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비 심사 등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보고가 있었듯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윤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조상진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국장, 과장님, 팀장님 굉장히 업무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 지금 다소 우리 2017년도 결산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2017년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지금 2018년도 새로운 계속사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이나 2019년도 예산 잡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소장님! 예, 한번, 예.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우리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 2항,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17년도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2017년도와 18년도, 그다음에 19년도의 굉장히 중요한 향후 기준점의 부분인데, 향후에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의 기준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성과지표에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우리 소관부서가 보건소, 사업소가 지금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률이 안전도시국이나 주민생활국보다는 좀 다소 좀 미흡한 75% 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성과지표가 조금 미달된, 미흡한지, 그러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의 굉장히 의욕적인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조금 지체되었는지, 성과율이 다소 왜 미흡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우리 성과지표라 그러면 어느,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시는지…

지금 21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서. (장내 소란)

예, 예, 75%. 예, 제가 이거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아 뭐 그, 이 부분이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몇 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과 안전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뭐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독감접종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뭔 작업을 하고 있냐 하면 65세 이상 분들, 어르신들 정보 현행화작업도 좀 진행 중이고 전 직원이 좀 합심을 해서 병, 세균 의료기관 설명회들을 거쳐가지고 독감접종률이라든지 유사 지표들을 좀 상향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전에는 하고 있었죠?

예, 전에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2014년부터는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위탁기관에다가 배송해 드리고 접종하고 나면 그 접종 수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한다는 데는 뭐 어디 병원? 의원?

병의원입니다. 부산 남구의 병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남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10월2일부터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접종도 시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2일부터는 75세 이상, 그다음에 10월11일부터는 65세 이상, 나눠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전혀 안 합니까?

하지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 지자체 접종해가지고 장애 1, 3급, 그다음에 그 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어린이예방접종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전에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한 군데에 몰리는 현상도 있고, 특히 이제 거동장애가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인근 동네에서 맞으시도록 가급적이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뭐 이건 조금 방향성이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런 예방접종률 등등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그 협소함에 대한 근원이었죠,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건 과외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건소 이전 문제입니다. 최초 7대 때 보건소 이전에 대한 굉장히 난상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안, 그 민선7대 구청장님의 새로운 생각도 있으신데, 우리 현업을 하시는 보건소장님이 저하고 같이 많은 토론과 이 지금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향후 우리 민원의 굉장히 지금 분쟁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 조금 전에 예방접종의 어떤 대상자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위탁으로 된다라고 기 정책이 좀 알고 있었죠? 이게…

예, 원래 2014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이전의 그 굉장히, 첫째 여러 가지 건강증진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민원인이 많이 와가지고 협소하다, 그런 말씀이 한번 있었지요,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때 본위원이 앞으로 향후 예방접종은 이렇게 위탁이 될 건데, 협소성이 줄어드는데 왜 이전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 그러면 향후 우리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향후 의중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전 문제는 사실 우리 남구 보건소가 그전에 진료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료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료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보건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건교육장 같은 경우는 30명에서 50명 정도 수용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력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이제 보건소를 좀 증축하거나 새로 지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도서관 부지 밑에 우리가 민방위 교육장 같이 짓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보건소의 예방접종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건소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논란이 되는 것은 보건소가 옮겨가느냐, 기존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뭐 우리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보건소장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공간 확보와 좀 시급하다. 어쨌든 구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서는 빨리 시급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구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선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센터가, 구 대연6동사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그 지금 운영기능이 굉장히 지금 엉거주춤될 것 같은데요, 업무에 지금 뭐 굉장히 장애가 되고 새로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부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기일이 늦춰짐에 따라 뭐 어떤 업무에 차질은 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작 예고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를 8억을 이제 우리가 건립비로 편입을 시켜놨는데, 지금 현재 대연6동사 1층에 한 189㎡ 정도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또 일부분을 잘라가 치매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기능이 확대되면 그때는 우리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60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600㎡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성과보고서 부분과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의 어떤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치열하게 토론이 되고 또 그런 다소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 보는데,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낭비, 그리고 시행착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중장기계획과 그다음에 좀 시급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구분이 좀 돼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7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일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게 빙상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설치돼야 되느냐, 이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성과보고서, 예, 성과보고서의 부분들이 성과에 대한 개수도 좀 다소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계획이. 두 번째 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달되더라도 성과를, 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성과보고서의 부분은. 올 2018년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내년도 우리 결산할 때 이 부서의 성과의 사업계획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결과도 최대한 좀 달성률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지구단위계획에 보시면 ‘용호동 섶자리 일원 지구단위’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2017년9월부터 했는데 계속 연기가 되어 있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8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여기가 계속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 진행을 해오면서 관계 부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자문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이리 길어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시 조금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또 지금 진행을 해서 올해 안에 가급적 끝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사실은 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상 부분 때문에? 어촌계 쪽하고?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보상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렇게는 크게 상관은 안 두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이 지구단위계획은 그 구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로를,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건축물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갈까 하는 문제고 그 보상하고는 상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이 되기 전에 10년 전에 벌써 씨에서 그 부분에서 그 보상 문제가 나왔던 거고,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설립이 안 돼서 그 보상을 지급을 못해 주고 있는데 같이 연결되는 선상이라고 봐야 되죠.

저 어떤 분야에 대한 보상인지 제가 지금…

그 어촌계 쪽에서 옛날에 저기, 그 동국제강 나가면서…

지금 매립하면서 이제 보상하는 그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같이 오면서 지금 못 주는 이유가 우리 그 지구단위가 아직 설정이 안 돼서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우리가 거기의 메트로하고, 지구단위 그 설정할 때 메트로 쪽하고 저기 어촌계 쪽하고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자꾸 주민들이 충돌이 있던데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메트로시티 쪽에 그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이 섶자리 지구단위계획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계획에서 저희들이 향후 이쪽 분야, 그 섶자리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나중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이런 건 어떤 게 필요할지 이런 걸 감안을 해가 뭐 도로 폭이라든지 건물 높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외부의 영향보다는 나중에 그 부분, 주위가 개발될 때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 위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간단하게 뭐 한 건 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문현 1, 2, 3, 4동 백석민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생활국, 의료급여기금, 안전도시국, 주차장, 지하수관리,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총 미수납액이 51억5,763만5,000원인데 의료급여기금이 30% 정도밖에, 징수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 이렇게 장기 징수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 검토보고서, 예. 지금 검토보고서, 17년도 결산 승인의 건… (장내 소란)

검토보고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다른 건 다 징수율이 74.1%, 뭐 주차장 75.2%, 지하수 관리 99% 이래 좀 높은데, 의료급여기금만 30% 징수율이 안 되거든요? 그래 뭐 사유가 그게 뭐 왜 그러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이 지금 30%밖에 안 되는 이유는 사무장병원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남구 내에. 그래서 표류화된 게 징수가 엄청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이 100% 다 안 들어오고 30%밖에 안 됩니다.

징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초수급자, 부당이득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 기초수급자.

예, 예.

그럼 기초수급자가 어려우면, 뭐 그러면 오래 두시면 뭐 면제를 해 줄 겁니까, 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뭐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 그 징수를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조치를 뭐, 면제를 해 주든지 뭔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은 지금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방문 독려 이 이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 이상은 없네요?

예, 예.

그러면 그 관에서도 이제 고지서를 아무리 발송해도 받을 수 없는 건 없다 이 말이네요?

예,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결손을 때리는 수밖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부분이 좀 다른 부분보다 좀 특별히, 왜 징수가 안 되는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 볼 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예, 다음 바로 연달아 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요 결산 일반회계…

예,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보고서에 보고. 이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집행률이 교통과에서 49% 최고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률이 낮은 데는 뭐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마는 구체적으로 좀, 뭐 이렇게 왜 교통행정과에서 이래 낮습니까?

교통행정과 그 집행률이 좀 모자란 부분은 작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그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그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한 사항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시에서 교부금이 2017년도에는 12월달에 교부된 게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2월달에 교부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행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결론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뭐 해결을 못 했다 이 말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1년간, 민원, 생활민원을 이래 검토를 해보니까 과 별로 평균적으로 볼 때 교통행정과가 우리 생활민원 건수가 최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전체 과 중에서, 19개 과 중에서. 최고 많았는데, 민원이 최고 많다는 것은 주민이 참 정말로 불편하다는 말이거든요, 민원이 많은 과일수록? 그러면 주민이 많은 것은, 과일수록 민원이 많으면 행정이 좀 따라가는 그런 체계를, 민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모든 이 주민들이 생활불편한 사람이 이래가 이동을 하다보면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가다가 보면 신호체계라든지 뭐 이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갖고 그래서 많고, 그다음에 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합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주차를,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제 스티커를 끊기면 뭐 민원제기 거의 뭐 한 2, 30%는 제기한다고 봐야 되고 우리 교통과로 다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다음에 또 주차를 단속해 달라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과가 민원 건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그 이제 시대가 흐르고, 이래 흐름에 따라 그 보통 보면 주거지주차장 외에, 주거지주차장도 사실 동별로 보면 부족하거든요? 어느 동은 조금 있고, 어느 동은 거의 주거지주차장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주거지주차장만 이래 뭐 확보할 자리도 없는데 확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영주차장이나 땅을 사가지고 좀 1, 2, 3, 4층 지어가지고 우리 그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뭐 여러 가지 대안은 없습니까?

주차장 건설은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거기 요건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토지 소유주하고 금액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이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2017년 경우에는 못 해서 아까 그 이월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고, 올해는 지금 문현1동에 지금 그 1곳, 성암사하고 그 입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열세 분 중에 세 분이 지금, 열 분은 지금 합의가 돼갖고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세 분은 아직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서너 곳을 또 물색을 해서 이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호동 경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다음에 문현4동에 그 복개천 복개를 해갖고 한다든지 다음에 문현3동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에 증축을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감만2동도 물색 중인데, 세 군데 물색 중인데 지금 한 곳이 아마 한 사람만 합의가 되면 이제 조성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조금 많이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서 하다보면 그게 잘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저는 뭐 항상, 그 질문하는 중에 죄송한데요, 항상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매입을 하는 땅이, 만약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땅이 나왔다, 그거 땅이 나오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 주차장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는 민원을 근거로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 교통과에서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 흥정을 하러 나갑니까?

땅을 흥정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동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물색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땅 소유주하고 접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 소유주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평가 금액의,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산술평균한 금액만큼만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할 의사는 있지만 다음에 실제로 금액이 나와가지고 하려 하면 또 안 하려 하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안 하려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누구든지, 뭐 의원님이든지 아니면 민원인이든지 우리 뭐 각 동에서 요구를 하든지 그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소유주하고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은 왜, 궁금한 게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그런 땅도 좀 다니면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측정 선에서, 뭐 대충 그런 게 조금 알고 있어야 제가 가서 뭐 그 지나가는 그 땅 주인하고도 대화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고, 그리고 또 땅이라는 게 지금 뭐 약간 비싸지마는 사업을 할 계획만 갖추어진다면, 빨리 안 하면 땅값은 자꾸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만 갈 건데 그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지, 뭐 땅을,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뭐 이래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데 땅값이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비싸다, 우리 이 감정에 비해서는 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 땅값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좀 의구심이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하려 하면 내부적으로 절차도 있고 바로 이래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하려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그 토지를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또 그 토지소유자가 이래 뭐 채권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고 동의 여부가 안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면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계속 올라가 있는 입장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려 하면 또 시간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절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맹키로 딱 이래 돈이 있어갖고 뭐 사면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률이 교통행정과에서 늦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래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우리 김상수 과장님 질문, 정확하게 질의해 주고, 질의한 부분에 편안하게 설명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원녹지과장님! 전상률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예, 일반회계 보시면 여기도, 공원녹지과도 52%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대규모 공사건이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명시이월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문현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사업, 여기 그 이월액이 약 23억입니다. 그다음에 문현동 생태숲 조성에 이월액이 약 10억, 그다음에 이기대 어울마당 부지 보상하는 사업비 약 20억, 그다음 12월달에 저희들이 그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 7억이 있습니다. 그 7억. 그다음에 시 보조금인 그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써 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을 합쳐가지고 보면 대략 약 한 64억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었으나 그 부지를 매입이 안 되어서 다시 또 부지를 물색을 하는 중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문현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약 23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사업을 할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 해서 23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문현동 생태숲 조성사업 약 10억은 이것도 저희들이 분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분묘 보상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지장물 보상, 분묘 보상이, 분묘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벌초를 오니까 저희들이 꼭 그 명절을 넘겨서 분묘 보상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미리 고시를 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그 추석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분묘 보상이 지연되니까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기대 어울마당 부지 보상사업은 저희들이 수차례 그 협의 보상을 추진을 했으나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약 20억이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규모사업이 많아서 시간도, 시일도 오래 걸린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들이 다소, 조금 전에 그 집행률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두루뭉술하시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과장님의 업무역량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상당히 이 돈이라는 건 뭔가 이게 빠른 속도로 쓰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뭐 지방경제든 등등 회전이 빨라지는데, 우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원녹지과 문현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사업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2015년, 16년, 17년 계속 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그러고 시의원님들, 뭐 국회의원님이 돈을 가지고 오겠다 뭐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이게 설계용역 받고 하는 우리가 계속 많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이, 저는 의지라고 봤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구청 관계자의 실행 의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문현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사업.

2015년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그런 사항인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비로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은 국비가 보조금, 이 국비 보조는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네들의 연차적인 일정에 따라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계획에, 일정에 맞춰서…

과장님, 제 말은 지금 우리가 많은 토의와 그다음에 설계용역하는 과정의 시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집행부의, 우리 과장님이 이 일을 좀 서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독려하고? 아니요, 간단하게 그냥 뭐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다, 안 했다…

이 사업을 제가 오기 전까지 그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당초에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에서, 구청에서, 구에서, 우리 남구에서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도 7월1일자로 남구에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은 시하고 협의 관계, 협의 중이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그 기간이 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다소 이 사업에 대한, 물론 집행부의 전임 구청장님 의지, 그다음에 후임 구청장님 의지하고의 제가 상관관계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 지연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탄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이 집행, 조금 전에 율, 그리고 사고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아주 좀 의지를 가지면 줄일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 우리가 매년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그다음에 집행률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의 역량,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이 조금 전에, 내년도 사업도 이 문현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사업도 빠르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제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마다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2018년도 같으면 17년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 양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지만 이게 국, 시비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 저희가 뭐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가는 건 가급적이면 조금 예산을 다 처리하는 게 저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업무를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지만 또 요즘 같은 추세로 인구수도 줄어들고 또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100%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어른, 각종 사업에 집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좀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승현 과장님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이 결산검사 사회복지기금 부분은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노인복지 개정하고 양성평등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폐지 권고 내용 알아요? 음, 김동환…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폐지 권고. 만약에 폐지 권고해야 됩니까? 권고가 되었는데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부서 의견은 그때 결산검사에서 그 폐지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 권고 사유는 지금 우리 그 사회복지기금 안에 4개의 계정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계정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1개의 계정이 사회복지계정인데 그게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저 앞에 총무과도 있었지마는 그 총무과에서 이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구 출연금이 한 20억하고 민간출연은 한 20억 목표로 해가지고 총 4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민간출연금 한 4, 5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총 한 20 한 5억 내외 정도로 지금 그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그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이건, 기금이라는 건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지침에도 보면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금으로 관리해서 행정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래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중복이 되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뭐 조금 전에 장학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뭐 지나쳐도 좀 다소 다다익선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기금이 지금 한 4억 정도 있는데 보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뭐 일단 뭐 없앤다 하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남구 장학회에서 주는 형태와 또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있나요? 그 형태가 다른데?

지금 거기서도, 형태도 거의 좀, 거기도 저소득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수혜가 거기는,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한 3억9,000, 4억 정도 된다고 보면 예금이자가 한 2%, 1.9%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 할 경우에 한 1,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한 700, 800만원 되게 되면 또 수혜도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올해에는, 작년에는 한 26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했던 게 8개월 예치를 했던 이자 수익 발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수혜 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또 각 동 장학회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복되고 이래가지고, 신청자가 이래 또 요즘은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이래 돼있다 보니까 많이 중복되어가지고, 중복을 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때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저희 권고는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부서하고 또 거기에 또 협의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음에는 어디로…

일반회계로 재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예, 예. 모든 것은 일반, 기금은 꼭 필요한,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 기금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또 그게 중복이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맞추어서 예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을 위해서 그렇게 맞추어 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다소 아쉬운데요, 예, 우선 뭐 이게 권고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의, 저는, 제가 보니까 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발굴할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려 부탁, 장학금을 우리 기금에서 좀 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좀 생각입니다. 뭐 참고…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국장님! 아, 윤명진 국장님!

예, 주민생활국장 윤명진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서류만 보면, 집행률로만 가지고 아까 우리 선배의원이신 조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사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말 못할 사연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 사고이월 보는 거 보면 절대다수가 사실은 주민들의 협의보상이 안 된다든가 공기, 공사 공기가 안 되었다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로 가면 이게 집행부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법에 하자만 없게, 없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몇 몇 부서들은 많은 집행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혹시나 집행부 쪽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게 있으면 서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상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아까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를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공시지가 해서 쳐주기 좀 힘들고 감정평가도 그 금액 이상하기 힘든데도, 아까 전에 또 우리 백석민위원이 말씀하셨던 세월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위원들이 힘을 합치면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또다시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그런 부분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원들한테. 저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억압해도 안 되고 집행부도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좀 부탁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가 보상절차 문제를 할 때 그 주민들한테 부분들이 공개가 되나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요?

예.

만약에 우리 도로개설을 한다 아닙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국 사항인데, 도로개설하다 보면 이 도로, 지금 도로 내는 그 부분에 집이 앉아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일단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얘기했듯이 감정 두 군데 거쳐가지고 그 중간 부분을 갖다가 산술평균을 잡아가지고 담당, 그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아, 집주인한테만 통보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아,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동네에 보면 누가 그렇게 무슨 나라에서 뭘 설치하려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희한하게 소문이 다 퍼져서 팔려고…

금액이 엄청 올라가지요? 예, 맞습니다.

팔려고 하던 사람들도 막 갑자기 안 파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되나, 안 되나 이게 정말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쉬쉬해가지고, 말 한마디 나와버리면 이 감정하고 그 기간이 조금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뭐 그 중간에, 아까 우리 이병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있지예, 그게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금액이, 그 주위의 땅값은 평당 100만원 같으면 우리 양쪽에 두 군데 산술평균해갖고 100만원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100만원, 한 110만원 나오면 파는 사람이 그 이상 곱빼기 한 1.5배 불러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우리 저희 관에서 땅을 살 때는 조금 좀 조심을 하지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저기 주차장을 만들 때도 집 사는 것도 그렇고 도로를 좀 넓혀도 그렇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예? 저희들도 여기서도, 우리 관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비밀로 해도 어떻게 알아도 희한하게 압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방법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도 있지요, 사실…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과정에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그건 또 특별히 개인필지 몇 필지가 해당된다 그러면 수요가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제 소관도 아닌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런데 그 부분들이 돼야지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편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같이 지혜를 잘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쭉 훑어봤는데 사실은 집행률이 좀 높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부딪힐 부분들이 없어서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낮으신 분들은, 특히 가장 우리 민원이 많은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될 수 있으면, 아까도 그런 걸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서로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나, 손발을 맞출 때 제발 좀 저희들 보고, 저희들이 막 윽박지른다고만 하지 마시고예, 같이…

알겠습니다.

손을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표로 제가 할 말 그냥 다 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