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상정안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8021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권민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남구 관내 공공조형물은 전체 51점이 저희들 소재하고 있고요. 유엔조각공원하고 유엔로터리에 35점 그다음에 평화공원, 이기대 수변공원 14점 그다음에 조각공원 내 6.25 참전기념비가 또 1점 있고 총 51개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 관내에 있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는 현재 기존 규칙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가,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은 조각공원하고 유엔로터리에 있는 기념탑 35점이고 이밖에 공원녹지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또 조형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연 1회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연 1회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점검은 수시로 하는데 그 규칙상으로 요구된 거는 연 1회 정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벽화나 분수대, 폭포 등도 공공조형물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걸 보게 되었는데 저희 지금 우리 남구에 분수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평화공원… 평화공원 내 중앙수반이 있고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예.

예, 바닥분수. 바닥분수는 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닥분수는… 저 공공조형물으로는 안 됐제? 공공조형물로는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바닥분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그 시설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예.

왜냐하면 분수에 이제 여름에 더운, 일기가, 조금 온도가 높을 때 지역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오경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8025호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경협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대연1ㆍ4ㆍ6동의 박구슬위원입니다. 제가, 저희가 사실 한 달 전에, 9월에 제265회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오늘의 의사일정 5번과 6번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였었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은 달라진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마이크 끄고 다 이야기했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말씀 중에 저희가 첫날은 녹화가 되었던 내용이 있어서 속기록에 남았을 거고 둘째 날은 다소 언쟁이 높았었죠? 그 내용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기억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진행이 어렵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저는 사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동안 위원님들도, 저와 의견이 다르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달라진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 동안 많이 고민을 하였지만 지금 저희는 사실 다른 의견이 없이 그대로 양측의 의견이 그대로 맞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이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구청의 업무진행에 있어서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업무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간 언론의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 자료를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9월부터 저희가 지금 남구의회, 남구청에 관련된 뉴스 중에서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 남구… 국제신문 2018년9월19일자 신문내용이에요, “남구, 부산 남구 여야 구의원 힘겨루기, 구청장 공약이행 첫발도 못 떼…”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여야동수인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팽팽한 대치로 자치단체장의 핵심공약이 첫걸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남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의 의결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하고 다음 달 임시회로 안건을 넘겼다. 의회 안팎에서는 앞으로도 쟁점이 되는 의안이 상정되면 유사한 모습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또 국제신문에서 “강서ㆍ남구 비서실장 급수상향, 구의회의 반대 부닥쳐서 일단 보류됐다.” 내용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뉴스원에서, 제목이 이래요, “민주당 구청장 대 한국당 구의원 기싸움, 부산 남구 또 갈등”, 타이틀 글로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초반 원 구성 표류로 비난 사더니 이번에는 조직개편 진통, 구민 위한 의정활동 뒷전, 당리당략에만 몰두, 비난 자초”, “박재범 구청장이 구상하는 구청 조직개편이 구의회의 반대로 취임 100일을 넘기고도 표류하고 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조직개편의 선결과제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구의회는 박 구청장의 의도에 공감하면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외부감사를 채용하고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구의원 간의 초반 기싸움과 여야 7 대 7 동수라는 구의원 구성에 따른 알력 때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구의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7 대 7 동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행을 거듭하다가 임시회 개회 26일 만에 원 구성을 마치는 등 극한대립으로 지난 지역사회에서 이미 비난을 샀었다. 이번 조직개편안 진통에 대해서 구의회가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부산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조직개편안이 구 의회를 통과한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후 공개채용 과정에서 보은인사나 부정이 의심될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응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KNN뉴스에, 2018년10월3일 가장 최근뉴스입니다. 기초단체 개방직, 별정직 채용 논란에 관해서 참신하다는 의견과 비판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방직, 별정직은 잘 활용하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자칫 내 사람 심기로 비춰질 소지가 많다.”라는 의견과,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전문적인 외부인사들을 다양하게 영입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개방직, 별정직 채용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장이 인사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변화된 행정을 입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남구,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부산지역의 언론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다 들어봐야겠죠. 제가 만나 뵙지 못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제가 만나 뵌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 대치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풀어가려고 사실은 노력하는 부분인데 저 역시 저의 주장을 지금 굽히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지역 언론들이, 주변의 시각이 이렇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더 기분 나쁠만한 발언들은 저희가 하지 말자고 또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고 저 역시 최대한 감정을 낮추고, 감정을 조금 더 숨기고 더 간곡,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위원님들답게 회의실에서 행동하실 때, 물론 내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차 언급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견을 내고 싶으신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조금 발언이 길어지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남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우리 남구 주민이 많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5급 별정직 채용에 대해서는 남구청 직원 분들이 느끼는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5급 소통담당관제 운영에 따른 개방형 5급채용에 관한 언급은 채용의 문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지, 이렇게 반드시 외부인사를 채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는 그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내정된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그러나 선발기준은 까다로워야지 구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에 대한 채용은 의회 차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네거티브(negative)한 의견만 내는 것인가?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5급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상징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정직 5급과 5급 개방형 채용이 가지는 5급의 의미는 우리 남구청 직원 분들께서 가지는 5급과는 조금 사뭇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약속된 기간이 종료되면 이 자리를 떠나실 분들입니다, 혹시 채용이 되시더라도요.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함께 약속된 시간만큼 이 자리에서 함께 하려고 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누군가가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민선6기 청장님의 비서 분이 아직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간 역할을 다 하시고 청장님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자리에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상정에 대해서 승진 대기자 분들께서 승진 교육을 10월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11월에 있는, 올해 연말에 있는 마지막 교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교육은 3월이라고 합니다. 1월에 혹시라도 조직개편이 되고 진행이 될 경우에는 승진교육을 위해서 각 부서의 부서장은, 그 해당부서의 부서장은 자리를 6주간 비워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 혹은 재구성된 팀의 팀 구성원들과 예산편성안 구성에 총력을 기울일 재무과, 예산부서 등에 시간에 쫓겨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남구의회가 지금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예산안을 구성하게 하는 금전적, 인력적 자원 손실이 발생함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무조건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행동에 명분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야를 넘어서서 시기적절한 행동과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예, 대연3동, 5동의 김근우위원입니다. 조금 말은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고자 하는데 우선 방금 박구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개형 채용에 관련돼서 좀 더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하게 된다면 현재 저희 공무원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들 이분들도 충분히 이 공모형 개방직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에 대해서, 선발기준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가 직접적으로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있는데 조례에 있지 않은 사항까지도 관여하게 된다면 행정부측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기가 참 많이 꺼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듯 ‘이러한 사안들이 없었다.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촛불혁명이, 촛불혁명이라고 일컫는 시대적 사항이 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러한 시름을 겪어야 될 사항이기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발전은 있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의 미래는 없는 남구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구슬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실 때 길게 보도자료를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이 꼭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셨던 내용이었습니까?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고 하고 그 말씀을 하셔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보류되고 있는 이 상황이 기싸움이다, 양당 간의 힘겨루기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을 여쭤보기 위해서, 박구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기싸움이나 그 힘겨루기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보도자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기싸움이다, 힘겨루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언론내용을 읽어드린 것뿐입니다.

예, 그러면 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보십시오. 기싸움과 힘겨루기로 생각하시는 건지요?

저는, 저 스스로는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다소 그런 경향이 느껴집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 기싸움이나 힘겨루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소통담당관이 내부승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방형으로 모실 거냐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 보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오셔서 구민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을 조직개편을 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담당관의 리더를 모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청장님, 전자에도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충분히 우리 개방형보다는 내부승진으로 우리 청장님의 젊은 어떤 사고와 함께 하면 잘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4년, 말하자면 ‘주변 분들이, 아는 분들이 전의 청장님에 비해서 좀 덜 하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개방형으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혹시 궁금하시면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위원의 생각은 ‘처음 오셔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개방형보다는 집행부에서 내부승진으로 해서 한번 해보십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의견을 드렸냐 하면 첫째로는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을 때 업무에 대한 적응하는 기간이 있을 거라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셔서 집행부 그 공무원들과 얼마만큼 소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걱정스러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제반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크게 일단 말씀드려서 개방형보다는 안정감 있게 우리 지금 현재 박재범 청장님께서 구정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내부승진으로 해서 해보시다가 도저히 힘드시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연3ㆍ5동의 김근우위원입니다. 방금 김현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려하셨던 거에 업무 적응기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직원 간의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 속기록에 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사항인데, 6급이라든지 다른 밑에 있는 팀장급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행정을 보좌할 수 있다고 제가 저번 질의 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을 했고 그리고 업무 적응기간 동안 어째 보면 소통담당관을 하시는 분이 교육을 가시거나 하셔야 될 사안들이 생기는데 이 업무를 그 기간 6주 동안에 어느 정도 카테고리(category)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행정에 있어서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직원 간의 소통은 각 개인만의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안들은, 업무능력에 관련된 사안들은, 소통관련된 사안들은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건을 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안 하셨으면 저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 기사 언론 제목 중에 “구청장 공약 첫발도 못 떼.”라는 기사와 여러 가지 기사의 문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를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직개편 저희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개방형을 우리 내부직원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부 개방형으로 해야지 꼭 구청장님의 공약이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약에도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대목은 없었고 비서실을 없애고 고충처리팀을 만들겠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뭐 민원이라든지 소통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셨던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외부에서 공개형으로 오시는 분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740명의 남구청 직원 분들도 다 능력 있고 우수한 직원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고충처리관 내부승진을 해서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못 하시고 펼치지 못하게 하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행정적인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서포트(support) 역할을 더 잘해주실,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제 의견이 맞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맞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 740여명의 저희 구청 직원들 보면 스펙들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뭐 대학원이라든지 다른 자격증도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개형, 외부에서 영입하는 이런 형태에서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다른 분들과 경쟁에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충분히 그런 경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이 다분하신 저희 공무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외부형으로도 충분히 신청하셔도, 공모를 하셔도, 응모를 하시고 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경력, 오랫동안 구청 직원의, 구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경험들은 앞으로 가산점이 붙지, 추가로 뭐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 내부승진과 비슷한 형태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말씀해주신 김근우위원님, 김현미위원님, 유명희위원님, 박미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연 1ㆍ4동에 박구슬위원입니다.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현미위원님 조금 전에 그 개방형 5급 소통담당관이 만약에 채용이 될 때 걱정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업무 적응기간에 대한 걱정과 공무원과의 소통에 대해서 언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더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많으신데 우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다 하셔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아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구슬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해도 되는 것 맞습니까?

아,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업무적응 부분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소통에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큰 골자였고 그 큰 골자에 따른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우려되시는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적응 부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방형과 우리 기존에 내부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과의 어떤 일처리 방법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조금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는 업무적응 부분과 소통에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였는데 그에 따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방금 김현미위원님을 공격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오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처리 방법이 달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인가?’ 이것 자체가 이미 소통하고 배워가는 과정이고 신설부서의 담당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아무리 구청에 계셨던 분이라도 신설 부서는 조금 더 다르게 운영이 되고 기존에 없었던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마찰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서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통과 해당 업무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과의 소통관계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 직원 분이 승진을 하시든 우리 남구청 직원 중에 퇴직한 분이 공모를 하여서 채용이 되시든 혹은 곧 퇴직을 앞두신 6급 팀장님들 중에 한 분이 해당 자리에 채용이 되시든 누군가가 되든 간에 기존의 방식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어떻게든 남구청을 더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서인데 예전 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도 감히 제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김현미위원님의 걱정은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맡는 역할들이 새로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업무에서 소통, 주민과의 소통을 좀 더 임팩트(impact)있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신, 개방직으로 오신 분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전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셔서 기존 업무를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임팩트(impact)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담당관을 부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박구슬위원님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김현미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방금 한 발언에 대해서 또 그렇게 판단하실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소통감사담당관 부서가 3개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김현미위원님 어떤 팀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 홍보, 공보 그렇게 민원…

고충처리, 3개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예.

예, 고충처리, 감사, 공보 3개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기존에 기획조정, 아, 기획감사실에서 있던 해당 업무를 그대로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감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저는 해봅니다. 공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충처리, 감사, 공보가 왜 같이 한 팀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우리 남구를, 우리 남구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더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충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간 제기되었던 민원들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방식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배움의 관점을 접목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보니까 토론은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구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앞서서는 소통, 주민소통관 신설에 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조직개편안 중에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과의 신설 부분입니다. 소통담당관은 미루어져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통담당관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안 안에는 도시재생과 신설항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아주 이슈입니다, 뉴스테이도 이슈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지금은 재개발, 뉴스테이를 넘어서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전국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해당 예산안도 어마어마한 액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남구는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공모가 당선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 미리 해 와야 될 부분들인데 제대로 구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라 지금 도시재생과의 신설은 저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소통담당관제는 개방형 채용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례안에서는 사실 도시재생과 신설 부분을 저희가 너무 간과하고 있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 신설은 더 이상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될 항목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어 이번 안건 상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위원님 끝으로 이렇게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도시재생과 신설에 있어서는 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도, 전자 우리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도시재생과는 신설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도시재생과 신설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토론도 쭉 들어봤고 총평 아닌 총평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 안건이 정말 많이 팽팽합니다. 하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고요. 오늘은 하여튼 이것으로써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