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거의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후속처리는 도시과에서 지금처럼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어디서 관리하고 하느냐. 공인중개사들이 보면 알아요.

처음에 보면 이거 뭐다, 뭐다 대충 알거든요. 소관 부서가 사후에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분들 관리에도 보완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전세를 얻든 월세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에 관한 것도 하자가 난 집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소개해주시고 수수료 다 받고 그냥 확 그냥 폐업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세입자라든지 전세 저기라든지 매입, 매도자 사이에서 정리하라고 하고선 자기는 공인중개사 안 한다며 한 2년 있다가 또 개업을 하시거든요. 이런 사례가 진짜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전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해당 부서와도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