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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차 본회의2024-06-20

이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부서에 공통 1건인데요.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제가 공통으로 넣었었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를 인수인계를 안 하셨었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완예위원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도 인사 발령 시에 이번 규정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이번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목, 품종, 농자재, 시범 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이라 하며 예산군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범 사업하고 추진 현황 및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 16개소 7억 4,000만 원, 2022년 97개소 28억 7,800만 원, 2023년 118개소 20억, 2024년 4월 30일까지 6개소 1억 4,0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시범 사업을 보면 시범 사업의 원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료배합기지원, 포그 분무 시설 지원, 다겹보온커튼, 농약 보관함, 바이오차, 드론의 경우 사업명이 다르면서 지원 품목이 동일한 시범 사업들이 다수 추진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용어가 비슷한 건 축산 파트도 있고 과수 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상이하지는 않지만 같이 융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 사업이 축산 파트도 있고 과수 파트도 있고 아니면 시설 원예도 있는데 보온커튼이라든지 그런 건 다 동일하게 자재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용위원

또한 자료를 보시면 누구누구의 경우는 2회, 누구누구의 경우는 5회까지 다른 사업에서 여러 번 지원사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물론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시범 사업의 혜택이 여러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학습단체도 있고 품목별 연구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 회장님들 명으로도 가는 게 있고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드리려고 3년간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로 해서 시범 사업을 선정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참고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리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농가에서 이렇게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보조지원사업을 받는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실질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도비 사업의 경우 한계가 있더라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보급을 실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충남도와 정부에 관한 사항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 사업의 경우 일부 특정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순차적으로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와 함께 특정 사업의 경우 농정유통과와 유사한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이 많은 부서와 사업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순관위원

예.

박중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 품목은 어느 거 있어요, 지금 현재로? 시범 사업에서.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 사업이 농사에 관련되는 건 다 포함이 되는데 진흥청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나오는 거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딱히 무슨 품목이라는 게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된 품목은 저희가 시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과수라든지 사료라든지 하는 품목을 주로 권장하거나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권장하는 건 직파재배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과 관계에 있어서 노동력 감소를 위해서 다축과원으로 조성되고 있거든요.

장순관위원

그런데 다축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실패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축과원이요?

장순관위원

예. 이번에 농림부 장관도 예산에 와서 현장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장관님이 오셨을 때는 그 당시에 오는 건 착과량 그거 때문에 오신 거고 다축과원이 잘못돼서 오신 건 아니고요.

장순관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왔을 때 앞으로 과원을 갱신할 때는 노동력 절감 차원도 있지만 다축과원이라는 것이 병풍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하수형이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되면 안에 있는 사과에 대해서 병해충이 났을 때 관찰이 어렵거든요. 다축과원 같은 경우에는 폭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장순관위원

30cm,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병해나 충해나 잘 관찰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오셨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 또 청장님이 오셨을 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내년도 국비에 예산 좀 반영해 달라. 그렇게 신청드린 부분이거든요.

장순관위원

그러면 열과나 이런 건 지장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축과원은 통풍이 잘되면 열과는 없는데 우리가 햇빛에 데임 방지를 위해서 위에다가 데임 방지막을 설치하거든요.

장순관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너무 햇빛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34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열과나 사과가 타거나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별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예산군에서 직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권장 사업인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추진한 게 1% 정도 되거든요.

장순관위원

1%요? 엄청 미미하네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지금 확대.

장순관위원

지속적으로 권장 사업인가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농가들이 그전에 10년 전에는 직파라는 게 별로 호응도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1%는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우리 권장 사업으로 또 하나 가루쌀도 있죠. 그건 몇 프로 정도 돼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루쌀은 몇 프로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미미하고요.

장순관위원

그러면 작목반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3개 작목반이 있어요? 하여튼 이게 정부 차원에서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기자재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범 사업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시범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박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매칭 비율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실행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비나 군비가 5 대 5 되는 것도 있고 7 대 3 되는 것도 있고.

박중수위원장

그 지침에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장

전부?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장

자부담이 없는 게 지금 이 사업 보면 많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은 많이 돌아가겠지만 자부담 없는 사업이 거의 일반 국도비 사업 중에 없는데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하나도 없는 것도 많이 있네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이나 저희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주는 자부담 비율이 없는 이유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게 정책 사업이 돼서 다 골고루 추진되게 되면 그때는 자부담비가 들어가지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농가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 작물에 대한 걸 아니면 우리가 시설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농가도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에서는,

박중수위원장

그러면 시범 사업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 다 끝나면 이분들이 무슨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나 뭐로 해서 다음 다른 농가한테 시범 사업 했던 그 내용들을 권장하거나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 사업이 해마다 끝나면 평가회를 갖거든요. 유사 작목 재배하시는 분들, 농업인들 모셔놓고 평가회를 갖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중수위원장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남들이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업을 함으로써 또 그 사업의 노하우를 다른 농가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 시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집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사례는 없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영농 교육, 전체적으로는 만들지 못하겠지만 우수하게 성공한 농업인들이라든지 있으면 그 농업인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다 그 사례를 공유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아까 우리 임종용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남들이 하기 전에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하면 그게 시범 사업 아니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중수위원장

여기 중복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다음 해에도 하고 이렇게 매년 하는 건 시범 사업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시범 사업 아닌가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작물이나 적응하는 기간이 저희가 보니까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박중수위원장

5년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우리 예산군에 맞는 적응성을 검토하는 것도 시범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박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개별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따 공통 질문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위원

소장님, 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는 강행 규정은 아니더라도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됐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 치유농업팀하고 해서 조례에 합당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과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돌발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계획하고 과수화상병에 대한 계획을 답변 자료로 주셨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4H 활동에 관한 조례, 이거 기획운영팀에서 관장하시는 거고 4H 활동에 필요한 계획도 수립·시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조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있어서도 귀농지원팀에서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소장님.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작물 육성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하셔야 됩니다. 농업인 교육에 대한 것도 교육계획을 만드셔야 되고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민원 사항이 조금 있는 것이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농업 연차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기술 수준이 상이하잖아요. 지금도 농업인 교육을 새해에 하고 있는데 그걸 차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답변 주신 것 외에도 각 팀별로, 과별로 계획 세우셔야 될 게 굉장히 좀 있어요.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거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가 보조 사업들이 유난히 많잖아요. 그런데 상위 단체에서 이전재원이 있고 자체재원으로 보조 사업해 주는 게 있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에 있어서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선례로 들었던 것이 덕산농협에 친환경 관련돼서 시설 자본 지원 사업이 굉장히 크게 내려간 적 있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위원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은 확인을 못 했고 그 전년도에 보면 사용 실태 현황, 관리 현황 이런 걸 센터에서 담당 팀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잘 체크하셨던 걸 봤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도 예를 들면서 센터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거니 자본 보조 사업과 시설, 재산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전재원하고 자체재원에 따라서 보조 사업이 나갈 때 규정을 명확히 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지금까지 해오신 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소장님 도 감사 지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는데 이번에 도 감사 지적에서 1건 있죠? 여기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 감사 지적된 것이 업자를 저기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같은 데에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분리발주로 해서 하나는 가공센터를 보수공사 하는 관계였었고, 하나는 직원들 체력증진 차원에서 식당 옆에 있는 곳을 건강관리실로 리모델링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게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같은 시기에, 같은 업자로 돼서 지적됐고요. 또 하나는 2년마다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몇 건이 하자보수를 안 한 상태여서 상반기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건이 돼서 다 처리됐습니다.

이정순위원

자료제출을 할 때 조금만 더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주셔야지 이렇게 도 감사에서 지적 안 당할 수 있었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앞으로 자료제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님입니다. 공통사항 1건 요구자료 7쪽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공기변경 현황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1건으로 철강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며칠 지연된 것 같은데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진위원

이 부분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 질의인데요. 제 질의도 보내주신 공통사항 자료 2건 전부 해당 없다고 보내주셨는데 해당 없으신 거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중수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위원

소장님 우리 군내에 농기계 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군은 미미하다 생각되거든요.

이정순위원

미미하다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봐도 미미해도 아주 작은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치사율이 자동차보다는 농기계 사고가 6~7배 사망률이 높아요.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농기계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안전교육은 드론교육이나 농기계 관련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지 농기계드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에 대한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시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농업인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빌려드릴 때 개인적으로 별도로 부착 시라든지 아니면 빌려드릴 때 그때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항상 숙지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다른 교통사고도 똑같겠지만 농기계는 좀 뭐라고 할까 제어시스템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꼭 고치든지 뭐 할 때는 2인 1조로 해주시라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이정순위원

맞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안전교육에 대한 5분 발언도 했고, 여기 하나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하셨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이거 결과는 어땠어요? 도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는 그게 서로가 숙지하는 건데 인식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정순위원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제가 이 결과물을 쭉 다 봤거든요. 정말로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이번에 1개 했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점차 우리 군비를 편성하더라도 이거는 1~2개씩 늘렸으면 좋겠다, 여기에 안전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더 우리 등화장치가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거죠? 등화장치 하는 거 안전, 야간에.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광등.

이정순위원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정순위원

우리 센터에서 보면 순회수리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미부착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농정유통과랑 이거를 같이 해서 안내하고 홍보도 같이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도 사업이니까 다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뭐니 뭐니 해도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예산군은 농업일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고령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어차피 순회 가서 하는 거 미부착된 거 팸플릿도 나눠주고 하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소장님은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트랙터나 부착용은 부착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쓰실 때 짐을 적치하고 뭐하면 그게 걸리적거리니까 떼시거든요. 그런 걸 많이 주지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순회수리 나갈 때 미부착된 거 있으면 부착하시라 주의시키고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꼭 주의를 시켜주셔야 돼요. 일몰이나 일출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얼마든지 사고 예방할 수 있다면 센터에서 힘들더라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위원

소장님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생각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배 있죠? 배.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트.

임종용위원

예. 보트라고 하나요? 농가들이 모를 심으면 제초제 주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약 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대를 해서 빌려 쓰면 괜찮은데 모자라다 보니 농약 주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 주는 배라고 할게요. 농가에서는 배라고 많이 하죠. 그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적다고 하면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트 보유하는 게 동부, 서부 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선호도를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시면 파악을 해요.

임종용위원

그거 말고요, 소장님. 배만 보트만.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선호도가 좋거든요. 호응이 좋아서 더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대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두 대요? 두 대면 너무 적지 않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쉽게 말하면 배 타고 다니면서 농약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좋아서 내년도는 동부, 서부 지금 올해는 제초나 농약 주는 시기는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도 파악해서 동부, 서부, 본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그래요. 농가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구입해서 농가들이 농약 주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종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사용하는 빈도수는 부족한 게 많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크게 부족하진 않은지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몰리는 일처리기 때문에 배분하고 있는데 기계를 많이 사용한다 해서 기계를 많이 들이다 보면 그 기계를 대개 쓰는 게 한 달 정도 쓰시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보관하는데 무리가 있거든요. 한 달 정도 빌려드리고 나중에 방치하면 녹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한다 뭐 한다 그런 거는 점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종을 신기종을 바꾸는 거, 더 구입하는 거 그래서 올해도 저희 계획이 48대 구입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길원위원

모든 기계가 각자 관리를 잘해서 반납하고 다른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규정입니다, 그렇죠? 원래가 본인 물건은 잘 쓰는데 남의 물건은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홍보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시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늘어나는 편이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길원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가보니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차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잘된 부분은 칭찬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게 지적이, 질책사항이 되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하고도 지난날에도 통화하고 현장에도 갔지만 대응능력이 좋다는 거.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대응능력이 좋다고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만나보고 또 이사를 안 온다고 버티던 분도 이사를 왔어요. 예산에 정착하고 살고 싶다고. 사실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쉽게 내려오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5,200만 식생활을 주식으로 삼고 노력하시는 농민들 우리는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 피부에 와 닿는 거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항상 원성이 높은 것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농민들한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기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길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예산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받고 귀농·귀촌 몇 %나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귀농·귀촌 교육을 딱히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귀농·귀촌 의사가 있어서 우리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저희 범주에서는 그것도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귀농·귀촌정착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귀농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귀농이 있잖아요. 10계 작목인가 해서 1 대 1로 멘토링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장순관위원

10개 작목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9명이 연초에 잡아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이런 교육이 아니고 우리는 1 대 1로 하든지 아니면 현장 나가서 교육하든지,

장순관위원

매칭교육 하시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순관위원

현재 헌집 고쳐서 임대형으로 하는 귀농·귀촌도 있잖아요. 농촌에서 살아보고 나서 여기에 살고자 하는 거, 작년도는 몇 집정도 했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다섯 집.

장순관위원

다섯 집이요? 여기 본인들이 와서,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와서 살아보고 예산군에서 그걸 많이 홍보하는 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섯 집이면 적지 않을까 더 확대해줬으면 생각이 들어서,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개인한테 응모를 통해서 계속하는 거고 5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마을에 맡기거든요. 5년 지나면 맡기고 새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알고 있어요. 다만 얼마라도 마을기금으로 운영하고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농기계 운반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1톤, 2톤 다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용달로 인해서 1톤 미만으로만 운반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왜 1톤 미만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식이라는 게 그... 쉽게 말하면 농기계가 크면 오시는 분들이 트랙터 아니면 큰 기종은 없거든요. 큰 기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농업인들이 그걸 운반서비스를 받아서 가져가는 것보다 자기가 트랙터를 끌고 오든지 자기 차를 갖고 오든지 그러면 비용 절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운반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여성 귀농인들이 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반 용달차량이 미비되어 있잖아요. 도움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1톤이면 자주식이라는 거는 관리가 용이하다고 할까요?

장순관위원

관리가 용이하고 운반도 그래서 1톤 미만으로 운반서비스를 하신다는 얘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는데 작목반을 보면 딸기든지 토마토든지 쪽파를 보면 작목반들이 서로 한 종목을 가지고 하다가 그 작목반들이 2~3개 같은 종목을 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서 왜 그렇게 자꾸 연계돼서 한 작목 가지고 3군데, 4군데, 5군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통합해서 같이 갈 수 없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장순관위원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다툼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그게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가 벽을 두고 있는지 그게 참 저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주요업무 추진사항 8쪽을 한번 보시죠. 8쪽에 스마트 농기계교육장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산리가 지금 기술센터 부지 옆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장

스마트 농기계라 하면 범주가 어떻게 돼요? 일반농기계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라는 그 앞에 단어가 붙으면 무슨 다 자율로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드론, 쉽게 말하면 드론교육장도 있고 교육시키면서 한마디로 직접 손을 안 대고 고칠 수 있는 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스키드로더 아니면 우리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스마트교육장은 일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박중수위원장

그러면 스마트 드론을 이용한 지금 농법을 많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기계 조작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중수위원장

그러면 드론교육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장

그만큼 공간이 있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는 교관 충원 계획은 있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박중수위원장

나중에 지어주게 되면 누가 교육시키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직원 중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위탁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교육이. 그 교육을 해서 우리가 위탁교육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 농기계교육장 다른 점은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면 다른 데 가서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증을 딸 때 위탁 받은 자격취득교육이 있으면 거기서 와서 자격증을 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 편의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중수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준공이?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순차사업 25년까지 사업이거든요.

박중수위원장

그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장

그러면 금년 안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시겠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중수위원장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교육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부서 공통 1건과 소관 1건이 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인데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전자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계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공시설사업소는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업무에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다음은 16쪽입니다. 문예회관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 및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사업소에서 해야 될 안전교육을 규칙에 맞도록 너무 철저하게 잘 실시해 주고 계셔서 자료로 갈음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연자라든가 다른 모든 행사 때마다 더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동주 소장님, 영전하셔서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맡은 지 지금 얼마 되셨어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6개월 반 지나고 있습니다. 6개월 20일 됐습니다.

이길원위원

아무튼 오랜 세월 거쳐서 이제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데 군정 발전에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기 자료 준 걸 보니까 일전에도 이야기는 드렸지만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들여다보니까 지금 단장묘 같은 경우는 83분, 합장묘 같은 경우는 437분 거기는 계약이 됐으면서도 아직 모시지 않은 그런 자리죠?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가족봉안묘나 평장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다 완료가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 봉안묘 같은 경우 추모 1관, 2관. 저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갈 장소는 아니지만 일이 있다 보니까 가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들르기도 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아직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 여건은 충분히 지금 돼 있는데 혹여, 단장묘나 합장묘 같은 경우 앞으로도 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말고 다 사용이 완료되면, 자리가 만약에 완료되면 추후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매장은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걸 기한이 끝나서 파묘를 해서 개장해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흙을 치환을 해서 새롭게 그동안은 가족봉안묘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56기도 저희가 해서 분양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시 매장을 한다는 건 국민 정서상, 우리 장묘 문화 정서상 쉽지 않은 문제고 하여튼 가족봉안 쪽이나 평장 쪽으로 저희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 군정 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조화에 대한 문제는 비록 우리 예산군만이 아니에요. 발암물질이 있다, 뭐가 어떻다 등등 많이 하는데 지난날 그 부분이 조금 좋지 않게 보여서 길바닥에다가 막 마구 버리는 바람에 그게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려서 아마 모 곳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안 좋은 모습을 이렇게 어필하기도 했는데 사실 관리만 잘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때가 돼서 오다 보면 가족, 부모, 형제 묘소에다 뭐든지 잘하려는 건 있겠죠. 그런데 대처 방법이 사실 이번에 행감하기 전에도 저도 연구를 했고 사실 옆에 있는 우리 이정순 위원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종이로 접는 것도 있고 등등 그렇다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 대상이에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국화로 했으면 하고 우리가 또 국화단지 형성돼서 했더니 그건 또 멧돼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파헤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정리 정돈은 안 됩니다. 해서 또 한 가지는 지난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자주 전화는 드리는데 우리 유가족들이 장례를 모시고 나서 대부분 요즘은 3일장까지 안 가요. 옛날에는 유교사상이 많이 깃들여서 3일을 꼭 채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다음 날 대부분이 삼우제를 지내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또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에는 못 느꼈는데 리본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 리본을 추모관에다가 가지고 계신 곳에 부착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찍 제거가 되니까 아쉬운 점을 토로를 해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부득이 크게 불편치 않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 여유를 줘서 그분들이 그나마 와서 어떻든 간에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버이날이라든지 저희가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우리 소장님이 맡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는 부서에 지금 있는 팀들이 정해져 있지만 보면 문화예술도 있고 또 가족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이 있다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 추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추모공원 설 명절 이렇게 되면 교통 통제를 하는 분들이 누구시죠?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직원들하고 방범에서 협조를 받아서 방범대분들께서 와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영진위원

방범대원들이 하죠?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거기 명절 때 가보면 명절 당일 날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어떤 대가를 주는 겁니까?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일정 조금 일시사역인부를 세워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은데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충분치가 않아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명절 때 이렇게 다들 가족과 함께 지내고 하는데 보면 참, 제가 거기 저희도 아버지가 그쪽에 계셔서 명절 때 이렇게 가다 나오다 보면 방범대원들 조금 안쓰러운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 있어서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건 그냥 봉사한다는 게 참 암만 돈을 받고 한다 해도 다들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뜻에서 지금 소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또 연구 검토해서,

김영진위원

연구하셔서.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조금 활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요청을 했는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하신 거죠? 수 있어서 안 하신 거죠?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1100년 기념관에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은 체육시설인가요? 아니면 용도가 다른 건가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체육시설입니다. 그 수영장만은.

강선구위원

체육시설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기본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별도로 그동안 운영기본계획은 세우지 않고 당초 조성 당시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강선구위원

안전관리계획은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에 보시면 기념관 소방계획은 세웠습니다.

강선구위원

소방계획은 모법이 어떻게 돼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소방계획은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하고 화재 예방 및,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안전관리에 대해서는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일반안전관리계획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선구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 관련돼서?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별도로 저건...

강선구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빨리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업이 등록을 하면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등록은 안 돼 있어서.

강선구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4월 30일 자예요. 시행이 4월 30일 자면 그 이전부터 조례 공포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1장 총칙 3조 정의에 보면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이렇게 쭉 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용하고 있죠?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계획은 누가 세우게 돼 있어요?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되고 이거에 대한 계획은 누가 세우게 돼 있습니까?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은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이걸 시설업 등록을 해서 운영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저희가 등록을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건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나 환경에서 실제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부대시설하고. 법령 2조 정의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인데 이 공공체육시설은,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인 거니까 체육시설인 거죠?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답변 주신 법령에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누가 하고 있어요? 팀장님,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거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예요. 해당 법령 4조2에 보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시설 쭉 내용이 있고요.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법령 말씀드렸는데 이거 장관이 세우게 돼 있잖아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죠?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체육시설들의 안전점검 등에 대한 4항의 위임, 위탁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사무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 단순히 그냥 안전관리계획이 아니라 위탁·위임 사무에 대해서 배제되면 이것도 합동평가에서 감점 요인 될 거 아니에요. 법령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걸 항상 그랬듯이 이거 안 했으니까 팀장님 잘못했어요. 과장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잘 챙겨보자는 말씀인 거예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잘 챙기셔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1100년 기념관이라고 해서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또 그리고 뒤에 팀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굳이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임사무로 해서 장관이 할 걸 명시해서 아예 위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임사무거든요. 그러니까 놓치기 쉬울 것 같아 보여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린 거니까요. 좀 챙겨주세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해당 법률을 팀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살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그냥 할 수 있다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 군수가 해야한다, 라고 하면 안 놓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이 할 일인데 그게 지금 밑에 단서조항으로 위탁, 위임으로 넘어온 거라 혼선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건 제출해 주신 서류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민간단체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건 있었는데요.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도 공통사항 2건을 자료 요청 드렸는데 연구용역 1건 있네요? 이게 현재 추진 중이라 아직 등재를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앞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법령대로 등재될 수 있도록,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무연고 유골 처리한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5년간 미처리된 게 유택동산이 470기가 된다고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미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무연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관위원

유택동산. 이게 그렇죠? 5년이 경과된 게.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무연이 현재 봉안당에 530여 기가 있습니다, 현재 해서. 그런데 저희가 산골시설이 아시다시피 없어요. 유택동산이라든지 자연장 시설이 있으면 현재 있는 무연분묘는 처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골시설이 없어서 현재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장순관위원

유택동산이 없어서 그걸...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추모공원 규모가 자연장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잔여 토지는 없고 하면 유택동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무연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서 현재 있는 무연분모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유골을 뿌리는 게 꼭 산에만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뿌리는 것도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나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쪽에 뿌리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모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게 유택동산에 되어 있는 거 5년이 넘는 거에 대해서 관리비나 이런 거 모든 게 다 완료된 거예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비는 납부된 것 같으면,

장순관위원

그렇죠?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장순관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임의처리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유골을 처리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지원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모색해보지 않았나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무연분묘에 대해서 화장이라든지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지금의 추모공원에 모셔 있는 거는,

장순관위원

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기, 1,000기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근거조차도 없어요? 우리 계약할 때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에 대한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매장된 거는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해서 5년 동안 안치를 시켜놨다가 산골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골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없으니까,

장순관위원

작년에 우리가 매입한 토지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서 사업을,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바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데 이거는 3,000여㎡ 되는데 그거는 애당초 조성 당시에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장순관위원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는 현재 별도로 뭘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장순관위원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당초 계획대로 녹지로 두고 추후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500기가 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그냥 방치한다는 자체가 참 우리 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관리는 해야 되고 안타까운 일이고. 또 금년부터는 관리비가 인상되기로 했는데 시행하고 있나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아직도,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용역 중에 있고 7월 중으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인상률이나 범위를 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또 한 가지는 응봉면 번영회에서 엊그제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묘할 때 번영회에서 맡아서 이익금을 취득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국가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1억 얼마를 번영회에 아마 지급요구를 했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번영회 자체적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1억 4,000 넘는 걸 냈는데 이거를 예산군에서 책임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지냐, 그리고 처음에 계획할 때 응봉면하고 봉안이라든지 납골이라든지 이익금에 대해서 0.4%를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지역구 위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고동주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 있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계약한 게 2020년 7월 24일 개장해서 현재까지 3년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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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맞습니다. 작년 5월에 갱신했습니다.

장순관위원

5월 24일 재계약을 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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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네.

장순관위원

현재로서는 불미스럽거나 문제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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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아직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이게 보부상촌에서 보면 기관이나 무료로 입장권 같은 거 배급하는데 보통 몇 장 정도 배급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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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작년까지는 무료입장권을 만들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 때문에 안 만들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금년부터는 안 만들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몇 장 정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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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작년에 그거는... 한 1,000장 정도요.

장순관위원

그런 것도 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관에다 드린 건가 정확한 답은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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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부합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점수가 B등급이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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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저희가 용역은 B등급 나왔는데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에서 81점 나왔습니다. 80점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장순관위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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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다시 한번. 잘 안 들려...

장순관위원

예를 들어서 불상사가 있어서 우리가 보험처리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진 않나 물어보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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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없어요? 철저히 관리하고, 또 어린이들이 주로 와서 놀기 때문에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도 자주 확인하시고 물놀이 또한 수질검사라든지 어린이들한테 문제점이 없도록 항상 관리감독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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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그런 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침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장순관위원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항상 관리감독을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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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내포보부상촌 공유재산 전대 현황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요. 다만 정산방법의 경우 관광시설사업소의 제출한 자료와 계약서 확인 결과 월 2회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정산액에 대한 상호 협의 완료 후 영업 2일 이내 지정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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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맞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 결과 입금이 잘 안 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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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입금 안 되는 건 그때그때 자금이 입장객이 많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없을 때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저희가 관찰해서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보면 계약서상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사업자죠?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원표

홍원표위원

보니까 카드단말기가 있는데 카드단말기 결제를 하면 본 포스라고 하나요? 거기로 들어가서 대표 그쪽에서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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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맞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거 관련해서 애초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원표

홍원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개인사업자들이 포스까지 갔다가 수수료 떼고 다시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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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처음에 전대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 업자를 선정하면 검토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다음에 재계약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급도 밀리고 하잖아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맞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개인사업자 그분들한테 업주분들한테 수수료 떼고서는 그쪽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걸로 계약서상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협약 및 계약 과정의 불공정이나 일방적인 계약이 발생해서 업주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쭉 전대형식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내포보부상촌은 사용수익허가예요, 민간위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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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민간위탁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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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나와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시설물과 관련해서 관리위탁이 있고 사무의 위탁이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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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관리위탁,

강선구위원

시설물관리위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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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강선구위원

시설물 관리위탁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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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다시...

강선구위원

관리위탁을 맡기신 거라면서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시설물관리위탁. 그거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사후 정산해서 5 대 5 하고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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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시설물관리위탁을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수익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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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수익이 발생되거든요, 전대해서.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저희가 내포보부상촌을 맡긴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그렇죠. 전대,

강선구위원

그거를 갖고선 전대를 해서 전대를 한 거에 있어서 사용수익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사용수익이면 가능합니다. 전대해서,

강선구위원

그러면 사용수익을 허가했었을 때는요? 시설물관리위탁이라고 하면 시설물관리위탁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저희가 다 지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알쏭달쏭해요. 왜냐하면 계약서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지금. 저희 산건위에서 있었을 때 부서 개편 되면서 관광시설사업소로 넘어가면서부터 저희 산건위에서 안 하고 행복위로 넘어가서 그런 건데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계약서 작성 잘못됐다. 계약서 작성에 보면 어떤 거는 민간위탁 기준으로 하고 어떤 거는 사용수익 전제로 하고 중구난방도 이렇게 중구난방일 수 없어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계약서가.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예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어떤 계약, 전대말씀? 아니면 위탁기간?

강선구위원

예.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위탁기간이... 26년 5월 24일까지거든요.

강선구위원

26년 5월 24일이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작년 5월에 재계약해서.

강선구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시기에 있어서 공증 말고요.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봤나요? 군 자문변호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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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받았습니다. 작년 5월경에 받았다고 합니다.

강선구위원

저희 그러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선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거 안 물어봤죠. 계약서상에 하자 있냐 없냐만 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갑을이라고 되어있는데 을이 누구예요? 거기서. 을이 누구예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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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갑을. 을이 수탁자 얘기하는 건가요?

강선구위원

제가 볼 때 거기 을은요. 을도 아니고 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군이.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26년 5월이라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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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26년도.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 임기하고 엇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전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꼭 의회에 공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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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가 뭘 저기하는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확 조직 개편하면서 산업건설국에 있던 거를 행정복지국으로 옮겨가버렸어요. 그러니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니까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벗어나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그럴 거예요, 이거를. 그런 부분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살아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존치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주신 거 잘 봤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충의사팀 소관 업무 관련 조례 중에 매헌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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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강선구위원

거기에 보면 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에서 예산군수는 역사적인 윤봉길의사의 독립정신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된다고 했어요. 계획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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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된 거는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팀에서 잘 살펴봐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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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보부상단체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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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덕 상무사요?

강선구위원

예. 거기에 재산지원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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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재산지원 해주신 현황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답변자료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설사업소에서 해주신 게 아니라 타 부서 공모사업 통해서 지원 받으신 재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해드렸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건에 있어서 그때 해드린 거고 자산취득 하신 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집행은 또 없었잖아요.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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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예당호 경관 정비사업 현황 관련해서는 일원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예당호에 관광시설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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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강선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원화를 통해서 관리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저희 사업소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조직이 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아쉽습니다.

강선구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과거에 업무를 공간적으로 구분할 거냐 업무의 성질적인 것을 구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예당호 관리사업소라면 예전에 건설교통과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위탁사업 대행해서 1억짜리 오탁방지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오탁방지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조건으로 물품 사면 거기에 설치해주시잖아요. 그런 업무를 일관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보니까 오탁방지막 수선사업도 직접 추진하신 내역도 있고요. 저희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잔디 잘 깎았는데 여기는 왜 안 깎았냐 하면 여기는 녹지과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저기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같은 공간 안에 동일사무임에도 사업 추진한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상이하게 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부서별로 총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윤봉길의사 다례행사 당초계획, 추진현황, 지출내역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다례행사 뿐만 아니라 기념식 행사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한 건데 다례만 가서 답변이 이렇게 온 것 같아서 몇 가지 안을 드리려고 해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강선구위원

먼저 부서장님이 유적하고 사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계신가요?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유적과 사적. 저희가 유적지라고 하기도 하고 사적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유적지, 사적지.

강선구위원

네.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그거는 아직 제가...

강선구위원

저도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앞선 부서들한테도 말씀드리자면 이거 가지고 질타하고 이러려는 건 아니고요. 사적은 저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 사적229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적인 거고 그 외에 지자체에서 도나 군에서 이건 그래도 우리가 오랜 기간은 가지고 있었던 공간이다 하면 지역향토문화로 해서 하는 걸 유적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화유산과 관련돼서 쭉 법률과 저희 관련된 조례를 보면 그리고 저희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충의사팀에서 해야 되는 주요 업무가 어떤,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조례.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적지나 유지 관리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그거밖에 없나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보수하고요, 문화재. 보수.

강선구위원

보수.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환경 정비 같은 거요.

강선구위원

그게 다인가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다음에 충의사팀 말씀드리는 거죠?

강선구위원

예, 충의사.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충의사팀은 저희가 사업소 총괄을 담당하거든요, 계약이랑 관련된 거 다. 4개 팀이 있는데 계약 같은 거 다, 서무, 계약.

강선구위원

선양사업하고 위업사업과 관련된 건 어디서 관장하세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선양사업 말씀하세요?

강선구위원

예.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선양사업은.

강선구위원

그러면 위업과 관련된 것도 동시에 다 관리하시잖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실 때 저희 기념식하고 윤봉길 4.29 행사하고 이걸 분리 운영하는 게 맞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은 이게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충의사관광사업소에서 2개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따로따로 할 수가 없거든요. 따로 분리가 안 되면 다례하고 기념식을 가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사업소 직원들이 다 다례는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행사 주관을.

강선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례를 하고서 바로 이어서 기념식을 하잖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그냥 지금처럼 행사와 기념식을 분리하는 게 맞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 분리보다는 과가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부터 89주년까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충의사팀에서 다례만 하고 나머지 기념식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행사를,

강선구위원

그러면 기념식은 어디서 추진하는 게 맞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행사를 같이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그건.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제가 예산군청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의 시절을 보면 사업소 소장님이 지금처럼 5급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6급이었습니다.

강선구위원

6급이었다가 거기에 과거에 문화제라고 하는 건 거기 풀 깎고, 잔디 관리하고, 다례행사 있으면 향 피우고 거의 그 정도 있다가 저희 생생문화재인가요? 지금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계속 뭔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막 부가가 되잖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시설 관리만 하던 과거의 행정 업무에서 자꾸 무슨 기능이 부가가 돼요, 정부도 요구하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 초등학교 때 예산교통 시내버스 타고 사이다에 계란 2개 들고 소풍 가면 박물관 보면 뭐 없었거든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그러고 도중도 가서 씨름 하고 공 차다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박물관이라든지 그 주변 사업을 또 확충을 하잖아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과거하고 이제는 그 기능적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냥 과거 기념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의 계획은 기념식은 선양하고 위업사업이니까 우리 사업 아니네? 우리는 축제만 할 거야. 이거 너희가 해. 그래서 이번에 또 도지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 요구한 거에 있어서 해 주실 것처럼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또 요구 사항이 적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소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 안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고민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관광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앞선 바로는 공공시설사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책만 빌려주던 데서 거기도 무슨 행사 계속하거든요. 여기 지금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게 앞서서 풀 베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관광시설사업소하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정의가 과거에 있던 시설물 관리에 한정될 거냐. 공간적인 개념의 업무 분장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주민들과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성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냐. 그러면 성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저희 조례에 보면 예산군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을 보면요. 본칙에 사무의 세부적 범위가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충의사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충의사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윤봉길의사와 관련돼서 언급이 돼 있어요. 단순히 시설 관리가 아니라 위업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위업사업. 사업소에서도. 그러니까 4.29 문화 축제를 저희가 보면 그 행사가 그냥 가수들 온다. 문화관광과에다 질타도 했지만 윤봉길의사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 문화 축제가.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관련 행사에 대한 권한과 인원과 재원을 해당 팀에 이관을 하든 아니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팀에서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완벽하게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그냥 다례 정도 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든. 서로 주무부서장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업무를 피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는 문화관광과 관련된 거니까 문화 행사만 할 거야. 그 외 행사는 팀에서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나 예시를 들게요. 외국에서 사절단 오시잖아요. 사절단 오시는데 예전에 오가와 선생님인가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통역이 안 되니까 앞에서 오신 분이 막 말하고 있는 걸 올라가셔서 통역이 필요한 거 아니냐 했더니 마이크 뺏어서 통역하시고 줬다가 통역하시고 줬다가 하면 그걸 본 저희는 저건 개선이 필요하다. 오셔서 하시는 연설문의 번역본을 우리가 배부 받아서 본다든지 아니면 관련 언어가 가능하신 통역관을 배치한다든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뒤에 계신 염민경 팀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축제팀 강태훈 팀장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저희조차도 판가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혼선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당장 계도가 필요합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시고 조직 개편 때라도 업무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 와전돼서 해당 소장님이 업무를 하기 싫어서 이랬다.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포팀이 있잖아요. 거기도 박물관 운영하고요. 그리고 충의사에도 박물관 있고, 추사고택에도 박물관 운영하는데 박물관에서 단순히 관람 업무만 하지 않아요. 다른 데 박물관 보면 야행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행사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일반적인 행사는 축제팀이 있으니 축제팀으로 이관을 하고 저희가 과거에는 문화재팀이 별도로 팀이 없었잖아요. 문화재 업무 보는 사람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박물관 업무 싹 묶어서 추사고택, 충의사 등등 해서 문화재팀에 인원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겠고요. 그래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업무가 잘못되었다, 누락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와 시기가 다가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이 나머지 기타 질의 사항이나 이런 건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배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방송 출장가시긴 하셨지만 군수님께도 잘 전달돼서 지금 업무가 과거의 형태와 다르게 변화되는 시기에 따라서 변화도 조직 개편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소장님, 도 감사 지적 사항. 작년에 저에게 14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윤봉길 내포보부상 추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만료검사를 못 했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을 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 감사 지적 6건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감사 지적을 당한 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충남도 감사 말씀하는 거죠?

이정순위원

예. 하자검사, 만료검사에 대해서.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6건에 관광시설사업소 충남도가 1억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뽑은 게 6건입니다. 관광시설 20년도에 1건, 21년도에 2건, 22년도에 3건 해서 6건입니다.

이정순위원

총 6건이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정순위원

자료가 저랑은 조금 다른데 지금 저는 9건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 받은 이 자료하고 감사 지적의 자료랑은 달라요. 이걸 굳이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사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준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지는. 행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앞으로 행감 자료 제출 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공통사항 각종 건설공사 지원 현황에서 지금 관광시설사업소는 없다고 했거든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1억 원 이상. 맞습니까?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어디 공통사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영진위원

공통사항 있잖아요. 4페이지.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설계 변경 공기 연장 말씀드리는 거죠?

김영진위원

예.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 바꿔준 건 없습니다. 공기연장 해 준 건, 아직.

김영진위원

없다고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공사 현황과 돈 집행했을 때 세금계산서 전반적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예요?

김영진위원

예.

박중수위원장

2021년, 23년.

김영진위원

22년, 23년.

박중수위원장

3년 치 공사 현황 집행 전반적인 자료, 언제까지요?

김영진위원

다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는?

박중수위원장

언제까지? 오늘 감사 끝나니까 이번 주 중으로?

김영진위원

이번 주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으로.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박중수위원장

다음 주 중으로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김영진위원

예.

박중수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 공통으로 부서별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이행하는 걸 제가 올렸는데요.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도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심완예위원

그래서 관광시설사업소도 앞으로는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심완예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1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현황이에요.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5곳을 관리하고 계신 거로 확인이 돼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정기검사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5곳이 다 정기검사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월 1회 하는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월 1회 해야 되는 거.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월 1회는 직원들이 항시 출장해서 육안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심완예위원

육안상으로 확인하는데 그러면 기록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한 거.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육안상이니까 큰 기록은 없고 그냥 점검만 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심완예위원

그래도 점검 사항에 이상 유무만 확인하고 그걸 않는다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심완예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월 1회 안전 점검 하신 건 1년 것만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라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심완예위원

그리고 이제 여름이고 하절기다 보니까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은 보면 예당관광지에 B야영장에 있는 놀이터 또 국민여가캠핑장에 있는 놀이터, 보부상촌에 놀이터가 있고요. 보부상촌에 숲속놀이터가 있고 보부상촌의 바닥 분수까지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정기점검도 철저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고 계신데 여름이다 보니까 바닥분수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미끄럽고 하니까 더 안전사고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을 사용해서 올여름도 안전하게 잘 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완예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 질의인데요. 제 질의는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해당 없는 거 맞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

박중수위원장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위원

소장님, 지금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 준공이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된 건 아직 없습니다, 진행 중이라.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버림만 해놨죠?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겉에.
원표

홍원표위원

버림 작업만. 주말에 한번 현장 가 봤는데 버림이라고 하죠?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건축.
원표

홍원표위원

그거 작업만 돼 있는 거 봤어요. 지금 경기 과천시 추사박물관 개관 이번에 10주년을 기념해 전년도 23년 9월에 최종수 성균관장님을 2년 동안 추사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원표

홍원표위원

최 명예관장님 같은 경우 추사 김정희 연구로 1936년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일본 학자 후지츠카 치카시의 가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2006년도에 1만 점이 넘는 추사 유물을 무료로 기증받아 추사박물관이 건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고덕면 출신 중에 추사 관련 유명한 학자이신 최완수 님을 알고 계신가요?
경우

박경우관광시설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원표

홍원표위원

최완수 님 같은 경우에는 30여 년간 추사를 연구한 분입니다. 지금 간송미술관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추사 선생님을 한 30여 년간 연구하고 또 추사에 대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유물 구입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원표

홍원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 같은 분을 교류를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추사에 대한 여러 자료를 우리 군에서 사전에 확보하고 그분에 대한 교류를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현재 모르고 계신다니까 앞으로라도 그분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리고 일본인 후지츠카 치카시가 명예관장님하고 교류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가져왔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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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원표

홍원표위원

우리 군도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완수 소장님 같은 추사 관련 전문가를 우리 군의 명예관장님으로 모시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예창의마을 준공 후 우리 군이 추사는 물론 국내 서예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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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현재 우리 군이 1년에 유물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워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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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추사가 올해 1억 정도, 9,600만 원 9점을 구입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아무튼 명예관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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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리고 추사고택 야간 경관조명 설치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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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했습니다. 작년에,
원표

홍원표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이나 외부 관광객이 저녁에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미설치된 시설물이나 미설치된 구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본 바 알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시설물이나 주변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해서 추사고택 풍경과 어우러져 야간 명소가 될 수 있는 경관조명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서 놓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다례 관련해서 당초계획하고 추진현황, 제출내역을 보면 예산 배정액이 20년도 기준으로 1,850만 6,000원이에요. 맞나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어떤 쪽 말씀...

강선구위원

답변자료 8페이지요. 죄송합니다. 11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예산요구액이 얼마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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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위원

예.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1,850만 6,000원.

강선구위원

지출금액은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580만 8,600원인데 이거는 금액 줄어든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21년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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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21년도 예산보다 과다 편성한 것 같은데 이때도 코로나로 일부 축소됐거든요.

강선구위원

22년은요? 그러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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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22년... 22년도는 코로나 아닌데 집행이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창호 도배한 게 있어요, 20년도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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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강선구위원

창호 도배한 거를 예산 목 변경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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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이 관계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강선구위원

팀장님 이거 목 변경한 거예요? 20년도하고 21년도에 보면 창호 도배하고 귀빈실 도색, 기념관 현관 도색이 있어요.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시설비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강선구위원

이거 목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 안 돼요? 지금?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좋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혹여라도 목 변경 안 하고서 시설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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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위원

20년도에 보면 행사를 아예 안 했나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20년도 다례행사 말씀이십니까?

강선구위원

예.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축소해서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축소해서 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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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예, 일부.

강선구위원

그러면 주요하게 예산비목 차이나는 걸 보면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 22년도, 23년도, 24년도 거 보면 일반적으로 꽃값 오른 거를 제외하고선 크게 차이나는 게 뭐냐면 기타 행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은 거죠. 행사를 크게 했었을 때는 군립합창단도 오고 관현악단도 오고 해서 식비하고 임차비 한 거 그 정도야 뭐 170만 원 그래봐야 200만 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기타(행사용품 구입)에 대한 내역이 뭐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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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기타는 저희가...

강선구위원

왜냐하면 전체 행사예산 중에서 한 15% 가까이 많게는 20% 가까이도 차지하거든요, 기타(행사용품)이. 그러면 결국에는 20년도하고 21년도에도 행사를 했으면 행사용품은 썼을 거 아니에요. 이 행사용품 뭐 썼어요? 20년도하고 21년도는 행사용품은 아예 안 샀어요, 행사는 했는데. 차이가 뭐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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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위원님 이것도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강선구위원

뒤에 팀장님, 행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20년도하고 21년도에 안 한 거를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거하고 안 한 거 딱 부러지게 구분이 되는 게 왜냐하면 기타행사용품이 20년도에는 80만 원, 120만 원 하다가 갑자기 22년도부터 금액이 확 한 300%? 300%까지는 아니고 250% 이상 증액되어버려요. 그리고 올해는 팀장님, 이거 저기인 거죠? 올해 1,300만 원은 군비만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죠? 국비 포함이에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국비 포함이에요.

강선구위원

1,300이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강선구위원

전체예산이 1,30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에서 공모사업 선정돼서는 국도비가 65% 내려온 거잖아요. 이 1,300만 원에 65%가 포함된 건가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포함 다 된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갑자기 예산이 확 줄어요, 왜? 그 전년도하고 전차년도는 2,100만 원씩 사용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크게 차이가 보이는 게 기타(행사용품 구입)이거든요. 22년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4년도에는 기타(행사용품 구입)비가 116만 9,000원인데 그 전년도에는 266만 원이면 거의 두 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산 거하고 올해 산 거 구분은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인적재원도 그렇다고 하는데 해당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산군에서 윤봉길의사 선양할 생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현수막 비용도 상이해요.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예당관광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는 가보니까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되던데 약속대로 7월 초면 완료되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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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우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과 준공 그쪽에서 아직 이관 안 됐습니다.

이길원위원

먼젓번에 이야기할 때는 수변,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수변무대 그거는 넘어왔고,

이길원위원

그건 넘어가 있어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올해 넘어왔습니다.

이길원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줄 알고, 그거는 내가 별도로 얘기 들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의뢰하겠습니다. 먼젓번에 행사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사실 우리가 관광단지가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는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론 지원도 되겠지만 예술단체들이 공연하는 걸 보고 수변무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요즘 같이 여름이라도 관광지다 보니까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평일에는 버스킹을 안 하고 주말에는 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너무나 한산해서 이유는 햇볕이 따갑다 보니까 그런 부대시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사실 버스킹을 하는 예술단체에 이야기해봤지만 그분들이 자기 장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준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을 잘 갖춰놓고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소장님께 이야기드렸지만 파라솔을 비치해놓으면 뭔가 모습도 달라지고 버스킹을 하는데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도 되고 또 시설도 갖춘 것만큼 파라솔을 갖춰놓으면 색다른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지금 거기가 관광지로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신호수 역할하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8시 30분이 되면 해가 긴 여름이라도 지금 예당호에 음악분수를 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예,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저도 저녁에 가보니까 느끼는데 음악분수 할 때는 멋있어요. 출렁다리도 그렇고, 주변 도로변에 지나가는 중앙선 같은 경우도 야광등식으로 달려있더라고요. 어디는 들어와 있고 어디는 나간 게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개당 3~4만 원이 되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도 가로등 부분도 용역을 줘서 제대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형성이 돼서 우리가 사실 그전엔 느끼지 못했던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공간은 작지만 농촌체험마을도 조성되고 전망대도 들어서고 주변이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발길이 끊이질 않는 관광명소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도 많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님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소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휴무도 없이 나와서 움직이는 거 보고 많이 감동스럽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짜 랜드마크로 이루어지는 예산군 예당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시설사

박경우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예산군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감사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주시겠습니까? 위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