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교통환경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과 더불어 구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금년 한 해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에 관련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중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지난번 4/4분기 업무보고하고 신년도 업무 보고나 계획이나 다 프로세스가 지금 다 똑같이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새롭게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하고 계획서하고 다 똑같네요.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크게 봐서는 한 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상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프로그램적인 요소인데 우리 은평구의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 부속물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이 실태조사나 개선에 대한 어떤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게 따로 관리되고 있는 대장이나 그런 게 존재하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 관련된 시설물들 업무 분장이 도로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에 한 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일괄신봉규위원
전체 다 그러면 도로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부속물 실태조사 개선 조사 정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기존에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업무가 있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내용들이 도로과로 다 넘어갔나요? 그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 관리라든가 교통시설물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었고....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쉽게 말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상황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기존에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의 조례로 있던 업무가 지금 도로과로 넘어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그러면 그런 게 존재한 상태에서 도로과로 넘어갔나,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도로과에도 질의를 할 거니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관내에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개선할 소요들도 전부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대장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사업 관리 측면에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특히 이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발굴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그걸 또 승인하고 사업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긴급을 요하고 중장기를 요하고 이런 거는 대장은 없다는 얘기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걸 대장으로 관리하기보다는... .
신봉규위원
리스트업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네요. 기존에 교통행정과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대장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을 다 명세를 가지고는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도로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느 보호구역에 어떤 시설들을 해마다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연차별 예산 소요에 따라서 그 물량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지점별로 관리가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여쭈는 것은 그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는 이관이 됐을지언정 시작은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니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이관이 됐는지를 지금 여쭈는 거예요. 이관됐다고 하시니까 어떤 형태로 이관이 된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리스트화돼 있는 자료가 넘어간 건 없습니다. 그런 사업 단위들이 이관이 된 거죠.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업을 언제 추진해야 된다 정도는 다 이관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자전거 이용 환경이라든지,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적인 요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설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은 그럼 전체 다 도로과로 넘어갔다는 거죠.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시설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자전거 같은 경우도 비교적 장기적인 5년 계획이 별도로 저희가 마련이 돼서 그 계획 자체가 공유되고 이관됐기 때문에요. 그걸 굳이 사업의 리스트화된 목록이라고 한다면...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프로그램적인 요소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전부 다 진행을 그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시설물은 도로과로 거의 전부다... .
전부
전부신봉규위원
다 도로과로 이관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존재했던 형태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야 도로과 여부도 제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 업무 보고상 놓고 보면 전부 다 이제 사업적인 요소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프로그램적인 요소만 지금 존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올해 연도에 아직 반영은 안 됐었는데, 향후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가 특히나 연신내역이나 불광역 주변이 이제 입체 공간 구성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바로 교통 통행량에 따른 내용들인데 교통행정과 내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통행 방법이라든지, 교차로 통행 방법이라든지,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과도 하겠으나 교통행정과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혹시 방침이나 근간에 어떤 업무 지시를 받으신 내용들이 좀 있으실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연신내 GTX 사업 관련해서 그거 이제 철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환경과에서 주관해서 GTX가 개통되면 연신내역 주변이 어떤 방향으로 복원돼야 옳은지는 저희 과에서 과거에 용역도 했었고요. 그 용역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도록 국토부나 시행사, 시공사에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틀로 보자면 물빛공원이 어떻게 잘 조성이 될지, 그리고 조성된 물빛공원과 GTX 정거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교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GTX 정거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차량 수요라든가, 이런 게 더 늘 텐데 통일로 정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량의 이동 동선을 어떻게 교육할지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경찰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걸 시공사나 국토부 쪽에도 다 지금 제안을 했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최근에 그걸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청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 기관이나 국토부에 요구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서머리나 이런 걸 좀 해서 재무건설위원들께서도 공유를 하셔야지, 향후에 같은 이슈에 대해서 또 학습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 제안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근간에 그럼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슈 됐던 내용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G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외부 인구 유출 사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연구 보고서 많이 나오는 멘트들 중에 하나가 역간 이동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서의 역간 이동의 접근성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간단히 설명하지만 연신내 역 내에서 불광2동 안쪽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쪽이라든지 내지는 불광중학교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먹자골목 안 쪽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되는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외부로 GTX가 운행됨으로써 외부로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교통 지선이나 간선에 대한 그런 배치의 변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냥 구 전체적인 어떤 교통 종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본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GTX 역 주변에 다양한 어떤 주거지하고의 어떤 교통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연신내 권역의 어떤 개발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교통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가 또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봉규위원
교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사실은 통행의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부분인지, 주민들의 접근성에 따르는 교통의 이용 여건이라든지 거주, 정주조건에 따르는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서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전체적인 구간 간의 흐름 내지는 영향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이 지금 연구용역이 올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연신내역도 그렇고, 불광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변화까지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한 그런 항목들도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업무에...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우리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연간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시 공공 따릉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 방치 자전거,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서울시 따릉이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리 정돈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있어서 교통에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따릉이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뭐 100%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역 주변이나 학교 주변 따릉이들이 등교 시간이 된다거나 출근 시간이 되면 집중적으로 따릉이들이 그 쪽으로 많이 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서울시에서 따릉이 재배치를 하는 시설관리공단,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그 당시 위원님 말씀 듣고도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도
그런데도정병호위원
아직도 그대로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 은평구의 따르릉이는 차 한 대, 사람 하나가 은평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공단에서 그 동선에 따라서 여러 대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렇게 움직이면 이게 계속 이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방치 자전거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여전히 도로가 좁아서 사람들이 부딪혀서 다니니까 좀 다시 한 번 점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이 자전거 보험 말고 일반 보험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는 건 은평구에 살았는데 사고는 저 서대문에 가서 났어, 그러면 이거를 서대문에서 그거를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관해서 은평구에서 해주는 건지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주민등록지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어디에서 자전거가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서대문이면 서대문, 마포면 마포에서 사고 나도 그 지역에서...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 은평구 주민이니까 은평구에서 보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일반 사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서 지나가다 사고 나도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은평구에서 보험을 해 주게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 자전거 보험의 수혜를 받는 가입 조건이 뭐냐 하면 자전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요인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사실은 보장 대상이 아니에요. 자전거가 와서 나를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혹은 동승하고 가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지 사고를 낸 경우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정병호위원
사고를 낸 게 아니라 가다가 자동차가 나를 자전거 타고 가는 데 박았다, 그래도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렇지 내가 가서 박았을 때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사고를 냈을 때는 안 되지만 타인으로 인해서 와서 했을 땐 된다는 소리.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사고와 관련돼서 형사 처리하는 그런 어떤 비용들은 보상이 되지만 입원이라든가 치료 보상에서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는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추진 실적에서 보면 저번서부터 계속 2단 거치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설치한 곳이 있어요?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작년 7월에 추경 통해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좀 급하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12월 말경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설치 과정에서 도로 조명 관련해서 협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장소도 선정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12월 28일경에 준공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디셨어요? 장소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불광1동 녹번 파출소 앞쪽에 한 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건너편에 NC백화점 코너로 가는 불광역 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녹번역 5번 출구 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역촌역 평화공원 앞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당초에 저희가 구청에도 한 대 설치하는 것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청사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추가적인 자전거 거치대 공간이 필요치 않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지금 4곳을 현재 설치한 것입니까? 4곳.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정병호위원
좀 서류 좀 한번 과장님 그거 한번 찍어서 같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전한
안전한정병호위원
자전거 거리를 위해서라도 과장님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면
다녀보면정병호위원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거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보여지니까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정병호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적극적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자전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자전거 도로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전에 비해서 얼마나 자전거 도로가 확충이 되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역의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일부 한 400m 정도.
신현일위원
400m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도로 사정상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씩 그렇게 확충하는 것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는 조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한옥마을 쪽에서 북한산로까지 구간이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가로 물리적으로 자전거도로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기는 어려운데 다만 차선 하나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정을 해서 연서로부터 해서 북한산로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유지보수 하신다 라고 업무보고를 올해 하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길이가 계획하고 계신지랑, 그다음에 데이터 정보를 보면 지금 2022년 7월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48.76km라고 은평구는 나오는데 이게 그동안 늘지 않아서 계속 22년 7월 기준으로 계속 놓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아마 저희가 시로 이제 그걸 자전거 도로의 현황들을 주기별로 보고를 하는데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현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21년 6월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5개년 용역 보고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용역보고서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적용이 되고 있으신 것 같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 계획 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사실은 그려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자전거 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지어 따릉이 확충도 지금은 거의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쨌든 한계에 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기존의 시설물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에 더 주안을 두고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말씀신현일위원
주신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단순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이나 기타 다른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라는 부분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자전거 외에도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가 솔직히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전체적으로 저는 지난번 저도 발언을 했었지만 탄소 중립의 개념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통유발금도 다 냈는데 교통 혼잡을 야기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 혼잡 야기한다는 말씀이....
교통
교통장연순위원
혼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교통 혼잡을 유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원래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이 건축됨으로 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냥 그것만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 교통 유발 개수도 그냥 일률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 단계가 있기는 한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유발 개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공장하고 백화점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이게 주차관리과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산성 입구에 유명한 카페가 생겼는데 그전에는 생기지 않은 주말에 너무 교통이 혼잡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주는 건 되게 좋기는 한데 사실은 북한산성 주차장은 좀 비어 있는데 그 카페 주차장은 꽉꽉 차고 기다리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게 아니면 이제 주차관리과랑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럼 사실은 북한산성 입구에 있는 북한산성 주차장과 연계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혼잡해요, 주말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 주요 업무 보고서에도 없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사동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자 주 관심사죠. 신사고개역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1월 5일날 행신초등학교에서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4일 뒤인 1월 9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가 우리 은평구에서 은평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정말 거의 한 100분 조금 넘는 우리 신사동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마 여기 계시는 저희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그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행신초등학교까지 찾아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뭔지 기억나시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뭘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신사고개역 신설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 자리에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분들도 함께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 동장님들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민분들의 니즈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놓고서 1월 9일 설명회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요구였을까요? 왜 고양시에서는 공청회로 진행을 했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설명회만 하냐 라고 우리 은평구에서도 공청회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철도법에 의한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 개최가 한 번 있어야 합니다. 그게 1월 5일 행신초등학교에 있었던 공청회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이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전략 영향 환경평가 어떤 초안에 대한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우선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1월 9일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 설명회에 주민 의견이 30건 이상이 제출이 되면 법상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 아직 일정이 확정은 안 됐지만 3월 중에 은평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아마 그 공청회에 관련돼서 많은 주민분들이 제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신청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관련해서 의견 제출, 정확한 건수는 기후환경과에서 수합을 해서요.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1월 5일 공청회에서는 한 360건 정도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후로도 정말 주민분들이 신사 1, 2동 주민분들이 단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해서 신사고개역 신설 관련된 주민 모임도 결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후로 결성이 된 후로도 지금 계속 인근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과 면담에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것에 따른 설명회도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분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신사고개역 신설에 대한 은평구의 입장은 확고한 부분은 다 아실 거고요. 저희 구의 입장을 사실은 가장 먼저 서울시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달에 그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의 어떤 기본 계획 안에 신사 고개역이 포함이 됐어야 함에도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 확인한 바가 서울시의 지금 현재 입장이 저희 은평구와 같은 입장인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사고개역 신설에 대해서 은평구와 같은 입장이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고요. 그러면 고양은평선 사업에 근간이 되는 어떤 서부선과 고양은평선의 직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 과정이 그럼 마무리가 된 것이냐, 경기도의 어떤 뉘앙스처럼 진행 중인 것이냐 그 부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협의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신사고개역 신설의 은평구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삼아주기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쪽에다가는 신사고개역이 기본 계획에 빠지게 된 어떤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은평구에서 객관적인 기준 수치를 가지고 요구한 역 신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포함을 안 시켰 쓸 때 그게 그럼 그 경기도 쪽에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근거 값을 가지고 제거를 시킨 건지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 외에 기본 계획의 여러 사항들도 저희가 사실은 세부적인 데이터를 공유를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료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하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경기도 쪽에서는 그럼에도 경기도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지금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계획대로 4월 중에는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 쪽과도 그 기본계획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 신사고개역 신설의 필요성들을 계속 요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저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은평구에서는 2019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부선, 빨리 공사 시작하게 하고 신사고개역 신설을 요구할 것을 저도 그날 분명히 제가 아는 건 저도 그 때 서명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말 신사동에 있는 주민분들은 지금 2023년, 2024년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그 사업에 대한 숙원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정말 신사고개역 저희 여기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물론 저희도 나름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잘 대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김윤희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많이 바쁘신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어제 저희 문서 접수해서요. 아마 문서상으로 기획예산과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까지 아직은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아까 정병호위원님이 하신 자료 저도 요청을 했었는데, 2단 거치대 그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 들어서 저희가 교통수요관리평가 우수구 해서 14억 800만원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우수구로 선정된 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랑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고요. 무엇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총 부과한 38억 정도 중에 거의 99% 이상을 징수한 부분도 높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감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감축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잘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높게 평가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구청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주차장의 어떤 관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 확대하는 예산을 작년에 확보하고 또 조례도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개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수요
교통수요이미경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평가의 기준이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평가는 평가여서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체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수구라고 됐을 때 우리가 교통이 굉장히 편해졌나 우리의 교통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수를 받을 만큼 지역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약간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건 평가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평가는 평가 기준이 있을 테지만 사실 이것이 주민들의 삶의 직접적인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환경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하려고 잘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희위원님이 신사고개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의회까지 올라간다고 본다면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이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을까 그랬을 때는 좀 더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변경이 가능성을 구체화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사고개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저희도 그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신사고개역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전략이랄까 그게 단기적 전략, 장기적 전략이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목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아직 기본계획이 마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안에 신사고개역을 넣고 가는 부분이 제일 효과적이고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요. 거기에 꼭 신사고개역을 넣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 행정뿐만이 아니고 이게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열망이 또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의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그게 다 버무려져서 어떤 효과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우리 평화의 공원 코너에 보면 자전거거치대 2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 설치해 놓은 거 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그제도 오면서 봤는데 인도를 옆이 많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칠까 봐 빨간 천을 매달아 놨더라고.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다니다가 보행자하고 약간 부딪힐 위험성이 있던데 거기에다 뭘 막대를 세워주든지 해야지 빨간 줄눈에 달아놔서 밤에 야간에 누가 보행자가 지나가다 다칠 경우가 있던데 위험하더라고요. 그거 좀 보호 조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바닥면에 유도봉 비슷한 시선유도봉 형식으로 봉도 설치를 해놨는데요.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성도위원
야간에 저도 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머리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병호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응암역으로 해서 이렇게 역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따릉이가 길가를 다 막아버려요. 아침에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오면서 거기다 자전거를 무분별로 세워 놔버리니까 인도를 다 그냥 잠식을 해버려요. 그 다니는 분들이 보행자들이 엄청 불편한 점이 나도 다니면서 불편했는데 우리 보행자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좀 그것도 그 거치대를 조금 더 넓히든지 확장을 다른 데 좀 하든지 좀 코너 쪽으로 옮기든지 길 좁은 데다가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 자전거가 막 아무 데나 바쁘니까 세워놓고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몇 번 옮겨주고 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지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직 법적으로도 자전거를 단속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치대를 확충하는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지하철 주변에 역 주변에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역 주변에 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적치가 된다는 건,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자전거 이용 주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영상으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네덜란드 같은 사례를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도로, 어느 역이든 여기 우리 연신내역에 예전에 7번 출구 같은 경우는 3열로 막 주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보수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그런 자전거 중에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자전거는 저희가 단속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킥보드 타고 가서 그냥 길거리에 세워놓으면 좀 나은데 그냥 눕혀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서부병원에 사거리 코너에도 길을 걷다 그냥 넘겨놓고 가버렸더라고요. 밤에 나오니까 우와 이거는 많은 사람한테 진짜 피해를 많이 줄 것 같던데 이것도 우리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런 건지 우리 그래도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킥보드가 진짜 위험한 물건이더라고요. 어떻게 아무 데나 그냥 세워놓든지 눕혀 놓든지 그 횡단보도 입구에도 그냥 눕혀놓고 가버리고 이거 좀 캠페인을 좀 하셔서 어떻게 좀 질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PM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한 2,300대 정도 전기자전거하고 지금 킥보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지금 며칠 전에 그런 킥보드 관련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함부로 반납을 하거나 아무 곳에나 주차를 했을 경우에 사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서요. 그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업체별로 또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업체에서 경고하고 대여를 안 해주고 심지어는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뭐 그렇게 아무 데나 방치를 하게 되면 경고가 들어가고요. 뭐 3회 정도 그렇게 하면 아예 이용을 못하는 그런 페널티가 업체에서 부과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크게 그런 환경을 바꾸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나 교육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 생각에 좀 홍보를 질서 유도,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성도위원
막 길거리에 눕혀놓고 가면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위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8억 6천 정도에 2023년도에 부과를 했고 또 세수입으로서 이렇게 많이 세수입으로 우리가 부과한 게 기관으로서 별로 없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아마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타오셨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금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면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시는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 종교시설, 주차장 이런 부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주거복합 건물 중 부담금 부과 대상자 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이런 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규정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면제 대상이 또 보니까 면제 대상이 아니고 감면 대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면 대상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한 업주한테는 감면 대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환경을 나쁜 쪽으로 유발하는 건축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11가지 정도를 시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그만큼 감면을 해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5부제하고 2부제입니다.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은평구에서도 2부제, 5부제를 적용을 하는데 지금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미래지향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업체는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면서 감면을 받으려고 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울시 방침이 있더라도 은평구에서 그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이렇게 해서 정말 현실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차량 2부제, 3부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걸 지금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좀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체납 부분이 1%가 있네요. 보니까...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과년도 지금까지 총 체납이 한 100건 정도.
체납
체납최락의위원
부분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자료 부분, 관리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체납자, 체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건에 한 6,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체납하신 분들이 대부분 폐업돼 있거나 사업하시다가 좀 어려워서 폐업해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대체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100건 전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 수시로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해소는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폐업을 하고 재산이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일단 다른 재산을 저희가 추적해서... .
었을
없었을최락의위원
때...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예 없으면 결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효로 결손하는... .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예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효로 결손된 예는 없고요. 다만 예전에 두 건 정도가 신탁 재산은 압류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결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지금 면제 프로그램 참여에서 면제 부분을 보니까 참여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데 이게 감면한 금액이 이게 고무줄이에요. 어느 데는 10%, 어느 데는 17%, 어느 데는 6%,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감면은 최대 경감할 수 있는 비율이 있고요. 시설마다 적용하는 경감률이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현장 가서 기준을 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현장은 저희가 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들은 분기 1회 이상은 다 현장에서 실제로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나중에 위원회에 자료로 다 상정을 해서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에는 38억 6,000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금년엔 한 50억 부과하라 이거요. 철저히 찾아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은평구가 지금 요즘 금년에 뭐야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 데서라도 좀 충당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4/4분기 때 얼마나 더 새외 수입 올렸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다현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2024년도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강다현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도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디테일한 매뉴얼이 현재 상세 매뉴얼은 없는 상태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상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해 주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하는 것만큼 시행착오도 분명히 예상은 됩니다마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련돼야 될 건데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는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대상에 들어가서요. 작년에 지금 22년부터 23년까지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저희 은평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된 내용 중에서 일부 이제 가이드라인을 조금 주기는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지난번 보니까 은평구가 정부보고서 내에도 그게 시범 케이스로 들어와 있고 이게 선도적으로 사실 도입이 잘 된다면 저희 지자체 내에서도 타 지자체 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또 시작과 동시에 부서에 많은 첫째부터도 부담이 안 가게끔 실무자분들께 하면서 방법적인 부분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관련 직접적인 부서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좀 실효성 있게 도입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행 단계별 저희 재무건설위원회도 같이 사전에 미리 안내를 좀 하셔가지고 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해야지 나중에 다른 문제 발생의 최소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연도 시작하면서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탄소중립 시범거리를 만들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참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탄소중립 시범거리 지난번에 업무 추진하시면서 이게 연말에 그리고 또 녹색환경과 관련된 화분이나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하셔서 지금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뒤쪽이.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화분이나 화단 쪽은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식재가 좀 겨울 식물들이 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춥다 보니까 지금 식물들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것은 예견된 내용이에요. 이식해서 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이게 성장을 통해서 조금 굳어지고 난 다음에 한겨울을 나도 식물들이 존치하기 힘든데 그래서 연말에 추위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식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점검도 안 하셨죠? 지금 연초 돼가지고 그렇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이 공원녹지과라든지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검할
점검할신봉규위원
예정인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부자재, 보온재 특히 자체도 지금 개별 화단 자체는 아예 안 됐어요. 물론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는 하겠으나 탄소중립 시범거리를 지금 그 시기에 강행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부서 내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탄소중립 시범거래를 하면서 보행 안전 환경은 완전 배제를 시키셨어요. 제가 여기에 이제 뒤쪽에도 식당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또 수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보행 환경 자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못 가요. 지금 화단들이 죄다 서 있기 때문에 듬성듬성 또 화단이 연달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 우리 직원분들 다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중립
탄소중립신봉규위원
시범거리 전 구간 전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저희가 기존에 거주지 우선주차 있는 부분도 조금 확산을 해가면서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도 부분도 많이 확장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보도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기존에는 거기가 없었던 보도 부분을 신설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아마 부대찌개집 앞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은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개인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보세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거를 조금 더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화단을 식재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가
여기가신봉규위원
뒤쪽에 이게 보행환경 화단이 없었다면 지금 노란색선 안으로 인도가 2인이 교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불법주정차 그 옆에 있는 빌라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요한
중요한신봉규위원
것은 이런 상황이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사람이 못 다니나 이게 설치돼 있어서 사람이 못 다니고 도로로 다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차보다는 훨씬 더 보행을 지금....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보행 자체가 안 돼요, 보행 자체가 안 돼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 부분이 기존의 탄소중립 녹색환경거리라면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인데 차 대신에 화단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화단과 차는 부피나 면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봤는데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구청 뒤편 저희 전기차 충전소 그 부분은 저희 거주자 우선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삭선하고 아이들이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인도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횡단보도나 그런 것들을 설치했고 또 예술회관 입구 주차장 출입구 부분도 좀 위험 요인들이 있어서 연결될 수 있게끔 환경 정비를 전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탄소중립 시범거리로서의 특화된 내용들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부분이 겨울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때 저희가 화단이나 그런 걸로 해서 어차피 연도 되면 식재를 바꿔야 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두 가지가 저희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 개선 부분과 주민 실천단이나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면서 녹번초나 주민들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학교에서도 자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고 올해는 학생들이 또 제안을 했습니다. 청소년 아나바다 장터 같은 걸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음식물을 제로하기 위해서 급식을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너무 좋았다. 그것들이 전 학교에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프로그램적인 부분이지, 실제 탄소중립 시범거리를 운영하면서 그 거리로 인해서 탄소 중립적인 내용들이 거리 자체만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은 바닥에 중앙선에 그어놓은 빨주노초파남보, 중앙선 아닌 중앙선 같은 이거 외에는 어디에 벽화 그리셨다고 하는데 인식되는 부분들도 거의 없고요. 주변에 보시면 이게 기존의 화단으로 조성을 해서 주변에 이쁘게 길거리를 꾸미는 내용하고 차별화도 돼 있는 게 없고요. 탄소중립 시범거리라고 한다면 시범 거리가 갖는 특징적인 내용들이 좀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일체 그런 발현 내용도 없고, 차 대신에 화단이 들어와 있고, 간격이 하나의 자체의 부피는 차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체 내에 차 들어와 있는 부피를 차는 기존에 실선을 노란선을 넘어서 있었지만 이건 안에 다 막고 있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인데 제가 탄소중립 시범거리를 하면서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내용과 12월에 오픈식을 위한 오픈식을 해버려서 식제 내용에 대해서 싹 다 지금 다시 전체적인 대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 버리면 이것 역시 안 써도 될 예산을 쓰는 사태가 와 버린 겁니다. 탄소중립 인지 예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소모성이 최소화되는 것 자체가 탄소를 줄이는 내용이다라고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부서에서조차도 오류가 생긴 부분이니까 그리고 탄소중립 시범거리가 명확하게 특화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 다른 부분에도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여기서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다른 데서 가서 또 예산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중복해서 발생된다면 어디 가서 또 하시겠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포장 말고 다른 포장은 없을까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하면 2차년도에는 다른 데도 이런 걸 해볼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현되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민 실천운동을 확산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
래요
그래요신봉규위원
. 주민 실천 확산 운동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집행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 때도 지적했지만 강행을 하셨어요. 강행을 예상되는 걸 보고 강행을 하셔서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발언 신청을 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저희 쿨루프 페인트 시공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공 건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혹시 어디 예정인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환경 플랜트 예정하고 구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환경 플랜트 옥상에 방수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부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예산 절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쿨루프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구비는 확보가 됐는데, 작년에는 시비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시에서 없어지면서 확보가 안 돼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을 해서 감추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는 좀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게 이게 그런 원리잖아요. 한여름에 검정색 티 입고 다니면 햇빛 흡수해서 덥지만, 흰티 입고 다니면 반사에서 오히려 시원한 쿨링 효과가 나는 게 바로 이 클루프 페인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도 올해 진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제가 봤는데 서울시 지원이 끊겨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 부분은 너무나 아쉽지만 좀 추경으로라도 좀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우리 신봉규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탄소 중립 시범 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게 과연 그만큼의 전달력이 있느냐라고 되게 정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왜냐면 2021년 서울시에서 아마 이게 융자 지원 사업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인가, 2023년도에는 서대문구에서도 융자 지원 공모 사업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범거리 대부분이 다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빌라 옥상에다가 쿨루프 페인트를 칠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에어컨 가동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면 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접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국장님 염려하는 것처럼 이 사업이 추경으로라도 제대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우리 일반 가구, 일반 주택에도 좀 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그야말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또 저희 행정에서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 돼서 꼭 실천이 되고, 저희 은평구에 클루프 페인트로 칠한 옥상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단 하나 안 좋은 게 그게 있죠. 단점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반사를 해서 좀 약간 민원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서 좀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추진에 추진 계획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 하나가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팀이 진행을 하고 있죠.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기후변화대응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현
강다현기후환경과장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은평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곱 명으로 이 근무가 가능합니까? 이 업무를 전부 수행하는 게 팀장님은 어떠신가요? 이 업무가 가능하십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팀 업무와 기후변화대응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업무가 늘어서 팀명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정책 업무에 플러스해서 기후변화 업무를 같이 하는데 또 탄소 중립이나 환경 교육이 강화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를 위해서는 또 환경교육 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탄소중립 업무를 1명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또 탄소중립 업무의 담당도 좀 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 팀에서 지금 탄소 중립 시범거리 조성 사업도 진행했죠. 작년에... .
은경
김은경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작년에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탄소중립이 무언지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고, 충분히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구민 홍보가 있었다고 보고 올해는 저희가 탄소중립 시범거리의 조성 부분이 아닌 주민 실천 부분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 동 감탄 행동이라고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굉장히 팀장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도 기본계획서부터 시작해서 환경교육 용역까지 용역도 되게 많은데.
은경
김은경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 예산제까지 세 건입니다.
역이
용역이이미경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용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방향까지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로서 사실은 이게 한 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팀에서 진행한다 라는 것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후에 관련돼서 이것이 이벤트처럼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벤트 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량과 또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실질적으로 부서의 업무에 대한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근무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상반기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저희 부서 의견이나 저희 국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제가 녹색성장 기본계획, 환경교육, 그다음에 기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큽니다. 저희가 작년에 탄소제로 연구모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2050년 우리의 은평이 어떻게 우리의 주민들의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용역 그동안 제가 많은 용역들을 보니까 그냥 용역을 했다에서 끝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찰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서는 올해 저는 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필요하고 인식 전환에 있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위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도 많이 감축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초등학교가 참여해서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초등학교가 참여해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한 것은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교육과랑 연계해서 많은 초등학교가 참여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시범적으로 했다 그러면 쓰레기 다이어트 부분은 진행대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좀 학교별로 모집을 해볼 예정이고요, 참여 의사가 있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나눔장터나 쓰레기 다이어트 참여 학교를 모집을 해서 참여 의사가 있는 데를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자원순환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아모아사업단하고 이런 것도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 의미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석면 지정 의료 공사장 폐기물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석면. 근데 우리 은평구에 석면 지붕이 지금도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석면이 이제 저희가 31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붕이
지붕이정병호위원
아직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석면이 있는 건물이, 지붕일 수도 있고요.
지일
벽지일정병호위원
수도 있고, 의료 공사장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지금 그러면 31곳이 있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거를
이거를정병호위원
그럼 관리해서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벽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과장님.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석면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려서 석면공사를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담당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과장님. 여기 이 석면이 굉장히 인체에 안 좋다고 하니까 31개동의 건물과 공사장, 아니면 이런 데가 있다면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할 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막아가지고 흘러나오지 않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석면 공사를 먼저 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것을
그것을정병호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연계해서 자원관리사가 있어요. 이거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원관리사 운영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노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이번에 그린모아모아가 동에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자원관리사 시니어 클럽 자원관리사 대상으로 동에서 이렇게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자원관리사가 자격증이 있는 자원관리사가 아니고, 그냥 모아모아 해서 그 자원관리사로 붙여진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관리사라고 해서 이 자격증 있으면 과연 노인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얼마만큼의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해서 사실은 걱정이 돼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결도시 은평 만들기에 보면 4/4분기에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추진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로 휴지통이 84개가 증설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 어느 때 보면 있는데 이 84개는 사실 작은 게 아닌데 은평구 전체를 따지다 봐서 그런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가서 보면 좀 잘 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적으니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할 수 있으면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깨끗한 은평 가꾸기 추진, 클린데이 추진, 골목 가꾸기 추진이 다 청소예요. 그렇죠? 그건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플로킹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한번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10월달 연신내에서 담배꽁초 홍보해서 줍킹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23년도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플로킹 조례를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주시든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그린 모아모아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4분기에 16회를 하고 총 65회를 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2년도에는 70회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횟수가 줄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은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비가 많이 와서 운영을 못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65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49개소에 한 개소에서 운영하는 게 65개인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운영 실적을 계산할 때는 누적으로 하기 때문에 149 곱하기 65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49개소가 전체 한 번 하면 1회에 한 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5개소 했다는... .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사실은 149개소 16개 동이 참여하는데, 65회 정도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과소 계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누적으로 되기 때문에 149 곱하기 65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횟수는...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정확히 그렇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이 자원 관리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참여 인원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실적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9개소인데 65회밖에 안 했나 이렇게 평가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24년도에는 169개소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20개 정도가 어디에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우리 동주민센터가 16개 동인데 진관동은 빼고 15개 올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교회에도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거기 한 세 군데 하고 이제 AI 그린 모아모아는 2개소 해서 2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아까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관리사들이 이렇게 매년 298명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304명, 코디네이터 40명까지 해서 35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 모아모아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원 관리의 전문적인 역량들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적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주민 조직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몇 % 가 지속됩니까? 신규 인원은 어느 정도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한 30% 정도가 신규로 하고요. 70%는 기존에 하신 분이 대체로 그 정도... .
이미경위원
전문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신 분들이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광역순환센터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로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증산동에 증산체육공원에 대한 화장실 건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실 사진도 찍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증산동 체육광장공원은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보행이라든지, 시설 이용에 관련돼서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공중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면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좀 확인해서 장애인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된다든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좀 많은 화장실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발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또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발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조는 또 휠체어처럼 만들어놔서 면적을 되게 넓혀서 저는 뭐가 있냐 하면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막상 이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외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행정에 관련돼서 감정적인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실 거면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기존 화장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 신축하게 되면 우리가 bf 인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장애인이 휠체어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사실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공간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은 문을 한번 어떻게 한번 개선해서 설치하도록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비용이이미경위원
많이 들지만 이 비용은 또 해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광 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그린 모아모아 제가 얘기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길래 그냥 저는 한 가지 우려만 얘기 좀 드리고 갈께요. 30% 교체하고 70%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30% 교체되시는 분들이 왜 내가 빠져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문제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왜 빠져야 되는지 계속하고 싶은데 왜 빠져야 되는지 물어 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좀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RFI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추계해보면서 자체 설치하는 지금 수색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하는데 대부분 많이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체 설치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음식물 RFID는 원래 설치는 의무적인 건 아닌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추세가 이게 이제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많지는 않지만 물론 진관동은 전 대가 다 아파트지만 설치 대수 현황을 놓고 보면 기복이 조금 있어요. 그게 2017년도가 지금 보면 제일 피크인데 피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하는데 이게 기존에 보면 교체 설치하고 중복 내역은 제외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지 관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음식물 수거 시스템 내에서는 그나마 제일 좀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물, 습기를 제거하고 왜냐하면 요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연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금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소요 예산은 대략 그러면 한 사업비 부대 비용 빼면 한 50개소 정도 지금 예상은 하시는 거죠? 올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게 지금 기존의 기복을 따져봤을 때 조금씩 더 증가해서 확대 설치해 가고 그것도 내구연한에 따르는 교체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그만큼 유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상반기 안에 조금 많이 다 소진을 하고 하반기에 따로 또 추가적인 설치를 통해서 음식물 제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연초와 연말에 해마다 드리는 얘기인데 아실 겁니다. 환경플랜트 중요 업무 중에 다 하나인데 저는 이제 환경플랜트가 이 사업비 금액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의원을 처음 하고 들어왔을 때 지금 딱 사업비가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40억 대에서 지금 80억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봐야 불과 이제 4~5년 전인데 이게 4~5년 지나면 아마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예상치로 보면 향후 한 2년 내에 100억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서울시에 많이 가세요. 여기 계신 것보다 서울시에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시비 확보 부분을 명확한 지난번 저랑 과장님이랑 많이 논의는 했는데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이 저희한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몇몇 요인들로 인해서. 그 부분들로 통해서 계속 시비의 분담 비율이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한 7대3 정도, 시에서 한 7 정도까지도 끌어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100% 분담은 할 수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자체가 지자체 관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구성 요소라든지 제작 당시에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보면 오히려 구비 분담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건 어떻게 행정적으로 풀어내느냐, 요인을 갖춰주느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 올해도 이 부분은 내년 연도에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선거 끝나시고 나서부터는 시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을 가지고 많이 요청을 해 주셔야 될거예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하고 풀어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정비나 대수선 들어갔을 때의 시설비에 대한 부분, 그 외에도 몇 가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 정산해서 예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하는 부분, 사실 시하고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향후에 가스와 응력, 이거 기기 자체에 대한 내구연한 도래라든지 수송관로 내구연한 도래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적
순차적신봉규위원
보수 비용이 이게 쉽게 말해서 전구 하나 갈아 끼우듯이 이런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송관로라는 것 자체가 기반시설 밑에를 드러내고 심한 경우에는 터졌을 경우에는 구간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사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연차별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 연차별로 계획을 이미 작년에 세워서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을 얘기드리는 이유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항목들이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 수선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들이 미리 거론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했는지 나중에 가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또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 있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거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해서 요구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이게 한 번 사실은 예산을 받아오는 게 1~2억 단위가 아니고 10억, 20억대 이상 단위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만 확보 잘하셔도 은평구 재정에 다른 사업들에 지장이 좀 덜 가는 범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 한 해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쓰레기 관련된 민원 현장에 언제 어디서든 바로 출동해서 해결해 주시는 김종필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저희 환경미화원분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제대로 땀 배출이 되지 않아서 땀띠나 아니면 피부염처럼 피부 질환을 앓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피복 관련돼서 정말 땀 배출 제대로 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멀리서도 보여야 되니까 안전한 그런 피복 선정을 할 때 제가 좀 불러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 3월 달 정도 이렇게 품평회를 이렇게 환경미화원들 본인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위원님 보고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꼭 알려주시고요. 근데 여름뿐만 아니고 또 겨울에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 담당 팀장님들하고 좀 알아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휴게실 관련돼서도 이분들이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쉴 수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보통 이제 점심시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1시간 정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저희 은평구에 휴게실이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0군데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10군데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잠깐잠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 공간 또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깨끗한 은평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고덕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광 1,2동 지역구 신봉규입니다. 저는 뭐 아직 업무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쭐께요.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 여기서 담당하세요?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마을버스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회사가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들 음주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 운수지도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분화가 되어서 지금 여기다가 그 때 물으려다가 여기 보니까 이게 있어서 그런데 행정지도나 이런 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민원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럼 왜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마을버스 음주 측정하고 이게 그러면 하려면 한 부서에서 다 해야지.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조직 개편되면서 원래 운수지도팀이 교통행정과에 있었어요. 행정과에 있다가 그게 이원화되면서 우리 주차관리과가 그린파킹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게 한 개 시설팀으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우리 팀으로 운수지도팀이 우리 팀으로 우리 과로 이관이 된 거죠.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거 저기 교통행정과 하고 이거 하나로 좀 뭉쳐주세요. 이게 업무가 교통행정이 이제 어떤 거는 마을버스는 여기다 물어야 되고, 또 이거는 여기다 물어야 되고, 여기에 시스템상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지금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이쪽에서 운수지도팀에서 이제 일반 시내버스나 택시 관련 민원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나, 택시 관련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약간 저희가 이런 지도 단속하는 부분들은 이원화하는 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속성이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같은 과에 있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지도 점검을 하는 목적으로 봐서는 이원화했을 때의 장점도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주차관리과에 보면 말 그대로 주어를, 제목을, 과 정체성이 있는 주차 관리 업무잖아요. 주차 관리, 주차시설, 주차와 관련된 주정차 위반, 단속, 점검, 이런 내용들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운수지도팀이 들어오니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아까 거기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생활 화물차, 버스, 지도감독, 행정지도는 또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출퇴근 시간대 준법 운행 지시로 배차 간격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오니 불만 사항은 회사,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을버스에 다 써 붙여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이거 보고 나서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제가 직접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거는 여기다 얘기를 해야 돼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교통행정과 내용하고 보면 또 이거는 또 교통행정의 문제이고 운전에 따르는 다른 행정적 지도사항은 또 여기 주차관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법규 위반 사항 나오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거는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일원화를 시켜서 의원조차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발생하네요. 교통 민원 신고와 관련한 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원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로 해서 한 부서에서 부서 내 한 팀에서 다 운행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주차과 내에 이게 있다는 건 또 뒤에 보다 보니까 있어서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강화할 곳은 강화하고 완화할 곳은 완화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학교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 학기 철이 되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학교 부근에 학원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 차량이나 아니면 수영장 차량 등 정말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픽업을 할 수 없을 때는 대부분 학원에 의뢰를 해서 아이들 픽업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 시간대만이라도 좀 아이들 학원 차량, 특히 어린이보호차량 노란색 차량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할까요?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민원이 제기가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왜냐 하면 이 학원 차량 중에서도 노란차량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차량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데 아까 얘기하신 태권도 차량이나 속샘학원 차량들은 일반 차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관내 6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단속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의견 주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일방적으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차량도 또 대고 있으니까 자가용도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부과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런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친구들 대다수가 저학년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또 저희 대부분이 요즘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직접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맡겨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차량 이동으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한 번에 다 끝나고 하교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각 학급마다 차이가 나잖아요. 일찍 나오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늦게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더라도 그 친구들을 다 픽업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원장님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원 차량이나 어린이보호차량이 제한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주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보행 환경이라고 하면 주차가 돼 있으면 역으로 또 보행이 불편해지거나 다른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차량이나 태권도 차량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도 학교 앞만 그런 게 아니라 학원 앞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완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된다, 안 된다 라고 결론 내기가 어려운 상황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이 자리에서 쉽게 결론을 내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 학원 앞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픽업하는 직접적인 현장인 학교에서만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계단계별로 좀 약간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저희 팀장님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예전에도 하셨으니까 잘하고 계시죠?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오래전에 근무했던 곳인데요. 한 15년 정도 지나갖고 잊어버려서.
래도
그래도정병호위원
뭐 잘 하시리라 믿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린파킹도 개인 거, 또 부설주차장도 개인, 또 이제 자투리땅은 관과 민이 있지만 다 면수가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갈현초등학교 150면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요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서 그렇게 5면, 6면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뭐 40면이 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방안 계획은 없습니까?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현동 같은 경우는 갈현1동, 2동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지역이라서 오래 전 한 20년 전부터 다가구를 짓던 다세대를 짓던 부설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투리 땅 조성 사업을 했는데 자투리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에 갈현1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 추진이 돼갖고 거기도 자투리땅이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로데오거리라고 얘기하죠. 거기 상인들이 이제 추진을 해서 갈현초등학교 지하를 150면을 해서 지하 2층으로 파는 램프 주차장만 해도 한 17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서부교육지청에서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올해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부서 의견을 받는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 갈현동 같은 경우는 40 면 일방적으로 40면을 확보한 땅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니까 2028년도로 완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이맘때죠. 이맘때 공사 착공을 해서 원래 실시설계가 1년 걸려요.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리는데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한 4년 걸립니다. 불광1동, 불광2동 청사도 4년 걸린 거예요, 청사하는데요. 그래서 갈현2동은 우리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40면 동시에 입성할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갈현1,2동 아니고 과장님 우리 은평구의 전체로 봤을 때 갈현동에 그 상점가가 있고 거기 있으니까 로데오거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지적으로 놀러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하고 그런 건 있지만 우리 은평구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녹번, 응암, 수색, 증산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이제 아파트로 되니까 주차장이 좀 그래도 아파트 주차장이 있으니까 조금 괜찮아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역촌동이나 구산, 대조, 갈현 이런 데가 이제 문제잖아요. 빌라가 많으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아모아 주택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그렇게 세워서 요새 보면 주차장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고 많은 문제가 그 주차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좀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좀 모색 좀 해보세요. 과장님.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아파트나 그다음에 기업체, 그다음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다 개방을 하면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개방이 아닌 공유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아요
맞아요정병호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교회나 이런 데 하면 공유하는데 이 사용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문을 다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공유해서 언제까지 빼주세요. 이러면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줘요. 일주일씩 있어요. 누가 그걸 공유하겠어요? 아무리 지원해준다 해도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못하니까 이게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도 과장님 잘 찾아보시고, 또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한 매입대지가 있으면 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저하고는 안면이 많이 있죠?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재무건설 담당을 제가 20년 전에 했어요. 우리 위원님 초선 때.... .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열심히 하신 분이라 믿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CCTV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정보과하고 여기하고 이게 업무가 똑같은 업무예요.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그래서 이게 아까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원화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래서 그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끝나고 저하고 미팅 좀 하고요.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여기서 약속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김영조주차관리팀장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원이 우편으로 왔어요. 그래서 약도하고 그 위치, 전부 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드릴 테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조
김영조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관동의 한옥마을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처음부터 한옥마을 생길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통장님, 회장, 통장, 회장님하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한옥마을의 부지 매입, 부지 주인하고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지금 매칭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한옥을 지으면 주차장이 개인적으로 한 대나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한 대가 들어가는데 집에 차가 두 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옥마을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나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다른 말로 자투리 땅이라고 얘기하시죠. 나대지, 아무 건물이 없는 곳, 그 건물을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1년 이상 그것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곳을 방문해서 조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경우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협의가 된 걸로 아직 보고가 안 됐는데요. 협의가 돼서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3월 중에 토지주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4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7월에는 우리 그 곳이 거주자 우선구획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인사 발령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인수인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거 전 과장님께서 땅 주인하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하기로 합의가 돼 있으니까 좀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겠죠?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예산은 우리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6~7개월 됐거든요. 그게 지금 추진한 지가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고, 새로 오셔서 그걸 좀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걸 좀 앞으로 좀 챙겨주세요.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청으로 다시 돌아온 걸 축하드리고요.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직원 중에서 그린파킹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담당은 우리 배치 교통전문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박성도위원
? 그럼 우리 올해 우리 그린파킹 몇 면을 예상하고 있죠?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아까 업무 추진 계획에 올해는 29면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에는
작년에는박성도위원
거의 50면, 재작년에 45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줄어든... .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지금 단독주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다 건설업자가 다가구를 짓다 보니까 단독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그린파킹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팀이 없고 지금 담당자만 갖고 있는 있는데 갈수록 단독이 없어지고, 다가구가 생성이 되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도 계속 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는 곳이 혹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청하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혹시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작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성도위원
좀 이게 제가 봐서는 이제 거의 뭐 제가 많이 골목길을 많이 다녀보는데 이제 할 곳이 없더라고요. 좀 다른데 주차장을 진짜 우리 응암 2, 3동이나 이런 곳에 진짜 우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공용주차장을 그냥 하나씩 이렇게 땅을 사서 공유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나씩 꾸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여기 녹번동 뒤쪽으로도 가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거주자 우선 구역도 없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곳도 없고, 이러니까 좀 이런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차라리 땅을 사서 주차 공간을 사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보시죠.
덕환
고덕환주차관리과장
저기 제가 오기 전에 구산동장을 한 1년 반을 했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까 얘기한 그 맹지 같은 데를 땅을 사서 자투리땅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짜투리땅을 맹지로 찾기는 좀 어렵지만 그걸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진짜 막다른 골목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모습은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박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저도 그저께 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들어가는 설비 기계 중에서 2019년도에 계약한 기계 설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관급....
가는
들어가는박성도위원
그 설비 기계가. 그러면 2019년도에 개발된 기계하고 지금 생산된 기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떻게 그 차이 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것은 관급자재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걸 보완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성도위원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최신
최신박성도위원
설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설비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첨가시켜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앞으로 은평구민은 마포구, 서대문 구민들께서 많이 견화가 올 텐데 최신 설비로 해놓고 우리 은평구민도 이렇게 대한민국도 최고의 설비가 될 거예요, 그럼. 좀 앞으로 최신 설비를 좀 해야지 19년도에 계약했다고 해서 그때 계약된 설비를 넣으면 또 얼마 안 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근처에 AI 분리기 같은 거 가보면 그 기계가 아주 허술해요. 지금 분리기 거기에 AI 분리기에 우리가 재활용을 넣으면 몇 바퀴 돌아요. 그 로봇팔이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니까 저 끝에 보니까 제가 기계 납품한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끝에다가 고무를 붙여서 흡입을 할 때 딱딱 붓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플라스틱이 파이프가 돼 있으니까 에어가 새니까 안 붙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루 종일 돌아요. 전기세도 안 나올 것 같아. AI 분리기 내가 해놓은 게 보고 너무 실망을 했는데 고장도 너무 작고 하니까 최신 기계를 설치할 때 최신 기계로 좀 넣어서 우리도 작년 가을에 킨텍스에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견학을 갔었어요. 갔더니 기계가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기계를 넣을 때 아예 넣을 때 최신 설비를 설치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최고로 진짜 분리 잘 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본 위원의 지역구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막바지 작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긴장이 풀릴 수도 있고 또 잘 알다시피 이 봄철 되면 춘곤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정말 마지막까지 준공되는 그날까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마지막까지 안전 제일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상은 없지 않습니까? 지상은 없고 다 지하 4층까지 지어지는데 지상으로 지어지는 것들은 수직보호망이나 낙하물 방지망 같은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이나 지하 2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률과 관계없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 안전시설팀이 따로 있어서 매일같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교통환경국)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