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서류만 보면, 집행률로만 가지고 아까 우리 선배의원이신 조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사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말 못할 사연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 사고이월 보는 거 보면 절대다수가 사실은 주민들의 협의보상이 안 된다든가 공기, 공사 공기가 안 되었다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로 가면 이게 집행부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법에 하자만 없게, 없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몇 몇 부서들은 많은 집행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혹시나 집행부 쪽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게 있으면 서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상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아까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를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공시지가 해서 쳐주기 좀 힘들고 감정평가도 그 금액 이상하기 힘든데도, 아까 전에 또 우리 백석민위원이 말씀하셨던 세월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위원들이 힘을 합치면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또다시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그런 부분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원들한테.
저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억압해도 안 되고 집행부도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좀 부탁을 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