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2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4년 2월 13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봉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로 변경하고 공공시설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설치 및 건립비용을 건립비용으로 변경하고, 비용 공개 표지판 디자인을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기열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06분
김윤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은평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세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보호대책의 수립,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에 관해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인원만 확인 좀 하겠는데 우리 1년이 확인이 되시나요? 1년에 평균적으로 전세 관련해서 전세권 설정 인원이 확인이 되시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물권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개인이 어차피 구청으로 올 일은 없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고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봉규위원
이거는 법원 소관 사무라서 혹시나 이게 저희가 연평균 산출 내역으로 놓고 보면 1인당 50만원 한도라고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규정된 제한 사항은 있어서 카운팅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연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전세권 설정이 은평구 내에서는 주인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들은 원활히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 안전장치가 있다면 주거의 안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전에...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법원에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확인할 수 있다면 세무부서에서 등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 건에 대해서 그걸 조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 방안은 사후적인 것보다는 솔직히 사전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어차피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채권 확보 물권으로써의 확보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제일 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우리 또 그리고 특히나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세무과의 내용도 있겠으나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를 아예 할 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중개사분들 통해서도 같이 확보하셔가지고 1년에 그래도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건수는 확인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시행할 때는 세부적인 걸 데이터를 확보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세 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피해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피해에 대한 상황... .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은평구의 피해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은평구에 지금 접수가 몇 건이 돼 있고, 지금 해결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9조에 보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지금 전세 금액이 많고 적고 하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예산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간담회 할 때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50만원씩 하면 얼마예요? 이십 몇분이면 그런 졸속 행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20만원 해준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건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야지, 돈에다가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 접수 현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총 지금까지 접수된 게 26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268건 중에 국토부에 217건이 넘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인정된 게 171건, 그 다음에 기각된 게 46건입니다. 기각 중에서도 이의신청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27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현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피해 사기 쪽으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 맞춰서 진행하지 말고,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증보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작년에 한 3,000만원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세보증금 수수료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이거는 왜 틀리냐 하면 이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 차원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하는 물권행위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생각하는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에 잡힌 건 아니고요. 추경으로 만약에 반영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락의위원
네. 지금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대책, 이런 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세 사기 대상자는 파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원 대책은 아직은 이렇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피해 대책만 지금 그러면 현황 파악만 했지, 그럼 피해자들한테 지금 혜택 준 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네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사실 그 분들한테 가장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만약에 그게 물권이 경매가 진행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어떤 세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LH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그들한테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전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그, 전세보증보험 수수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입법 발의된 전세권 설정 등기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 상담을 통한 치유 대책이 있는데 금전적인 것으로 이제 그 분들한테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이제최락의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뭐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지 않나 전세권 설정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홍보를 해서 좀 주민들이 좀 건물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5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이 50만원이 왜 선정하게 됐냐 하면 보통 한 전세보증금을 2억으로 잡았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전세권 보증금액의 0.2%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의 20%가 지방교육세고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의 전세보증금이라면 한 49만 5,000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등기 수수료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 2억으로 잡아가지고 한 5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우리 구민이라면 한 5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1억짜리 사는 사람도 있는데....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상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초과되는 건 본인 부담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행이 되면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래 이게 은평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전세권 설정은 바로 경매가 가능하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선순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후순위로 밀리면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을 때 설정을 했을 경우는 똑같이 변제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만약에 임차인이 할 때는 선순위까지 확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빌라왕 이런 게 됐던 게 뭐냐 하면 신축 빌라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런 어떠한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실거래가도 없고. 그런 데서 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선순위가 없어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다면 그거는 뭐 물론 선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데서 오는 확실한 담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 말씀하셨는데 확정일자 그거는 주거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그거는 어떤 별도로 특별법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전세권 설정이라는 건 민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전세권인데요.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는 건물만 해당되잖아요. 토지는 해당 안 되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만약에 이제 경매를 했을 경우 건물에 대한 경매만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금액이 이렇게 유찰되고 막 해갖고 받게 되면 확정일자보다 사실은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라는 가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입신고 안 해도 되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분은 은평구민일까요? 아닐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물건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이니까 당연히 전세 사는 사람이 가겠죠.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전세권 설정은 내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내가 주소를 옮길 수 없어서 할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은평구민을 위한 건데 그 사람은 설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는 안 살고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전세가 설정은 그건 자기가 그것도 다시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그냥 전전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권 설정에 대한 혜택은 설정권자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전세권설정 등기에 대한 지원 만약에 50만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까지 어떠한 내부적인....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그거를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세권설정 등기 지원을 하되 꼭 전입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은평구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연순위원
전세권설정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보통 전세를 설정하면, 그러니까 전세를 살게 되면 집주인이 웬만한 것 큰 굵직굵직한 거는 수선을 해 주잖아요. 근데 설정 등기를 하면 설정 등기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설정 등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고장났더니 집주인이 등기했으니 그건 당신이 고치시오, 그러면 나중에 와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는데요.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이니까 맞잖아요? 그것은.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채권에 의한 전세금하고 월세하고 개념도 있는데 월세는 전액 임대인이 모든 걸 다 수리해 준다고 했는데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큰 것들은 집주인, 임대인들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그런장연순위원
것을 등기하기 전에, 지원해 주기 전에 사전 공지를 잘 해주고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안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다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양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경청했습니다. 조금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악용될 소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권 등기를 처음에 조례를 설정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면 이 전세법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2023년에 처음 제정이 되면서 가장 피해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피해자 자격 요건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할 주무부서의 역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억 정도 선에서 피해자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은평구의 전세권 보증금이 사실 3억원이 윗 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와 많이 협의하면서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것을 또 그걸 예방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실 이 조례안을 도입하게 됐고 만약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용할 수 있거나 혹은 미비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직 정확하게 집행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시행 내역들은 아직 앞으로 추후 보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3.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은평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014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북 3구의 폐기물 협력체계 구축과 재활용품의 순환 이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로 진관동 37번지 일대 약 3000평 부지에 지하 4층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1일 약 150t의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 처리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 인력과 안정적 선별 인원의 확보를 통해 개관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폐기물법 제5조 및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료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상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축구장 면적이 지금 87.36㎡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연면적입니다.
적이
연면적이박성도위원
87.36㎡이면 20평도 안 되는데 이거 잘못 계산한 거죠. 자료 다시 만들어야 돼. 안 돼.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니야
아니야박성도위원
. 축구장인데 면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나도 이제 봤네. 면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상 공영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왜 잘못된 거 맞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거 자료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이대로는 지금 통과가 안 되니까...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축구장은 축구장으로 돼 있는 시설로 해놨는데 이게 축구장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돼서 축구장 면적이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상
지상박성도위원
평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상 지금 면적이잖아요. 이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게 축구장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원래 연면적이 축구장은 면적에 포함이 안 되니까 했는데 축구장 면적을 따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박성도위원
돼 있잖아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부지 면적이 있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연면적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면적이라 하면 건축물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육시설 축구장을 이용해서 조금 진출입을 하거나 그러는 시설에 저희 건축으로 들어가는 연면적에 포함된 걸 했을 때 87㎡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부지명이나 축구장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에 저희가 시설물이 올라가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지 면적대로 표시가 되는 거고, 연면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축물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표기한 거라서 약간 오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뒤에 사진을 보면 이게 광역자원순환센터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우리 과가 저희 국에서 이걸 관장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 것에 해당되는 것만 표현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축구장 면적이랑 주차장 면적은 따로 생활체육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조례는 이렇게 동의안에다가 해놓고서 나중에 이게 축구장을 넓게 쓰면 그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축구장을 관장하는 부서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거기서 하니까 저희는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만 하는 조례안이라서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뿐이고, 나중에 축구장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잠시 보완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면적은 건축되는 실내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축구장과 주차장에 많은 부분들은 야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연면적이라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거나 그게 불법이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연면적의 기준에는 어쨌든 건축물을 전제로 한 실내 면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이나 대부분의 주차장은 실외 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 부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87㎡ 나온 겁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어디 면적을 이거 적은 거예요? 이거 지상은 어디 면적을 적은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지상으로 나타나는 연면적을 표시한 거죠.
지상
지상박성도위원
어디 부분이에요? 그럼 사진을 본다면...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러면 저희 제출한 5페이지 조감도 보시면요.
니까
그러니까박성도위원
사진에는 이렇게 지금 보면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거는 그러니까 다 실내 면적이 아니라 맨 위에 축구장으로 나타나거나 대부분의 주차장은 실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면적이라는 면적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는 좀 상세한 그 지상 부분에 해당되는 도면을 갖고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생활체육과에서 저희들은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만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상의 축구장의 면적이다, 뭐다, 저희들이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활 축구장 면적이랑 주차장 위에 지상 부분은 그거를 관장하는 생활체육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옥상 면적 있잖아요. 옥상에 연면적이 포함이 돼서 일부 좀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상 부분에서 나온 부분, 이게 지하에 있고, 지상으로 나온 것은 극히 일부인데 우리가 일반 건축물로 보면 만약에 4층 건물이 있고, 일부 옥상 부분에 연면적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옥상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주차장과 지금 축구장은 그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면적에 포함되는 저희 그러니까 4층 건물에 일부 나와서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8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박성도위원
부분에 지금 면적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진을 봤을 때...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사진으로 보면 저희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 저희 축구장에서 또 샤워실이나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 건축물 형태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합산할 때 8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성도위원
이해 못하는 게 지금 주차장 체육시설을 해놓고 펭수는 지금 87.36㎡ 해놓고 사진에 틀리니까 어디를 면적을 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무도. 지금 우리 위원들 누구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을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
해가
이해가박성도위원
아니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게 뭐냐 하면 지하 부분이거든요. 지상 부분은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이 자료에 넣지 말았어야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광역자원순환센터 87.36㎡의 면적이 광역순환센터에 포함된 입구 부분의 어떤 부분이나 이 부분은 87.36㎡ 어떤 부분 얘기인지는 광역추진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
료를
자료를박성도위원
만들 때 지상을 빼고 따로 했어야지 그럼. 지금 여기 넣어놓고서 이게 지금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이걸 설계할 때 부지면적 1만 1,535㎡에 연면적 설계할 때 1만 8,630으로 제고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전체 했을 때 층별로 했을 때 한 거고 87㎡라는 부분들도 이 1만 8,000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된 거고 제가 87㎡에 대한 내용이 어딘지는 지금 이 도면으로 보시면 축구장 저쪽 끝에 보시면 약간 건축물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그 부분을 나타낸 걸로 지금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지하 1층하고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1층, 2층이랑. 그래서 샤워실을 이용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별도로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해서 하는 통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여기 시설물이라고 적어야지, 축구장이라고 해놓고 시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박성도위원
시설물이라고 주차관리실이라든지 축구장 시설물....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주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좀 더 오해가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성도위원
확실히 뭐든 해놔야지 나중에 해놓고 우리도 욕 먹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대문, 마포, 은평 MOU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을 했는데 그 약속이 좀 앞으로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서대문, 마포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이 앞으로 좀 분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뉴타운의 광역순환센터가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연이 된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저번에도 임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는데 신속하게 또 국장님이 대처를 해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 임금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서울시에서 특교가 얼마나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광역순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특교금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또 주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다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신 게 이제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3구 협약을 서로 약속을 지키는 이행이 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실 저희도 마포, 서대문, 그다음에 서울시에 찾아가서 이 협약들이 서로 약속들이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것들은 주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했다든지 레미콘 파동 사태, 그다음에 설계상의 어떤 예상치 못한 발파암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등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고 그래서 원래 이제 올 4월달에 준공하는 것을 12월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추후에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교금은 공사가 지연돼서 약간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여러 시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최락의 위원님도 도와주셔서 작년에 특교 20억 서울시로부터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으로도 한 50억 정도 추가로 저희가 시에 올 정규 예산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특교가 필요한데 올해도 특교 한 20억, 30억 정도 더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공사금액, 공사비나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작을 이렇게 했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진관동 주민들은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우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설이 완전히 지하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위에는 축구장이고 그 앞에 또 옆에 건물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 지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적으로도 설계할 때도 악취나 이런 문제들을 완벽히 대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거나 그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첫째 주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다 그 매연이나 다이옥신이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뭐냐하면 주민들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침출수,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창릉천으로 배출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침출수가 창릉천으로 가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래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생태계가 파괴 안 되고 약품처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고, 이제 또 악취 문제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또 악취는 또 앞으로 나오지 않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홍보가 덜 돼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차량 문제, 구청에서는 하루에 한 100여대, 백 몇십 대 이렇게 오고 가고 한다는데 차량 문제도 통일로로 오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또 경기도로 오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주민들이 의심만 잔뜩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국장님도 잘하셨고 했는데, 이제 그런 해소 문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의아심을 안 가지고 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환경플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환경플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서울시 특교금을 좀 많이 가져오셔서 진관동의 관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관로가 너무 오래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이 기회에 제가 의아심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위탁을 하면 이게 보통 제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년, 3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업체를 위탁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서 보면 연간 비용, 연간 수익, 실소요액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한 거 보고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더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료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원래 연간 비용에는 지금 119억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를 그 때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다 드리고... .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69억 하고 69억이 사업 비용, 그러니까 운영비잖아요. 순수하게...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순수한 운영비는 119억입니다.
수한
순수한장연순위원
운영비가 119억이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가지고 거기서... .
번에
지난번에장연순위원
심의 자료에는 운영비 34억, 인건비 36억이었거든요. 25년이, 그런데 지금 이 119억은 거기에다가 그 판매 수익인 50억을 더한 게 지금 119억이에요. 그걸로 계산을 해서 연간 수익 50억을 해서 지금 하신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려면 119억원이 필요하고요.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들이 50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빼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69억이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연간 운영비 119억이 내역이 어떻게 돼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한 것을 자료로 드리고... .
책자
용역책자장연순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용역 자료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장연순위원
어디에 있죠? 저 잘 모르겠어서 몇 쪽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259페이지요.
장연순위원
259쪽이요. 운영원가 111억.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기 보시면 운영 원가 합계에 111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3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면 물가 상승률이 3.6% 상승 추산해서 119억이 이것입니다.
운영
운영장연운위원
수입이 그래서 46억이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64억이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건 2023년 기준으로 했으니까 25년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하면 약간씩 3.6%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보통 64억원 그럼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딱 주시니까 전 헷갈려서 지난번에 한 자료랑...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전에 설명할 때... .
장연순위원
그 때는 그냥 맞겠거니 했는데... . 아니 그러면 지금 보통은 다른 데도 보면 운영 수익을 따로 주시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그냥 감안하고 그쪽에서 판매 수익으로 된 것만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제 판매 수익 제하고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판매
판매장연순위원
수익 제하고 나중에 따로 추가로, 그럼 민간 위탁 비용이 69억 되는 거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업체에 전문성과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기간을 3년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사실 시 가동하고 또 구 체계 갖추고 한 1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위탁을 준비하는 데 또 한 1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이제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그래서 위탁을 우선 사회복지단체들은 5년 정도 하는데, 5년 정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3년은 실제 운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이 저희들이 이제 올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면 바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업체는 올해 선정해도 공사하고, 시운전하고, 실제 시운전해서 마포구나 서대문 구 150t이 다 돌아갈 수 있다는 시점에 해서 그 때부터 3년이니까 실제 운영을 내년 1월 1일에 할지 그렇지 하면 좀 더 보완점이 필요해서 좀 시운전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자가 될지는 실제로... .
전을
시운전을이미경위원
다 하고 난 다음에...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실제 운영하는 기간... .
한테
업체한테이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부분 해서 3년이라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하여튼 위탁 기간이라는 게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짧더라고요. 이게...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돼 있는데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5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로 정하더라도 상위법에 대한 것들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정도만 있지, 기간을 명시한 건 없고 그러면 저희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원칙을 저희가 벗어나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3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현재
현재이미경위원
조례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해 가면서 또 그 기간에 대한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이 58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150t을 운영하는 이 대형 시설에 정규직 인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 이것이 연구 용역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예산도 되게 큽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60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렇다면 여기 행정관리팀에서 3명이거든요. 행정관리팀이 회계 담당을 할 것이고, 또 시설 견학 및 방문객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홍보 업무도 담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조직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가 세 명으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이 동의안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무 환경이 쾌적한 것도 있고, 근무의 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 관리도 실질적으로 모든 지금 산하단체들이 조직 관리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전문적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한테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기는 하겠지만 이 내부에 행정관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구나 선별을 할 때도 150t을 자동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부분에 관련돼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지도 이후에 위탁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연간 비용에서 연간 수익이 거의 한 50%로 잡혀 있잖아요, 금액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연간
연간박성도위원
수익을 어떻게 예상해서 잡아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판매 수익도 있고, 그러니까 고철이나 캔 이런 것들을 이제 유가로 매각하는 게 있고 이게 재활용품 중에 유가로 이렇게 종이나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런 판매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EPR 제도라고 우리가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면 이걸 생산자 책임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내서 처리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연간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성도위원
이게 연간 수익이 이렇게 안 잡히고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지금 우리 예산 해놓은 것보다 적게 나오면 수익이 적게 생겼을 경우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이 기준으로 우리가 입찰을 볼 거고요. 이제 이거를 참가하는 업체들이 이걸 보고 만약에 이게 자기가 수익이 남고 운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판단을 해볼 겁니다. 이게 연간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계약이 들어오면 이 3년간은 이 금액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한
정확한박성도위원
수치가 나온 거예요. 계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우리가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데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양이 이 정도면 얼마큼 나오고 선별이 얼마고 종류마다 얼마쯤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걱정도 있지만 또 그만큼 기대가 되는 곳이 저는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보니까 서부 3개 자치구 협치의 혁신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정말 기대에 찬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도 그렇고 또 여기에 희망을 갖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불법 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로 한참 하던 끝에 최대한 불법 폐기물을 좀 줄이고자 하면서 이제 재활용을 그냥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재생원료로 구분을 해서 불법 폐기물을 최소화하자, 라는 대책으로 저는 재활용 분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탁기관 선정을 하게 되면 좀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수탁기관 선정 시 신청서와 또 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들을 아마 받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형식적인 사업계획서가 아닌 이왕이면 저희 은평구 주민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 주민분들도 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 부분들 있잖아요. 악취 발생, 침출수 그리고 번잡한 잦은 교통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 등, 소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환경, 그리고 환경으로 인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끼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많은 주민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지역 민원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과제를 하나씩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심사할 때 여러 심사위원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신청서나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서 받잖아요. 계약서 쓰잖아요. 그 부분에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이를 위반했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또 조례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주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수시로 같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 행정에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이행할 수 있게끔 저희 집행부, 그리고 저희 국장님도 특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장을
축구장을박성도위원
지우고 시설물이라고 고쳐주길 바랍니다. 축구장이 아니에요. 시설물.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로
시설물로박성도위원
고쳐야지 이 축구장 하면 축구장 면적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지금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대한 부분을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