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08022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부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부열 과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부열입니다.

예, 늘 우리 남구 위생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은 대연3, 5동 구의원 조상진입니다. 우선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에 대한 그 참가에 대한 착안은 어떤 차원에서 좀 하셨습니까?

이 구의원 위촉 부분은 일반 어떤 주민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기에 관련된 어떤 학교, 이런 부분뿐 아니라 또 구의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의원 한 분을 이렇게 위촉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좀 참여시켜가지고 환경 그 행정의 어떤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촉직으로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저희들이 그 반딧불이 참석 등 그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에 참여를 해 보면 굉장히 좋은 우리 지역 활동으로 익히 본 부위원장은 보고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강부열 과장님,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반딧불이 외에 이런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에 한번 새로운 목적사업이 계획이 좀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의 어떤 그 성격을 보면 부산의 우리 남구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인데, 반딧불이 축제뿐 아니라 저희들이 녹색생활, 실전 그린스타트 등 그런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한번 더 추진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문철호 위원장님 등 굉장히 이제 활발히 하시는데, 제가 그냥 소견으로는 우리 남구는 황령산이라는 천혜의 우리 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름다운 남구의 어떤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륙도걷기대회도 했다시피 굉장히 그쪽 둘레길 부분도 좀 우리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좋은 환경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 남구에 지금 배정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 약 50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500만원 정도?

예.

2019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례도 바꾸면서 사업의 좀 변경을 추진하는 데 얼마 정도…

아,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더 확대하고 이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우선 이런 노력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부열 과장님의 관심도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강부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호1동의 이병준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보면 뭐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뭐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뭐 반딧불이 축제 이야기도 하시고 한 거 보니까 이 협의회에서 이걸 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남구21, 다른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름을 보면 아,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대충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협의회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이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는 실제 이 「남구 환경 기본조례」에 의해가지고 설치, 운영되는 그런 어떤 협의체입니다. 주요 어떤 이 협의의 기능을 보면 우리 남구의 어떤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심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환경보전캠페인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일원으로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저희 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예산이 지금 현재 500만원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감만, 우암, 용당지역 김철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보면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면, 저희 회의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하면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기 1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연초와 연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남구 추진, 이 협의회가 연초는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임시회를 종종합니다. 하고, 실제 정기회는 말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 검토,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회는 2회로 해도 충분히 커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부열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호2, 3, 4동의 강건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반딧불축제라든가 우리가 탄소 저감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위원을, 한마디로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줄여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원들, 남구의원 중에서 1명만 더 집어넣었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이렇게 빠져버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이제 대신 들어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앞으로의 가장 아젠다(agenda)가 환경인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 조직이 조금 더 활동화가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 오로지 지금 당장의 효율성 때문에 줄여버려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기대부터 시작해서 황령산까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 꼭 보존해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의 예산도 한 500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 예산도 사실은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이번에 우리 용호동에 반딧불축제를 할 때, 제가 방금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반딧불이 축제가 뜨지도 않습니다, 용호동 거는. 반딧불이 축제 치면 무주, 부천, 뭐 제주도, 이런 건 뜨는데 부산의 용호동은 뜨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홍보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라 예산을 받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환경 쪽에도 좀 더 사람들한테 공론화가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강건우위원님 말씀에 진짜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이걸 늘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예산의 어떤 뭐 긴축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무튼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홍보를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홍보 쪽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래 해야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모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남구 쪽은 천혜의 자연 광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여러 곳을 안 가 본 곳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제주도만큼 예쁜 곳이 이기대 쪽이에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 부분을 지키고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현1, 2, 3, 4동 백석민위원입니다. 아까 환경 감시도 한다고 그래 말씀을 들었는데, 이래 해서, 우리가 이기대를 둘레길을 빙 돌다보면 화장실이, 총 그 간이 화장실이 몇 개인지를 혹시 모르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인가…

예, 본위원도 그 몇 번 그 전체 둘레길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본위원이 그 둘레길을 돌 때 간이화장실이 너무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막 내가, 보는 눈으로 목격을 몇 번, 방뇨를 하는 사람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아름다운남구추진회에서 현장 실사를 돌 때 아, 이건 좀 화장실이 너무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비중도 해가지고 위생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를 항상 내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하기 전에, 의원 되기 전에 몇 번 가도 이래 둘레길을 돌 때 보면 ‘야, 너무 이거, 만약에 내가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그 둘레길에 돌 때 보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데, 그런 그 비중을 한번 생각해가지고 간이화장실을 한 두 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본위원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물론 그건 압니다. 이제 요 환경감시관을 한다 하시니까 한번 그 돌면서 그 시간을 체크를 한번 하셔가 건의를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황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45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경숙 과장님! 아, 예, 다른 게 아니고 하나 묻고 싶어서요.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령인, 이게 언제 제정된 법입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아니고 법 제정 말씀…

상위법령의 「유통산업발전법」 이 법이 언제 제정된 거죠?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례는 2005년2월7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계속 이래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3월달에 법제처에서 이게 상위법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개선으로써 수정하라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그럼 저희 구청에서는 그게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전에는 미처 그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업무가 좀 과중한 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재입니다. 의안번호 제08026호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김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늘 우리 남구 도시시설 편의에 수고하시는 이하재 국장님, 제가 이건 그냥 한번 우리나라 법이 바뀌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도 같겠죠? 도시계획시설과 그다음에 「공원일몰제법」이 2022년도 시행되는 거와 이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충돌 부분이나 새로, 계획을 새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위계획법이, 그러니까 일몰제 시행이 2020년7월1일부걸랑요? 일몰제 시행이, 그러니까 법이 20년 전에,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헌법 불합치로 인해가지고 이건 사유권 침해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이제 헌법에서 불합치 결정 내리면서 20년 동안 그 기간을 줬어요. 그 도래하는 게 2020년7월1일부인데,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게. 하수도, 뭐 52개 시설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 열거를 하면 하수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서 20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도로나 똑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차 계획 그 3년차가 저 중도, 중도에, 그죠? 공원일몰제가 되는데 이 형태들은 그러면 변동사항에 대한 계획이 발생합니까?

요건 저, 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 2020년7월1일부로 일제히 해제가 되면 너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니까, 국가적으로 혼란이 오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옛날서부터 이제 해제를 많이 권고를 합니다. 해제를 많이 권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제하려고 검토를 해보면 또 해제할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무슨 궁여지책을 마련했냐 하면 개인사유지로 오면 제안을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 대지에 한해가지고는 매수 청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청을 하는데, 내가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토지 중에서 내지는 매수 청구신청을 하면 매수 청구신청을 받은 시, 도에서는 검토기한을 6개월 줘가지고 이걸 매수를 할 건가 아니면 폐지를 할 건가 검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매수하도록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또 매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돈이 없으면 이제 채권도 발행하고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수 요청한 토지가 두 필지가 있어요. 대연동 한 필지하고 우암동 한 필지.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이게 7억, 아, 13억이네. 두 필지가 13억 정도 돼요. 그러고 이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면 매년 시, 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를 도시계획으로 매수하는데, 매수 청구가 이제 많이 들어올 걸로 보고 국가에서는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 청구하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사람들 꺼리는 거라 이게. 현재 시세에 이제, 현재의 거래가격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 우리 도시계획시설 52개가 있지마는 면적이 상당히 여러 필지가 있죠. 여러 필지가 있지마는 매수 청구한, 지금까지 총 우리가 매수한 건 열여덟, 매수 완료한 건 아홉 필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진행 중에 있는 건 2건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국장님, 지금 공원일몰제의 개념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금, 뭐 깊이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만약에 이 사유권의 존중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공원일몰제가. 만약에 우리 남구가 큰 도로를 내어가지고 대중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될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개인이 이 사유권을 주장한다, 이거 도로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이랬을 때는 어떤 충돌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건 어디…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7월1일부로 되면 좀 혼란이 좀 많이 올 겁니다. 이게 이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이 이제 벗겨져나가거든요. 지금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가지고 제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되는 게 이거,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뭐 공공개발 목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용도지역이 벗겨지면, 용도지역이 이제 걷어나가면 순수하게 이제 용도지역, 자연녹지 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거 이제 한 꺼풀이 벗겨져나가면 규제를, 이제 그동안에 공원으로 묶어 놔가지고 규제가 좀 상당히 옥상옥이 될 수 있는데 이제 2020년7월1일부로 공원이 벗겨져나가면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밖에 안 남걸랑요, 지금. 자연녹지 상에 이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용도지역에 맞으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뭐 자연녹지 상에 건축할 수 있는 게 있고, 건폐율 60%의 뭐 그런 게 있걸랑요. 그래 이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이라든지 상당히 예상이 되죠. 그런 걸 예방하려고 지금 「민간공원법」이라 해가지고 내가 공원 부지를 1만평을 갖고 있는데 지금 법이 「민간공원법」이라 해가지고 30%만 개발하고 70%는 국가에 그거 기부채납하는 그런 법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그 지금 그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공원이라든가 2020년7월1일부로 일몰해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뭐든지 닥쳐왔을 때보다는 우리 남구에서의 어떤 공원일몰제와 「공원특례법」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남구만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뭐 중장기 등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일몰제는 국가적인 문제지, 이게 시, 도 단위에서 이게 어떻게 하고 해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걸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몇 조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 뭐 부산시 전체 예산을 다 투자를 해도 지금 안 되는데, 그건 아마 국가에서 아마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국가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뭐 1, 2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몇, 수 조가 들어가니까, 해결하려면.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저기 해제를 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하려면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이제 건축허가 들어올 만한 그런 예상되는 부지만 이제 아마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 3년차는 큰 뭐 무리가 없다, 그죠? 지금 저희들…

근데 여기 지금 법이 옛날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은 옛날부터 수립했어요. 수립해 왔는데,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냥 요식행위라고, 그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이제 너무 요식행위로 흐르니까 국가에서 또 예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라, 의견청취를 하라고 해도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의견청취를 하면 또 의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뭐 의견을 제시했을 건데, 집행부에. 집행부에 제시해도 뭐 돈하고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은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일몰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힘든 문제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수 조가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바가 많이 없지요?

예.

음… 그럼 저는 그러면,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미집행이 52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용역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도로가 대부분인데 이게 도로가 노선이 연결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기, 앞의 법에, 뭐 지금 법에 맞춰갖고 건물이 다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함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섣불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뭐 그걸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부산시에서는 청사포하고 이기대 쪽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매입해보려고…

예, 예, 그런… 예, 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매입한다는 가정 내에서 하나 정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시계획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입하고 나면, 만약에 그 이기대공원의 그 공원부지 일부분을, 전체는 매입하는 건 어려울 거고…

전체는 불가능하죠, 도저히.

일부분을 매입해가지고 아마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제재수단, 그러니까 일몰제 말고 또 다른 제재수단이, 규제수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한 부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공원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걱정되는 게 지금 보면 우리 저 섶자리 어촌 그쪽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벌써 몇 년째 걸리고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한다고 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만약에 매입이 됐을 때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지만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요? 어촌계 쪽에서도 벌써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되고 지금 올해도 된다고 말만 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섶자리 지구단위계획은 이거하고는 별개거든요.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저기 시의, 구나 시에서는 그 쉽게 하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영기업으로 하면 상당히 쉬운데요…

제일 좋죠.

그러면 의도하는 대로 가는데, 개인사유지를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토지이용계획, 그 상대방 토지이용계획이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갖고 공포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뭐 결정고시가 됐는데, 지금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상당히 재원 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통과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고 저기 섶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이쪽에 지금 입구 도로, 입구 도로에서 저쪽에 지금 더뷰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폭이 지금 10m,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도로를 이제 장래에, 이제 우리 용호 재개발부두가 재개발이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개발하고 연계해가지고 폭을 좀 키워보려고, 키워보려고 지금 열람공고를 일단 20m로, NK 쪽으로 확보하는 걸로 일단 거의 열람공고가 났는데 토지주가 지금 그걸 수용을 못하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장기집행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전부 다 사유재산을 자꾸 돈을 더 많이 받고 팔려는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쪽에서 2030계획이 있었고 막 한데, 실질적으로 너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 그 분들도 얼토당토않은 많은 걸 바라는 분들도 의외로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거죠. 실거래가가 있고 감정평가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자기가 길이 난다든가 도시개발되면서 자기 부지가 그렇게 됐을 때 올라가는 장래 예상금액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거기서 자꾸 나라가 뒤쳐져지지 않나, 뒤쳐지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실제 도로폭도 우리가 나라에서 매입해서 넓혔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요. 지금 와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뭐 저희 구청에서, 자치 법에서는 좀 힘들겠지마는 위에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국회의원들이 하면 제일 좋겠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밑에서부터 먼저 차근차근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넉넉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한다 그러면 저기에 뭐 또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갈 건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개인사유지를 규제라는, 규제걸랑요, 저게? 어차피 규젠데, 그 지금 섶자리는 층수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됐고, 도로에 대해서는…

한 7, 10층 정도는 올라가죠?

10층 정도는 거의 지금, 옛날에는 지금, 옛날에 청장님 계실 때는 5층 이상은 안 된다고 완고하게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조율해가 층수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요. 층수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도로에 대해서, 도로 확폭에 대해서 이제 과연 저쪽 NK에서 10m를 수용을 만약에 안 한다 하면 또 다른 대안을 또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10m를 5m, 5m로 한다든가 그 다른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지, 합의점 안 찾은 상태에서 위원회 올라가본들 부결되고 안 됩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 부분도 심도 깊게 보는 게 우리가 어차피 일몰제 끝나고 이기대 쪽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몰제, 지금 이게 미집행도시계획하고 같이 겸 삼아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조금 더 그쪽에 신경 써 주셔가지고 도시계획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도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