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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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도시안전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안전건설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몸과 마음이 움츠렸던 추운 계절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풀려가는 날씨처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면서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을 위해 더 힘차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2023년 4분기 업무추진 실적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을 풍요롭게 하는 구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도시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위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상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도시계획과장 박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상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한 내용입니다. 연신내, 불광지역 중심 입체도시 조성 추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목만 화려하게 연구 용역이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짚고 당부하고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로 순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업무 보고 계획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지금 개략적인 용역 범주에 해당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개략적인 내용만 지금 담겨져 있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 계획표에 나와 있는 지도가 과업의 범위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지금 보면 바운더리가 지금 연신내역은 당연히 지금 지구단위계획 설정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불광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불광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도 사실은 조금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업의 범위가. 그리고 연신내역을 통해서 통일로를 통해서 진관동 방향 쪽 가는 곳하고 은평경찰서 가는 방향, 그리고 그 응암역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대한 설정들도 조금 더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사유인 즉슨 사실은 통일로 상에서 연신내역과 불광역 사이에 현재 은평구청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안 자체는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복합적인 내용이라든지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런데 기존에 이미 들어서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학교 시설과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용해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업 지시 범위가 이 범위 내에 한정된다면 결국에는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지 않겠나,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두 번째가 지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유치에 지하와 역세권 옥상 공간 등을 활용하겠다고 지금 이제 계획은 잡으셨는데요. 사실 지하 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건물 단독이 갖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하 공간이라는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으셨어요?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것 같은데 지하 역세권 옥상 공간 등을 활용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지금 연신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연신내 지금 도심 재개발하고 있는 사업지를 포함해서 보면은 그 옆에 지금 범서쇼핑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연신내역에 GTX-E 노선의 출구 방향 자체를 3080을 통해서 지구 지정이 확정된 곳까지 주민들은 지하 통로를 내주기를 희망하시는 사항들도 있어요. 사실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신내역 중심이 업무중심지구로서 기능을 하려면 삼성동 같이 그런 지하철 내에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역세권 옥상 공간 등 활용, 지하 얘기에 대해서 지금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뭐 역세권 옥상 공간을 다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옥상 공간이라는 게 이제 높은 오피스 건물들이 빌딩이 생기면 전망대라든가 스카이라운지 등이 약간 관광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쓴 거고, 옥상 공간을 모두 다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담은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다 하나, 안 하나 이걸 여쭤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놓고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주변에 그런 여건들이 들어섰을 때 가능한 사항인데....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인데

사항인데신봉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왜 제가 서두에 제일 처음에 이게 이름만 멋진 내용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업무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정지어서 생각의 바운더리를 좀 일부러 한정짓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이제 향후 다른 지역에서 지하 공간이 활발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GTX 들어가면서 하는 데가 삼성동 지하 복합화 사업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 바운더리가 지금 단순히 옥상 건물이 높이 섰으니까 전망대로 쓰겠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 개인 건물들이에요. 다 대부분, 그런데 거기서 안 하면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의 지역의 활용 범위를 하는 걸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조금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한정을 짓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이제 세 번째로 요구사항이 있는 게 지금 이게 2년간 24년, 25년, 2년 반 대략적으로 2년 계약 사업 기간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GTX e 노선이 이거 계획 성립 전에 지금 우리 사업부서 사업이 계획될 때는 생각조차 안 했던 부분이고, 이게 예산 확정되고 난 이후에 GTX e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 환경 분석이 또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용역과 더불어서 이 연구용역에 결국에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더 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연구 용역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요구드린 사항들이 더 추가적인 내용들로 가려면 추가적 환경 분석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용역의 체계적이고 확대적인 부분이 필요한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왜 예산을 더 써야 되느냐, 당연한 명분과 계획성을 갖고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까지 용역을 확대해가는 부분까지 계획표를 짜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발 제가 부탁인데요. 이 용역은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급 이상으로 경력 있는 회사들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단순히 페이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 이거 제대로 이게 시발점이거든요. 이 계획이 기본으로 돼서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책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버리는 순간 은평구는 다시 난개발 들어갑니다. 주변에 왜냐하면 땅값만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스스로 자본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런 니즈들을 아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일을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가지고 일단은 부탁과 요구 사항과 몇 가지가 중첩됐는데 향후에 본위원 지역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볼 꺼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도심 재개발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은평구나 이런 데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먼저 또 오히려 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거 반영해서 저희가 과업 범위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신봉규 위원님의 연신내 입체도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저도 보니까 좀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은 좀 왜 그러냐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최우선의 목표는 시민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틀에서 놓고 입체도시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 문제라든지, 주변의 생활권 문제를 좀 잘 생각하셔서 지금 보니까 시민의 사업 개선에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걸 과장님 앞으로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 지역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지금 지축과 지금 은평의 도로 연결 있죠? 그것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못 듣고 보고를 못 받아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차노선에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 9월에 구 의회에 자문 받았고요. 2023년 10월에는 주민공청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수합해서 저희가 시로 올려보냈고, 2024년 2월에 저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고시가 서울시에서 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계획은 다 결정이 된 거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도로 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이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을 하는 데가 LH랑 sh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한 도서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빨리 진행이 되면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지금 마냥 이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담당팀에서 sh공사를 통해서 빨리 이제 이 실시계획 인가 도서를 만들도록 저희가 회의를 했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쪽에서 지금 내부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도 빨리 하도록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없으니까 뉴타운 쪽으로 차량이 많이 진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없어요. 소음도 문제지만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그게 러시아워 때는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한번 제가 이제 민원도 제가 받았고, 이래서 이거 한 가지 혹시 과장님 연서시장 가보셨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연서시장 가봤습니다.

는데

가봤는데최락의위원

느낌이 어땠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경관정비팀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지나다니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아마최락의위원

서울시에서 시장의 통행 불편이 제일로 안 좋은 데가 연서시장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끔 가보면 제가 민원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개조로 두 명이 한개조로 해가지고 주간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별도 이제 민원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가겠지만 저희한테도 진짜 많은 민원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계속 수시로 나갈 때도 있고, 특별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야간에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연서시장이 지금 너무 활성화돼서 잘 돼요. 특히 모퉁에 있는 생선가게나 과일 가게는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과태료가 별로 그렇게 실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수입이 너무 많습니다. 과태료에 비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우려하는 건 상인들보다 주민 통행이 우선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통행하다 보면 어깨가 막 부딪혀요. 그리고 가다 보면 밀려서 뭐라고 그럴까 조금씩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짜증 나는 그런 도로가 돼버렸어요. 짜증나는 도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 받은 건 뭐냐 하면 직원이 수시로 오전에는 그렇다 치고 오후에 시장 시간에 단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뿐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때 감사실에다가도 내가 조사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터질 때 인사 조치는 하지 마시고 인사조치보다도 그 원인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그 직원이 가고 다른 직원이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문제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과장님이 좀 한번 살피셔서, 주변 청소도 엉망이에요. 청소도 엉망이고, 도로 뭐라고 그럴까 자기 영역을 벗어난 부분도 엉망인데 그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최락의위원

많이 나오는 업소도 있고 적게 나오는 업소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속을 하면 거기 불만이 없게 서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오후에는 정말 가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럴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소 민원도 들어오고 지금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것.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직원이 진짜 너무 힘들어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결재도 엄청 많이 들어올 정도로 힘든데 직원들도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강제집행을 하고도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나가는가 모르겠지만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 일주일에 한 번 직원이...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락의위원

올똥말똥하고 주변 얼굴도 안 보인다는 거야.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직원이 엄청 고민하면서 많이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제시를 할게요. 거기 출장 갔을 때 시간 시간 사진 찍고 복명 받으세요. 그러면 아마 잘 할 겁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복명은 수시로 별도로 민원이 있을 때 나가는 거는 당연히 민원 답변이라든가 복명은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특별히 이제 위원님이 별도로 가서 그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는 곳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주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제일로 곤두세우는 게 뭐냐 하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규정이 자꾸 바뀌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네.

금은

지금은최락의위원

1개동에 한 2개씩 뿐이 못 붙이게 돼 있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정당 현수막 법이 개정이 됐고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요. 법이 개정된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개 동에 2개씩 할 수 있습니다, 정당별로.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히 여야를 떠나서 과장님이 소신껏 하세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서울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간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될 걸로 저는 보이고요.

변만

대로변만최락의위원

신경 쓰지 마시고 간선도로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사실 최락의 위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이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활성화됐으면 주민이 불편한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됐을 때 보행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창과 방패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득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인들에 또한 주민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광객이 많을 때 관광객들이 주민들을 또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증산 빗물펌프장 활용 기본구상에서 1억 5천의 예산을 저희 추경에서 편성할 때도 이거 지금 굉장히 크다, 라고 하면서 고민해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유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2개로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산 빗물펌프장 일대 수설 복합화에 관련된 용역도 필요하지만 수색로 일대 교통개선안도 지금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신호체계서부터 시작해서 수색교, 그리고 고양시에서 오는 이 차량에 관련돼서 진입하는 문제, 굉장히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분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색로 일대 교통개선안 수립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현재 있는지요? 아니면 이걸 또 이후에 추경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추경이 저희는 있다면 추경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싶고요.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에 있어서 DMC역에 복합 개발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지하차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내년 예산으로는 좀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종합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종합 사업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4분기 자료집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한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1년 동안 검토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업무보고회를 지금 자료를 보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4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10월달, 11월달 해서 마지막에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업무보고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의 자료가 사실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공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그냥 아까 용역이라든지 이게 사실 이 도시계획과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말잔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서 이 진행 1년 과정의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이게 전달상에 문제가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2040 은평플랜에 대한 계획을 이 자료를 요청하신다고 해서 아마 계획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획은

계획은이미경위원

이미 많이 받아봤어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왜 계획자료를 원하실까 여쭤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팀에서는. 근데 말씀하신 게 모니터링 자료였군요.

이미경위원

예, 모니터링 자료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위원님께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사실은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도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 협의는 다 하고 자료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결과 보고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지도 이제 사실은 방침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원하신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돼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것인가들을 주민들도 예측하고 또 그것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모니터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40 은평플랜이 서울플랜도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정비를 할 때가 도래한 게 아닐까 이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저도 다시 이걸 재정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 저희 구의 큰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위원님들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박상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도 로고젝트를 17개소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동 참여 예산으로 많이 원하시는 게 주민분들이 로고젝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청 사항들이 왔고, 참여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참 좋죠. 그 로고젝트에서 그 희망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퇴근하는 길에 좀 힘이 되는 그런 로고젝트이기도 하긴 하지만 최근에 좀 비어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 글래스 자체가 좀 비어 있는 로고젝터가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로고젝터 설치나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만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셉테드 사업에 의한 로고젝터가 있고 또 다른 사업에 의해서 이제 홍보할 내용들이 있어서 로고젝터를 또 다른 과에서도 스마트정보과 같은 데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가 좀 혼재돼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나서서 좀 확인하시고 비어 있는 부분은 또 확실하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는 도시계획과이기도 하지만 현재 도시 경관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개선해야 될 것들은 앞장서서 하는 게 또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나 또 여기 보면 전봇대 깔끔이 사업이 또 참여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다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게 다들 아시나 봐요. 그래서 도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보면 카드 대출이나 여러 가지 지금 스티커들이 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없으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볼라드는 도로 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봇대 부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볼라드까지 그러니까 도로 시설물까지 이제 번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말씀을 또 위원님 좋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지도 지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보면 전봇대는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볼라드에 부착되어 있는 이 스티커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은평구의 깨끗하고 또 멋스러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해서라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환경 개선이 있잖아요. 우리 최락의 위원님이랑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고유문화의 전통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장사 너무 잘 돼요. 그 옆에 보면 생선가게는 너무 그 물이 막 흘러내려와서 다툼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물이 튀었다고 해서 무진장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관리를 해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거리 가게에서 연간 추진금 자진 포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무슨 이유로 자진 포기를 하게 됐는지...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제가 다 일일이 한 건 한 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친족한테 이게 상속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거를 안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자제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너무 연로하시고 건강상의 문제나 자제분들이 운영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원칙은 자진 철거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가보니까 이 거리 가게가 굉장히 많이 드러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연로하신 분들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바로 없애잖아요. 누구한테 양도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니까 몇 군데가 많이 이렇게 드러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가 다 식품 가게에요. 사실은 그렇죠? 먹는 거라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지저분해 매일 치워도 또 매일 치워도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7번 출구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7번 출구인데 지금은 폐쇄됐지만 거기에 보면 바로 나오면서 이거 있죠. 과장님. 포장마차.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통일로 관문이에요. 통일로 관문인데 차라리 우리가 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지저분하지 않아. 그런데 이 분이 여기에 덧씌우기를 해서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지저분한 거랑 이거랑 이것 들어갈 때 바로 꽁꽁 매놔가지고 이거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언제부터 좀 해결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됩니다. 곧 됩니다가 거의 1년이 돼요. 1년이...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가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얘기를 이제 수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저희가 이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긴 하고, 이제 계속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GTX a 공사가 이제 하반기에 완료되면 다 이쪽 부분에 대한 이런 포장마차 같은 그런 노점상들은 다 철거가... .

정병호위원

7번도 그럼 7번 출구에 있는 것도 지금 6번 출구 파리바게트 앞에 있는 것도 그게 끝나면 치워준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걸 쓰고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도 갈 것 같고 그런데 7번 출구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갈 때마다 막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거 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큰 상점가에서 보도에다가 이렇게 적치물을 놓잖아요. 그러면 상점가 있고 상자에다가 이렇게 적치물을 놓으니까 걸어다니는 여기가 보도가 너무 좁은 거야, 그러면 이 휠체어 끌고 가시는 분이 이 휠체어 이거 있잖아요. 작대기로 막 이러고 다니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이제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한 번만 가셔서 보시면 적치물하고 일반 보도하고의 이런 관계 사항을 좀 잘 보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평뉴타운에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이게 지금 보면 용역 발주에서 완료가 23년 11월인데 이후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은평 뉴타운 기반시설 관련 용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재정비 용역은 저희가 2023년 12월에 착수를 했고요.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8월이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가스...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은평뉴타운 재정비 관련은 저희가 기반시설 계획을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주요한 기반시설 계획 중에 불합리하게 잘못된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게

그게정병호위원

뭐죠? 종류가...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얘기대로 도로나 녹지... .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지금 여기에 그게 구체적으로 용역이 있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부분만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제가 과업 내용서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정병호위원

좀 저한테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돼서 기반시설 용역이 나오면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신봉규위원

제 지역구도 포함돼 있어서 저도 한마디 좀 보태야 돼서 최락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그냥 저는 직설적으로 딱 두 가지 얘기드릴께요. 기존의 거리 가게 밑에 연신내역에서 지금 보시면 노점을 다 위쪽으로 거리 가게로 옮겼는데 이게 이번 설 명절 때 사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에는 상점가하고 노점이 같이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도 좁았지만 외부에서 보기 불편해서 다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그러니까 가게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다 이렇게 선점을 해버렸어요. 아예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이쪽 보도 부분을 아예 지금 천막을 쳐가지고 영업장으로 다 만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내놓은 데도 있고 안 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내놓지 말고 거기에 뭔가를 적재를 안 하기 위해서 거리 가게를 다 위쪽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일체 아무것도 안 나오게끔 강하게 좀 해주셔야지 사실 여기가 트여가지고 초창기에 다니시기 좋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깨끗함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떤 여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체 여기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자전거 포함해서 적체할 수 없게끔 안 되면 여기에 제 생각인데 이거 물론 휀스를 쳐버릴 수도 있는데요. 휀스를 치게 되면 차량의 문제, 짐의 이동의 문제,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그것까지는 고려는 안 하는데 이거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와 연관해서 지금 거리가게 위쪽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그 거리가게가 비면은 가족관계 상속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상속 안 되는데요. 본인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지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길래.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상속이 배우자까지.

신봉규위원

배우자까지 근데 이제 아까 뭐 아들분 얘기도 나오고 뭐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잘 파악하셔야 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이거 한 번 넘어 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게는 지금 나오는 한계점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쪽에서 지저분한 거는 좀 그래도 이제 궤도는 하겠으나 그리고 비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비는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뭐냐면요. 옆집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그 공간을 다시 써버리기 때문에 공간이 비지가 않아요. 물론 지역에 나가면 그 제한 한계선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들은 항상 오기 때문에 저도 힘듭니다마는 정비를 하고 갈 때는 분명히 가야 되고 가게 장사, 특히나 잘 되시는 곳 앞에는 항상 쓰레기나 적체물이 많아요. 반대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없앤 용도가 그 취지에 따라서 아예 못하게끔, 아예 안 되게끔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그 어닝을 추가적으로 줄매서 밖으로 빼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확실히 정비를 해 주셔서 단호하게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주셔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전에 상점가연합회하고 사전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우선 정비를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올 날이 풀려서 잘 다니는 보행 환경 시즌이 오면 깨끗한 거리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첨언만 드리자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디자인 노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8대 때부터 꾸준히 이제 지적을 했던 케이스라 운영 규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계는 배우자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운영 규약을 보시면 배우자까지만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승계가 아니라 운영할 수가 있고, 승계는 어떤 자녀든 혹은 가족이어도 배우자도 승계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리 영업을 행위를 했을 때도 그것은 지적이 돼서 구청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우리 과장님께서 디자인 노점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으니 배우자도 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점, 운영만 가능하다 라는 점만 좀 인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하는 게 사업비가 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지원 금액은 좀 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도시 경관을 더 향상시키게 하는 건데 더 주는 바람에 대상자가 더 줄었잖아요. 금액을 더 높인 이유가 뭘까요? 면적도 또 줄였고, 40평에서 30평으로 줄였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지원장연순위원

금액도 좀 늘었고, 반면에 지원 금액은 늘었고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더 많은 지원을 저도 하기를 바라서 예산 편성이 처음에 저희가 3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으로 줄었고 영업장 면적이 줄은 거는 작년에는 40평 미만이었고 올해는 30평 미만인데 더 이제 열악하신 소규모 영업장에게 지원하는 거는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물가가 많이 자재값이랑 이런 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100만원 정도는 돼야지 이제 자부담 없이 이렇게 설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가격은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좀 좋으면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작년 거는 다 소진이 됐나요? 신청해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소진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작년에 하신 분들은 30평형대 이하가 많았나요? 아니면 40평형대, 그러니까 30평형 이상이 많았나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다가 아니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빨리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료를

자료를장연순위원

부탁드리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리가게 환경 개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의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실태조사하신 자료랑 실태 조사를 하셨으면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윤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리가게 저도 몇 번 이렇게 지금 대조시장을 제가 가봤는데 오다 보면은 지금 천막을 막 서로 걸쳐서 앞 가게랑 다 걸쳐 막았더라고. 막으면서 거기 어두우니까 전기조명시설을 자기 사립으로 그냥 막 설치를 해놨더라고. 그 전기시설 안전점검 같은 걸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안전 점검은 이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전시기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이 또 일자리경제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노점상에 대한 소화기 비치라든가 화재예방 설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요즘

요즘박성도위원

우리 언론상에도 보면 시장들이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얼마만큼 큰 피해가 나고도 있고 인명피해도 나고 있는데 이 시설점검 수시로 점검하셔서 앞으로 우리 화재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 안 날 수 있도록 점검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다음은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좀 해서 좀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동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최락의위원

중대재해법이 신설된 지가 지금 한 3년 됐죠. 3년 됐는데 또 1월달에 또 개정이 됐죠. 5인 이상으로...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50인 미만 5인 이상 새롭게 1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1월 27일 시행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동안에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은평구청이 얼마나 현실 있게 잘하고 있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이 2021년 1월 16일 제정이 돼서 중대재해법을 보면 5인 이상의 법이 바뀌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은평구청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만 있고 산업보건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산업보건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채용이 돼 있었고, 산업보건의는 지금 의사 위주로 작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진행해오고 올해도 의사 한 분을 산업보건의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산업보건의를 처음부터 보니까 이 규정에 돼 있는데 지금 이거 한다는 게 이게 좀...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니 작년부터 계속 초창기부터 산업보건위가 의사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현장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그런 자료가 없어요. 산업보건의의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줄 수 있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처음부터 이게 은평구청에서 기본적인 법규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하반기 작년 23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점검을 했다고만 되어 있지, 점검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점검을 했으면 근골격이 몇 명이 적발이 돼서 어떻게 지도를 했고, 또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위험성 평가가 어느 부서가 위험성 평가가 어느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서 병원에 무슨 조치를 했다 이런 결과가 없이 교육했다, 점검했다,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근골격계 관련해서 6개 과가 지금 통증을 호소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그런 통증하면 의학적 측면하고 또 환경 개선 측면으로 두 가지를 지금 할 수 있고, 의학적 측면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보건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상담을 3일 동안 합니다. 해서 안 되면 병원으로 의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선 조치는 부서별로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무슨 물건을 들 때 거기에 대해서는 편의제라든지 이런 걸 좀 개선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개인이 요양보호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6개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58명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다 해서 관련 부서에서 개선 계획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이제 각 과에 전화도 해보고 다 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아직도 인식이 저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은평구의 노동자들이 제일 우선이 뭐냐 건강 관리예요. 건강 관리가 돼야만이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계약직도 직원이거든요. 그 계약직들이 대부분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 작업을 많이 하고, 전지 작업이라든지, 나무를 이렇게 밴다든지 또 소독을 한다든지 또 나무를 심는다든지 소방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고 났을 때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재정을 했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은평구가 지금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대재해법을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검토하고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이제 서류 검토도 하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중대재해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중대재해는 사망사고라든지 재해가 1년 안에 반복되는 그런 걸 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경영자하고 자치단체장이... .

최고

최고최락의위원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1년 이상 징역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0억까지 돼 있습니다. 10억 이하 벌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약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서는

법에서는최락의위원

그렇게 중요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은평구에서 작업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구청장이 책임져야죠. 지금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중대산업재해법에 해당이 되는지를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 따라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부서장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 교육을 시킵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따지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일반인들은 작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죽었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했을 때 최고형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제는 사장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은평구청의 사장은 누구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자치단체장입니다.

최락의위원

구청장이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자치단체장. 1차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2차로....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위험성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과, 공원녹지과....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 모든 시설에 다 합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치수과, 도로과 다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이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은평구청이 책임져야 한다, 그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은평구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갖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히려 다시 또 보강을 하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있으면서 직원들이 일일이 부서에 방문해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놓치는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좀 나오지 않았나 보는데 저희가 지금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홀히 한 건 아니고 충분하게 직원 교육, 단체 교육, 과장 교육도 시키고....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야기한 거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현장 교육도 현장을 일일이 가면서 현업 담당 교육부서한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라도

이제라도최락의위원

잘하자 이거죠.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었지만 앞으로 일이 발생되면 엄청난 재해중대법이 이 법이 엄청나게 강하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좀 미비하다, 뭐냐 하면 산업보건원 같은 것도 협의하든지 채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다, 또 뭐 있냐 하면 실적을 보면 교육을 시켰다, 점검을 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말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점검 결과까지도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최락의위원

했으면 점검 결과가 나와야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결과하면 부서에다가 우리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개선 사항을 줍니다.

적을

지적을최락의위원

하니까 변명만 하지 마시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변명이 아니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은평구청장은 실무자가 정책 결정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신경을 못 쓰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중대재해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은평구가 중대재해 예방에 서울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구로 이렇게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은평구에 사업장이 있죠? 사업장.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사업장이라는 거는 공사장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락의위원

공사장이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착공 허가가 나가게 되면 개별 사측에서 중대재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사업장은 은평구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아니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가

사업주가최락의위원

시켜야 되겠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주가

사업주가최락의위원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사업주가 시켰나, 안 시켰나, 우리 은평구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 부서별로 허가할 때 관리소장이라든지 회사에다 그런 일련의 안전장치 교육을 하면 공문도 보내고....

로는

앞으로는최락의위원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보니까 너무 중대한 법이라서 저도 연구를 하고 과장님도 연구를 해서 중대재해법이 은평구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좀 미비한 것도 있고 또 자랑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가 부탁한 건 좀 주시고 앞으로 좀 열심히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추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봉산 해맞이 행사에서 다쳤는데요. 사실 봉산 해맞이 행사가 이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적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역은 사실은 그전에 한 2~3일 전에 계속 눈이 오고 그리고 빙판이라는 것이 예상돼서 행사들을 취소한 데가 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데 저희는 진행을 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 점검, 합동 점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판단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3일 전에 이 행사되기 전에 눈비도 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일기예보도 보면서 검토를 하고 그 안전 상황은 그 당시에 합동 점검할 때는 유관기관하고 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단지 새벽에 이제 얼음에는 좀 약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걱정을 해서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그 전날 일요일날 그때 하여튼 토요일날 다 청소도 하고 눈이 내려서 눈도 다 치우면서, 다른 어딘가는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날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햇빛이 내려쬐가지고 좀 물컹물컹해서 했어요, 바닥이. 올라가는 길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보면 약간 살얼음이 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하면서 최대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청소도 좀 제대로 하고 그 위에 봉산 전망대에 눈도 다 녹았더라고요. 녹아서 질퍽질퍽하는데 그걸 다 쓸어내고 구산동으로 내려가는, 수국산으로 내려가는 데크가 좀 약간 비스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살얼음이 있으면 좀 미끄러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 전날 햇빛 기온을 봤을 때는 좀 취소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했는데 그때 우리 안전요원을 좀 더 배치를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모든 참여자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이제 구산동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데크에 관련돼서는 좀 많이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 봉산은 전역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증산에서도 올라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응암해서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측면, 내빈들이 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한 곳만 안전점검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때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를 수국사로 방향을 이렇게 많이 입력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보고 또 응암동 쪽으로도 그 밑에까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길이 많잖아요.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냥 주된 많은 인파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 방향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해마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벽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안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주민들은 아이젠을 신고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도 좀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데크 쪽에는 또 아이젠을 사용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각의 다양한 유형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행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사실, 그날 수술한 사람은 한 네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타박상 정도가 굉장히 많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나도 넘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도 내려오면서 넘어진 경우도 있고 한데 만약에 날씨가 좀 그러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해서 하고 또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월 1일 날씨상 항상 보면 눈도 많이 내릴 것이고, 기온이 산기온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날 비나 눈이 오면 도저히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젠이나 이런 것도 차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좀 더 관리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이제 추진하는 부서도 부서지만 이제 안전관리과가 그 책임을 또 다 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추진에 관련돼서는 사후는 부서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고, 그거는 또 행사 진행 부서가 책임을 지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필수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걸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 그런 역할 같은 걸 하는데 또 우리가 이건 행사를 개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의견도 개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도 좀 더 안전의 강화를 추구한다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미경위원

철저한 안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봉산 해맞이에서 안전관리에 관련된 회의했던 것, 점검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이미경위원

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서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름하여 해외 민방위 교육 사례 벤치마킹 및 보드게임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용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보드 게임은 어디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하면서 민방위팀에서 고민 고민하고 또 해외 사례라든지 이걸 접목해서 민방위팀에서 팀장님이 적극 발굴을 한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해외에서 이렇게 이용되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해외가 아니고 해외 벤치마킹 해외 사례는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하고 영상회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재,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부터 초등학생들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민방위팀장님 김범석 팀장께서 이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렇다면 이거는 온라인용인가요? 아니면 오프라인용으로 교육 오프라인용인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학교하고 협의해서 선생님들하고 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이게 효과가 좋다면 좀 더 확대할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좀...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구체화는 안 돼 있고 일반적인 자료가 3월부터 들어가는데 3월부터 선정 같은 그런 계획이 들어가고 그 전에는 일반적인 계획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처음에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혹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방위 교육장을 저도 여러 번 가봤잖아요. 여러번 가봤는데 일단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일단 백여 분이 되시는데 혹시 이 분들을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한다고 하는 건가라는 약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런 교육 내용에도 좀 충실하게 좀 잘 좀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우리 학생들 이 게임하면 정말 안전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서 인식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잘 만들어주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을 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같은 사고에 은평구민안전보험에 해당 사항이 되나요? 항목에는 없는 것 같은데...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항목이 지금 저희가 11개 항목이 돼 있는데... .

장연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3년도 보험금 청구 내역하고 보험 상세 내역 그 다음에 서울시랑 중복 안 된다고 하셨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중복되는 것도 있고... .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거랑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남수입니다. 2024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동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관동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진관동에 지금 몇 군데 두 군데 합니까? 한 군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직 저희 공모 신청을 3월 15일까지 받고 있어서 몇 개 단지가 들어올지는 현재 알 수 없고요. 작년에...

최락의위원

공모신청을 받습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받습니다.

만약

만약최락의위원

공모 신청을 하면 그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사....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1년 동안 하시는 공동체 활성화 반반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상한선이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500만원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이제 또 활성화는 그렇고 또 시설 보수나 근무 환경, 또 거기에 대한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왜 들쑥달쑥해요? 이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제 공용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이제 천만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노동자 근무 환경은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사업마다 상한 금액을 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천만

천만최락의위원

원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 천만 원 이하 700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던데, 보면.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제....

적에

견적에최락의위원

의해서?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본인들이 이제 1,400만 원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공용시설 보수가.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그 규정에 보면 한 번 받으면 5년 안에는 못 받게 돼 있던데.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 300만 원 받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고요, 천만 원을 채워가면....

천만

천만최락의위원

원 한도 내에서. 만약에 500만 원 쓰면 내년에 50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근데 올해 천만 원 받아버리면 5년 후에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홍보는 이제 저희들 2월 1일날 예술회관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도 다 이제 열심히 했고요.

최락의위원

한 가지 제가 이제 의문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은평구에 그러면 앞으로 9개 단지 할 거예요.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작년에도 9개죠? 6개인가? 2023년도.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작년에 9개 단지.

최락의위원

9개 했죠. 그럼 500만 원씩 지원해 줬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9개 단체 500만 원이면 5x9 45, 4,500만 원이야 되는데 9개 단지에 3,394만 8천원 뿐이 안 돼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게 이제 본인들이 상한선이 500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치면

넘치면최락의위원

이거 어떻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넘치면 500만 원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제 520만 원....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아니고 상한선을 기준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너무 적게 짰다 이거예요, 과장님 3,300.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게 지출한 돈이 이제 3,300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 지출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노력해서....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지금 앞으로 금년에 할 계획 아닙니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게 2023년도에 이제 9개 단지에 3,300만원.

거는

그거는최락의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예산이 좀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추경 때라도 해서 활성화 부분이니까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해 봤거든요. 해봤더니 아주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는 그거 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활성화가 앞으로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서 직접 봤거든요. 너무 활성화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앞으로도 좀 이런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최락의 위원님 하신 거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공동체 활성화의 추진 방향에 보면 활성화 참여 단지수 확대 및 외부 단지 개방 시 지원금 증액 10%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폐쇄하는 단지 얘기하시는 거죠? 폐쇄하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가 이제 개방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증액한다는 얘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개방 안 하면 다른 데랑 똑같고, 개방을 하면 10% 이익이고.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주는 거라 1차 목표는 내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주민들 간에 유대관계를 소통하는 게 목적이라 개방 안 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줘서 적게 준다든가 아예 안 준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착이 돼서 외부 단지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고자 추진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요

맞아요장연순위원

. 공동단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한 것은 맞기는 한데 사실 여기를 개방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폐쇄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위화감 조성은 하잖아요. 그걸로 인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네요. 다른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최락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최락의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 그런데 불광2동에 항측을 193건을 허위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한두 건이면 몰라도 193건을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항측을 아마 그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193건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몇 건이나 매겼으며, 시정은 몇 건이나 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줬으면 합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과에서 온 걸 알았는데 허위인지 저희들이 1차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위반이 의심된다는 건 저희들 직원들이 다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최락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93건 공무원이 허위 보고하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철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철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궁금한 게 427페이지고요.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는 잘 주셔서 검토를 해서 다 이해는 했고요. 궁금한 게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을 기준으로 지금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혹시

혹시신현일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500㎡ 이상 공공건물을 5등급 기준을 맞추게끔 돼 있고, 점진적으로 강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을 기준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기존 그 이하 건물은 5등급까지 맞추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그래도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5등급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미만의 공공건물을 건립할 때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서 향후에 소규모 건축물을 건립할 때도 에너지 등급이 높은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신현일위원

네. 너무 좋은데 기왕이면 3등급이나 이왕 하는 거 1등급까지 높여서 기준점을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라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개념을 한 2개소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건물도 지금 5등급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면 좋은데 높였을 때 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등급을 높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현일위원

그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외치는 거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먼저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이지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십수년 전에 제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범 케이스였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법에 맞춰서 그냥 굳이 5등급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다못해 4등급, 3등급, 정도까지라도 조금 더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상향해서 미리 좀 더 앞서가는 방향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고민신현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우리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빗물 재사용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에너지 우리 주는 게 보면 태양과 바람과 또 하나가 빗물인데 우리가 지금 빗물 재사용은 하나도 시설이 된 곳이 없죠? 좀 이런 것 좀 빗물도 재사용하는 방법 강구할 수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마 최초 건립할 때 빗물 재사용 시설을 설치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설치하는 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빗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과감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 견학을 갔다 왔는데 빗물 재사용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환경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장마철에 빗물을 모아놨다가 가뭄 때 우리 빗물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많이 지금 우리 신축하는 건물에도 좀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독려를 해가지고 빗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원은 진짜 빗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활용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가 수돗물 생산은 1,240원인가 원가가 돼, 생산 원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840원에 쓰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서도 우리 국민이 쓰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빗물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가지고 신축 건물이나 지금 지방 같은 데는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서 빗물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화단에 물 주거나 여름에 우리 도로에 뿌리는 물, 그런 물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빗물 재사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은평구 건축 해체공사장 가설 울타리 가림막 설치 기준 수립에 대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부직포 또는 항공마대 등을 단독으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비용적인 면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따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PVC 수직보호망 등급 이상 사용을 유도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는 권장 부담은 강제사항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만약에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뭐 패널티가 따로 있을까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 허가 시에 저희 나갈 때 조건으로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용이 대개 부직포 사항이 절약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 증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회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부담이 많이 될 정도냐, 그랬더니 지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무래도 저희 건축물 해체 공사장 관련돼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산 먼지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지금 이런 설치 기준을 수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잘 적용이 돼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불광동 500번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철근 그 프로테이지가 적다 해가지고 방송에 한 번 나왔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띠 철근 누락 건에 대해서.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어떤 지금 절차를 하고 있고 어떤 제재를 하고 있고, 이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행사, 그러니까 건축주 측하고 일단 시공사 측하고 띠 철근에 대해서, 즉 띠 철근 추가 누락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견이 나오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의견이 좀 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쯤 2개 관계자 모아놓고 지금 안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은

시정은최락의위원

안 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보강 작업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한 시행사 측에서는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사 측이 지정한 전문가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누구한테 해야 되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어쨌든 그 띠 철근 누락 건은 지금 이 시공사 쪽에서도 일부 누락된 것은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감리 못한 감리자도 처벌해야 됩니다.

희가

저희가최락의위원

지금 시공사 쪽에 통보한 거 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서적으로 해서 요청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아직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준공이 날려면 멀 것 같아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준공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이제 준공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최락의위원

대해서 좀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경력단절 여성 취업이 있었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예산이 한 7,535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공모를 해서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그때 공모해서 한 16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발생해서 현재 지금 교육은 9명 정도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9명이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총 17명,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님 학원하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학원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원에서는 일정 정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데 그 차이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한 거 회수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히 17명이 신청을 해서 중도에....

방금

방금최락의위원

16명이라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17명이 신청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리고 중도에 8명이 지금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명이 교육 진행 중에 있는데 9명 중에서는 지금 중도인지 아직 탈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교육 중에 있어요? 12월까지 끝내기로 계획은 다 돼 있잖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니 올해 조금 저게 늦어져가지고 그 모집 공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올해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계속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상반기까지 지금 교육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을 하다 중단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준 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예산 낭비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일단 시작할 때 한 20% 정도 예치를 지금 받아놨고요. 전체 예산 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중단을 포기하면 예치금은 반납 안 한다고 권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도 사정에 의해서 중단은 하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런 담보 장치를 일정 부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료를

자료를최락의위원

한번 주시고요. 지금 교육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인데도 중간에 그만 두고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예산 낭비만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되면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상태고 이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세워주시고요. 이 자료, 그 동안에 진행했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협회에다가 이 협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심사를 한 거죠. 심사위원이... .

신청인은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진행

진행최락의위원

과정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 관계도 있고, 중간에 그만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해야 되고 기간이 짧고 3개월인데 그만두고 이랬을 때 우리의 은평구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중간 고민하는 건 저희도 고민해 봐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만두겠다고 의사 표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에 그만두지 않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의

우리의최락의위원

취지는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시키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미취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료만

자료만이미경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429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시행 여기에서 설계 용역 세 건하고 공사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 말고, 새로 신청사 지을 때 에너지 효율에 관련돼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설계 진행 중인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요?

설계

설계이미경위원

및 건립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마감 공사 중인 것도 있고... .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요.

이미경위원

네.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202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서 개별 심사를 또 하시기 때문에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신봉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연초니까 관내 포장도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이게 시작됐던 19년도, 20년도 초반에 비해서 올해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금 13억만 일단은 노후도로 정비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사실 지금 올해 계획하고 계신 구역들이 지금 네 군데인데요. 보니까 역촌, 신사1, 갈현2, 구산인데 이 관내 포장도로 정비 취지가 사실은 부분 정비가 아닌 일정 구간 이상을 일시 정비를 통해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통행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용량은 예상은 하시겠으나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게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공사라는 게 돈에 대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360a 정도 잡고 있거든요. 360a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이게 위원님이 매년 말씀하다시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섹터 단위로 잡아가지고 크게 정비를 해야 효과도 보고 개선되는 게 나타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공사비가 워낙 감액이 돼가지고 하여튼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공사비 감액도 됐고 자재비도 올랐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줄어들 것 같은데 매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요구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외부에서 왔을 때 주거환경개선에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도로 환경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나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당초 생각했던 계획보다도 이제 이 예산이 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줄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저 뒤에 보면 민원성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쪽처럼 관내 노후보도 정비처럼 부분 정비로 가지 않을까 제가 이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예산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큰 범위 단위로 물론 구역은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일단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역 단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사업의 특수성, 그러니까 일반 유지관리 그거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지금 이제 은평구 저희 불광동만 또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제 개발 계획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노후 도로 포장하는 데 있어서 또 우선순위도 조정은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불광5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한다는 이유 하나만 조합 설립 이후에 특별하게 지금 안내 도로 자체가 정비가 안 돼 있는데 다행히 지난번 좀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통행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확보는 됐는데 그만큼 기존의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향후 좀 뒤에 시행이 될 부지들은 미리 그러면 선제적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뒤에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여건들이 좀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노후 도로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또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권역별로 구분을 좀 해 주셨는데 지금 역촌, 신사1하고 보니까 갈현2하고 그러니까 그쪽 그쪽 두 군데 붙은 부분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또 전수조사 18년도인가 진행하셨죠? 그 연구용역을.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신봉규위원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진행을 지금 5개년 한 바퀴 돌아갔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조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특화해서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업무인데 교통시설물 관련한 건 도로과에서 같이 하시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거를

그거를신봉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여쭤봤더니 이제 지금 시급한 현안, 그러니까 신속히 추진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좀 리스트업이 그러면 부서 내에서 존재하실까요? 현황 조사를 봤을 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봤고, 이것도 이 시설물의 일상유지 보수공사라서 저희가 건바이 건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제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도 부서 내에서도 민원으로 처리는 하셔야겠지만 이거와는 별도로 단위 계획별로 미리미리 예산을 그런 사실은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연도 아니면 차기 연도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이건 중기적으로 한 3개년 내에는 좀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는 지금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하다, 이런 명목들의 리스트업을 해놓으셔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해요. 그렇게 된다면 부서 내에서도 예산 요구에 있어서 당위성이 확보가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유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시급성 아니면 내년도까지 이거는 당위성을 좀 순차적으로 둔다면 그 민원을 요구 제기하신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도 가능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거는 한 3개년에서 5개년 내, 아니면 당해연도, 아니면 진짜 바로 시급해서 지금 바로 실천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폭포동 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게 현황도로로 인해서 또 차량 교행과 보행자,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해놓고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원래 이제 폭포동 도로개설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옥마을 대상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sh에서 그걸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한옥마을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폭포동 도로개설 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할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한옥마을 단지 조성해서 도로 계획을 별도로 하겠죠. 그러면 저희 구간은 의미가 없겠죠.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민원이 없어요? 지금 거기 교행이 안 되니까 언제 하느냐고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중단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지금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한옥마을에서 설계는 현재 기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 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된 도로는 가운데를 절단하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단해버리면 마을이 이분화되니까 아마 현재 있는 도로를 살려가지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하겠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완전히 지금 중단된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저희 폭포동 도로 개설 사업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중단이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중단된 걸 보시면 돼요.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면서 민원을 넣어서 언제 이게 개설이 되고 언제 되느냐고 계속 물어봐서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폭포동 주민들이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드렸고.

광동

불광동정병호위원

쪽 이쪽에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은 또 모르시더라고, 상점가 있는 분도 모르시던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폭포동 주민들이 시까지 찾아가서 자기들한테 한옥마을 계획할 때 자기들 의견도 반영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윤옥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에서 총 15개소 중에서 지금 올해 불광로만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원래 15개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구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15개를 전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시에서 어떤 불합리한 구간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냈더니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아마 설계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시비로 아마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시비로 지금 불광로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 계획이 아니고....

김윤희부위원장

그렇죠. 이게 서울시에서,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불광로도 물론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지역들도 저희 그때 우리 전수조사했을 때, 용역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도 참 많이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한 곳만 진행을 한다 라고 하니까 참으로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추경으로라도 다른 지역이 혹시 실행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시비 반영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또 저희는 23억을 다 편성해서 하고 싶죠. 그래서 예산과하고 상의했더니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못 줬는데 아무튼 추경도 저희들이 한번 올려는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반영하게끔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이 불합리한 도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편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의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좀 한 곳밖에 진행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추경으로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려는 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올려만 보는 건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당연히 하죠.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라도 꼭 추경으로 꼭 이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금 볼라드 관련돼서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에 볼라드가 총 335개, 그리고 시선 유도봉이 145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설치한 것만인 거죠? 다른 과는 아니고...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보면 480개예요. 모두 다 해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볼라드나 시선유도봉 관련돼서는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우리가 도로 시설물은 도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3개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국토부에서 나오는 이 지침이 있습니다. 13개 항목이 있는데 볼라드라는 개념은 원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에도 없습니다. 원래 볼라드라는 개념은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라고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은 간단합니다. 높이가 80에서 1m, 그리고 간격이 1.5m, 그리고 두께는 10~20cm 정도만 나와 있고, 어떤 곳에 구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보행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그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올해도 지금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제 이거 설치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일부러 볼라드를 설치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아무래도 보도는 어쨌든 간에 보행자가 우선시돼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박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위주로 하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러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재개됐을 때 설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말 그대로 보행 약자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은평 곳 곳에는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볼라드 자체가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래 하실 때는 설치를 하실 때는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설치해 주지 마시고요. 정말 그 공간에 이게 맞는지부터 좀 확인부터 하시고 좀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지금 불광천 우리 이번에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끝난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불광천에 대해서 지금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기초환경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걸

그걸박성도위원

하면서 지금 우리 완전 제가 봐서는 완전 생태계 파괴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 물고기가 숨을 곳도 없고, 개구리 한 마리도 숨을 곳도 없고, 지금 항상 오리나 이런 오리들이 오면 물고기나 이런 게 숨을 곳이 없으니까 오리들 다 잡아먹어버리고 생태계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 좀 할 때 생태계 좀 숨을 수 있는, 개구리가 숨을 수 있는, 물고기가 숨을 수 있는, 그런 좀 생태계가 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했어야 했는데 물만 쭉쭉 빠지게끔...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기초환경 정비공사를 하면서 호안석, 저수 호안석 350m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m는 어떤 물고기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기초 공사 때문에 그렇지만 자연 호안석 150m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충분히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대

분수대박성도위원

아래만 조그마한 그걸 해놨는데, 그 밑에서부터는 우리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서 그냥 아무 숨을 곳이 없어요. 생태계가 물고기 한 마리도 숨을 곳이 그냥 물만 쫙쫙 빠지고 불광천에 혹시 개구리 한 마리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저희는 생태계를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불광천 자체에 호안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로 인한 호안석이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350m 구간에 대해서 기초를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런 생태계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하지 못한 점은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이번에 가서도 봤는데 이거는 완전 물만 내려가게 만들었지 물이 지나갈 수 있게끔만 만들었지, 아무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이 불광천은 우리 은평구민에 대한 거기는 허파와 같은 곳이에요. 뛰고, 달리고, 걷고 싶은 곳인데 생태계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어제도 가봤는데 물고기 한 마리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생태계를 다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전에는 수풀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도 고기들이 숨고 막 이랬는데 완전 그걸 다 파헤쳐 버렸으니까 완전 생태계가 제가 봐서는 이건 우리가 뭘 공사를 이렇게 했는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신사교부터 와산교 1.2km에 대한 하상 준설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치수의 하천에 물론 주민분들께서 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저희는 그보다도 어떤 수해로부터 치수 안정을 위해서 하상 준설을 하다 보니 바닥이 지금 아마 지금 위원이 보시기에 하얗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자연친화적인 바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했을 때 물이 고였다가 내려가고 고였다가 내려가고 하면 고기도 올라와서 좀 놀 수도 있고 이런 개구리도 있고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세요. 진짜 너무해요. 너무 삭막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 진짜 우리 구민들이 가서 봤을 때는 너무 몰라 깨끗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생태계를 완전히 못 살게 만들어놨어, 하나도. 그 완전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쌓아서 좀 고기들 숨을 수도 있고 다른 개구리도 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비 오면 빗물 고속도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진짜 제가 봐도 공사를 해도 생각이 좀 없이 좀 한 것 같아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 중간에다가 돌 같은 거 이렇게 좀 넣어줄 수는 없습니까? 고기들 숨을 곳을.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수변 감성 도시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제가 작년에 좀 요구를 좀 했었는데 그 조명은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작년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을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보안등을 추가 설치를 하기에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두운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성도위원

낙엽이 지고 하니까 가로등이 안 묻혀서 괜찮아요. 여름 되면 가로등 자체가 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 버리니까 불광천 우리 분수대 근처가 너무 좀 조도가 너무 낮아서 주민들이 이 자전거 불을 안 켜고 오면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좀 거기다 제가 조명을 좀 많이 부탁을 했는데 해준다고 해놓고서 이번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그러고. 지금도 없네, 그게 하나도.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속적인 순찰을 해서 어두운 곳이 있으면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연초에 제가 뭐 치수과는 대표적으로 하는 요구 사항인데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저지대 침수 예상되는 데는 4월 되기 전에 되도록이면 일단 유동인구가 많고 한 지역부터 해서 4월 전에 민원이 4월 말, 5월달 되면 딱 들어와요. 그냥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견되는 사안이다 보니 4월 안으로 3월부터 준설 하실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4월 안으로 미리 준설을 좀 될 수 있도록 제 지역구 대표적인 게 연서시장 인근, 불광역 인근 이렇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불광로 내에 저지대 쪽, 거기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빗물받이 주변으로 빗물받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4월 안으로 좀 본 위원 요구 사항으로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설 부분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안 계시네요. 박성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불광천 부분이 일단 정비돼서 부분적으로 감성 수변도시 해서 가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형상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도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거기도 다 잠기는 곳이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그거에 따르는 방지책, 그러니까 잠기더라도 시설물과 관련된 방지책이나 이런 게 따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원래 저수 호안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집중호우 때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저수 호안석을 설치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초를 뒀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강우에 대한 호안석이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집중호우에 그래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질문드린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한 번 왔을 때 싹 빠져버리면 그 시설물이 있던 게 없어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도 그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100%는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걸 다 고려를 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중강우 관련해서 그 집중강우로 인한 강우시 시설물이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이제 뭐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자연생태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그 시설물 설치해 놓고 떠내려가는 게 보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비가 집중호우가 안 오는 게 최우선이긴 하나 지금 갈수록 빈도 수가 높아지고 주기별 횟수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 들어간 걸 또 지나가고 나서 하반기에 공사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실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세밀하게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빗물받이 지금 관련해서 내용인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사실 민원들 중에 하나예요. 그 빗물받이에 따르는 여기 위치상의 요청 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면 빗물받이가 인근에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주택 근처에서 그러니까 통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역별로나 아니면 민원이 좀 자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되시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따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빗물받이가 2만 4,57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동별로 지금 현재 빗물받이 현황을 저희가 지금 통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수를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민원에 대한 추가 설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민원이 많은데도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보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 통수가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광동도 사실 몇몇 지역이 좀 있어요. 몇몇 지역이 들어오는 지역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서 사실 그래서 굳이 부서까지 요청을 안 드리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되는 지역들이 파악되시는 데가 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혹시 그렇게 지역별로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많이 된다면 그런 지역에 빗물받이에 대한 따로 계획을 좀 잡아서 실행을 사전에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우리 직원들이 담당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 이전에 순찰을 실시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그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하수 민원 들어오는 게 1,1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물론 저희가 직원들이 다 순찰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또한 배수 처리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위치는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 이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좀 자기 집 앞 쪽은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빗물받이를 설치할 때는 주위에 있는 인접 주위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 하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신봉규위원

. 저도 보다 보면 우리 치수과 수고도 알고, 저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해달라는 분이 계신 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 난다고 하지 마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원 올 때마다 대응을 하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하니, 그러면 총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빗물받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행정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저도 그 부분을 느끼니까 올해 업무계획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그게 가능하다면 참고 사항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빗물받이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치수와 관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끝마디로 산에서 내려오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안난다 침사지, 침사지도 올해에도 아까 준설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관심 좀 갖고 해 주시고요. 특히나 대호아파트 뒤쪽에서 거기 침사지는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막혀서 내려와버리면 바로 반대편은 다 저지대거든요. 지난번 또 침수됐던 내역들도 있고 하니까 산비탈면에서 내려오는 침사지 부분 관리 올해도 날이 좀 풀리면 바로 확인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침사지들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이든 5월이든 해서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지금 이 상임위 회의장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해당 내용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저는 궁금한 건 아니고요.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가 현장 점검차 불광천에 다녀왔었는데 제가 혼탁수 유입 관련해서 아마 오후 6시 30분경 저희 이종성 과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7시 50분쯤 육안상 보이는 큰 거품은 바로 제거해 주셨고요. 8시 20분쯤 오탁 방지망 설치 완료까지 그날 바로 조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큰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날 좀 날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받아봤을 때 직접 물에 들어가서 오탁 방지망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품 제거까지 정말 그 추운 날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까 이제 거기 불광천에 아무런 동식물들이 없다. 동물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천둥오리 봤다고 얘기해 달라고 제가 본 겁니다. 그날 2월 26일 천둥오리랑 물고기 봤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거 전해달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위원장님 그 원인을 저희가 그래서 어제 저희 하천팀장하고 직원 3명 해서 총 4명이 불광천하고 녹번천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연신내역 주변 우리 불광천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복개 구조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수, 보강 공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단면 보수에 대한 재료적인 부분이 일부 하천에 유출이 돼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감독이 서울시 시설공단입니다. 오늘 시설공단과 그 다음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시공사, 현장소장을 오전에 저희가 불러서 지금 현재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 계획에 대해서 내일까지 조치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계획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또 원인 조사까지 또 이렇게 빨리 끝내시고 아무튼 과장님하고 저희 담당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아까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제가 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불광천을 정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광천은 생태하천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써의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바닥이라든지 벽면이 전부 시멘트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정비를 하느냐에 대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 불광천 수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건 지금 수변 활성화, 수변 감성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13억 예산을 반영해서 기초환경 정비 공사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태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유수 단면적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저희 저수 호안석 정비를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다 유실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호안석을 정비하지 않으면 산책로까지 그게 더 이렇게 유실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 치수과 차원에서는 어떤 생태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충분히 고려를 해야지만 우선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참 저희가 도시안전건설국을 오늘 계속 업무보고도 받고, 저희 의견도 내는데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사실 이제 이게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조화롭게 같이 그러니까 생물도 살고 자연환경과 또 인간이 같이 살 인간의 이용만의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녹여내느냐, 고민하느냐라는 부분을 이 안에 담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민원을 내고, 이쪽에서도 민원을 내고 있고 그 민원에 있어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은평을 만들 것이냐 환경적인 이런 고민들이 녹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호안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방지, 이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 속에서 최대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바닥도 벽면도 전부 시멘트로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나는 것이 우리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에서 진행되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월 사업에서 불광천 수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32억은 수변 감성도시에, 32억은 온전히 구비로 지금 32억이 진행되어 있고, 국가발전 수변 활성 거점은 20억이 시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각의 시비, 구비의 조화가 아니라 여기는 구비 여기는 시비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수변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금 된 건데요. 엄밀히 저희가 시비에서 교부를 받아서 구비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 모두 서울시 하나는 시비로 내려온 거고, 구파발천은 그 다음에 불광천은... .

이미경위원

특별교부금인데 구비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3년도에 추진했던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 진관동 마고정 구파발천 있잖아요. 1단지부터 3단지 구파발천에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마무리 작업이 안 됐어요. 주민들이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무리 작업이 안 돼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마무리 작업이 안 됐으니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된다, 너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우선적으로 추경 확보를 해서요. 일단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황토길 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쪽에 구파발천도 건천이다 보니까 세족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족 시설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세족 시설이 완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3월 중에 황토길을 이용할 때 그때 세족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황토길 옆에 추가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대로 주민들과 그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부분은 이제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뚝이라든지 그 주변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그런 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거를 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좀 이렇게 세우셔서 언제 팀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그 계획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안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왜 현장에 나갔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현장에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주민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지적 사항을 내가 팀장님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30억원을 받아온 구파발 유수지 있죠, 구파발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30억 중에 올해 20억, 시비 30억 중에 20억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우선적으로 구파발천 수변 감성 도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계는 이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공사 발주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일상감사를 현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0억 중에 20억을 갖고 우선 발주를 해서 올해 만약에 시 재정 여건이 된다면 추경으로 10억원을 더 받아서 올해 안에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아직최락의위원

발주 안 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현재 설계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발주 사전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진 과정을 좀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락의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가 오면 또 저도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주민들이 먼저 알고 나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창릉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릉천의 3,20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변동된 거 알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제가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이 전국에 22개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국가 입장에서는 한강 쪽에 어떤 인접한 치수 안전 쪽으로 그 외에는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 국회의원이신 이재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3,200억이 예산이 깎아서 500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은평구에서는 경기도하고의 은평구에서 그러니까 그 용역을 줘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경기도에 통보를 해서 합의해서 좀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다 무산이 돼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지금 3,200억이라는 게 500억으로 축소가 돼서 모든 사업이 수정이 돼야 할 지금 형편에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수정이 된 지가 좀 된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청에서 그런 걸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제가 직접 이재오 의원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500억으로 축소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참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그 대안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좀 알아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3,200억이 500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50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크 골프장 내지는 거기 보면 체육시설, 쉼터시설 전부 돼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 했는데 다 이거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예산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야,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직접 제가 500억이라는 건 들었어요.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되겠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자문단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고양시가 어떤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한 감액된 사항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고양시 쪽에서 우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양시와 협의해서....

책을

대책을최락의위원

세우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지금 차질이 모든 편의시설이나 모든 체육시설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500억이면 3,200에서. 16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은평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최락의위원

좀 내일이라도 당장 알아보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이

본인이최락의위원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3,200에 대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안 돼버리면 모르겠어요. 천억이나 됐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다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밋빛 계획이 돼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할 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릉천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역류시설을 해야 돼요. 역류시설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류시설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거기 한 45년을 살았는데 침수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고, 그래서 역류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진관동의 아파트에 물이 찬 적도 있었고, 옛날에는 수해가 나서 이북에서 담요 같은 것도 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류 시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그러니까 역류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제가 메아리로 말로만 해서 듣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역류 시설을 해야 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아파트가 들어서서도 역류 시설에 대해서 피해 본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염두해 뒀으면 좋겠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올해 6월까지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같이 협조해서 용역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공직자로서의 지킬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다시피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예산을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사업의 예산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고양시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최락의위원

문제는 지금 3,200억이 500억으로 줄었다는 과정이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알아봐주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개 주무부서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우리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국장님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은 좀 드렸는데 어차피 언급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 무장애 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 보행 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요구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경사면을, 아까 경사면을 따라서 노출을 자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던 수목들에 대한 보호도 우선적으로 실시는 반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하셔서 기존에 있던 길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가실 수 있는 범위로 하시면 최소한으로 기존 내용들은 파괴는 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존 노선 말고 새롭게 거의 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데. 기존 산책 노선하고 어떻게 되나요? 산책 노선 걷는 구간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나뉘나요? 지금 예상하시는 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기존의 산책 노선하고 별개로 능고선을 경사로를 따라서 지금 가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에 불필요한 새길 등을 폐쇄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불광 근린공원에서 주민들이 지금 맨발길로 이용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정비할 때 맨발길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정비를 하고요. 이번 2.82km의 노선은 신규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신규로 들어가면 기존 노선 아까 새길은 폐쇄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임의로 기존 많이 다니던 길에서 접근성을 본인이 임의로 편하게 하기 위한 새길들은 정비를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럼 기존 길은 또 그대로 두고 데크길은 데크 길대로 지금 완전히 다시 하신다는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되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호가 된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 있는 걸 깎아내고 그렇게 돼버리면 파괴되는 부분이 전적으로 다 파괴를 시키고 나서 일단 길을 닦으시는 거네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불광근린공원을 보면 총 14개 정도의 진,출입구가 있고요. 주요 이용 동선은 동서남북에서 4개의 동선이 주요 이용 동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지금 불광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거기 기존의 맨발길로 이어가는 그 구간과 그다음에 그 능선으로 주 진입로로 쭉 남에서 북까지 가는 그 길을 우선 활성화시키고요. 저희가 데크길을 조성을 해놓으면 아마 4개의 진,출입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입로를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실 때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용 행태를 보면 그 무장애 길을 조성을 해놓으면 그렇게 무장애 길로 이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무장애 길은 특성이 일단 우선적인 게 보행 약자를 위한 내용이 우선적이다 보니까 기존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가기 쉬운 곳으로 접근을 다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동네 뒷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그렇게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동네 뒷산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다 보니까 이미 길화 돼버려 가지고, 인도화 돼버려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은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무장애 숲길을 해놓으면 물론 이용하기는 편해져요. 근데 산 본연의 자체를 산책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 본연의 자체의 길을 기존에 다니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던 분들이 가다 보면 데크길이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데크길 자체라는 개념이 특정 지점을 가서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난관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기존 노선을 가다가 저 데크길이니까 뭐 그렇다고 기둥을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길에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뒤에 결국에는 기존 도로 있는 데다가 새길 뚫는 개념인 거고 결국 새길 뚫는다는 것은 기존에 형성돼 있던 생태계를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없애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기왕 도시근린공원 내에 지금 서울시 도공위를 통과하셨다고는 하나 최대한 기존 길을 활용을 좀 해가지고 최대한 파괴를 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데 지금 예상하신 거 보니까 본위원이 얘기해도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그 조건부가 어떤 게 어떤 조건을 달고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거 이번에 저희가 근린공원으로는 최초로 저희 구에서 올라간 무장애 숲길 조성으로 올라간 그런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도공위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무장애 길이라든지 맨발길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불광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산지형 공원으로 아시다시피 실제로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산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에서 이제 등산 그런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더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런 도공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순환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라고 별다른 노선 변경도 없이 가결을 해 주셨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화장실 문제,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현재 보면 기존의 불광 배드민턴장 미성아파트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 1개소 상부에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현대화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 때 주변에 숲을 최대한 훼손을 최소화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생태적으로 조금 훼손이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조건부인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공원 내 상부에 화장실이라면 그 오염물은 어떻게 처리, 밑 쪽으로 강제로 처리하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정화조 묻고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예정이고, 지금 당장 그거는 일단 조성 계획에 반영만 돼 있고요, 예산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기존 인도 중에 그러면 복원을 좀 해야 될 부분은 복원 프로젝트도 같이 가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길에서 또 이용 빈도가 낮아지는 게 예상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그만큼 새로운 노선으로 까시는 만큼 기존 도로에서 이용 빈도가 낮아지고 또 유도를 하신다면 기존 복원 프로젝트도 같이 가동을 해 주셔야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생태계 유지가 되고 그런 아까 우려하신 내용들도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같이 저랑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은평구가 기존의 무장애 1단계 숭실고 주변 구간을 조성 하시면서 생태경관보전지구인데 서울시의 심의를 지금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생태보전위원회인가 거기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심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완공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적 절차적 오류가 맞으시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녹색위 심의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녹색위 심의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당초에 했을 때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저희가 이런 시 사업을 할 때 그 시에서 그러 그러한 사항을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부로 내려오는데 그게 약간 시에서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이미 조성이 돼버린 상태이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우리가 추후에 지금 6단계 지금 수색초등학교에서 편백수 가는 그 구간에도 일부가 지금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반영을 해서 녹색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 팥배나무 군락지에서 지금 1단계 구간 같은 경우는 팥배나무를 바로 관통해서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 30m 정도 이격거리가 있고, 잠목류 같은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색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추후에 절차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분명한 것은 지금 일단 법규에 생태경관보전지구 내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녹색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는 절차적 과정들 자체가 아예 빠졌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 사업,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 같았으면 이거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 같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행정에서 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절차적인 과정에서의 생태경관보존지구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심의가 분명히 빠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글쎄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언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다. 이것도 사실은 무지에 의한 자기 합리화는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게끔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6단계에서 생태경관보전지구 내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심의를 올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심의 내에서도 보완 사항이 나온다 하시면 분명히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우리 공원녹지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전문가분들이 모여 계시고 그런 일들을 해오신 부분이니까, 이런 행정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두 가지 조금 얘기드리고 싶은데, 참여 예산 사업 비중이 사실은 공원녹지과가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사업이다 보니 이 금액이 커요. 그런데 이제 참여예산 사업의 특징으로써 의견 차이는 있는데 이게 위원들의 심의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침범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논란이 참 큰데 주민들의 의견으로 예산이 성립돼서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감이 듭니다. 참여예산 사업들, 공원녹지과의 사업들 리스트들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요.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참여 예산으로 가서 시설 사업으로, 또 구에서도 참여 예산을 내려주면서 일정 부분 이상을 시설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참여 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의 어떤 특수성이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해 내지 못하고 발굴해내지 못하는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큰데, 사실 공원녹지과 예산을 이렇게 놓고 보면 참여 예산이라고 괄호 딱 돼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다 공원 조성, 공원 시설물, 점검, 난간 설치,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업들이 구로, 담당과로 의뢰가 오면 지난번에 저희 화장실 건과 같은 케이스처럼 전문성을 발휘해서 구에서 흡수를 해내시든지, 구 사업으로 흡수를 내시든지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른 특징적 사업이 아닌 부분들은 배제를 해주실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예산들이 동에 가서 특화된 사업들, 진정한 참여 예산으로 발현될 수 있을 거니까 이거 한 가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끝쪽에 있는 뇌엽 동반자 식물, 반려식물 친화도시 조성인데 예산이 1억 8,800이에요. 이것은 일단 전년도 추진했던 실적하고 올해 계획서를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게 참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 예산상에서 한 가지만 큰 2,400만원인가 들어서 식목을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어떤건가요? 수목 하나 2,400만원 들여서 일식으로 해서 예산서상에 있던데 제가 이거 업무 보고 받으면서 지난번 예산서를 보다가 찾았는데 2,400만원 들여서 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지금 일식으로 돼 있는데 나무 한 그루인가요? 아니면 이게 수목 구매비로 2,400만원 돼 있던데 이게 무슨 돈인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혹시 몇?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여기 업무 보고서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예산서 아까 아까 표시해 놨는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큰 나무 수목 구매 및 식재비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통상적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조림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구비해서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나무를 심어라라고 해서 물량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식목일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목일

식목일신봉규위원

행사하고는 별개인데 그럼 해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대충 대략적으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경작지라든지, 그런데... .

신봉규위원

전년도에는 어디다 하셨는데요? 2023년도에는...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지금 하는 사업이 맞고요. 작년도에도 아마 5㎡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2㎡ 정도 했고요. 앵봉산 놀이터 생태놀이터 주변으로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크길

데크길신봉규위원

까시는 거, 안 까시기만 해도 이거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서는 베어내고 있고 어디서 심고 있고, 하여튼 전년도 하고 한 3개년도 것 하셨던 것 그거 있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큰나무조림 말씀하신 거죠?

신봉규위원

예. 해주시고 올해 계획하시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이 두 개 반려식물 친화도시 조성 꺼 하고 이렇게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봉산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봉산입니다. 왜냐하면 해발 209m로 정말 낮은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저희 신사1동만 해도 신사시티, 라이프시티, 상신초 옆에 등산로, 그 다음에 그 옆에 센트레빌 아파트, 한 네 다섯 군데 덕산까지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봉산에 대한 예산은 저희 무장애숲길 조성에 관련된 예산만 있고 등산로 정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게 지금 참여 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가 봉산하고 앵봉산 이런 데 전체적으로 등산로 정비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 시비를 지금 4억 정도를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장애 길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일부분 조금 훼손된 구간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해서 자재를 구매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지금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지난번에 해맞이 행사 때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이용하는 수국사 부분은 정말 잘 정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는 계단도 일단 파손된 곳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 다음에 데크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오래돼서 약간 좀 이렇게 발빠짐 현상이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4년에는 봉산 무장애 숲길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저는 등산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예산이 아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좀 발벗고 나서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제가 와서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너무 노후됐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시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10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도 워낙 재정 여건이 약하다 보니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등산로라든지 그다음에 산책길 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업데이트할 거고요. 추가로 이번에 지금 저희가 해맞이 행사할 때 올라가는 그런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내년 해맞이 전까지 안전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노후된 계단은 정비를 해서 다시는 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정비 사업이 그래도 계획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등산로의 노후도 확인해 주시고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그 이용 빈도도 좀 약간 참고하셔서 우선순위 정한 다음에 좀 제대로 등산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제일 바쁘신 분 제가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녹번동에 대해서 혹시 녹번역 건너편 대림 아파트 뒤쪽에 진로 아파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녹번역 건너편에 대림 아파트 그 뒤에 가면 진로 아파트 있어요. 그 뒤에 가면 폐 건물이 있어요. 폐 건물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절개지가 한 40~50m 되는 높이가 있어요. 장마철에 가면 완전 폭포수가 생겨요. 내가 작년 8월달에 동네 점검을 한다고 가봤더니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절개지에요, 완전. 그 뒤쪽 산에 만약에 그 땅 속으로 그래 갖고 물이 스며들 때 그게 또 엄청난 사고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그걸 좀 얘기해 주는 건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점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기터널 올라가다 보면 장미공원 가기 전에 오른쪽 진흥로 16길 동네 있죠? 지금 제가 동네 이름을 독바위골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장미마을로 지금 바꿔놨는데 그 장미마을 꼭대기에 가면 산 등산로에서 비가 오면 낙엽이 그냥 인도를 따라 직선을 따라 막 쓸려 내려와요. 지금 거기 제일 위에 사시는 주민 한 분께서 이거 조금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이 그냥 내려오면 동네에서 하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정비 좀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거기도 정비 좀 해주시고, 그 하나 더 묻는 거는 우리 지금 어린이 물놀이터 확대 조성 운영, 우리 작년에 4개 활동 공사비가 하나에 한 6억씩 들었죠? 지금은 14억?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1억 증액했습니다.

박성도위원

1억이 추가가 됐네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해봤더니 실제로 작년에 이제 물놀이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주변에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휴게시설, 그다음에 그늘막, 그다음에 그런 안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부스, 이런 소소한 시설들도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약간 단가 자체를 좀 높여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우리 거기 작년에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참 우리 애기들 봐주면서 더운데 무더위에 고생하는 거 보면서 선풍기도 설치해 주라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늘막도 너무 없어서 추가로 그늘막도 만들고 했는데 이번에 할 때도 좀 확실하게 우리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보면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이번에 그러면 2,500 지금 추가로 또 한 건데 이건 뭐 추경으로 올릴 거예요? 추가 2,500도.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도위원

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운영비는 추경에 지금 2개소가 당초에 계획에 없던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추경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신봉규 위원님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불광 무장애 숲길 조성해서 아까 조건부 가결로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봤더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주민설명회를 9월에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이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작년에 할 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 의견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요 근래에 저희한테 민원을 통해서 서면으로라든지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내용이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생태적인 파괴 그다음에 우리가 동물들이 지금 3월에서 5월까지 그런 동물들이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공사를 할 때 동물들한테 위해를 줄 수 있지 않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그런 페인트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서면으로 일단 답변이 나간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때 기존에 있는 수목은 최대한 보호하고 저촉되는 수목은 데크홀을 설치해서 수목 제거를 최대한 억제할 거고요. 그다음에 폐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불필요한 길은 폐쇄하고, 사면이라든지 숲가꾸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장기적으로는 숲한테 훨씬 더 생태적인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데크길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장기적으로는 생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무장애 숲길이 사실 봉산은 아까 김윤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좀 낮아서 주민들의 이용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무장애 숲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북한산에 있는 이 불광동까지 무장애 숲길을 조성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특교로 시작된 사업인데 한 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면 되돌릴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던데 행정들은, 이건 그냥 가는 거죠? 계속.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생활권역으로 나눠서 보면 봉산에 생활하는 생활권역하고 앵봉산에 생활하는 생활권역하고 그다음에 불광동에 생활하는 생활권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불광근린공원 하면서 인구 분포도라든지 증감을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은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4%대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무장애 숲길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은 제가 장애를 입고 보니 아주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요. 꼭 이 산에 가서 보행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게 72억이라고 하는 예산인데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차량, 버스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여기 더구나 이것도 동네 공원도 만들어지지 않는 녹색복지도 실현되고 있지 않는데 꼭 산에다가 보행 약자를 위한 녹색복지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기를 갖다 사업성으로 갖다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행정이 이걸 추진하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아까 조건부 가결 내용 중에서 진입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숭실 쪽에 우리 신사동에도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장애 숲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1대밖에 들어가지 않고 지하철에서부터 너무나 멀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무장애 숲길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장애 숲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진입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냐, 그리고 조건부 가결의 내용도 진입부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구립도서관이 불광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까지 주차장이 있고요, 구립도서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만약 예를 들어 장애인이 오셨다 그러면 주차를 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휠체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구립도서관에 차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는 줄 알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접근성이 없는 우리 공공시설 중에 하나가 구립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둘째 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그것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섬세하게 정책을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우리 정병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있잖아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지금 몇 군데를 보상하고 이 보상하고 나면 이 공원용지를 공원용지로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은 저희가 이제 2020년 공원 실효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한산과 그 다음에 그 향림 등 이렇게 한 4개 큰 공원으로 보면 한 4개 공원이 지금 해당이 돼 있는 거고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 선정고 있는데도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공원은 공원별로 지금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그 조성 계획에 의해서 지금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사업을 들여서 추진하다 보니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차를 두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2026년까지 시행을 해야지 환매권, 저희가 만약에 이 공원을 보상했는데 그 공원을 공원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게 2026년이거든요.

정병호위원

그 환매권 기간이 얼마큼이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2026년에... .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기간, 매입을 했잖아요. 그 기간...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10년, 그래서 2026년까지 해서 저희가 다 보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지금 네 곳이라 그랬죠. 네 곳이다 그러면 공원으로 보상해서 공원으로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마당, 소공원, 약수터 체육시설 관리는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이거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 캠핑장 조성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됐으며 지금 2024년도에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앵봉산 가족 캠핑장 말씀하신 거죠? 앵봉산 가족 캠핑장은 지금 총 2023년도에 한 1000명 985명 정도 지금 이용을 했고요. 거기는 글램핑장하고 데크면이 있는데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평일하고 주말에도 거의 100%의 이용률을 세 면인데 이용률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데크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약 50% 정도이고, 주말에는 90% 정도로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온이 만약에 낮을 때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하고 1~2월까지는 운영을 안 했고요. 3월에는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원래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그다음 달에 신청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운영할 것이고 이거 운영관리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는 건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현재로는 지금 2024년도에는 아직 예약을 받은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3월달 거는 지금 10일하고 12일 사이에 2월 10일하고 12일 사이에 다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달달이 이거를 계약을 받습니까? 아니면 계속 들어오는 대로 2월달이 다 찼으면 3월달에 이월 시켜서 또 받는지 4월달 아니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신청을 지금 28면에 대해서 먼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신청을 못하면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는

넘어가는정병호위원

건 아니고 그런데 보면 지금 사용자들이 작년에 900명이 거의 1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앞에 환경 플랜트가 있고 그랬는데 장점과 단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점을 많이 얘기할 것이에요. 이거를 보완해 줘라, 이거를 어떻게 해줘라,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는지 과장님...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주관부서 과장으로 단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그 플랜터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냄새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었고 한 두 세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라든지 냄새로 인해서 민원은 없었고요.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은 거기가 경사지에 설치를 하다 보니 겨울철에 약간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낙상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아래 주차장에서 각 데크 사이트별로 짐을 싣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수동으로 가다 보니 이게 좀 힘들다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공단에서 전동웨건을 한 대를 구매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아주 좋아서 한 두 세대는 추가로 지금 구매를 해서 전동웨건으로 구매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각 사이트별로 이게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쭉 같은 면으로 돼 있어서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가 많이 되는데 우리 앵봉산 캠핑장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그냥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점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훨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에서도 인접하기가 좋고, 가깝고, 환경도 좋고 했는데 그 환경플랜트 때문에 사실은 단점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지 다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많이 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태적 친화적 가로수길 있잖아요. 이 가로수길에 보면 베어내는 것도 있고, 바꿔주기도 하더라고요. 요새 보면 그렇죠. 가로수 나무를, 그런데 이거를 구청에서 정해서 바꿔주는 건지 아니면 베어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해서 해달라는 건지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바꿔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냥 이거를 이 나무로 바꿔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바꿔서 심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거기정병호위원

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는 플라타너스 나무였었는데 이팝나무로 쫙 되고 어느 한 군데는 또 벚꽃으로 되고, 이렇게 지금 어디 한 그루는 마로니에로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특정 지구에 맞춰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무 수종을 얘기해서 해주는 건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 지금 전체적인 은평구 관내에 가로수에 대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이 노선은 이팝으로 가자, 이 노선은 버짐으로 가자, 이 노선은 은행나무로 가자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태풍 피해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동공이 발생돼서 조금 위험하다거나 할 때 그것을 제거하고 바꿔서 심을 때 기존의 기본 계획에 반영된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이제 4/4분기에 추진 실적 보면 하반기에 띠녹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띠녹지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죽어. 그렇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수종은 굉장히 왕성한 놈을 갖다 심더라고. 그런데 결론은 물이야, 물을 안 줘서 그래요. 이게 보면 더울 때 심는데 우리도 갈증이 나면 물을 조금 먹으면 더 갈증이 나, 충분히 먹어야 갈증이 안 나는데 이 물을 분명히 이제 이 담당이 있어서 가로수의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주고 가는데 그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놓고 호스를 놓고 충분히 물이 좀 스며들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쭉 이렇게 가, 그러면 물을 못 주게 하는 거야. 그냥 흘러내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띠녹지를 하거나 가로수 이런 걸 했을 때는 충분히 호스를 그냥 놓고 가라 놓으라고 그러세요. 5분, 10분이고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물 관리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물을 못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매일같이 가서 물을 주면 뭐하냐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리는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서 이번에는 띠녹지나 가로변에 심었을 때 죽지 않게. 물을 제대로 주면 절대 안 죽어. 물 관리가 안 돼서 그래. 그거 신경 써서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구청에서 여기 의회로 이렇게 오다 보면좌측에 이렇게 화분 하나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그렇죠? 여기 우리 정문에 구청 있는데 정문에 거기에 먼저는 수국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쁘게 흐드러지게 잘 피었어, 가을 됐는데 그걸 다 뽑아버렸어. 그거 거기다 뭘 심었느냐 가을이 되면은 겨울이 되는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팬지를 심었어. 팬지가 겨울에 살까요? 과장님 팬지가 겨울에 살 수 있을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팬지는 겨울에는 살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찍었어. 근데 팬지가 조금 조금 조금 죽더니 이제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 그러면은 그냥 수국을 그냥 내비뒀으면 올 봄에 이제 잎이 또 해서 그게 다년생이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팬지를 심는 게 아니라 다년생을 심어놓으면 봄이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나와, 그럼 계속 피잖아. 근데 이거를 그리고 그 옆 화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저번에 우리 예결산할 때 어떤 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화분도 굉장히 이뻐, 괜찮았어. 근데 그걸 다 뽑아서 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더라고, 그러고는 새로 심는 거야. 그거를 새로 심는데 그게 한 달 가냐, 두 달 가냐가 아니야. 그거는 보름밖에 안 가고 그냥 끝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좀 과장이 여러 군데 신경 쓸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또한도 한 번 신경 쓰시면 너무 아깝더라고,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그걸로 그냥 보름 정도면 그걸로 지켜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갖고 다시 심으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그래도 요 빨간색 있는 거는 남천이에요, 남천. 그래도 이거는 단년생이기 때문에 좀 남아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 죽어서 없어. 그냥 모래 바닥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겨울인데 팬지를 심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지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각 동에 꽃 화분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국화 모종을 줬을 때 몽우리도 못 피고 그냥 끝났어, 너무 어린 놈을 줘서.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는 좀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래도 동사무소나 우리 관내 이렇게 심을 때는 어느 정도 개화가 되거나 몽우리가 벌어진 걸 줘야지, 너무 있는 거는 물 관리가 안 돼서 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 많지만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도 잘 챙겨서 우리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이거는 과장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셔서 은평구에서 소문이 자자한데요. 스텝을 좀 낮추는 것도 좀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최락의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푸레골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있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8기에 구청장 공약 사업이었어요, 이게. 근데 작년에 하고 금년에 여기 올라온 게 작년에는 천 평 정도 됐는데 3분의1로 300평으로 줄었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도 공원이 지금 시공원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조정 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도공위에 갔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이제 도공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면적을 조금 정정을 해라 라고 해서 그런 의견이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줄어든 겁니다.

최락의위원

300평은 또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여기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는데 조건부가 어떤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여기 지금 생육하고 있는 수목들이 기존에 조성이 안 된 공원이고 그 수목들이 작은 약간 조경 수목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수목들을 잘 배치를 해서 경계 부분 쪽으로 잘 배치를 해서 이식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차 때 지금 내용 보시면 두 번의 1차 재심의, 2차 조건부로 했는데 1차 재심의 때는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적 사항이 좀 있었고요. 2차 때는 그걸 보완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최대한 존치하고 주변 경계부 쪽으로 이식에 숙지하라, 그런 내용들이 조건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주차장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거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운영은 저희가 실은 가족정책과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는 거기 탑골공원 그쪽 주변을 주차장을 활용하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 라고까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최락의위원

서울시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왜 그것을 서울시 어디서든 오면 지하철에서 거기까지 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어필을 해 주시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평은 너무 크다, 그러면 300평은 너무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연구 좀 해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규모를 당장 확대하는 거는 저희가 도공위 심의를 받고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현재 이게 마리수 기준으로 보면 65마리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금 면적을 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확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선을

최선을최락의위원

한번 다 해 보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되면

결정되면최락의위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와 방치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일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관동 황토길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증산체육공원 황토 맨발길이 딱 나와 있어요. 보니까 5억이 특교로 돼 있더라고요, 특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관동은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그쪽 지금 창릉천변을 말씀하신, 사실은 저도 창릉변이 우선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구간은 어디서부터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예산할 때 이제 증산체육공원이 들어와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지금 창릉천변에 대한 황토길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거두절미하고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모든 은평구의 기반시설 사업들이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에 몰려 있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셨고 또 내실 있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안전건설국)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안전건설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