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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28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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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공동주택 다세대 빈집실태를 알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상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주민들을 시켜서 알면 제일 빨리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용역회사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잘못된 자료,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고 안 살고 1년을 쉬었다 집에 들어 올 건지 재투자를 했는지 이런 거는 모르니까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살지는 않고 다른 데서 사는지 도시가 공동화된 거는 맞아요, 중구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빈집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율목동은 전부 다세대에요.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다세대만 몇 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행정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 공동주택 수리해 주는 거는 빨리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종호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데가 5억씩 갖다 쓰고 이거 추가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통공사에 잘 보여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억씩이나 막 주잖아요. 우리 거 3억하고 그 사람들한테 5억 안 주면 쓸데없는 대로 예산을 낭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구청에서 하는 관행이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추후에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관행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주택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정해서 누가 얘기를 해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얘기를 해도 이거부터 해줘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지 환경개선이 제일 우선이고 주거환경도 환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일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