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자금 예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자금예치는 주금고가 부산은행이고 부금고가 농협이죠?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거기 제가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협력사업비가 혹시 협찬금이라고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유명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구 금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약정으로 금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정이 이루어지면 보통 협력사업비가 농협 같은 경우에는 4년에 8,000만원 그다음에 부산은행은 2억8,000 그다음 1년에 그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농협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보통 그 협력사업비가 세입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또 이자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나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이자는 우리가 그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 우리 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부터는 이자율이 높은 1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현금 관리만 잘해도 우리의 추가 수입으로써 또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의 극대화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혹시 우등 사례가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그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중도해지한 사유가 각각 한 건씩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긴급 그 수요자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통 그 정기예금의 만기가 지급되기 전에 해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 없이 적절하게 자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불시에 발생하는 수요자금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보통 그 2018년도부터는 물레방아식 정기예금 형식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년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돌아올 수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긴급 수요자금을 즉시에 또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또 혹시 포인트라든지 적립금 내역도 있나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이거는 우리 구 금고에 대한 일반자금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처럼 뭐 포인트라든지 그런 거는 지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구의회의 어떠한 뭐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라든지 지역 뭐 협찬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떠한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혹시 그런 포인트 이용해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시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포인트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불우이웃돕기는 한 일은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자주 발생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금융기관에 혹시 기여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여도에.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아, 지역사회 기여도는 조금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직원들의 대출이자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어떠한 부분에 조금 미덕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구 금고가 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세외수입 부가액이라든지 징수액 그다음에 체납액이 있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낮죠?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낮은 이유가 그게 지난 연도에 결손을 해서 낮다고 보는데 낮은 이유가 무엇이어서, 계속적으로 낮더라고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조금 달리 볼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어떤 세외의 수입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게 보통 법규 위반이라든지 세외수입, 위반에 따른 벌칙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납세자들이 받아들이는 조세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부과되는 대상이 대체적으로 노령이라든지 보통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지방세인 조세와 조금 그 납기 내 징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래 낮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불납결손이라든지 그 시효결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결손에 대한 요건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압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매를 하면 그 공매하고 배당이 일어나고 그 배당이 일어난 이후에 체납금의 충당을 원할 경우에 그 결손할 때는 한 건, 요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압류를 한 물건이 후순위가 되어서 실효가 없을 경우에 체납처분 중지로 또 결손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 건, 징수 건에 대한 그 권한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시효로 또 결손을 들고 그다음에 무재산자, 행불자, 그런 경우에 또 결손을 들고 그다음에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채무가 면제되는 그런 다섯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손을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결손되는 그 비율이 보통 무재산자 그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이런 게 대부분 결손사유로 해서 결손을 들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압류라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단의 어떤 추심 행위는 혹시 없을까요, 과장님?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보통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 연초에 500만원 이상은 또 시에 이관해서 또 별도 징수 기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통해서 체납세를 또 정리하고 있으며 또 그거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또 고액체납 전담팀을 구성해서 매년 또 정리를 하고 있으며 또 시책사업으로써는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또 호화 생활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가택 수색이라든지 동산 압류 등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힘드시겠지마는 징수율을 높이는 데 계속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리번호 8번입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8번에 26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민ㆍ관 합동 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횟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전에도 계속 이 정도 성과, 그 적발된 상황들이 이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2017년도에도?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 술, 담배 판매금지 업소에서 그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직원들이 그 단속을 합니다. 하고 이거를 며칠 때까지 붙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또 다음에 붙였는지 현장 확인해가지고 한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김근우위원
스티커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으신 거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동 단속하면 경찰서에서 보통 이제 편의점이나 그 일반업소에 술을 팔게 되면 청소년이 위반 그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통 과징금이 이제 100만원 정도 됩니다, 편의점에서.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아르바이트생 입장에도 이 청소년들이 오면 과연 조금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저희들한테 적발되어 오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학교 근처에 계속 유흥주점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십니까? 좀 더 확실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학교, 그 학교 옆에 그 유흥업소 생기는 데 대해서는 보통 이제 어떤 뭐 그분들이 장사, 개인의 어떤 장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할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이제 술을, 술, 담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좀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조금 전 얘기했던 스티커 그리고 주인 분들한테 이렇게 팔지 마라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청소년 담당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게 지금 이 업무뿐만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4명 정도 있어야 된다, 청소년 담당, 그렇게 왔는데 사실 구청에서 각 실과마다 다들 인력이 모자라다고 저희들도 조직개편 할 때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획실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저희들 다른 팀에서 평생학습팀에서도 가고 옆에서 많이 도와가지고, 어제도 사실은 여기 마치고 6시 반부터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한다 소리시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쪽에 그 청소년 보호 저희들이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여성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사실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단속 같은 경우 그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김근우위원
아니, 캠페인 같은 건 전혀 활동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캠페인은, 캠페인은 어제도 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 오륙도축제 할 때도 하여튼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행사할 때마다 캠페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부분 캠페인이 어린 학생들로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거기 청소년들이 이제 그, 한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이제 좀 주민도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또 저희들이 민간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청소년조직위원회에 구성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민간인, 민간인 분들입니다. 그냥 청소년지도위원회 해가지고 월례회를,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개최하고요. 그분들이 주로 지금 그 캠페인이나 뭐 청소년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청소년들 그 힙합댄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저희들이 행사를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캠페인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많이 이루어집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보통의 경우는 일과시간 중에 저희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저희들 구청에서 뭐 장터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직원들이 또 나가가지고 또 캠페인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하는 경우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해가지고 연말연시에 특히 좀 많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수능이 끝나는데 이제 고3 학생들도 곧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 되면 여기에 대한 캠페인들을 많이…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캠페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청소년들 자원봉사센터에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또 같이 이렇게 캠페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준비를 아직 안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뭐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수시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특히 연말연시에는 저희들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이나 그런 것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여기는 운영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연중인데 특히 그 연말연시가 좀 심하더라고요, 애들 특히 그리고 또 수능 끝나고 난 뒤가 좀 심해서 집중적으로 어제도 사실은 한 40명 정도 오셨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15명 저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한 10명 오시고 경찰에서도 한 열다섯 분 오시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그 경성대 앞에서 저희들이 한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유인물들도 나눠드리고 같이 조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현장방문 하고 그 현장방문지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두 시설이잖아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타 시설인데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사업들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각의 그 시설에 대한 설립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진학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분들, 그 애들을 갖다가 좀 잘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의 목적에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김현미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유사한 것도 조금 많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 생각하면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 위주고, 저희 저쪽에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같이 어울러가지고 이렇게 상담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상담입디다, 제가 보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근데 지금 부산시 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제외하더라도 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도 사실은 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무수히 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개인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이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가까운 근거리에 세팅이 잘 되어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어떤 그런 그 유관기관끼리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발굴사업을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하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조금 구상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이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두 기관 다 상담을 주로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진로관련 상담을 엄청 많은, 1,000건이 넘는 어떤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사업이 좀 잘 원활하게 목적에 맞게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사업하기 전에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업 간에 어떤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주안점을 한번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현장에서 이제 답변으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찾아왔을 때 그 아이를 다른 시설로 이관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점이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로 내과에 가서 그 내과 의사선생님하고 이 라포(rapport)가 형성이 되고 충분히 진료를 하다가 아, 이거는 우리 과에서 담당이 어렵겠다 싶으면은 다른 과로 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관으로 찾아왔지만 우리 기관에서 커버(cover)하기 힘들다 내지는 우리 기관에서 커버(cover)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우리 기관의 어떤 주 사업을 위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 이관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리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관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이 사업을 이 시설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설을 설립할 때는 어떤 일자리 창출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용, 수용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관기관과의 서로 협력체제 구축, 구축도, 구축을 최대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 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두 기관의 두 센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서로가 중복되는 부분은 또 조금 자제하고 서로가 또 어떤 기능을 살려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다른, 그 보다도 김현미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걸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센터하고 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수요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무수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요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하든지 홍보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본인들이 신청해서 시설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기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아니면 위기에 가까이 가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가족, 특히 부모, 더 가까이 가면은 엄마가 되겠죠? 그 엄마의 아픔을 조금 치유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조금 집중해 볼 수 있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느꼈고, 이번 제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주 임팩트(impact) 있게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성향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추후에 한번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함께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도 서로 함께 고민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구축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능을 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 놀이공간이 우리 남구 관내에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들은 있는지 시설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딱히 청소년 놀이시설이라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원처럼 이렇게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내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이나 박물관 그다음에 유엔기념공원, 평화공원, 이기대공원,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쪽 다른 지역에는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 많이 또 대연동이나 용호동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래서 학생들, 학교하고 의논해가지고 좀 그런 시설들을 좀 잘 이용해서 학생, 그 수능 치고도 조금 더 할 수, 학생들이 조금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남구는 문화시설이나 자연경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그동안 이렇게 공부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방출하고 싶은데 뭐 유엔평화공원이나 문화회관이나 평화기념관이나 이런 시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의 욕구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공부와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이야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성인들도 직장활동을 하면 직장을 마치고 나면 어떤 본인의 어떤 놀이문화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적성에 맞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이러다 보면 사실은 내적에 어떤 욕구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우리가 유아를 위한 어떤 그런 놀이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지금 사실 청소년들이 뭐 갈 데 없어 PC방이나 뭐 애들 뭐 게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다른 시설 특별히 많이 없더라고요. 영화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 놀이시설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고민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또 전문가 분들도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주변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안에서 계획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필드에 나가셔서 함께 계획을 잡으시고 2019년도 저희가 이제 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도 마찬가지고 시설 그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길…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좌 중에요, 주로 기술적 분야가 주로 진행되는 거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은 교양 분야가 좀 많습니다. 교양, 인문, 교양 파트가 많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업이나 자격증을 조금 취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조금씩 이제 넓혀 나가고 현재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조금이나마 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인문학 강좌가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인문대학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내년에는 시민대학하고 시민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강좌 보통의 경우에 교양강좌를 여기서 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혹시 진행하는 강좌 중에 인문학 강의 제목을 혹시 알 수 있나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감사 자료에도 저희가 조금 있는데요. 거기 뒤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지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러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주제를 ‘인생 이모작’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강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예, 그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뭐 제2의, 제2의 인생이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즘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하면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강좌를 많이 들으러 오십니다. 구에도 오고 뭐 동에도 오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강좌를 하면서 그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년에 저희들 할 때 참고해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프로그램 꼭 넣으셔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4ㆍ6동 박구슬위원님입니다. 저는 권민호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신문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로는 관리번호 9번이고 2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남구신문 발행부수가 상당하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12만 한 7,000부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매달 25일경에 배포가 발행이 되고 남구신문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주민들 반응보다도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신문이 질적으로는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남구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을 통해서 남구신문 지면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께서도 타 구에 사시는데 남구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은 피드백도 ‘아, 남구신문 수준이 상당한 것 같다. 남구청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남구신문 편집자 분이 굉장히 편집을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feedback)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이렇게 저희 남구신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내용 중에 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 면을 조금 더 눈에 띄게 각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아니어서…
박구슬위원
아, 예,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내용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회 의정활동 면을 컬러 인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역을 조금 더 눈에 띄게 혹은 조금 더 상세하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신문이 지금 현재 컬러 인쇄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 2분의, 절반만 컬러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남구신문을 지난달에 발행된 내용인데요. (신문을 보여주며)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컬러고 두 번째 페이지가 저희 의회 의정활동면이고 세 번째 페이지는 괜찮은데 이제 네 번째 페이지는 좀 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래쪽은 또 지금 광고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구신문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남구에 이제 관련 업체들이 이제 광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남구신문의 두 번째 면인 의정활동면을 컬러로 인쇄하게 된다면 저희 남구신문의 이제 발행예산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자료 있으신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8면을 컬러 인쇄하게 되면 예산이 한 2,3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해보신 거 혹은 고려해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 12면으로 증면하면서 그 사항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만약에 전반적으로 매달 컬러 인쇄가 힘들다면 저희가 지금 분기에 한번 12면 인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컬러 인쇄를 해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남구신문에 의정활동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여주며) 편집이 정말 잘 되었었고요. 세 분의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도 적절한 내용으로 편집이 잘 되었는데 아래쪽에,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사진으로 보는 의정소식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부산 구군 의장협회 참석에 대한 내용인데 편집 내용에는 ‘남구의회 이강영 의장, 아래 왼쪽 첫째, 지난 11일 해운대 구의회에서 개최된 부산시 구군 장, 구군 의장협의회 참석하였다.’ 되어 있는데 사진편집이 좀 아쉽게 됐더라고요. 의장님 사진이 잘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국에서도 많이 놀랐고 사실 의장님 얼굴을 아는 많은 주민 분들이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의장님 얼굴을 잘 모르시는 저희 동네 주민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남구의회 의장이 젊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좀 많아 보인다.” 이 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서로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장님들 사진을 크게 편집하시기,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어쩌다보니 실수로 의장님 사진이 잘린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남구신문에서 구청장님 사진이 잘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때 사전에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또 의회나 다른 부서에 사전 스캔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음, 매달 이제 남구신문을 편집을 할 때 간담회를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날 아쉽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놓쳤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더욱더…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김현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신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2면으로 증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사실 그 현재 그 우리 남구에는 관내 학교도 많고 기관도 많습니다. 기관이나,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동네소식이나 유관기관 소식 그런 부분들 우리 다 게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12면으로 증면하면서 그런 뭐 소식들을 다양하게 게재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증면사유가 그 동네소식이나 유관기관 소식들을 많이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저희가 요즘은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구신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12면으로 증면을 해서 우리 지역에 미담을 서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미담거리를 좀 잘 발굴하셔서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아, 박미순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구신문 운영에 그 명예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12면으로 증면되면은 남구 명예기자단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명예기자단이 스물다섯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면이 된다, 12면으로 늘어서 조금 더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8면이었을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많은 기사를 수급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12면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스물다섯 분의 명예기자단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셔서 주민, 그 동네의 곳곳에 숨은, 뭐 방금 김현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동네소식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좀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명예기자단, 동에도 추천받고 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추가 다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오경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리번호 9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원 발굴현황 및 포상금 지급내역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포상금이 포상지급금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100만원 안에서 시책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 개소해서 예산이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근데 지금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세원 발굴액이 2,000여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1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책금액이 100만원이면 이게 세원 발굴액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100만원으로 가능하셨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일단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세원을 또 많이 발견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적게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일정비율을 다 줄 순 없고 우리가 주더라도 이거는 격려의 차원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격려의 차원에서 시책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업무의, 한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의 직원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는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은 들었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15페이지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 탈루ㆍ은닉 세원 40개 법인이 5,800만원을 발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세수가 걷힌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발굴을 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이거는 그 5억8,000만원에 대해서 이미 부과ㆍ징수를 했습니다. 발굴과 동시에 또 이 자료를 세입 부과ㆍ징수 담당부서에 우리가 이관을 시킵니다. 시키면 그 부과ㆍ징수 담당자가 취득세면 취득세담당, 재산세면 재산세담당이 적기에 실기하지 않도록 바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부과ㆍ징수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숨은 세원 이게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 분들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히지 않는 세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자에 남구신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면하게 됨에 따른 예산상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현재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장내 웃음
김현미위원
예, 저희가 사업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산과 연계가 됩디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현미위원
저희가 이제 차후에 또 2019년도 예산관련으로 또 하겠지만 시에서도 지금 또 구로 보내주는 어떤 그런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때문에 사업은 잘하고 싶고 예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또 지역민들끼리 서로 미담은 공유하는 것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볼 때 증면하는 거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예산확보나 그래서 또 다른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예산이 또 부족하지 않으면 어떠나 하는 걱정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사업간 예산편성에 잘 고민하시…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올리면 관심을 갖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그 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어떤 인력보강은 따로 없는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인력 한 명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인력 보강에 따른 그 예산이 아까 7,000만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인쇄비만 그렇습니다, 인쇄비만.
김현미위원
인쇄비만 그런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총액 12면으로 늘어날 경우에 그 예산이 그러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인력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게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본인서명확인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그 인감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하는 거로 해서 이제 본인서명이었고 인감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이거는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대체제도로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인감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본인서명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점차 변경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 그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정확한 시행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2015년도인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2015년도 그 이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현재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인감보다도 오히려 수요가 더 많습니다. 정확한 그 숫자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동까지, 동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서명은 전국 어디에서나 뭐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공무원 외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홍보를 하고 있으신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시행 초기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남구신문 이런 데 게재를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는 없고 그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 관공서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유인물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 받아가지고 보시면 다 알 수 있도록 유인물 자체는 지금 현재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현실적으로 유인물을 보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남구신문도 가끔 연도에 한 4회 정도는 게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남구신문에 수시로 그 자료를 입력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현실은 인감도장 없이 참 좋은 제도인데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 신문이라든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보시면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 조사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항목은 3개 분야 9개 항목인데 3개 분야는 맞이 단계, 응대 단계, 마무리 단계 해가지고 3개 단계입니다. 그래 이제 맞이 단계는 이제 전화를, 전화 조사기 때문에 전화 수신 신속성, 세 번, 벨 세 번 울리기, 이전에 받으면, 한 번 받으면 뭐 몇 점, 두 번 받으면 몇 점, 4회, 5회 받으면 마이너스 몇 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인사, 이제 받았을 때 소속, 이름 같은 것 밝히는 그런 최초 인사 그다음에 이제 연결, 다른 사람한테 연결해주는, 다른 직원한테 연결해줄 때에 연결하는 태도 이게 이제 맞이 단계고 응대 단계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경청 태도라지 그다음에 담당자가 설명하는 태도 그다음에 기타응대 태도 이런 게 이제 응대 단계이고 마무리 단계는 끝날 때에 종료 인사라든지 안 그러면 종료시점 전화기, 수화기를 갖다가 민원인이 끊기 전에 뭐 먼저 끊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점수가 깎이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만족도 이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87.02 우리 남구에 받았는데 만족도 이 조사하는 기관은 원리서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700콜, 700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소요예산이 910만원으로 자료에 이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910만원 중에 직원, 이제 우수직원을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점수가 높은 우수직원을, 5명을 표창을 합니다. 이게 한 사람 앞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그 5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이제 그게 평가가 낮은 사람 한 130콜 정도를 추가로 그분한테는 이제 추가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화를 받으십시오.’ 하는 식으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91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분이 그러면, 불친절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한 100, 우리가 이제 목표, 목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대충 한 130콜 정도를 그 교육을, 재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좀 사소한 대상도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아, 이 좀 불친절하게 전화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리서치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리서치 담당 업체에서?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거기서 교육도 겸하고 이제 평가한 거를 그 당시는 ‘당신은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를 잘못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잘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제 피드백(feedback)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근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 이 횟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하는 횟수가?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지금 자료에는 제가 이 횟수를 기록을 안 해놨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20명, 11명 정도 지금…
김근우위원
아니, 제 말은,…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10명 정도…
김근우위원
제 말은 이 친절도 평가에서 시상을 함에 있어서 이제 뭐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각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누가 해당되면 바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니, 이제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고 불친절 신고센터의 운영하는 데 대한 또 그 조사가 있고 이 3개 분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화친절도 조사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도 매년 1회 합니다. 그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 민원을 넣었던 사람, 이제 무슨 신고를 했거나 이런 분들을 총 30만 건의 민원처리한 것 중에서 그 일부 이제 부서별로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게 고객만족도 조사고,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은 우리 불친절 신고센터 담당자가 그 민원이, 특정 민원이 남구청에다 전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든지 불친절하게 대했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뭐 카드나 엽서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신고 들어오는 그런 건수를 우리가 총괄해서 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거는.
김근우위원
그럼 친절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 한번 엽서 한 장 들어오면 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김근우위원
총 현재 올해만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총 한 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현재 한 200, 연말까지 가면 한 200 한 몇 십건이 넘어가는, 200건이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건수가, 친절하다고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뭐…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당, 건당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건당.
김근우위원
건당 지급하신다고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200만원 예산이 됩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뭐…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방금 불친절 공무원들 경위서 청구하고 뭐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하거나 맡기거나 아니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잠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항상 드는데 아니 200건이 넘는 친절 엽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받으면 그 200건당 만원씩을 다 주면 예산이 초과되는데?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이때까지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뭐,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엽서에도 쓰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넣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 이용을 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회 이상 친절하다고 엽서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또 오륙도 친절지기라 해가지고 또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사진하고 해서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고 불친절한 그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장 책임 하에 현재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서도 경위서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불친절 신고가 19건, 19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다 교육을 실시하셨네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다 하고 있는데 19건이, 그 신고 자체는 19건입니다마는 그 말이라는 거는 이제 쌍방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민원이 아주 뭐 자기주장만 하고 자기주장을 안 들어줄 경우에 불친절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경위서를 받아보면 공무원이 100% 잘못했다고 인지할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평가를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를 하는 거네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니, 요거는 이제 불친절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는 않고 무조건 어쨌든 불친절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키고…
김근우위원
그러니 제 말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해서 불친절했다고 내용은 탄원서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엽서가 들어왔을 때는 신고가 들어왔으면 일단은 그 경위야 어찌됐든 우리가 민원인한테 불편하게 했다는 그런 이제 가정 하에 그 직원을 비롯해서 이제 그 부서장 책임 하에 1 대 1로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원 전체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사진을 우리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이 이번에 11월5일 날 있었네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이번에는 강사 섭외가 우리가 괜찮게 되어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20%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아, 과대평가를 또 스스로 하시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대평가가 아니고 그만큼 직원들 만족도는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가 좋으면 이 친절교육이 그대로 이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끔 효과가 있겠네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700명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고 200명 정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전에도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왜 불친절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있는 거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라는 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민원의,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공무원이 100% 잘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불친절로…
김근우위원
2017년도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정확하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친절 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고 불친절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김근우위원
불친절 건수가 많지 않다면 지금보다 현저히 적다는 소리, 말씀이신 거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김근우위원
아니, 한 해 동안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실시를 하셨는데 친절도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불친절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건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김근우위원
오히려 더 늘었네요?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예산이 그렇게 투여됐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친절 신고 들어오는 10건이라는 게…
김근우위원
친절도 교육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대하는 방법들을 대강 배울 텐데 그러면 말이 좀 맞지 않은 것…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아니,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전화를 받으면 다짜고짜 먼저 욕부터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이제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이러면 자기 욕한 거는 다 빼고 자기가, 공무원이 뭐 잘못한 그거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지요. 억울하지만 그러나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친절 건수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경위서를 징구하고 해보면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일단 건수에는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김현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리번호 3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희 구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법률 운영현황에서 운영실적에 이렇게 보면 과장님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실적을 봐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실적면에서 보면 우리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무료법률상담관이 세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 법무사 한 분 이래 세 분이 이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은 오시면 그 법률 상담했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분, 이 세 분을 제가 2년 동안 이때까지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드렸던 거는 감사패 한 번 딱 드리고 금전적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100% 무료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017년도 55건, 2016년에는 22건인데 2017년도에는 55건, 2018년도는 현재 9월말 현재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분들이 와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을 하는데 한 15명 정도, 많이 오면 15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 18년도하고 중간에 보시면 제로(zero), 제로(zero)되어 있는 이런 상담내용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기간 또 국회의원 선거기간, 지방, 지방 선거기간, 선거기간 중에는 또 이분들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무료로, 100% 무료로 하고 있는 셈치고는 상당히 실적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 바쁘신 가운데 해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저는 제가 보상이 없다는 말씀에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면 또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 실적이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건수가 적은 것이, 제가,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혹여라도 적다고 보면 그 적은 내용에 혹시 보상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닌 건지, 아니면 또 그만큼 우리 남구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건수가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혹시 또 상담을 받고 싶은데 홍보가 안 돼서,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상담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함께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유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우리 남구신문에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것도 홍보는 과거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쭉 이루어져왔고 우리는 이제, 저희들은 첫째, 셋째 이렇게 격주제로 그 월요일 날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가 오면 접수를 하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거는 주민지원과에 그 법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까지 다 친다면 상당한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지원과의 총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은 보수를 받고 있고 우리 여기서 하는 그 세 분은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드리는 거…
김현미위원
저희가 물질적인 보상도 있지만 또 다른 보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봤을 때 그래도 2018년도에는 전반기에는 그렇게 상담 건수가 없었는데 후반기에는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로 그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남구에 입주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지금 2018년도에 들어서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 전반기에 건수가 적은 건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기간 중에는 우리가 상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반기에는 적었고 이제 선거가 끝난 하반기부터는 신청자에 대해서 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쨌든 18년도에는 지금 건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생활상담이나 뭐 가족상담이나 법률과 관련되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상담을 하려고 하면 엄마랑 의논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랑 의논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또래, 자기랑 비슷한 아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 법률상담도 보면 일단은 먼저 관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기 보다는 이웃에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 되겠노? 어디다 물어보면 되겠노?’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러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남구신문이 증면이 되게 되면 거기에 주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민원인을 만나는 우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보니까 2018년도 기관표창 현황에 2018년2월23일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우리 남구청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6년도에도 대상과 각종 최우수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우리 750여 남구청 직원 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16번 노사협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2018년1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실무 교섭이라든지 간담회를 많이 하셨는데 진행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사… 노사 협력 간담회는 지금 뭐 그냥 일반 간담회도 있고 지금 현재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 받아서 거기서 검토하고 지금 1차 실무교섭, 2차 실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항목별로, 항목별로 저 사항이 많은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냥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우리 공무직 근로자 분들이 우리 남구청에 139분이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실제로 이제 공무직이라 하면은 150명이, 정원이 청경 포함해서 150명인데 실제 정원상으로 청경 8명을 제외하면 142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지금 현재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대표적인 아까 그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대표적인 내용은 혹시 뭐 나온 게 없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공무직 관련해서 노사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한여름에 더위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행사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외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고를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의 내용, 의견 내용이 우리 구청에 좀 적극적으로 수렴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 내용 한 가지가 그 노사협의회 사무실 부분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제가 저 지금 현재 당초에는 보건소 3층 뒷 베란다 쪽에 사무실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이나 도로 보수원들이 그냥 뒤쪽에서 간이로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무실 운영하는 거는 보기에도 그렇고 자존심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복합 저 뒤에 이제 복합문화센터, 복합센터라든지 진행이 되는 상황을 봐서 정상적인 사무실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추진해보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안을 서로 연구해보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이게 시간이 이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최고점을 찾아서 빨리 진행이 되면 그쪽에서도 분명히 또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은 요구조건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에 각급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자치회 등 이런?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단체 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뭐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단체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민족통일, 자유총연맹 뭐 등등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어느 정당이든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요, 정당 소속을 가지고 단체장을 맡는 것은,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단체나, 이런 단체나 기관 이런 부분에서 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각급 단체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정당 소속을 가지고 단체장을 맡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꼭 한번 살펴주십시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가능하면은 중립적인 분이 그 단체장이 되도록 그렇게 뭐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 유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크게 활동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각급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단체장들 회장을, 각급 단체의 남구지회 회장을 맡은 분들은 아마 그런 역할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방금 유명희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한번 더 드리자면 정당 가입의 자유는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영향력이 조금 있는 분들이 우리 각급 단체장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 각 정당에서 특별히 어떤 직책을 맡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향후에 선거나 다른 지역 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중립성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 그 단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수록 조금 더 정치적인 입장을 낮추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론 단체장, 단체장들이 대부분 회원들의 저 선거나 뭐 투표로 해서 그렇게 단체장의 어떤 위치를 맡기는 하지마는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상은 사실은 이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입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가능한, 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가급적 당의 색깔을 띄지 않고 균형적인 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추가 질의 드리… 아, 다른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장기 미사용 조례 정비에 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특히 총무과 소관 조례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각 팀별로 한 뭐 5개 정도씩 해서 한 20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목적과 시행규칙 부분을 빼면 실제로는 3개 조항으로 내용도 좀 많이 빈약할뿐더러 그 조례를 폐기해도 업무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을 법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꼭 필요한 조항이라면 유사조례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와 통합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저희들 조례에 보면은 그 5개항뿐만이 아니고 2개항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각 조례는 조례 같은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조례를 합쳐도 상관이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과 소관에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조례라는,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도 역시 단 2개 조항으로 목적과 동의 명칭과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도 법정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유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나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와 통합하면 될 것이라고도 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그 주소, 현재에 있는 주소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장 정수, 그다음 조례는 법정 동, 법정 동명 그러니까 행정 동이 아니고 법정 동에 관한 그 조례를 설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 동장 정수 조례는 지번, 지번에 관련된 전체 이제 관할하는 지번을 총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3개를 합치… 합치면은 좀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례는 헌법과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정한 법규인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법규 자체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안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런 조례를 폐지하거나 정리를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조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가 나서기 보다는 총무과에서 좀 나서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3개 조례가 합쳐져도, 각 합쳐지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먼저 검토부터 한 후에 가능하다면은 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또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사유를 박구슬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조례가 앞으로 더 점점 더 많이 나올 건데요. 기존에 있던 조례가 현실성에 맞지 않다면 정리를 하고 조금 조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나오신 김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가 9일 날 그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시되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날 보니까 새마을 우리 지도자,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자생단체 중에서 그래도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실제적으로 동 단위라든지 저희 구청 단위에서 가장 그 낮은 곳에 있는 일부터 봉사활동까지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협조하는 단체가 새마을단체가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뭐 그렇다고 해도 본위원도 그러니까 다른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총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방위협의회 이런 데 다른 단체 들이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마을이 보니까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뭐 방역이라든지 부녀회에서도 뭐 김장나누기 굉장히 열심히 방역, 그 저 봉사를 최고 으뜸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렇게 봤을 때 저도 4시까지, 행사 진행은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상식만 참석 못 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먼저 자리를 이석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날 그 사회자 진행이라든지 정말 유쾌하게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날 뭐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뭐 전자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자리를 좀 이렇게, 청장님 일정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많이 바쁘신 관계로 뭐 먼저 자리를 이석한 거 그 부분은 뭐 또 차후에 다음 회계연도에는 또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새마을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을 또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인원이 좀 전년도 비해 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먼저 저 말씀하신 청장님께서 뒤풀이 행사에 좀 계셨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은 청장님도 하시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 돌아온 후에 청장님하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눠서 다음에는 조금 이제 순서를 달리 하더라도 뒤풀이 행사에는 청장님께서 계속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고 다음해에는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좀 시행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 그 정말 날씨도 그날 좀 많이 썰렁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우리 청장님 대신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무튼 그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직원들 사이에 폭탄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폭탄이라는 말은 저희들 직원들이 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뭐 알고 계시지만 일부 부서, 동, 소위 폭탄으로 불리는 문제 직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일은 안 하고 사고를 치니 업무분장, 즉 직무 할당도 못 하고 업무분장이 안 되니, 안 되어 있으니 감사도 받지 않는 그런 문제 직원 말입니다. 맞죠,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현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도 그 문제로 직원들의 원성이 지금 자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내용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조회 건수가 지금 1,00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려있고, 과장님, 혹시 확인 해봤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그 내용은 그냥 제목만 듣더라도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이번에 그 오늘 상임위원회 마치고 한번 노조 게시판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청장님께 그래 폭탄 돌리기를 막아달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공무원 신분을 배제시키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절차도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뭐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런 배제징계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시에서 이제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그래도 좀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가점 등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일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폭탄 직원의 존재는 선량한 대다수의 동료직원들에게는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가 되며 직원들이 외부에 하소연도 못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실제로 그 부서, 부서를 운영해보면은 결원이 있는 것보다 그 폭탄이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더 저하시키고 오히려 뭐 일이 더 추진이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뭐 허다 이 많았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주민들에게나 공무원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을 뿐만 아닌데 구청 차원에서 폭탄직원에 대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강력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저 복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이제 진행한, 그런 직원들이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유심히 잘 살펴서 뭐 질타할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하고 뭐 징계를,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징계 조치를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배제징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물론 뭐 이런 현상은 최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청 관련부서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이나마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앞으로 문제해결이 잘되고 앞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감… 아,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김근우위원
관리번호 3번 봐주시겠습니까? 남구 구립합창단 운영 현황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제 제가 추가로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주신, 보내주신 자료가 다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 맞는 거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틀린 건 없으시네요?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집행내용으로 지금, 예산집행내용을 이렇게 제가 띄워놨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책자에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저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2018년 정기연주회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집행내역이 820 6,400원 맞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820 6,400원 그런데 제가 이, 본위원이 이걸 한번 계산을 다시 해봤거든요. 저기 빨간색 부분에서 정기연주회 관련된 내용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중간 강사수당은 제외한 나머지 수당입니다. 제외했더니 총 합이 747만5,51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적혀있는 거는 826만400원, 6,400원…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1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집행내역에 기타 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달리 분류됐다고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럼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소린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또 지금 이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어제 받은 자료 그대로 제가 타이핑(typing)해서 올렸거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그 내역을 뽑을 때 기타운영비 부분 일부분을 정기연주회 이 예산지출내역을 뽑을 때 같이 좀 이래 일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일부분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이 총합이, 총합이 맞습니까? 그럼 더 증가됐다는 소리인데… 3,633만7,520원이 되어야 겠네요. 더 넘겠네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마 저 부분은 다시 한 번…
김근우위원
제가 지금 저 파일들이 어떤 파일이냐면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다 합을 구한 것이 합계, 종합, 합계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들어와 있다면 이 합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예산을 어떻게 지금, 없어, 사라졌네요, 예산이 지금?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이제 방금 오륙도 여성합창단인데 지금 방금은 이제 소년소녀합창단 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제가 많은 주안점을 둔 것이 간식비 내역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빨간 걸로 표시된 것이 현재 10월까지 이제 간식을 집행하신 내역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2018년도에 대한 내용을 할까 싶어 제가 10개월간에 있는 평균을 나눠서 그 평균을 이제 2개월을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899만2,32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인원이 81명이고 이제 2016년, 17년은 76명, 18년도에는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원 간식비를 쭉 합해서 가격을… 1인당 가격을, 1인당 간식비를 냈더니 2016년도엔 저조했다가 2017년도 상승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갑자기 또 하락을 하기 시작하네요. 지금 간식비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합창단 연습을 하는데 그때 연습할 때 합창단에서 그 간식을 구입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파란색 줄이 토요일, 현재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날짜입니다. 근데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달에 집행된, 간식비가 집행된 날짜입니다. 우선 1월달부터 보실까요? 2월달 옆에는, 오른쪽에는 2월달입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런데 혹시 이거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각 달마다 집행하는 날짜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같은 날짜도 있고 비슷한 날짜도 있고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세 번, 어떤 날은 두 번…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 주에 간식을 구입해가지고 청구할 때, 뭐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날짜가 저렇게 달라집니까? 전혀 일정하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이제 행사를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것들은 간식비 더군다나 중간 중간 시기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집행내역 제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강사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강사료들이 날짜들이 뒤죽박죽입니다. 이것도 다 아까 말씀하셨던 간식비랑 같은 원리입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월 지급하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급하는 날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다르다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2월달은 2월8일 그리고 3월달은 3월2일, 3월30일 그리고 5월달에 4월달분이 5월3일 날 지급됐고요. 그리고 6월… 5월분이 6월4일 날 지급됐고 6월분이 7월6일, 날짜가 일정하지 않은데 전혀…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가급적 5, 6일 이전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좀 바쁘고 이러면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바뀐 게 아니고 담당자가 업무가 조금 바쁠 때는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예.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김근우위원
공무원 분들 월급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공무원 월급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급은 언제 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20일이고 휴일이 낄 경우에는 그 앞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바쁘신데 봉급들은 정확하게 가져가시죠, 그 날짜, 제 날짜에?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봉급은 날짜가 틀리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문화체육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며칠 이내까지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뭐 3일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뭐 6일 지급할 수도 있고, 9일 지급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근우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 분들 20일 말고도 뭐 14일 아니면 24일 뭐 이런 식으로 받으셔도 괜찮다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저거는 월급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수당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
김근우위원
월 수당이 70만원이라 되어 있고 트레이너들은 4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앞으로 저 지급할 때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에서도 기준을 정해서 뭐 며칠 이내보다는 그러면은 뭐 5일이면 5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수당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저희 지금 체육과장님 예, 들어가셔도… 정기연주회 사회자 및 출연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이번에 정기공연을 했더라고요. 그 영상도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더러 봤는데 여기 정기연주회 사회자 및 출연자 보상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326만원입니다.
김근우위원
326만원인데 혹시 사회자 분이 받은 출연료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40만원 정도…
김근우위원
40만원입니까? 그럼 저기 특별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두 분은 어떤 분들인지 성격을 찾아놨거든요. 처음은 하눌타리밴드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하는 단체이기도 한데 제가 최근뉴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문현3동에서 있었던 행사입니다. 거기에 초청이 돼서 공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40분 공연을 하고 50만원을 받아가셨다고 하십니다. 300 얼마라고요, 과장님?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326만원.
김근우위원
326만원, 예, 거기 320 정도에서 하눌, 하눌타리밴드가 그 정기공연에서 50분씩, 40분씩 출연은 안 하겠죠? 보통 2~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받아내겠죠. 출연자, 사회자 40만원, 80만원, 나머지 돈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넘겨주시죠. 저기 보시면 제가 밑에 출연자, 찾는 데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더뮤직콰이어라고 해서 정확한 단체는 모르겠는데 저 지휘하시는 분이 거기 현 지휘자로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분이신데 이분도 그러면 돈을 400씩, 500씩 받아갔을까요? 출연금 다 어디 갔죠, 그러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세부적인 내역을 그 정기연주회 때 참가한 사람들 사회자하고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2018년도8월29일에 저희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할 때 당시에 김범용이라는 가수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보니 350만원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이름 있는 분들이고 또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던 분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300만원 가까이 되는 출연료를 저 한 분이 다 가져가셨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제가 저기 “남구 구립합창단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지금 오륙도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남구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지금 사용내역들이 뒤죽박죽, 더군다나 소년소녀합창단의 간식비도 참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고 수강, 강사료도 그렇고, 공연은 정기공연을 할 때마다 이상한데 또 제가 이렇게 찾아보긴 했는데 출연, 출연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단가를 가져가시리라고 생각도 못 하는데 우선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운영을 이대로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산관련 부분은 저 오륙도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1년에 4,450만원인데 아, 4,450만원이고 그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6,7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크게 보면 강사수당하고 우산 구입비, 정기연주회, 기타운영비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세세적인, 세부적인 그런 뭐 간식비를 얼마 구입했고 무엇을 구입했고 정기연주회 때 사회자, 출연자 보상금을 제가 세세하게는, 자세하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장, 제가 하나 좀 의문이 계속 드는 게 저런 날짜들을 보면 소년소녀합창들이 과연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저런 식으로 계속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잠깐 의혹이기는 한데 다른 행사를 갔다가 오는, 와서 거기에 대해서 간식을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강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간식비가 그 한 번씩 집행될 때마다 한 2~30만원 정도인데 적을 때는 한 10만원도 안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
김근우위원
평균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한 번에 40만원씩이거든요, 거의?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많을 때는 4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김근우위원
저기 날짜 정확하게 보시면 100만원도 넘은 적이 있습니다. 10만원, 100만원, 5만원 막 이런 식으로…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일일이 그 구입내역을 제가 확인을 그동안 못 했는데 한번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구립합창단 대관료 부분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부산문화회관에서 대관하는 저기 사용 내용을 제가, 사용료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직접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 관계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합창을 할 때 중극장에서 합창을 할 때 있어서 뭐 예행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함까지 다해서 160에서 200 정도에 대한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관료들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맨날 추가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대관료 135만원이라는 표시도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80만원대, 60만원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자료도 같이 뽑아가지고 대관료가 뭐 시간당 얼마 나갔는지…
김근우위원
대관료가 제가 오늘 연락을 했다니까요. 저기 보시면 대중은 보통 한 100… 대중은 기본료가 100만원이고 거기 이제 시간당 12만5,000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리허설까지 하면 2~3시간씩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장비를 좀 더 사용하게 되면 뭐 좀 더 되겠죠.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게 130만원 이거 하려면 돈이 조금 애매한데 한 시간 리허설을 하고 100만원 기본 사용료로 써도 돈이 안 맞고 그리고 공연하는 시간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19시 반부터 21시까지 다 여성합창단이든 소년소녀합창단이든 그 시간 하루, 1일 대여하는 시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이 대관료도 좀 이상하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빔 프로젝트 사용 같은 것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정도 차이가…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137만…135만, 아, 137만5,000원 그 내역을, 청구한 내역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37만5,000원 내역에 대해서 저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한번…
김근우위원
그럼 추가 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리허설 단계에서 마이크가 추가되고 이러면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마이크가 추가되는데 80만원 추가됩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 내역을 뭐가 더 추가되어가지고 저 기준에서 더 높게 계상됐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저희가 이런 분들을 보면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오륙도여성합창단은 저희 얼굴이지 않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관심을 좀 너무 적게 줬다 생각 드네요. 저번에 이번에도 11월11일 유엔공원에서도 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을 하던데 참 보기는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이렇게 만약에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못 받고 활동을 한다면 혹시 다른 분들이 참여를 시키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계속 인원수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간식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 학생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확인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협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경협입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이번에 저희 남구청이 패소했던 사건에 대한 소송비의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세무1과에 질의드리는지는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료의 처음에 출처를 확인하게 된 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봤는데요? 각종 소송사건 이제 패소 혹은 승소 관련된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등록면허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인가요? 그 규정에 의거하면 이전을 했을 경우에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관련해서 부과를 했고 그에 따른 소송을 2016년부터 진행을 해왔고 2017년도12월에 최종 3심 선고가 저희가 졌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희가 재심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그 결론은 남구청이 패소를 했고 소송가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박구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이전 공공기관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우리 남구 BIFC로 온 기관이 총 5개인데 그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관계되는 각종 그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거를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법령이 개정되면서, 아, 특례제한법에 이 면제조항이 들어가면서 이전등기에 관한, 이전등기에 관한 그 세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전할 때 이전에 관련된 조세만 면제해야 되는 게 맞지 이전한 이후에 발생된 세금은 내야 되는 게 맞다 행정안전부에 이런 유권해석도 있었고 또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의신청을 조세심판원에 했습니다, 소송, 본안 소송 들어가기 전에. 조세심판원에서도 저희들의 의견이 맞다 해서 주택금융공사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거를 법리해석을 다시 받아보자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법원에서는 해석을 하기를 이전 이후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취지로 해서 결국 저희들이 3심에서까지 가가지고 패소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등록면허세가 이제 이게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면 증자에 따른 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15년6월, 8월, 12월 해서 총 8억, 2억, 6억, 16억입니다,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그래서 이걸 먼저 내고 조세심판원에 먼저 심판청구를 하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그런데 법원에서는 결국 3심까지 가서 패소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환급액이 총 16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본세만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 본세만 16억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가세가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이거는 시세입니다. 그 시세가 3억2,000 총, 토털(total) 세금만 19억2,000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우리 남구청이 패소를 했고 그럼 환급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환급은 총 얼마를 해주셨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환급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급 이자가 환급 가산금입니다. 환급 가산금이 4,452만5,750원, 토털(total) 해서 총 환급액이 20억452만5,750원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시세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미 그것도 우리 남구청에서 지불하셨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총 20억?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452만 5,700…
박구슬위원
대략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출을 하셨는데 「지방세기본법」 60조 5항과, 제5항과 제8항을 근거로 이제 지출을 하신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이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 법률에 의해가지고 세법에 근거해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또 환급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그 「지방재정법」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조항은…
박구슬위원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아니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방세기본법」 제4장입니다.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해서 제1절 제60조입니다.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은…” 제8항입니다. 제8항에 보면 “5항에 의한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익금에서 환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무1과 오경협 과장님의 말씀을 듣자면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적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불을 하였다 이 말씀이시죠?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환급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5항의 내용에서 본다면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익금 중에서 환급한다.” 이 기준에 적용하여서…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거 어느 계좌에서 지출하셨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 계좌는 저희들이 그 수익금 그러니까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 금고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주금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금고에서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출납은 이 금고에다가 환급명령을 우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줘라.’ 그러면 그 금고에서 우리 그 세입금 받은 금고에서 환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세입계좌에서 지출을 하셨네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맞습니다. 모든 것은 금고에서 나갑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런, 20억이라고 제가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20억이나 되는 큰돈에 대한 지출이 있었는데 저희 남구의회에서 혹시 알고 있었나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거는 의회하고는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저희들이 징수할 때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100억을 하든 뭐 1,000억을 하든 세법에 따라 징수를 하고 징수결정하고 또 환급을 하고 한다 해가지고 처리 때마다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징수, 일반적인 징수환급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패소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 지방세에 보면 납세자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구제제도.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외에 또 행정소송, 본안소송 해갖고 모든 것은 납세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또 법리의 다툼이 있을 때는 또 저희들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조세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환급의 어떤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을 적용해서 지방세의 과오납금이 있을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연도 세입금에서 지출하는 건 사실은 민원인 편의제공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안이라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사실 남구청의 모든 예산과 지출은 남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민원인이 잘못 이체를 해서 과오납을 이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서 패소금액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행정상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비용을 지출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돈을 잘못 이체했다든지 과오납을 했다고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방재정법」 상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우리들이 이 환급을 해가지고 내준다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예산에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환급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으면 금년도 일어나는 환급이 얼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이래 해가지고 해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 조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징수를 환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환급해주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런 소송비용은 이번에 다른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아,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소송비용도 그럼 세무과에서 예산 지출하셨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거는 법무팀에서 그 소송비용읕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번에 지출하신 것은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환급 이자하고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육세 환급 이자 다 포함해서 20억여원을 지출하셨고?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세금입니다.
박구슬위원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정상의 비용지출이 일반적으로는 예비비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항이셨잖아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이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심, 2심, 3… 상고심까지 가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걸리고 그리고 언제 저희들이 또 승소할지 패소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로 적립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행정상의 패소금액을 세입구좌에서 지출한다는 게 일반 세무과에서 생각하시는 상식이신가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환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납세가자 과납에 오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또 내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예를 든다면 연말정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종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지방소득세도 저희들이 내줘야 됩니다. 이런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되고…
박구슬위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처럼 패소해서 내준 거든 또 연말정산을 해서 내주든 모든 세금은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저희들 징수결정하고 내줄 때도 부과 취소 감액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내주도록 법률이 정해져있고 그 조세법에 따라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조세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승소할지 언제 패소할지 몇 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그때그때 지금 지출하고 계시는 건가요, 판결이 나면?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그 확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또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 패소된 금액에 따라서 어떤 행정절차 또 부과 취소를 해야 되고 환급 통지도 또 하게 되고 또 환급신청을 받아서 또 거기 계좌로 또 입금을 시켜줍니다.
박구슬위원
과거에 이런 조세소송 사건이 여러 번 있으셨던… 있으셨나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러한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사건도 과거에 있었나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런 비슷한 사례도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런데 금액이 좀 크다 뿐이고 비슷한 상황으로 제가 소송을 담당해보기로는 과거에 90 몇 년도에 범어사 소송을, 종합토지세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산세 토지분으로 변경되었지만 범어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내라, 범어사 소유, 종교사찰 소유 그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비과세지만 그런데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과세를 했더니 범어사에서 또 소송을 넣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박구슬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린 거랑은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범어사 사건은, 범어사는 지금 그 땅을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 부과를 하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법 규제와 지금 법원에서, 행안부의 해석하고 법원, 조세심판원에서 해석한 것이 다 달라져서 행정소송에 갔던 부분이고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째 보면 맥락을 보면 비슷한데요. 저게 그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최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전하는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세제 감면의 특혜를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전 공공에 대해서 했지만 그것도 무한적으로 줄 수 없는 거고 그게 시간이 매년 연도가 감면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12월31일 부로 이 감면 조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처럼 자본증자 등기에 의해서 내는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되는 걸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하고 방금 답변해주신 거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등록면허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이제 자본증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방금 좀 전에 처음에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 총 5개의 기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5개의 기관 모두 같은 절차로 처리되었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증자등기가 있었고 예탁결제원이라든가 다른 그 이전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이 증자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이번에 이거 주택금융공사가 처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자본증자의 건 때문에 지금 발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할 때 그러니까 이전 등기에 따라서 뭐 취득이라든가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등록면허세라든가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전하고 나서 그 취득을 한다든가 또 이전한 이후에 뭐 이런 거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 방금 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이 행자부에서 해석하고 법원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행안부의 해석은 이전할 때만 면제해주고 그 이후로는 세금을 내라하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입법 미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함에 따르는 등록, 법인등기는 감면한다 하는 이 조항을 가지고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전할 때만 면제해주는 게 맞고 그 이후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석해왔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해석하기로는 이전 이후도 감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재판결과가 나오고 나서 언제 바로 지급됐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재판결정이 이제 대법원에서 저 연말에 12월22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그래가지고 판결이 났고 그 판결문이 저희들 법무실,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오고 법무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또 오고 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빨리 1월 초에 아마 환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구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남구청 올해 예산안에서 지금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맞습니다, 2018년.
박구슬위원
올해 예산에서 지금 20억이 원래 들어올 예산에서 20억이 지금 미리 선지출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세입금에서 이제 이 부분 먼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상했던 세입금 20억이 지금 빠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과년도 부분에서 빠졌죠.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 20억은 어떻게 충당됩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그게 이제 1차 추경이나 뭐 앞에 추경에서 봐서 또 이 20억이 비록 빠졌지만, 등록면허세하고 우리 구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 목표에서 이 20억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대로도 두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워낙 유동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 저당권이라든가 실적에 따른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20억만큼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모자란다면 삭감 추경을 더 해야겠죠.
박구슬위원
이게 2018년도 예산 아, 2018년도 세입이 20억이 줄어든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월에 이미 지출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미 이번에 20억이 지금 선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어와야 될 계좌에서?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진행이 되어 있지만 지금 계속 등록면허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매년, 매일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액에서 얼마나 차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그 세수 목표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액에서 미달될 것 같으면 좀 줄여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아마 그거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올해 세수 목표액의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금년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세입목표액이 등록분, 면허분 합쳐서 120억7,700입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로써는 누계가 지금 66억5,300만원이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우리 남구가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도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번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수 확보가 조금 넉넉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1월에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 과장님 말씀대로 아, 이거 의회가 몰라도 된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예, 의회에 굳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판단을 하셔서 거액의 20억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의회에 보고될 사항이고 안 사항이고 그 판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환급이 이루어지고 또 부과․징수절차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일상의 일입니다. 일상의 일이고 다만 우리 박구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00만원을, 아, 200만원을 환급을 하든 20억을 하든 200억을 환급을 하든 똑같은 부과절차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금을 부과․징수하다 보면 금액이 적어도 굉장한 다툼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법규가 워낙에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금액의 다소보다는 정확한 법리해석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금액이 크든 작든 모든 행정상의 절차에 따라서 공평하게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하신다는 부분은 매우 높게 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20억이라는 부분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본다면 일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당연히 수익이 우리 남구청의 수익으로 2년 전에 잡혀야 될 예산이 2017년도 연말에 패소했다고 해서 20억이라는 돈이 이자까지 쳐해져서 이자가 대략 한 8,000에서 1억 정도 되겠죠?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8,000,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8,000만원 정도 되는 이자를 덧붙여서, 2년 뒤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소송이 지든 이기든 변호사 비용은 다 나가겠죠? 거기가다 이게 20억짜리면 저희가 소가가 상당했을 거예요. 소가가 16억 정도 아까 이야기하셨나요? 소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가가 한 8억에서 한 10억 사이는 되겠죠? 규모가 크니까요, 자본증자를 하셨다 하니.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인데 남구의회에서는 아, 단순히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서 지출한다, 지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지나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소송비용도 어디서 지출했는지도 따로 기획감사실에 질의드릴 겁니다. 소송 결과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보고가 들어갔는지도 또 질의를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런 패소금액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세무과에서 판단을 하셨다는 거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출은 해야겠죠, 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가 알고 넘어가는 것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없었다 보니 당연히 세무1과의 판단 아래서 물론 구청장님 보고는 들어갔겠죠. 세무과의 판단 아래서 이런 지출이 쉽게, 아, 쉽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한 번에 지출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이런 선례를 만드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비용의 지출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남구청이 2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다가, 저희 손에 들어왔다가 8,000만원이라는 이자까지 추가를 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무1과장님께 긴긴 답변을 질의를 드렸고 긴긴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일이 또 없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구에는 특히 문현금융단지에 BIFC에는 지금 5개의 회사가 들어와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더 먼 지역보다는 부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또 이런 분쟁이 없다고는 장담을 못 할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여나 물론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겠지만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의회와 함께 공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는 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좋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리해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본안소송 들어가기 전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상급기관에 충분히 유권해석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납세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해석을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또 납부를 했고 이런 경우는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입니다. 우리가 부과해서 고지해가지고 자기들이 납부한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고 자기들도 납부해가지고 아무래도 자기들도 애매하니까 잘못하다간 가산세를 물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직원이 징계를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선납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도 애매하니까 겁도 나고 만약에 세금 안 내가지고 가산세 물려 내면 자기들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납부하고 유권해석 받아보자, 행안부에서는 내라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심사 청구했을 때도 조세심판원에서도 그거는 납부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는데 뭐 법원에서 안타깝게 패소되었습니다. 패소되고 또 이런 부분에 금액이 또 크고 또 아까운 우리 구세, 구비가 20억이나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또 의회하고도 요런 정보를 교환해서 물론 의회하고 공유한다 해가지고 질 소송이 이기지는 않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또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세무1과장님, 저 방금 박구슬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유의 좀 하셨으면 해서 하는 바람인데 지금 방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 확정판결이 난 사항이죠?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다른 타 기관 네 기관 정도 해서 똑같은 선례를 또 절차를 밟으셨다는 소리네요?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지금 저게 그 면제나 감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히 적용합니다.
김근우위원
이번에…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왜냐하면 그것이 그 기한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왔던 사례가 처음 아닙니까?
경협
오경협세무1과장
예, 아니 그래서 매년 그거를 감면을 그 시한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감면은 몇 년도까지 한다 하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31일 날까지 가면 시효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법인등기에 대해서 자본증자라든지 이런 법인등기에 대해서 또 감면하라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본증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전부 우리 구 세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창희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지금 저기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영상을 보며)
현재 지금 이 화면이 3.1절 운동, 3.1운동, 아, 3.1절에 있었던 대통령님 기념축사입니다. 이게 99주년을 맞이해서 했던 축사인데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100주년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현재 주변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3.1절 100주년 통해서 100주년이 곧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플래카드든 아니면 위원회든 아니면 대학생들이 그런 조직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에 대한 사안을 알고는 있으십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거는 대학생준비위원회 모집을 하는 거고, 우측은 지금 동전 관련된, 100주년을 위해서 기념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하기도 하지만 3.1운동 100주년 위원회라고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이거는 세계한인의 날에서 지금 현재, 저번 달입니다. 이때 100주년에 대한 또 언급을 하셨고요. 이 자료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 그리고 구에서도 조금씩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중인데 지금 현재 9월쯤 부산시에서는 3.1운동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한시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자본을, 보조금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이제 시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러한 대안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은 뭐 아무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고 그다음에 100주년이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을 아니면 우리 구에서 먼저 해야 되겠죠.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나름대로 역사적인 그런 3.1운동이라든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우리나라 독립이라든지 뭐 6.25 등을 해서 관련시설이 있으니까 지금 준비는 현재 뭐 당장 되는 건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2019년도 예산안이 곧 이제 합니다. 예산안을 곧 하는데 지금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문화체육부랑 아니면 총무 쪽에 물어봤는데 이 3.1운동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질의,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뭐 1,500가량 되어 있는데 그 1,500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3.1절 행사 때 하는 기라는 형태로밖에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제가 몇 년 전에 총무과장 하면서 부산시에서도 사실은 그 태극기 관련해가지고 뭐 평가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청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가로등에 배너 단 거하고 그다음에 6.25 참전기념비가 지난번에 그 조각공원 끝에 거기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나눔장터 했던 그 옆에 보면 기념비 옆에 바람개비 태극기를 한 300개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구에서는 당장 태극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나름대로 3.1운동하고 관련된 필요한 시책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아직 위원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못 찾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도 저희 남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발전에 있어서 문화가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는 3.1절 관련된 뭐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금정구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없다고 생각했던지 간단한 방금 말씀하셨던 바람개비 태극기라든지 기, 태극기 정도 다는 정도밖에 없는데 최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생겼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거기서도 예전에 얘기를, 관장님이랑 얘기를 했더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과 함께 해서 3.1운동 관련된 플래시몹(flashmob)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조그맣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문화로써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저희 남구에 지금 안중근의사님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더러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연계하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더 일찍 선도적으로 문화를, 3.1운동에 대한 문화 그리고 부산 내에서도 이제 문화로 선도할 수 있는 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제가 부산에 3.1운동 관련한 것은 북구에 구포장터가 있고 동래시장 쪽에 동래여고 관련돼서 그다음에 동구에 일신여학교 관련해서 3.1운동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기념식을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3.1운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애국지사, 애국지사 묘가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안성녀씨 묘지가 천주교 묘지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더 발굴을 해서 관련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서성부출석위원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