사용을 하는 건지 미리 준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부분은 각 부서에서 주로 보면 우리가 당해연도 사용 예산을 주로 책정을 합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대체적으로는 기금을 조성을 주로 부서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이 발생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미리 발굴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재난기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꼭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고가 위험 있는 곳을 대비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기금을 관리하는 네 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숙입니다.
김근우위원
결산서 159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158페이지, 예.
김근우위원
예. BIFC네트워크 구축이라 해서 국제금융센터랑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사항인가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떻게? 사업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현동에 BIFC가 들어오면서 현재 11개 기관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사업은 그 기관과의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할 때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지금 네트워크 구축한다는 게 지금 간담회 형식…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회의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김근우위원
이번 예산에 250만원이 그 걸로만 쓰인 건가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 보호관련 해서 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9페이지 또 있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동물등록관련 해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물 등록 최근에, 2017년도 사항이 많이 어떻게 증가한 상태입니까? 줄은 상태입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유기동물을, 반려견을 이제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경우가 한 1만1,000두 정도를, 동물의 수가 1만1,000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제로 등록은 율은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 수치 못 미치고 등록은 한해에 한 500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많이 저조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김근우위원
홍보는, 홍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면 칩을 내장하고 안하고의 표가 나거든요, 등록과 미등록. 그때 많이 홍보를 하고, 대체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김근우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좀 언급했는데 유기동물 보호관련 해서 민간으로 이전한 상태이긴 한데 중간 중간에 보면 재료비라는 청구액이 또 있네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일반적인 유기동물 보호는 누리동물병원이라고 이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 당직실 앞에도 주민들이 당직기간동안에 보호하라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보호하면서 그때 그 동물의 케이지라든지 하면서 조금 그걸 사료라든지 배변패드라든지 제공하는 그겁니다.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근우위원
민간위탁에서는 보통 어떤 사업을 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일반, 예를 들면 당직실에 유기동물을 이제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있다가 그럼 이제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바로 누리동물보호소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 동물병원에서는 한 10일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보호하면서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주인이 그 이전에 찾아가면 그 걸로서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은 병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서 알아서 합니다. 끝까지 안 갈 때는 안락사까지 가기도 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혹시 저희 쪽에서는 도시농업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팜이라든지 이런 것 따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도시농업 육성관련해서 사업비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은 저희들이 현재는 정식으로 우리 남구에 거주하면서 남구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산시 거주자가 타 시도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그에 대한 지원은 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도시농업 육성이라는 것은. 남구 거주자는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저희 6,000만원이라는 구비가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는지 좀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
김근우위원
160페이지입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160페이지. 아, 도시농업육성, 아, 텃밭을 말씀하시네요. 예. 학교 텃밭 사업으로서 작년에 부산 중앙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 옥상에, 옥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도 설치를 하고, 그에 대한 옥상텃밭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현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가요.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공사 준공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서의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 물론 실내빙상장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업무가 많이 처리가 됐지만 2016년도8월에 업무를 약간 분장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실제 계약이나 관련된 건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고, 감리 공사 발주 쪽은 건축과에서 하시고 하는데요. 제가 크게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적힌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설명에 따르면 국비, 시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부분 공사발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 2 단연도 차수계약 규정에 의거하여 총 공사기간의 330일로 하는 두 차례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8년도4월에 맞추는 설계 시공 공사 감독을 대행케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하여 CM 용역 체결을 2016년도11월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의견서에는 예산의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제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CM감리 정확히 어떤 겁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CM감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종합,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리를 용역 발주할 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CM관리는 제가 볼 때는 사업 전반을 이제 책임지고 하는 그런 감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그래서 저도 CM이라는 용어가 낯선 용어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건설사업의 전 과정에서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위임을 받아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간의, 시공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주관하며,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 품질 원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관리하여 발주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창출하게 도와주는 관리 기술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설명에 따르면 CM 관리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저희 남구청에서 이 공사를 빨리한다거나 공사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CM 관리에 대한 장점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감리를 할 때는 이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그러다보면 이제 감리자간에 의견이 이렇게 통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CM감리를 하게 되면 그 CM관리가 모든 걸 다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의사소통도, 의사결정도 이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장단점을, 장점을 말씀드리다보면 설계단계에서 이제 공사하고 연계하는 이런 경제성 검토, 사업비 이런, 오히려 사업비, 감리비는 좀 많아지지만 사업비가 좀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제일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리 감리 발주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 전체적인 체계적으로 이렇게 감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관리한다는 그게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통합관리에 장점 있고 대신 비용은 그럼 어떤가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비용은 이게 좀 높습니다.
박구슬위원
일반적으로는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지금 저희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 일반감리로 했을 경우에는 보면 6억6,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7억에서 10억 가까이…
박구슬위원
비용은 조금 더 발생이 되지만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CM감리 계약이 체결된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앞에 유명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조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네 가지 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있잖습니까? 여기 작년도 지출이 4,800만원이잖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금 조성액이 26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여기 기금의 이자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들 장학금 이외에 노인, 여성, 취약 대상에 대한 기금 활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기금 큰 꼭지 안에 작은 꼭지로 저희 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이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아동하고 노인에 대한 또 작은 계정이 있고, 또 양성… 해 가지고 총 4개의 소, 각 계정이 있습니다. 그 4개를 합해서 위에 큰 꼭지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장학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 총 지금 약 한 3억9,000, 4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자,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이자 발생 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대기 때문에 700만원 이래 되는데 그래서 그걸로 올해 10명 드렸고요.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 노인하고 아동하고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남구가 2017년도에 남구 장학회가 설립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게 작년 지급 금액이 1,65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하고 항목이 겹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의견서에도 있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 선정하신 책임검사위원과 또 외부 전문가로부터 뒤에 페이지 나오지만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총무과에서하고 있는 남구장학회가 작년 2017년도5월 달에 발족이 되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20여명 더 많은 인원이 이래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해서, 폐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받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보면 26억이라는 금액이 꽤 큰 금액입니다. 장학금 사업 빼고라도 지금 4,800만원이면 일반회계비에서 그 사업, 나머지 장학금 빼고 그 사업을 일반회계비에서 지출을 하고, 이 사회기금 목적으로 되어 있는 기금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해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산검사한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저희들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계속 지금 총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출연금이 20억 되어 있고, 민간출연금이 한 수 억원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적립기간이, 아까 1,600만원이 8개월 예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개월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그래 폐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기예금 만료가 되면, 만약에 저희들 준비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투명하게, 그러면 가용재원으로 어려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살펴 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예. 조금 질의 드릴께 2017년도에 보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정착금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불이 불가했다고 되어 있던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게 이제 거주시설 지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되면 자립 지원금을 6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그 분이 늦게 이래 퇴소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미순
박미순출석위원
강건우 유명희 서성부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