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이성태 의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영종하늘도시의 하늘1중과 하늘5고교의 신설 안건이 분양공고와 착공된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교육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어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는 ‘콩나물 교실’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 때 학교 신설에 대략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인천시 교육청은 송도와 검단, 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시 내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되는 44곳 가운데 5곳의 학교 설립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보수적인 심사기준으로 영종하늘도시 학교 신설이 모두 부결되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할 학생들과 학부모가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근 1320가구가 분양중이고 임대주택 1445가구도 착공에 들어가 있어 입주 주민수가 확실히 예상되며 공항 종사자 등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유발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투심 결과는 지역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아 교육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