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들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조사해 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이 안 오게끔, 같이 일하시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허가 내주실 때 법과 원칙을 따지면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참 힘들어요. 항공 말씀 아까 하셨고 기존 농촌지역에서 갑자기 도시로 바뀌면서 예전부터 썼던 건물에 대해서 보일러실을 만들었다든가 그랬을 때 난감해요, 그런 연락이 오면.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진철거를 시키고 안 되면 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계도를 해 주시고 강제이행금을 내리기 전에.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내릴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몇 번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동안 20년, 30년 썼는데 갑자기 그거를 안 치운다고 강제이행금 때리고, 벌금 때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법 위반을 했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법을 어겼으면 치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계속 썼던 시설이니까 직원분들이 나가서 최대한 계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