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관련은 아니고요. 이거 바우처 카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바우처 카드를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데 요양사가 사용하든지, 딸이 쓰든지, 타인이 사용하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매번 말 나오는 건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옳거니 잘됐다. 내 거 아니면 이분 거, 본인 거 아니면 어떠냐. 어차피 내 돈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거 가지고 양심상 찔리거나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들한테 제재 방안이 없으면 아예 자영업자들에게 명분이라도 있게끔 신분증 검사를 해서 만약에 타인이 이용하면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게로 하는 방안,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