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정비사업 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의 2023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정비사업신속추진단 보고 이후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조정래 단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윤희 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사업 신속추진단 2023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조동 공사 중단이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중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대조동이 이제 시공사 측에서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계약 착수금을 시공사 측에 전달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기대한 일정에 맞추지 못했고, 조합원들 간에 소송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월 15일자로 지금 조합장을 포함해서 각 임원들이 전부 해임되고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집행부가 공황 상태입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성도위원
엄청난 위험을 안고도 있고, 그 자금이 업체에서도 자금이 안 들어와서 엄청난 애로를 안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조정래 과장님께서 좀 가서 어떻게 수령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연구좀 해보셨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굉장히 현안이지만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공사 측하고 협상을 시작하려면 집행부 구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임시 조합장이 아직 선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3월 중에 임시 조합장이 선임될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임시 조합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합 임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방향이 정리가 되면 현대측하고 정상화 준비 단계로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관에서도 조정 역할을 잘하셔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조정래 단장님과 저희 각 팀의 해당 부서의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구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 올해 사업 중에서 정말 정비 사업 아카데미 운영, 간담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 등 정말 각자의 사유재산과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좀 오해에 대한 부분들, 또는 카더라 통신들이 워낙 많이 좀 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이런 자리에서 정말 이름만 간담회가 아니고, 이름만 아카데미가 아니고, 정말 주민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바로 보고 그리고 또 최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신내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기여에 사회복지시설 키움센터가 지금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혹시 확정일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향 협의는 다 협의는 다 했는데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시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시행 인가를 좀 빨리 내주려는 서울시 의지가 있었고, 협의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추후에 이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키움센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걸 좀 약간 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키움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 내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서비스 정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근의 학교를 보니까 연천초가 827m로 성인 도보로 12분입니다. 그리고 연광초등학교가 지금 800여 m가 되는데 성인 도보로 13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갈현초등학교는 큰 길을 두 번 아이들이 횡단을 해야지만 키움센터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움센터보다는 인근에 동명여고, 연신중, 선일여중고, 예일디자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초등학생들의 공간은 지금 보니깐 잠시만요. 은평 8호점이 연광초하고 연천초 근처에 지금 키움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키움센터가 아닌 인근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많으니까 좀 청소년 공간 조성을 하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이게 저의 답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될 전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또 민간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공사 중인 사안이라서 변경 사유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제 알겠고요.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최대한 좀 논의를 잘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만 6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학교 인근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 자체가 아이들이 좀 오기에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 근처에 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좀 유용한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 단장님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성락타운 관련돼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도로 선형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통합심의 단계에서 그 선형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었는데 지금 협의 완료했고, 그래서 바로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상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선형을 해서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조합에서 제안한 대로 하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제가 조정안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챙겨서 할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이번에 심의 때는 처리돼서 가는 쪽으로 방향은 잡혔는데, 그 내용이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 내용 확인해서 저한테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잘 아시다시피 96세대가 지금 주민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25세대, 지금 사업을 할 예정인데 정말 기존에 계시는 96세대 주민분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선형 건으로 인해서 자꾸 잘 아시다시피 사업 자체가 늦춰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민분들이 오해 없도록 저희 해당 부서에서 주민분들하고 계속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 혹시 답변 자세한 사항 알고 계시면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의 4분기 추진 실적에 359-1번지 일대 공모 신청 접수하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입안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계시는 중인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게 입안 절차가 아니고 이게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접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네네
네네장연순위원
, 그럼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게 이제 향림마을 일대.... 지금 위원님 거기가 두 군데에서 일부 중복해서 동의를 구한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조속히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고민 끝에 여러 사업 구역이 계속해서 이어서 공모 신청을 하고 있고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신내역 일대 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비 가이드라인을 지금 6개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지가 핵심 대상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하고 사업 가능한 범위를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신속통합 기획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밟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지금 입안은 나중으로 한다는 거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정비사업구역으로 갈지, 말지를 지정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입안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응하고 싶은 건데 저희가 일단은 용역이 끝난 후에 그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지역 주민분들은 간절하게 그쪽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 그냥 용역이 나와야지만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장연순위원
보면 지금 만약에 동시에 진행하는 건 어떻게 돼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입안 절차는 입안 절차대로 밟았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주민들께 저희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그런 건 파악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넘겨버리면 시에서 당연히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저희 구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올렸다는 것은 신청하기를 기대하는 건데 지금 용역을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기간은 준비 단계에서 봤을 때 저희가 다소 좀 늦었지만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냐, 틀리냐, 필요하냐 여부보다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주민분들은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나중에 혹시 용역이 나와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공모가 선정이 돼서 사업구역으로 가자 라고 판단이 되면 경계 조정은 얼마든지 사업하면서 변경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공모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지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을 주민들이 변경할 경우에는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심의 단계에서 변경하라고 할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이제 어려움은 많으시겠는데 이쪽 지역이 지금 21년 12월 30일에 처음에 접수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지역주택조합하고 겹친다고 그래서 반려를 했고 그때도 동의율 58%, 2차로는 22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 다시 동의서를 했죠. 그때도 58% 했는데 이때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라고 그래서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신속통합기획을 하려고 약 한 3개월 만에 다시 모집을 했더라고요. 23년 7월 19일부터 해서 23년 10월 20일에 접수를 한 거니까 세 차례 그것도 다 어디 사업하는 데서 한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다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세 차례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 53.4%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동안 계속 접수를 했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근데 지금 단장님이 그러니까 두 차례 세미나와 간담회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1월 16일날 하실 때 구역동의서 검토를 착수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뒤로 별로 말씀이 없으시다고 또 애타하시더라고요. 좀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딱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 앞으로의 재개발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주실 수 없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1월 16일경에 저희가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일단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주민분들께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전에 서류 조사라든지 필요한 검토들은 미리 좀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후속조치 여부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고 양해 부탁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용역기간 중에 주민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 그 소통은 그냥 용역 나오면 보겠다 라는 그건가요, 그 소통이라는 의미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어떤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사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을 만들 때 의견 수렴하는 것도 있고 다각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장연순위원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위에 또 번지에 계신 분들은 한 네 번 걷으신 것 같더라고요, 동의서를.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네.
사실
사실장연순위원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이 원스톱 상담 센터잖아요. 그런데 원스톱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용역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늦어요. 근데 이게 민간 주도로 하는 걸 관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공공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문제가 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지금 용역 나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만약에 나왔는데 만약에 주민분들이 나오지 않은 건 좀 말씀하기 드리긴 좀 그런데 만약에 주민분들하고 맞지 않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이게 제안은 자유롭게 주민들의 권한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또 검토의 책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각각이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다만 제안할 때 자율성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제안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게 그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해서 나가는 것을 저희 뜻과 다르게 구에서 방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주민 제한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인정이 되다 보면 이게 구역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 왔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복해서 나가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대상지 일대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촘촘히 물어서 그리고 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용역이 나오면 용역 나오는 대로 약간 강제성을 띠고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주민들께는 강제성 측면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해 설득을 구하고, 또 주민들의 주장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하는 사항이고, 어떤 이 과정에서 강제라는 건 크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용역은 들어간 상태인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제 바로 계약... .
아직
아직장연순위원
계약이 안 됐어요. 4월 중에 중간보고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계약해서 4월 중에 중간 보고가 가능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제 계약 절차는 끝냈고, 이제 소위 말하면 서류 작성만 남았습니다.
장연순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4월에 만약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지역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가능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기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들에 있어서는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소, 이러한 부분을 사실 이제 주거의 변화라는 것으로써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 힘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불광동도 완전히 다 바뀔 것 같고 또 저희 지역구인 신사동, 증산동도 다 바뀔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이것이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건축비 상승에 의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만큼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든지,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을 아파트 35층 올려가지고 내가 여기에 입주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지만 입주율이 재입주율이 높지도 않은 것은 자기분담금이 점 점 점 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민간의 갈등 해소 지원을 실질적으로 추진 방향에서 넣었는데 저희 구청 앞에 불광동에서 교회의 제척 사유를 가지고 지금 두 달 넘게 지금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2월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아주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불광 5구역 은광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확성기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를 한 두세 차례,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일단 저희 은광교회의 주장은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다만 은광교회에서 기대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이 진행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은광교회가 희망하는 제척되는 결정이 다소 늦어지는 걸 저희는 좀 감당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조합은 대신에 이주 시기를 당겨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런 과정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정비 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게 은광교회가 제척되는데 그 결정 요청을 저희가 6월경에 사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은광교회도 이제 시위를 종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이르렀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언제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공개적으로 못 드리고, 그건 은광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은광교회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를 왜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합 내의 갈등들이 대부분 그런 객관적 사실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조합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색에서도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조합장에 대한 신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율을 당사자들 간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푸는 게 있을텐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장들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렇게 잘못된 문화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조합장들 비공식 라인에서 전달이 되거나 학습이 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범 사례들이 공감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합장 간담회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정비 사업의 주체인 조합들이 이제는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갈등은 신속하게 중재하는 쪽으로 지금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모아갈 계획이고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딱히 뭐 노하우나 이렇게 길이 있는 것보다는 그 갈등 주체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듣고 사실 관계를 기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나 범위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반공개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미경위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합들이 실질적으로 절차에 있어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합장 간의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미성 아파트에 국토부 차관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이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이 되어야만 사업 추진되는 부분을, 사업 추진하면서 안전진단을 갖춰가는 쪽으로 순서를 바꾼다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가장 적합한 지역 중의 하나가 신사 미성 아파트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될 만한 그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역으로 미성아파트에 방문하셔서 현장을 둘러봤고 그래서 주민들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설비의 노후함,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체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국회에서 법이 정리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책임이 있고 그런 상태로 지금 달리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이렇게 차관이 방문을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추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의 환상,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추진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법도 개정돼야 되고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언제 추진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관이 방문할 때 은평구에 의뢰를 먼저 와서 이렇게 추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후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어떻게 여기 지역에 딱 찍어서 이렇게 오셨는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정보는 제공을 했고요. 거기가 이제 재건축 추진 의지가 있는데 육안점검으로 d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현황들은 제출한 상태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논의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고 주택공급 정책으로 이미 발표된 거고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 건의를 국회에 할 거고요. 설명도 할 것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들이 이제 법 개정이 되면 공식적인 절차가 되는 거고 지금은 준비 단계에서 주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동의율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이 소위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준비 단계에서는 제일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런이미경위원
내용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고 저는 이제 주민들이 당연히 그 정보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되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현안들이 있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지역에 무슨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문자라든지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진단이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큰 사안들은 정보를 제공 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민원들을 대응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서 268쪽을 보면 신통에 관련된 얘기인데 갈현동이나 갈현동도 지금 추진 단계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비계획 지정이 2024년 하반기인데 저희 신사동은 2025년 상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반기는 12월도 있고 상반기는 1월도 있어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면 주민들은 또 우리는 왜 늦어지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 내용도 똑같고 진행 과정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지정 시기가 좀 다릅니다. 신사동이 좀 늦게 지정이 됐고요.
정이
지정이이미경위원
? 네, 그것 때문에?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속도는 같은데 이제 착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렇긴
그렇긴이미경위원
하긴 하지만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제 발표가 25년도라고 하니까 올해는 그럼 어떤 진행이 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사전 절차를 저희가 완료를 하고, 신통기획 정리를 완성한 다음에 사전 절차 완료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다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심의라든지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고시한다는 거니까 금년 하반기에 골격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에
이것에이미경위원
관련된 자료를 조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4분기 추진 실적을 보면 사실 예산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는 건립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3%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30%고 반지하 침수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도 6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 집행의 시기가 23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한 지점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용역 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도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신속추진단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은 주셨는데 그거 포괄적으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불광1,2동 통틀어서 우리 법전에 나와 있는 웬만한 개발행위는 지금 거의 다 일어나고 있다 보니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점에 우리 행정이 주민들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물론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는 적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먼저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통의 불광2동에 연번 1번과 연번 2번 중복된 사항들 있죠. 그렇죠? 지역구 경계가 중첩된 내용이 있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중첩되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신통의 통과 요건 중의 하나가 지역이 중첩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구역계가 중첩되면 신청하는 것 자체가 들어가봐야 바로 그냥 아웃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이제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제가 그때 중복해서 나가는 게 저희가 방침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주체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검인 나가서 하는 모집 주체인 건데 그런 모집 주체가 복수로 나가는 것은 열려 있다는 것이었고 복수로 나가기 때문에 중복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열려 있다, 그러면 그 판단은 구에서 저희가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동의서를 구할 수도 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올리면 중복 지지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통기획을 올리면 인용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구가 정리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올리는 걸 방지하자고 중복지는 신청 안 된다, 이렇게 시는 관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중요한 거는 구하고 시하고 방침이 그렇게 가져간다는데 중요한 거는 결정권은 시에 있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권은
결정권은신봉규위원
시에서 있는데 신청 자체를 결정권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적용을 해서 지금 신청 자체가 양쪽 다 동시에 신청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동시 신청 자체가 들어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구의 방침을 그렇게 중복해서 내준다는 방침을 세우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받는 주체가 다양한 것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역계가 중첩된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현상,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누군지 주체는 알 수는 없으나 구역계가 중첩되는 거는 바로 확인 도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중첩되면 서울시 기준은 이미 통과될 여력이 안 되고 그럼 양쪽 구역 다 지금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동시에 신청 들어가면 동시에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행정에서 그런 방침을 받았다는 거는 그 방침이라 하시면 은평구에서 결정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보낸 방침이 검인 동의서를 내주는데 그 요구하는 주체가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신청자 1번이 a구역을 신청하고 신청자 2번이 a-2를 신청해도 무방한 구조로 보내온 거예요. 방침 자체가, 그래놓고 신통기획은 중복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중복해서...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중점적으로 여기서 싸우자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복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조차도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받게 되고, 이게 신청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구역계 변경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서를 징구하는 상태에서 경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동의서 자체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 다시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돼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그 일련의 과정들만 거치다 보니까 신통기획의 불광 2동의 연번 1번과 2번이 지금 다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그런 건데 지금 신통 연번 2번 받으신 데서 지금 359-1번지 일대가 지금 들어가서 아까 장연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검토 기간이 4개월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는데, 이게 신통 기획 신속추진정비단의 업무 매뉴얼과 맞나요? 신속추진단이 기존의 업무 시간을 행정적 지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어느 정도 형성된 TF인데 어떻게 이렇게 4개월씩이나 걸리나요? 동의서 징구 검토한 게, 왜 4개월씩 걸리나요? 답변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지금 신통기획 지나간 거 보면 600번지 일대도 그렇고, 지금 지나간 거 보면 그렇게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미 연번 1번이라든지 2번이 다른 거 신청했을 때는 그렇게 안 걸렸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4개월이라는 게 간담회 중에 나온 얘기 같은데,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심이
핵심이신봉규위원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오래 안 걸리고 한 달 만에 검토해서 본인들 뜻대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연번 2번 받은 지역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가 그때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고... .
역의
용역의신봉규위원
예산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편성 요구할 때 검토해서 그렇게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통과
통과신봉규위원
안 됐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거는 검토는 신속하게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은 연구 용역은 둘째 문제, 그러니까 그건 구의 입장인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검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검토 시간이 신속추진정비단의 이렇게 내용과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말씀 꺼내셨으니까 제가 연달아 질문을 드릴께요. 연신내역 일대 정비 가이드라인 이걸 해서 하는데 지금 6월까지 정비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 마련해서 안 하고, 지금 2월달에 했으면 3월 1일부터 지금 바로 연구 용역 들어가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신봉규위원
3월 1일부터 들어가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날짜는 곧 들어갑니다.
곧이
곧이신봉규위원
아니고 지금 2월까지 업체 선정을 완료해서 다른 부속 절차 하는 데 들어가나요? 3월 1일부터 착수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3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3월 초에 착수하시고 이렇게 되면 올 1년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6월까지 해서 하면 그렇죠? 상반기 해서 이거 또 하부적 후속 조치하고 하면 올 연말 다 가버립니다. 1년 그냥 쓱 가버립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1년 또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연구 용역이 지금 이제 5,000만원 가지고 이 일대를 전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5,000만원 가지고 3개월 안 되는 기간에 전수가 되나요? 여기가...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내용의 깊이와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주 내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수준에서 요구하는 걸로는 그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따지면 두 명, 세 명의 연구 용역밖에 안 되는데 많아봐야 그 분들이 이 연구 용역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2~3개월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은평구 불광 2동 일대의 중심이 되는 아까 핵심 지역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신통 연번 1번, 2번이 그럼 핵심 지역에 대한 분석을 3개월 만에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진작에 하셨어야죠. 이거 너무 이것만 가이드 가지고 좀 기다려 달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나 기존에 신속통합 계획 지금 선정된 부분 일대 추진되고 있는 부분하고 보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GTX a 노선은 기존에 예상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랬지만 gtx e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5,000만원 연구 용역 가지고 불광2동 일대를 이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겠다. 그것도 4월, 5월 두 달 해서 6월달 발표를 이거는 5,000만원짜리 연구 용역이 아닙니다. 5,000만원 가지고 할 연구 용역이 아닙니다. 진작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연구 용역을 제대로 했어야 되고, 기한을 갖고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 가고, 돈 가고 주민들 기다리면 길어지고 이러한 연구 용역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gtx e까지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5,000만원 가지고 제가 봐서는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gtx e는 아직... .
후에
향후에신봉규위원
논의된다는 정도만 가지고도...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기본신봉규위원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향후에 GTX가 어느 정도 이 연구 용역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미 발표는 됐기 때문에 향후에 예상되는 한 부분만 가지고도 연구 용역을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하려고 해도 한 달은 넘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싹 빠진 상태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gtx a는 지금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정한 각종 세부 계획들을 다 수립하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기획 용역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어떤 것을 하냐면 이걸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행정적 요것만 보시겠다는 건가요? 주변 여건에 대한 내용은 일체 안 보시고...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서요.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5,000만원 연구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연구 용역의 가이드라인이 과연 절차적인 내용의 범위들이 어디까지 벗어날 것이냐,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를 놓고 주민들한테 기다려라 이걸 보고하겠다.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 나오면 하반기 가버려요. 올 1년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신속추진단은 일을 안 하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나왔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구청은 올 1년 그냥 가시겠다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신다, 하신다, 이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드린다기보다도 이런 절차적인 내용들이 과연 기존에 그럼 진작에 해놓으시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고, 신통 처음에 왔을 때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해달라고 누누이 제가 얘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하시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도 많이 하고 제 지역구의 부분, 부분, 심지어 모아타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 상세 내역들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시간을 좀 내셔서 제 방에 한번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모아타운도 불광동에 지금 4개가 동시에 되는데 이 지역 일대도 사실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입장입니다.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되고 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도로 선형도 그렇고 나중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그런데 모아타운 자체가 이미 사실은 여기는 저도 모아타운보다는 더 조금 위에 상위적인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으나 일단 주민들 의지가 이러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모아타운도 그렇고요. 불광동 일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도심 재개발 정비구역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기 다 이거 뭐죠? 이거 철거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라도 시행된 공사들에 대해서 지체됨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가 진관동만 빼놓고 전부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동마다. 그래서 참 업무가 많죠. 많은데 오늘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가장 단장님의 답변 내용을 유심히 봤고 제가 또 지역에 대해서 정보도 들은 것도 있고 이랬었는데 아까 박성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조동 문제도 지금 회원이 고발을 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고발을 취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위원장이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그 단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빨리빨리 그 정보를 알아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갈현동의 지금 1구역에 철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철거를 1차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지금 2차 끝나고 지금 3차, 지금 그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은평구청에서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팀장들이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단장님이 안 챙기는 겁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을 잘 알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왜 신속추진단이 생겼습니까? 재개발이 늦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신속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재개발을 만들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모르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대조동 200번지 일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따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접수 아직 단계가 아니고 저희한테 검인 동의 요청을 한 상태고 협의를 해서 검인 동의서가 나가기 전에 구역계를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에 한 번 더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부분도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갈현1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체, 그러니까 철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단계 끝나고 지금 3단계를 이것이 해결이 되면 서울시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어떤 해체....
철거
철거최락의위원
, 철거. 그러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별도로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절차는 없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철거....
최락의위원
구청에서 그냥 그러면 허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신고해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최락의위원
구청에서 허가 내주면 바로 철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3차까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철거.
그게 이제 단계별로 철거 사업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서류 제출하는 시기 이후에 후속적인 절차를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고 저희는 서류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1차 1단계 해체 심의 끝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3단계까지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갈현1구역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재개발 추진한 지가. 그래서 지금 그게 주민들이 문제가 많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많죠, 거기 빨리 추진 안 할려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많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빨리 철거에 대해서 빨리 승낙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간을 끌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이 끌면 끌수록 주민들의 입주 분담금이 많아져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 부분 들어가는 데 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거가
그거가최락의위원
몇 세대가 지금 안 나갔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최종적으로요? 잠시만요. 지금 한 5세대 전후인 것 같은데 5세대 정도.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하고 재개발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 재개발에서는 한 16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도로 부분 들어가는 것은 재개발로 들어가서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현금청산하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같이 다 입주권 다 나오게 됩니다.
주권
입주권최락의위원
나온다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 대상일 수는 있는데 입주권 대상자인데 입주권이 도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입주권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규정은 없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
도로최락의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현금 청산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반대하면서 조합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규정하고 관계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우려도 많이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재개발 관계자들하고의 정보 교환도 좀 했으면 좋겠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내가 그 단장님 답변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장님이 현장을 뛰어야 팀장들이 열심히 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좀 뛰세요. 정보를 각 재개발 정보를 뛰어다녀야 지금 현장에 가봐야 답이 있듯이 현장에 가서 뛰어야지 여기서 서류상으로만 이야기하는데도 이런 미비점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업무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 보고 안 받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의원님 혹시 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조1구역.
최락의위원
안 듣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끝자락에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 말씀 다 끝나면 그때 별도로 전체 발언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양기열위원장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우리 신현일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신현일 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작년에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관련해서 작년에 책자도 발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나 여러 간담회를 만들어 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난 최근에 조합장 관계자 간담회를 먼저 진행을 하셨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직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임박해 있어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총선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취지하고 달리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분들이나 그런 관계자분들한테 안내는 일단 나갔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일정이 확정이 되면 안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일부신현일위원
몇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 다음에 특히나 조합장분들 말고 일반 주민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달라는 요구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조합장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필요하냐라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지역에 관계된 주민분들이 직접 더 많이 듣고 싶다,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보통 앞에 보면 아카데미 50에서 80명 수준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 보시거나 그 다음에 수요도를 좀 더 조절 감안하셔서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저희 지역에 관계된 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여쭤봤는데 녹번근린공원 관련 건이요.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이 부분 사검위에는 올리시긴 하셨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제 사전 검토 회의에 올라가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인데, 경계 조정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협의를 준비를 했고, LH공사의 사전 검토회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의를
건의를신현일위원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 서울시에서 조정을 사전 사검위에 올릴지 말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황인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혹시
혹시신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사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사전검토위원회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번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이제 수색 14나 다 마찬가지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녹번근린공원 부분은 경계 부분 때문에 주민 갈등이 좀 있었고, 그리고 LH에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 자체는 단정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녹번근린공원 주민분들은 그냥 일단은 또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사검위 진행 시기 시점 관련해서... .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이 지금 일몰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지난번에 1월 1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일몰을 연장하는 걸로 정부에서 입법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사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수색 14구역이나 녹번근린공원, 그 다음에 새절역 쪽 해서도 사검위에 올라가야 되고 올해 안에 어떻게든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신현일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녹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빨리 조정을 해서 정보를 빨리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마냥 지금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LH 쪽하고 논의가 된다고 하시면 저한테도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신봉규위원
위원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또 이런 저런 민원 사항들 많으신 신속추진단 업무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또 최락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가 발언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료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절차적 내용을 듣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연신내역 정비 가이드라인 지금 용역 발주하셔서 계약 직전이라고 하시니까 과업지시서 입찰에 따른 붙여진 과업지시서, 업무보고 끝나시자마자 바로 메일로 전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에 포함돼 있던 과업지시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액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것이 계약하지 않은 서류가 주민들께 전달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주민들께 전달 사전에...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께 전달을 했을 때... .
하지
단정하지신봉규위원
마시고요. 과업 지시서가 지금 세부적으로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업지시서가 지금 작성 안 돼 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돼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는 연신내역 역세권 주변 주거 개발 방향성과 공공시설에 대한 검토와 주변 지역의 사업 추진에 따른 방향성 검토, 지구단위 계획 등 등 등 다 들어가 있는데 과연 저는 이 금액으로 이 과업지시서 내에 이게 다 용역에 포함이 되실지 모르겠고, 변화된 환경이 벌써 1월 들어오자마자 발표된 내용들인데 아까는 그거 빠졌다 했다고 하시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아타운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세 내역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불광동 거기 불광중학교 위쪽하고 그 안쪽하고 그렇죠. 거기가 다 모아타운인데,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저는 개인적 희망사항이지만 동시에 다 추진이 되어야지, 사실 일대가 한 번 정비할 때 불광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개별적인 추진이라고 하시면 나중에 산발적으로 되다 보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들도 좀 비춰져가지고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보고 차원에서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단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마 민원 사항도 가장 많고, 또 간담회가 가장 많은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의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과 선의 대결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민원과 간담회 요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참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셔서 진행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그래도 질문을 정말 오랫동안 받으셨는데 못하신 발언이나 있으시면 별도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다만 사실관계에서 좀 정리를 할 부분은 대조 1구역인 경우 제가 현재 조합장은 전부 다 임원은 해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법원에 제소한 부분이 재소를 취하한 부분 때문에 직무대행 조합장이 살아나 있다는 부분은 해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해임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사실관계라든지 정보가 충분치 않은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회의부터는 좀 개선해서 개선된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장들을 저희가 다 수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작은 권익이라도 침해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단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미비되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정비사업신속추진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첫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 2023년 4분기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재정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올 한 해도 구정의 성과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동용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정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관내 업체 계약 체결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더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년도 것 가지고 마지막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관내 업무보고서 해주신 그 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업체 체결 현황의 계약 건수 비율로 34.4%예요.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체가
전체가신봉규위원
세부 내역은 그런데 물론 이제 낮은 사안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은평구 관내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각화를 해줘야 되는데 관내 비율을 금액적 비율로 놓고 보면 건수 대비해서는 관내 금액 비율은 15.4%예요. 그러니까 건수 비율이 34.4%를 기준으로 놓고 볼 거냐, 금액을 가지고 비중을 놓고 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건수보다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금액의 건수는 많은데 한두 건이 대표적인 게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1인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들이 금액이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금액을 갖고 제가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요. 금액적 비중이 차지하는 게 사실은 지역경제에 그대로 투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관내 수의 계약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부서들에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아까 결산 검사를 시행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사전에 주무 부서에서 다들 취합하실 거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성과보고서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량적 평가냐 정성적 평가 부분에 있어서 성과보고서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표는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표를 현실화해서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국장단 회의를 하시면서 분명히 성과지표에 있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집행률이 몇 퍼센트니까 100%니까 만족도 100 이게 아니고, 실행 건수 100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100건, 100% 이런 것은 수치적 부분은 이미 기존에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보고서 부분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적 특징이라든지 부서 특징을 반영해서 제가 분명히 그 해마다 개발해 달라고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거의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몇몇 부서들은 조금 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기존에 작년에 결산 검사했던 성과 보고서에서는 조금 다른 보고 항목이나 평가 항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 부서에다가 이거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
검토하지신봉규위원
마시고 올해는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경제과장 문미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광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 업무 보세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 업무 계획에는 이제 결과 표만 없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금액만 조금 차이 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업무 계획을 올려주시면 제가 사실 이 책을 사회적경제과는 안 봐도 알 정도인데, 이렇게 조금 뭐 좀 해마다 좀 바뀌시는 게 좀 없으실까요? 왜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이 결과 보고서하고요. 주요 업무 계획표하고 똑같이 놓고 보세요. 1, 2, 3, 4 페이지 쪽수, 사업 기간, 표만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올해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일하시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신규 사업이 들어왔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에 있어서의 조금 바뀐 내용이 좀 변화된 내용이 어떤 걸 좀 추가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셔야지, 업무 보고를 하시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미 전년도에 다 학습을 해서 다 아는 내용인데 바뀐 거 없나요? 좀 다른 거 말고도 사회적 경제과에서...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큰 단위 사업에서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사업들은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조금씩 바뀌어 있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청년 참여 활성화 내용도 보면 그렇죠. 주요 내용은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워크숍 지원하고 유스 체전 소규모 체육 활동, 이제 금액은 대략 한 2,600만원 정도 더 늘어나셨고, 이렇게 업무보고나 결과 보고가 올라오면 형식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저는 좀 큽니다. 어차피 올해 업무보고 내용 따로 안 주셔도 전년도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사업적 부분이 있는데 바뀐 거 아예 없죠. 올해도.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바뀐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신규 사업도 일부 있고요. 또 저희 작년에 넣지 않았지만 이번에 창업에 대한 내용도 조금 집어넣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업무보고에 이번에 위원님들도 학습 차원에서도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 보면 1층 상가들이 지금 임대로 해서 플래카드 달은 거 갈수록 늘어나는 걸 혹시 몸으로 못 느낍니까? 혹시...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반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대라고 붙어 있는 것 말씀 하시는 것이죠?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골목 상권이 너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다니면서 진짜 몸으로 너무 많이 느껴요. 상가들이 지금 우리 일반 상가들이 할 장사가 없어요. 왜 그런줄 아세요? 쿠팡에서 물 한 병, 생수 두 병도 다 배달을 해 주고 하니까 일반 지금 우리 편의점들도 지금 구청 근처에도 2개가 폐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24시 편의점들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매출이 한 30% 줄었다고 그러고 상가들이 다 죽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과로써 좀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상권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청년들도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할 것이 없어요. 사업을 옛날에는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차리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게를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옷 매장도 절대 안 되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SNS에서 다 사버리고 하니까 지금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이에요. 지금 다 가게들이 나갈까 봐 걱정이고, 진짜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쿠팡하고 이렇게 이런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 저희 지역상권을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청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뭐가 있어요? 조사해 봤어요? 혹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창업 지원해주는 창업 점포에... .
봐야
해봐야박성도위원
거의 뭐 음식점 한 가지 두 가지뿐이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부 청년식당이 있고요. 개별 점포에는 청년들 한 3개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롯데몰에도 하나 지금 저희가 점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현재 사회가 갈수록 조그마한 일반 골목 상권은 다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대기업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뭐 제가 봐서도 지금 뒷골목에 어디든지 가면 다 상가들 다 내놨어요. 지금 다 비워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는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 행정적 차원에서 좀 이런 걸 연구 좀 해서 진짜 대단히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파탄이 오고 있어요. 지금 징조가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어떻게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청년들한테 또 다른 다른 직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뭐 계획 짠 건 없죠? 이런 것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청년들 창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멘토링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지금 강사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강사들이 많아서 꿈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 강사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로이 시작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업종이 어떤 종류로 많이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업종은 보통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의 지원이나 강사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사업보고에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홍보 강화에서 사업비가 11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한 9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자립성장 지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억 3,000으로 줄었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전문인력 지원들이 다 서울시에서 지금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사업 작년도 사업이 11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제 국,시비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이나 행안부의 마을기업이나 서울시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들이 다 중단이 돼서 그 사업비 전체가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제
경제이미경위원
활성화 아까 지금 박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인력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을 받던 기업들에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격에 관련돼서 은평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재정 지원 자체가 이제 국,시비 지원이 없어져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 예산의 여력은 없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액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 규모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간접적인 공공구매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업에
기업에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자립하려고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자립하려고 하는 이 작은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공모 사업들이 있다면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이 기업들이 이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주는 문제도 한계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보다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그런 활동들을 계획할 때 기대 사업의 효과를 보면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에서는 사업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실현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사업의 효과가 24년도의 계획에는 좀 다르게 작성됐어야 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의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도 이렇게 예산이 줄면 업무의 양도 줄어들었나요? 좀 어떻게 인원도 실질적으로 활성화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고민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4년도 사업 예산서 보니까 저희 주요 업무계획서나 아니면 저희 추진 결과 보고에는 없는 또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재미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 공모전도 들어가 있고 영화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위드 학교라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영화제 관련돼서는 좀 알겠지만 이 위드 학교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위드 학교는 청년 저희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네트워크에서 정책을 제안한 사업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어떤 학교라는 상징이 담긴 공간에서 네트워크 기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진로나 구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과정에 필요한 교육들을 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들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위드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단 현재는 청년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지금 수요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과 관련된 교육하고, 하나는 정규 과정과 교양 클래스 과정으로 나눠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과정을 원하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의 예산이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4개나 5개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혹시 여기에서 나왔던 게 지난번에 청년 정책 토론회인가요? 발표회 때 그때 나왔던 얘기들 맞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지만 정말 청년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또 머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지역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아까 수요 조사한다 라고 했으니까 청년들의 니즈 파악을 먼저 잘 하시고 최대한 우리 청년분들이 은평 내에서 뿌리 내리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 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많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응원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업무계획서나 아니면 추진결과 보고 내용이 다 똑같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이틀 정도라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좀 새로운 사업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청년 정책이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 각 정치 쪽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버넌스 활성화에 금년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던데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의위원
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버넌스 관련한 올해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최락의위원
편성돼.... 제가 못 찾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못찾았나 없던데.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청년 지원조직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거버넌스 명목으로 안 돼 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것을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여기 거버넌스 청년 지원조직 예산은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정책위원회나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일맥상통한 것 아니에요? 거버넌스나 네트워크나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오랑에서 운영을 하는데 오랑에서 그쪽에 용역을 주잖아요. 위탁을 줬죠. 위탁, 지금도 위탁하고 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랑에 위탁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오랑은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최락의위원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금년에 예산도 없고 이래서 그걸 어떻게 추진하는가 그래서 좀 의아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그것을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시겠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버넌스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보조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가 그것을 청년 지원 조직 예산으로 해서 그 안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것... .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오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오랑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최락의위원
위탁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네트워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최락의위원
운영하는 거예요? 작년에 위탁했었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트워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직접 운영했고요.
최락의위원
22년도에는 위탁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22년도에도 저희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최락의위원
위탁한 걸로 돼 있던데...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탁이라고 하면 어떤걸... .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보니까 웰컴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전입한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사업, 그건 서울시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그거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청년센터에 그 돈을 내려줘서 전체적인 센터에서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같이
같이최락의위원
운영을 했었어요? 아니 여기는 위탁으로 돼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지금 297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이 있어요. 사업주요 내용을 보면 자격증 응시 지원은 김승엽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해서 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현재 올해 예산은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 10만원 한도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만원 한도 내에서요.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점포 공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지금 은평구청에서 점포공간 지원 금액은 얼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점포 지원은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 점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1개 점포당 얼마씩?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이제 청년 식당이 있고요. 개별 점포가 있고 롯데몰에 이렇게 총 8개소가 있는데요. 점포마다 약간 금액이 조금 상이한데요. 개별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여기는 전체 보증금은 저희가 다 해주고 청년들은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주인한테 내는 월세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 점포는 내시는 월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만원 이내로 청년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청년 점포는 장소가 또 틀리기 때문에 또 거기는 또 월세가 또 틀립니다. 거기는.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지원해주고 점검 같은 거 이런 건 안 합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점검이라고 하면 점포에 대해서요?
떻게
어떻게최락의위원
운영하고 있는지 지원을 해주면 사후관리를 해야 할 아닙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매월 매출에 대한 실적도 받고 있고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포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컨설팅이나 어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의문점도 있고, 또 아무래도 하다 보면 또 미비점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점포 공간 지원에 대해서는 주소도 좀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자격증은 1년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미취업 청년 자격증 말씀입니까?
증을
자격증을최락의위원
이제 시험 볼 때 지원을 10만원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1년에 몇 명 정도?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2,0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한 200명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00명이요. 그러면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고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규정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국가기술 전문 자격하는 국가기술 전문 자격하고요. 어학, 한국사, 공인 민간자격증 정도로 저희가 응시료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거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아직 현재 계획 중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들이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홍보 좋은 건 자격증, 은평구 관내에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좀 홍보 좀 하세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집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명절 때나 무슨 때가 되면 전통 시장 이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 있는 웬만한 전통시장에서는 다 장을 보는데 일단 얼마 전에 저희 아케이드 조성 사업이 다 끝난 대림시장 너무나 쾌적한 환경에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고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 대신 올려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좀 이렇게 시장을 이용하다 보면 왜 이렇게 정말 쾌적한 환경에 그리고 또 주차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시장을 이용하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시장은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명절 때뿐만 아니고 일반 그냥 평일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 저뿐만 아니고 몇몇 주민분들이 좀 고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이야기를 했었냐면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들 본 위원은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금 사용보다는 카드 사용이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고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 쓰고 다니는데 그때 제가 시장에 갔을 때도 몇몇 젊은 분들이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교육 내용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역량강화 교육에는 그런 부분들,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높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급 상황이 이제 심장마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시장에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현재 은평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있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연서시장 한 군데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다른 곳도 추가적으로 신청하도록 계속 협의 중이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에는 저희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설치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심폐소생술도 상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수업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기기가 설치되면 당연히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저희 전통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 시장이긴 하지만 그 외 지역색을 나타내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곳이 저는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힘이 들 때 시장을 찾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은평구 내에 있는 전통시장도 물론 시설이 쾌적하고 현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상인분들의 마인드도 그 시설에 맞게끔 좀 많이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저는 은평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예상 증가되었는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IR사관학교 19개사 지원 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가 타구 창업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은평구 안에서 창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구 창업이 많은 결과를 갖고 와서 19개사 지원 중에 이렇게 타구 창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IR사관학교는 창업을 밖에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기업을 투자회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좀 모셔다 놓고 기업, 자기 창업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제품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업체들이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저희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대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기업들도 참여해서 그런 기회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때도 지금 예산 분야에서도 또 그쪽 국민대 쪽에 있는 예산도 같이 이렇게 저희 창업지원센터와 해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해서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참여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타구
타구이미경위원
창업을 했더라도 은평구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후에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은평구 창업보다는 실제로 타구 창업이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뒤에 자료 쇼케이스대회 역시도 실질적으로 4개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도 대부분이 타구 창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은평구로 연결될 수 있게끔 거기다 타구에서 성공을 하면 은평구에 지사를 낸다든지 이렇게 좀 이후에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센터에다가 조금 이후에 보완책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13개 업체가 다 입주해 있고, 인원으로는 22명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거기서 와가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업체 혹시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기부터 참여해서 계속 전망도 좋고 해서 지금 이번 3기까지도 입주하게 되는 기업이 한 4개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워낙 규모는 사실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좋은 환경이나 기회를 만들어서 좀 성장을 대폭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어서 가능성을 보고 많이 입주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을
창업을박성도위원
한 사람은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가 창업을 해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확대를 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 창업은 이미 이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인 기업이든, 2인 기업이든 숫자는 작지만 창업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업
창업박성도위원
실적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성도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 실현해서 작년에는 시비를 예산을 좀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자리
일자리박성도위원
창출을 위한 고용 안정 실현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좀 시비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올해는 시비가 하나도 없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에는 이렇게 취업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시구 상향적 일자리라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같이 공모를 해서 받아다 쓰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만 남아 있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4050 새도약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이 있는데 8명에서 우리 예산액이 거의 1억 5,700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40, 50들의 취업률이 사실은 2022년부터 다른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에 오히려 40대 취업률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턴제 식으로 기업들의 취업 일자리를 그 직원을 채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적정한 규모나 하자가 없는 기업들의 인력을 모으는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주선을 해서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한 80% 정도를 지원하면서 1년 정도를 9개월 정도를 그렇게 하고요. 또 계속 지원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의 고용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한 8명 정도의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업체들이 은평구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은평구에 있는 업체들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업체 자료 좀 제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은평구가 유일하게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저희 예산이 지금 연간 문화행사는 1억 3,100만원이고 또 우리 은평구 순수한 예산으로 2억 400이 또 들어가는 조직 역량 강화에 들어가는데요. 여기를 보면 문화 행사를 여기 보니까 뭐 전통시장 박람회 은평구에 그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불광천에서 올해도 운영했던 시장 산책이라고 하는 참여하는 걸 명칭을 그냥 박람회라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문화행사에 돈이 1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보통 그 행사하는 데 시장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어떻게 다릅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거기로 주로 투입되는 예산 내역은 부스 설치를 해서 각종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스 설치를 하는 비용과 또 구민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집계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상무대에다가 공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 박람회 하면 전통시장 주변에서 해야 되는데 불광천에서 하니까 좀 취지가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불광천에서 한다면 먹거리 이런 걸 은평구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전통시장은 대부분 보면 동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계산 방법을 좀 한번 과장님 연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아요.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통시장 박람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각 시장마다 그 주변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장을 한 곳에 모아서 하기 위해서 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했던 겁니다.
최락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시장 주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2억 400이 매월 들어가네요. 이거는 경영 현대화 및 상인 조직 역량 강화인데 그거 이거는 매니저가 서울시에서도 이게 지원 안 합니까?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서울시에서 받고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최락의위원
구에서 매니저를 지정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을 일자리를 청년 뉴딜 일자리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채용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사실 시장에서 배송을 한다는 게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 부진하지 않냐 택배 관계, 이런 부분은 좀 그것은 좀 홍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차장이 제일 문제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최락의위원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시장을 가본다든지 뭐 할 때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그 주차관리과에서 뭐야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의 문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홍보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은 티켓을 이용한다든지, 주민들이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막연하게 주차장 허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주차장이라는 것이 좀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시장마다 주변 환경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켓이나 이런 걸로 NC백화점 이용하기도 하고 가까운 데 그런 게 있으면 활용을 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할 필요가 많이 있고 주차 불편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평구가 이제 재래시장도 현대화가 돼서 재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아마 민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각 과에서 즉시 즉시 해결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정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2024년 세무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임수정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 건데 체납징수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에도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숫자의 표기에 따르는 보여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참 경제가 어려워서 징수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보겠습니다. 징수율이 지금 36.2%고 진도율이 103%예요. 근데 이제 체납액은 10억인데 지금 징수하신 거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맞죠?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네.
율이
진도율이신봉규위원
그런데 징수율은 36.2%인데 진도율은 103% 나왔어요. 이게 좀 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알아보니까 다 이렇더라고요.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한번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목표액과 체납액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체납에 따르는 징수하시는 애로사항도 알고는 있겠으나 사실은 이제 보여지기에는 36.2%밖에 징수를 안 했는데 우리 진도는 103% 초과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실 수는 없나요?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체납 목표액은 5개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정도의 집행률이 나오고 저희가 설령 목표액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만큼만 딱 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5개년도 평균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징수율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그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징수율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서 주실 수 있는 어차피 직원분들도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금 강구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 세무행정과 직원분들.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무행정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9억 5,000만 원도 그게 28년 부분 체납액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징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상당하는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어려워서 못 내신 분도 있겠지만 악성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한테 사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회수하는 비용들이 어차피 저희 구민들에 대한 예산으로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독려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과감한 징수 내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또 제기될 수는 있으나 악성을 분명히 찾아내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따른 사실 기법 교육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업무상 전문가시니까 내용은 다 잘 아시겠으나 그런 교육이라든지 인센티브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진도율보다는 저는 징수율이 올라가야지 5개년 평균치에 따르는 목표 설정액도 올라가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올해 연도에 해서 고민을 하셔서 하반기에라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저도 신봉규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사실 진도율이 지금 103%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 정도의 더 많이 징수했다 라고 이야기되는 건데 사실 2024년에 하면 전년 대비 5%, 결과적으로는 5%로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 정도밖에 목표액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목표액이 사실 징수액이 3억 7천인데 이번 목표는 3억 8천이니까 1천만 원 정도를 더 목표로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5개년도 평균치라고의 목표액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일단 목표치는 위원님께서 미리 보고드린 상황처럼 5개년도로 하긴 하는데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 일단 추계 부분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 이 정도가 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또 예산을 많이 잡으면 또 목표를 많이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목표 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 목표를 향해 가자는 것도 상당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도 많고 체납을 징수하는 부분도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자료가 저희가 5개년치 평균으로 하면 그래도 타당한 근거가 나오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약에 그 부분에 부여를 한다면 그 목표 설정도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미경위원
? 그렇긴 하지만 2022년도에 보면 4억 4천 정도가 됐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에 목표액이 좀 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숫자로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를 아까 얘기했던 평균치라고 하지만 체납액에 관련돼서 잡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28년간 체납액 이렇게 징수했다는 것 9억 5천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성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네, 안녕하세요.
최락의위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열심히는 했습니다.
름이
다름이최락의위원
아니고 궁금한 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는 항상 그 옛날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지금은 결손 처분은 다른 명칭으로 바꿨죠?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아니 지금도 결손 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5년이....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5년 시효로 해서 소멸시효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즘은 정리 보류라고 해서 일단은 말 그대로 정리 보류라고 해서 한쪽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그대로 그냥 묶혀두는 것이 아니라 또 재산이 나오면 그 묶혔던 걸 다시 풀어서 체납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세무과에서 세수입하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또 업무도 보면 다양해요. 은평구 전체 세무를 또 관장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결손 처분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세금을 못 내신 분들이 우리가 압류도 하고 다 행정처분도 하고 다 하는데 못 내신 분들은 다 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자료가 없어서 좀 다음부터는 할 때 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 심의위원은 1년에 몇 번 심의위원을 달달이 합니까?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그거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요할
필요할최락의위원
때 보통 평균적으로... .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기본 1년에 4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 명단을 공개할 때도 두 번에 걸쳐서 그 한 건에 대해서 심의 전에 공개하기 전에 그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024년도에 심의한 내용 좀 보고 싶거든요.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예. 자료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최락의위원
좀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텐데 다음에는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년도 세수입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목표액이 30억 9,000만원 잡아놨더라고요. 작년보다 거의 액수가 많이 줄었네요.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지방세 목표 자체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59억이었다가 총 계가 지금 올해 목표는 62억입니다.
에가
작년에가박성도위원
33억이고 올해는 3억 9,000 거의 한 3억원이 줄었네요. 예산 목표가 줄인 이유가 있겠죠?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세외 수입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방세를... .
수입
세외수입박성도위원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서 목표 징수가 작년보다 한 3억원이 줄었더라고요.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일단은 이 세외 수입도 아까 말씀 지방세처럼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지 않고 과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지방세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혹시 우리 구에 지금 체납된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12월 말 현재로 한 200억 정도.
박성도위원
200억이면 30%도 안 되네.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세외수입이 보통 평균율이 12에서 한 15%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고액 체납자들 지금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공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성도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저도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제일 우리 구에서는 제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박남주입니다. 2024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재산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남주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그 업무보고를 하고 이럴 때 미결 사항이 저한테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미결 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은 제 마음은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미결 사항은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진관동 일이에요. 진관동 158-28 노인복지시설 거기에 법인 취득세가 452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부당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시에 적부심사 청구까지 했어요. 그 이유는 허가를 하고 1년 8개월인가 이상을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작년에 이게 미결이 됐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금년으로 넘어와서 과장님이 이걸 신경을 쓰시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지금 그 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아직 행정소송은 안 했고요. 지금 서울시 과세적부심 심사에서는 불채택으로 판정이 났고요. 지금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납세한 후에 조세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세심판 청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결과를 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조세심판해서도 안 되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절차가 그렇죠?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납부를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이거 체납을 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까 해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하여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의사는 전달받은 거 없습니까? 행정소송한다는 이 적부심 심판 청구.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저희는 할 것으로....
심판
심판최락의위원
청구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예상 같은 거 없습니까?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예상은 계속 지금 과세 적부심 심사에서 불채택돼서 지금 조세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심판 청구에서도 만약에 지더라도 행정소송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납부를 했으니까요.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건축과에 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왜 이 사람들이 안 했나 보니까 민원 때문에 건축과에서 안 해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평구청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거를 그 사람들도 행정소송을 했어요, 건축허가를 안 내줘서. 그래서 이런 벌금이, 이런 취득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도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건데요. 이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재산과에서는 세금만 받으면 되겠죠?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출진 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광태입니다. 지방소득세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부동산 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송윤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김윤희 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보니까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경계성용 태양광식 조명형 도로명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경이네요. 전국 최초로 위치식별이 취약한 골목길에 조명용 도로명판을 은평구에서 설치했다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떴더라고요. 저희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 맞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좀 궁금한 게 도로명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통신호등이나 아니면 전신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높이나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대부분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과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설치하게 된 장소는 뒤에 구청 후문 쪽서부터 녹번역 쪽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쪽 보면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태양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낮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밤에도 야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용은 조금 단가가 좀 비싼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14개 정도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약간 지저분해진다든지, 어떤 이웃집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좀 가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경계석에 설치한 것도 있지만 보시겠지만 저 끝에 녹번역 쪽 끝에쪽에는 아마 벽에 설치돼 있을 겁니다. 그걸 경계석에 했다가 벽면 쪽에 다시 부착을 했고요. 일부 이쪽에 경계석 쪽에 불필요한 거는 벽면 쪽에 부착하고 경계석이 양호한 거는 그대로 존치하고... .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에 보면 도로명판에 세부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도로명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도로명판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어떠한 규격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설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맞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작성해서 부착한 계기는 사실 홍보용도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들어가는 문구나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 그게 좀 야간에 어두운 경우에 그게 또 조명시설도 하니까 뭐 이렇게 나쁘다는 사람은 못 보고요. 잘 설치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다면 홍보용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한 홍보용이었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에 대한 홍보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밤에 보면 빛이 너무 밝아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도로명판으로써의 역할인지, 아니면 그냥 어두운 밤길을 밝히기 위한 용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올해도 또 이걸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다행히 예산서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어두운 밤길을 밝혀서 대부분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있잖아요. 강도, 절도, 등 등 등 이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약 16% 정도가 감소가 된다라고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증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셨으니까 좀 올해 정도는 얼마만큼 정말 범죄에 취약한 범죄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좀 보시고 후에 한 몇 년 뒤에 정말 괜찮다라고 입증이 된다면 그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위원은 바닥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 정말 도로 명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무튼 새로운 거라서 제가 좀 알아는 봤는데 첫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도 설치하고 보니까 아시겠지만 뒤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각 조명등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조명등이 있는데 그게 좀 빛을 가리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또 이제 사랑방 중개업소 확대 운영하는 것도 안심지킴이나 요새 묻지마 무슨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뒤에 환한 곳보다는 조금 취약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올해는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하고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한다면 정말 최고의 그런 도로 명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김윤희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저는 이제 335쪽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문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 작년에도 센터 운영하시면서 여러가지 일을 하셨는데 보고 내용이 없어서 작년에 하셨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 5월 1일이죠. YTN에 우리 은평구에 대해서 한 200억대 사기가 그 때부터 도출이 돼서 계속 발빠르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상담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상담이 지금 실적이 지금까지 한 27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담을 241건에 대해서 상담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이거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지금은 2023년 전년도하고 올해까지 해서 총 271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다 상담을 받아서 이 자료를 국토부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로 이관돼어서 총 지금 인정된 게 171건이고요. 기각된 게 한 46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각된 것 중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다시 그게 접수되는 게 있거든요. 인용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 그런 식으로 전세 피해 상담센터나 지원 현황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아가는 전세 상담이라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암역, 불광역, 그래서 몇 군데 역을 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신청 접수도 받고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운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도 전세보증금 기존에 있던 조례도 있지만 올해는 우리 양기열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이런 것도 아마 시행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어떠한 전세권 사기에 대한 사전적 예방 차원이나 사후 어떤 지원 체계가 공고히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이 센터를 좀 규칙적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올해도?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무슨 요일,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지신 게 있으신지?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세사기피해센터를 법률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알려줘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현일위원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339쪽에 불광천변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인데요.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사업 효과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인지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딱 이해가 안 돼서, 이거 그냥 그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건지....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과장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관련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옛날 도로명 주소하면 도로명 주소하고 건물 번호판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버스 정류장이나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기타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이제 건물 번호판 같은 거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체적인 까지 감안해서 없는데 건물하고 도로명에만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말씀드린 불광천변의 자전거길도 그런 식으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조금....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쉼터라든지 곳곳에 다 부착을 해서 입체적으로 도시 곳곳에 대한 주소를 설정해서 편리하게 찾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제 뭐 질문하기보다 확인을 몇 가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중개업소에서 복사 같은 거, 팩스 같은 거, 이런 걸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홍보가 부족하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는 업무 추진 계획에도 있는데 기존에 사랑방 중개업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사나 팩스 보내기나 이런 것만 단순한 걸 했는데요. 올해는 거기에 안전지킴이, 그다음에 구정 홍보소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세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제가 부동산에 대해 좀 전문가인데요.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택배가 또 빠졌어요. 택배도 오면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말은 택배로 해놓고 여기 서류에는 택배가 빠졌네요. 이런 부분은 좀 상세히 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다 좋은데 은평구에 굉장히 많이 지금 접수가 돼 있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271건.
최락의위원
271건으로 돼 있는데 중개사가 전세사기 한 거 은평에 있습니까? 중개사.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했다고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아마 경찰에 고소, 고발 건으로 접수된 게 있어서 아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조사최락의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실한
확실한최락의위원
건?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작년 5월 1일자 YTN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200억 대의 전세 사기 그 사람들 임대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연루된 중개사들도 같이 한 걸로....
최락의위원
한 몇 개 업소나 되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최락의위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거 몰라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경찰 쪽에서 저희들도 많이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내부적인 일이니까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최락의위원
또 이제 저희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옛날부터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뭐가 있냐면 뭐라고 그럴까 전세권 설정, 뭐라고 그러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확정일자
최락의위원
그 확정일자가 옛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굳이 지금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뭐가 달라요? 옛날에도 했었는데 지금하고의 그 과정이 뭐가 달라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전에는 임대차에 대한 신고가 없었죠. 그냥 확정일자만 받는 걸로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아니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는 것 뿐인데 이거는 이제 한 4년 전인가요? 임대차 부동산3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도입된 겁니다. 국가에서 도입돼서 시행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지금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전에는 신고하는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그 옛날에도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했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확정일자만 받아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지고 가면 물건지서부터 임대인, 임차인서부터 다 입력을 합니다.
제는
이제는최락의위원
체계적으로 한다 이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최락의위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는데 지금 법적인 임대차3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의무라 이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신고
신고최락의위원
의무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확실하게 한다 이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리고 안 하면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최락의위원
안 했을 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네.
누가
누가최락의위원
세입자가?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임차인이요.
최락의위원
그러니까요. 임차인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임차인.
최락의위원
그 임대인도 될 수 있으면 여기다 넣어서 임대인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임대인한테도 이런 뭐가 있으면 임대인이 독촉을 할 거 아니에요? 세입자한테 가서 신고를 해라.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5월 31일부터 그게 계속 유예됐던 겁니다. 유예 유예돼서 결국은 올해 5월 31일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분들 알림톡이나 이런 데 계속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만약 계약을 썼다면 계약서 당사자들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대신해 주는 그런 그런 제도는 없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임대인하고 임차인만 하게 돼 있고요.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같은 거 하면 그건 중개업자가 하게 돼 있는데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당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과태료를 매기는데 신고를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기간이라는 거 이런 걸 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어쩌면 계도 기간? 아니면 유예기간?
최락의위원
유예기간도 있고 계약서 쓰고 며칠 전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이런 거 없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30일 지나쳐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지금 바로 느낀 건데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네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부좀
공부좀최락의위원
하세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전세 피해 사기로 피해자가 171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세권 지원에 대한 조례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171명 분들한테 특별한 지원을 한 것이 별로 없다 라고 사후에 지원한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원한 내용이 있는지 지금 현재 임차인 지원의 내용에서는 긴급복지, 긴급 주거, 지방세 감면 심리 상담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계획인데 이거는 현재 진행 형태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71이 아니라 271이고요.
이미경위원
46건은 그러니까 271건이 신청을 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딱 정해진 게 171건이라고 하고 46건은 그냥 사적으로 기각됐다고 하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171명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이제 국토부에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171건에 대한 게 결정이 됐는데 이게 보면 전세사기의 특별법으로 법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기를 보면 어떠한 경매를 진행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피해 본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 전액 지원을 지금 주장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걸 지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리상담이나 이런 지원 체계에 대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여기 전세사기 임차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타 부서랑 협력하겠다는 정도에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24년도에도 이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1건 중에서 청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청년입니까? 아니면 171명의 구성에 관련돼서 대부분 1인 가구 중심인지,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주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지, 현실이 되게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떨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로도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건 20에서 30대가 한 207건.
청한
신청한이미경위원
사람은...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70인 중에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가 한 53건,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11건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26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37, 근생이 8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이 37건이고, 1억에서 2억이 한 113건, 그 다음에 이제 2억에서 3억이 106건, 3억 이상이 15건 이렇게 지금 뽑아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경매
경매이미경위원
우선권이라고 해도 이게 설명을 보니까 최고가액에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사실 경매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특별법에 실질적으로 개정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보상... .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보증금에 대한 만약에 전액반환... .
저는
저는이미경위원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인데 저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이 171건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관련돼서 자료로 받고자 합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질의는 아니구요. 한번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불광천변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낮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저녁에도 그리고 또 한밤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그 경계선용 태양광식 조명용 도로명판을 여기 불광천변에 좀 적용을 해서 좀 설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일단 어두운 밤에는 깜깜한 곳을 좀 밝게 비춰주기도 하지만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처럼 위치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일석 이조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저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50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조금 시범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개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어두운 곳 정말 어둡지만 위치라도 정말 제대로 알려줘야만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선별해서 그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발언으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아카데미, 또 따로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또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경제국)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