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제가 이야기하는, 법적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 부분들은 민원의 소지가, 그건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접근을. 뭐 어째 보면 지금 민선7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집에도 찾아가게 일부러 유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전민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충분히 검토하는 게 전문가이자 굉장히 경험이 다양하신 분들의.

그래서 우리 전체 28만 구민들은 믿고 또 따르려고 합니다. 그 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민원이나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기준이 없고 이랬을 때 28만명 완전히 카오스가 옵니다.

혼돈이 옵니다. 불신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사례를 들면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달려들 때는 행정마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사전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꼭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를 떠나서 살아남으려면 동물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일 같은데 다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지금 제가 여기 이번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연3동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로 건축허가 취소요청”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대연동 245-150번지의 허가관련 민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해종결’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