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에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증가하는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들은 복지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월의 끝자락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로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보훈 대상자 및 단체 지원에 보면 전적지 답사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3페이지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적지 답사비가 어느 단체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9개 단체의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에 다 지원이 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혹시 재향군인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소속된 보훈단체가 아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김승엽부위원장
약간 궁금했었던 게 민방위팀에도 똑같은 사업 명목이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좀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왜냐하면 같은 보훈단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좀 더 한 곳으로 통합이 되면 좀 더 예산을 좀 제대로 운영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업무가 서로 이렇게 협의화의가 되면 이전이 될 수 있어...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올해 조직진단이 있어서 추후에 아마 그런 부분이...
김승엽부위원장
올해 말고요. 혹시?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합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된다면 그건 추후에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기는 한데...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관련돼서도 몇몇 주무 과들에 나눠져 있고 청년 지원이 업무랑 이런 게 정책이나 다 나눠서 하고 있고 이 보훈 관련된 것도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는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족정책과에 어제 말은 못했는데 이제 또 이 보훈 쪽이 있다 보니까 저는 보훈은 되게 복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보훈단체 지원을 복지정책과가 해서 좀 더 확실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추후에 아마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부서별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53페이지 쪽이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이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고 효과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격려 및 복지 향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올 때가 벌써 2년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보훈 예우수당을 4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6만원으로 올해 생각을 하고 매년 1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국가적인 정책 시안으로 저기 보훈 예우수당을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인상하는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서울시.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서울시에서 전체가 2023년도에 5월에 조례안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예산 문제로 실행을 못 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6만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내년까지 추가로 1만원 더 인상 계획이 있어서 25년까지 7만원까지 일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경술위원
10만원에 같이 동참 안하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7만원, 내년 1만원만 더 내년에도 인상 계획을 지금 처음부터 쭉 계획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이쪽 서울시 조례안이라든지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얘기로는 지금 1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 자치구가 아닌 보훈처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아마 예우수당을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술위원
지원이 예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에 안됐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자치구...
년에
내년에이경술위원
7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가보훈처라든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1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시비나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건 25개 구 동일하게 가능한 부분이겠지요.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은평구에는 조례가 그렇게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보훈처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추후에 기준이나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저희도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더라도 같이 맞춰나가는 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올해 진행되는 방향을 보고 저희가 검토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술위원
사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한번 참조하셔서 만약에 시행됐다고 그러면 2024년에...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검토를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받아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중요하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보훈 예우수당은 1만 원 인상를 했습니다.
그거
그거이경술위원
하신 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제 법이 바뀌어서 10만원으로 모든 걸 인상을 한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문서로 오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좀 하시고 참전 명예수상도 마찬가지로 올랐어요. 15만원으로 10만원에서 다 인상이 됐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시비로.
러한
그러한이경술위원
부분들을 좀 우리도 은평구도 빨리 대처해서.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은평구도 작은 부분부터 많이 저희도 관심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사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1만원 올린다고 해서 기분 좋은 거 아니고 자기 마음에 위안을 받는 것 뿐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구의 대상자가 25개 구 중에 굉장히 앞부분에 있어서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앞 부분에 있고 뒷부분에 있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이경술위원
정부의 시책이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이 따라가는 것이...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방향에 맞게 저희 구도 검토하겠습니다.
비해
준비해이경술위원
주시고 그렇게 실행될 수 있게끔 좀 확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그냥 뭐 자료를 받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과에서 예산을 축소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한 말씀드리면 좀 힘든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더 섭섭하고 아니면 좀 아쉽거나 아니면 또 정확하게 본인들의 의견, 생각들을 은평구청이나 아니면 잘 은평구청에 주무과에 아니면 잘 전달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같은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또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릴 테니 그런 부분 같이 힘을 같이 모아야 되지 않을까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창위원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돌봄 SOS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한시적으로 이용자를 확대를 좀 했었죠.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고 연간 1인이 160만원 한도에서는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될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작년 실적 건수로 따지면 작년에 4,829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타구에 비해서 은평구 건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굉장히 서비스 제공 건수가 높은 부위에 있는데 정확하게 순위를 한번 체크해서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타구에 많이 하는 건수가 많은 것 보니까 한 8,500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가 능가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봤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세은위원
이게 중장년이잖아요. 중장년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용수가 굉장히 높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잠정적으로 좀 건수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챙겨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좀 하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더 좀 필요한 지 나오면 그 부분 서비스를 조금 더 제공 기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주거 편의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소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걸 제가 찾아봤더니 뭐였냐면 가정 내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이불이나 이런 거 수거해서 세탁해서 넣어주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사실은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용호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시했었고 그때 계셨던 전임 과장님께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해서 올해는 좀 이 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좀 써놓긴 하셨지만 뭔가 이제 다른 변화가 있는지 작년도랑은 다른 변화로 어떤 시도로 시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도 취업률이 제가 작년 행감 자료 봤을 때는 한 자릿수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몇 프로를 목표치로 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23년 자활 참여에 대한 수급자 저희가 탈수급이 52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4.6%를 달성했고요. 서울시의 목표치 32.7%를 상회해서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 시 이게 보통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이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신청 계약 연장 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참여자들이 탈 수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자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활 사업을 이해하고 이제 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냐면 참여자의 적성이나 거기에 맞게끔 미리 사전 정보를 단계별로 따라서 설명을 직접 저희 담당 팀에서 자활센터의 어떤 자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 심층 상담을 통하고 그다음에 게이트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자격증 취득과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이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한
성실한오영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작년도보다 조금 취업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안심주택이라고 운영하잖아요. 이번에 1월에 저희 지역구인 진관동에서 화재가 한 번 났어서 그 당시에 피해 가족분들한테 안심주택을 한 밤 11시쯤에 전화가 오셔서 이제 급하게 이동을 시켜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가셨던 분들이 저한테 다시 회신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하면 안심주택을 안내를 해줬고 대조동 쪽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 이게 사람이 잘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불쾌감을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쪽 말만 듣고는 이거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심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서에서 그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은평구 저희 과가 관리하는 한 8군데가 되고요. 그중에 아마 보통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나 이런 것을 연중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아마 사전 점검도 하고 비상시에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에 사업 규모 면을 봤을 때 인원수는 거의 원래 추진 계획이랑 인원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금 보면 작년 사업비와 올해 사업비가 지금 첨예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한 19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인원 수라든가 가구 수는 동일한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이 약 생계급여에서 약 17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올해 2024년 32%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대폭 늘어나죠. 늘어남으로 인해서 1인 가구 지급액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기준 2023년에는 약 62만 3,368원이 지급되는데 올해는 71만 3,102원 그래서 약 8만 9,734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4%...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사업 규모를 봤을 때는 작년이나 25,217명 동일한데요. 지금 올해 계획 추진 계획을 봤을 때는 똑같아요. 지금 25,217명 이렇게 지금 주요 업무 계획에는 그렇게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작년에 했던 그 자료를 제출했던 거라 그렇고요. 지금 현재 추이가 소득 기준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지금 올 1월 같은 경우는...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추진 계획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숫자를 여기에다가 추진 계획에다 올려놨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인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올해 추진 계획에는 당연히 올해 2024년에 가구 수라든가 인구를 올려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게 발표가 저희가 국가적 발표가 늦어지니까 저희는 그전에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제출...
황재원위원
예산작업에서 19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구 수는 지금 밑에 보면 추진 계획 밑에 이 생계급여가 12,091가구를 위에다 올려서 그렇게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누가 봐도 이렇게 163쪽을 보시면 그리고 지금 추진 실적의 15페이지랑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기준치를 사업 규모를 계획도 2023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고요. 추진 실적은 당연히 2023년 12월 31일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 차이가 지금 190억 정도 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걸 인원 똑같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나중에 지금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변했다는 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냥 업무 계획 서류를 봤을 때는 사업 규모 면이 작년이랑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똑같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나요? 2024년 계획표 2023년 실적 계획이랑 똑같이 지금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쪽은 거의 금액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건데 다른 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에서 올린 게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전체 숫자는 똑같이 했는데 생계급여는 별도 분리를 했을 때 저기 뭐야 11,649가구에서 12,000가구로 조금 저기 뭐야 상향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65페이지도 비교를 해 보세요. 16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작년 추진 실적이랑 추진 계획이랑 똑같은 문구예요. 계획은 문구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한번
한번황재원위원
체크를 좀 하시고 아까 그렇게 주민 생계급여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이 될 수 있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올해 생계급여가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죠? 뉴스상으로 보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측이 지금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이 되어 가지고...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완화가 되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완화가 돼서 그에 따른 예측이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예시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 구 예산을 계속 따라가는 형식인데 지금...
박세은위원
20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늘어 났을까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지금 아까 생계급여만 해서 약 17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예측이 그렇게 됩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쪽에 자립 자활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것 지금 탈수급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통장이 뭐죠? 희망키움통장인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세 가지 통장이 있습니다.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세 가지.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그게 지금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정부 매칭금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 없어졌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은 종료되는 시점이라 지금 이제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줄고
줄고박세은위원
있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그 통장 3개 중에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통장에 뭐가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지금 이제 보면 희망키움하고 청년희망키움이 조금 이제 그 청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본인이 붓고 3년 이후에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요?
그게 아마 저기 1대1 매칭이니까요. 자기가 부은 만큼 그 이제 곱하기 2 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한 2,400만 원 정도 최고 금액 3인 가구를 놓고 봤을 때 그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박세은위원
한 2,400만 원 정도?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실은
사실은박세은위원
그 금액 가지고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그런 원성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그 희망키움통장이 어떻게 보면 탄핵 수급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에 탈수급이 지금 은평구 작년 비율이 34점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 맞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그 답변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탈수급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부분이 사실은 의료급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가 탈수급을 했는데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그 비율도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이제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세은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게 탈수급을 했다고 해서 그게 탈수급자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돌아오는 비율까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시간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수급자 자활 참여자가 보통 50대 중반 그래서 그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해가지고 진입한다는 거는 그런 좀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제가 얘기한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공공 일자리나 뭐 이런 일자리 해도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예산 갖다가 들이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탈수급 비율 그것이 자활사업의 목적입니다. 제가 판단한 건데. 일단은 이 두 가지는 일단 데이터로 저한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166페이지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임차급여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수선유지급여는 저희가 집행률에 따라서 조금 낮추신 건가요? 수선유지비 급여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그랬습니다.
률에
집행률에이동식위원
따라서 낮춘 거네요. 수선유지급여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어떻게 받죠? 신청?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대상 기준에 맞게 동의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추천을 받았으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용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은평구에 수리할 부분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 이제 기준에 충족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우리 무상 집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집수리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집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식위원
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이제 연간으로 추진하고요. 보통 주로 도배, 장판, 단열이나 환풍기 이런 약 18개의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가구 예정인데 가구당 한 250만원 최대 지원이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희망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은평구에서 처음에 그때 시작할 때 하고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이제 좀 틀린가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번 그 집을 가봤는데 거의 날림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이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인원만 대상자만 선정해서 서울시로 보내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어떤 업체 선정 권한이 없습니다.
업체
업체이동식위원
선정 권한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에서는 감시 감독은 전혀 안 하나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다 해도?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후속으로 나가서 수리를 하고 나면 각 동 공모를 해서 확인 사항을 하는 겁니다.
서는
확인서는이동식위원
하고 있다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은평구에서도 업체를 딱 봤을 때도 이렇게 보통 보시면 알잖아요. 뭐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수리 천장이라든지 보면 이게 뭐 날림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진짜 잘했는지는 어느 정도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저는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은평구에서도 이 업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다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어떤 확인을 해서 어떤 미비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 직접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적은 한 번도 없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동식위원
팀장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다 권유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으로
앞으로이동식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지난 해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든 사업이든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그냥 저도 부탁의 말씀 좀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175페이지 구립 노인복지관 운영 강화에 보면 기능복원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 있는데 지역구 민원이라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 누락돼서 다시 또 서울시에서 처리가 될지 안 될지를 이걸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아쉽다 그런데 그게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과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 만일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대책도 미리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기능 보강 사업이 1억 3,6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각 복지관마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쭉 둘러봤을 때 그래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교금 서울시에 신청하는 건에 있어가지고 전부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할 텐데 최대한 특교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지금 말씀하는 건은 이 1개소에서 한 사업에 관련돼서 한 2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지금 기능 보강 1억 3,600 가지고도 한 곳에서 사업이 제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6개소를 이렇게 고루고루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건물마다 다 필요한 사항들이 많을 테니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민원 사업 관련도 상당히 발생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대책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계시는데 더 또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속한 대처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고맙다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기초연금 지급 확대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바로 시행하는 순위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확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 예우 수당을 10만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직 정책 반영을 안 하고 예산 없다는 얘기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이택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고 잘 하신다고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노인정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시설 부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이렇게 이끌어주시면 좀 어르신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올 여름이나 겨울에 힘들지 않고 지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본인 의견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택호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민원이 전달되는 거고 또 혜택이 가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 변명으로 일관하면요. 구민들은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고무적으로 생산하셔서 잘 이끌어주시면 우리 은평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173쪽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은평구에 지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 클럽 여기서 좀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각종 평가에서도 작년에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참여자가 5,467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 목표는 4,754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관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어르신들 일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인원 수가 더 늘어났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한 28분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소댕이라든지 삼겹살집 그런 거라든지 꽈배기 나라라든지 다 이렇게 기름을 만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택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400분을 다 케어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분들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 쪽에다 얘기를 해서 안전관리인을 두는 게 어떤지 한번 저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자세하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서.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이제 주방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기름 만지는 쪽이 또 많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주방 같은 경우 일반 소화기하고 또 주방에 쓰는 소화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하고 어르신들, 일자리에 계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저는 안전 관리인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두 군데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한번 이걸 좀 조속히 한번 좀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과장님 의견.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 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해범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엽위원장대리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지난번 회기 때인가요?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복지관 주말에 대관, 그러니까 개방을 안 되는 데를 개방 좀 시켜주십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지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일단 당장 이 앞에 있는 우리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일단 주말에 안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상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사용 시 대관료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공공 우리 지원 조례가 있죠. 개방 조례가 지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주말에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데는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혹시 뒤에 팀장님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무 팀장님 한 분이고 두 분이 이번에 새로 발령 받으셔갖고요. 그 건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서요. 위원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국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을 텐데 기억을 하시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공에서 관리하는 모든 부분은 주말에 개방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지금까지도 개방이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하니까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크게 신경 쓰셔서 개방을 꼭 좀 올해서부터는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120명 정도 좀 늘어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나는
늘어나는박세은위원
이유가 뭐예요? 12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닌데?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욕구 상으로 활동 지원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찌 됐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리면 늘렸으면 좋고 수요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많지만 사실은 저희가 예산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저는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시비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얘기하려고 하던 참이에요. 그리고 보면 지금 추진 방향을 보면 고령 장애인 돌봄 지원 및 중증 장애인의 상시 돌봄 체계 강화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가 6세에서 65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세은위원
65세 넘어가면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령 장애인이라 그래서 그러면 연령을 살 몇 세로 생각하시고 올려주셨는지 65세 이후도 가능한지?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기준점이 저희도 그 부분은 중간에 들었는데요. 65세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서비스를 받는 분하고 그다음에 65세가 되면 건강보험 쪽으로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소송 건도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장히
굉장히박세은위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죠. 65세 이후에도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오히려 서비스의 부담이 더 늘어나 가는 쪽으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 장애인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한 걸까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65세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 경우.
박세은위원
그 넘어가기 직전에 그분들을 상시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아까 우리 이경구 위원님 복지관 휴일 개방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마 어떻게 생각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죠. 개방하면 좋죠. 그러나 이제 그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8대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 이런 거를 제가 주장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 보니까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라고 해서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은평구가 잠정적으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거의 뭐 많은 쪽에 속하잖아요. 3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경조사나 아니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뭔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사실은 돌봄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을 데리고 경조사를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프셔도 가족들이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어떤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많기도 하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파도 아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을 둔 부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례로 아이를 데리고 입원을 하셨어요. 옆에다가 침대를 하나 간이침대를 놓고요. 그 애를 케어를 하면서 입원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줘야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뚝딱해서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고 좀 숙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 주변의 장애인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아프다가 입원도 못하고 아이 때문에 그냥 죽으라는 얘기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돌봄SOS도 하고 우리가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 커뮤니티 케어도 하고 그런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계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은 이게 제일 기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센터를 지금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타구 사례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가족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 센터를 하거나 어차피 그건 장기적인 부분이니까 프로그램적으로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 있고요. 또 보완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향후로 해서 프로그램적으로 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그냥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8개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8개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하고요. 임대료 쪽 지금 들어가는 걸로 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혹시 과장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련된 조례 알고 계십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에는
전국에는송영창위원
지금 68개에서 지금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서울에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0군데 되고 있고 아직 우리 은평구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맞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조례까지는 제가...
희가
저희가송영창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건 검토해서 한번...
요한
필요한송영창위원
조례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자 그리고 직업 재활 관련해서 지원을 하자 지자체에서 그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평구에서 이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보다도 아쉽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면 되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지원을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지금 최근에 그 조례가 제정된 시행되고 있는 동대문구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 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아니면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은평구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송영창 위원이 특혜를 준다라고 말이 나와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직업재활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하거나 물건을 홍보해 주는 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기업이 더 커지거나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대된다 그런 취지의 지금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저는 한번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는지도...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청 기준 관공서에서는 1.27%에서 1.3%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돼서 8월 시행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2%까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8개 센터장들이 한번 해서 간담회를 다 같이 했습니다. 이분들은 조례의 제정의 목적이 이거를 외부 관공서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만족한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년에 2%까지 목표로 해서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도와달라는 거였고 그것까지는 자기들도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일반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촉진조례를 통해서 법에서는 지금 현재 2%에서 법령 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2%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관공서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들도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관공서에서 좀 해달라는 거는 이걸 네트워킹화시켜서 일반 사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그 물품의 판로 개척을 홍보 협조를 해달라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OK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기관 협의나 어떤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도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어찌 됐건 생산하는 물건이나 그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자기들이 꾸준히 만들어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꾸준한 판로 개척을 요구하는 거지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것은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왔을 때 홍보하는 건 그런 건 얼마든지 해주고 또 병원이라든가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네트워킹에서 하는 건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세한
자세한송영창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어떤 기업체 아니면 단체가 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0%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최근에 들은 파악한 바와 지금 내용의 차이가 있으니 자료보다도 따로 별도로 말씀을 나눠서 확인했으면 좋겠고 관련 조례나 아니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신 다음에 관련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련된 그 조례를 사실은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 조례를 만들 때 지금 법령으로는 우선 구매 1% 이내로 되어 있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것을 1% 이내를 1%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가능하면 2%나 3%나 그걸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1% 이내를 1%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에서 장애인 고용은 어떻게 보면 전담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에서 하고 있어요. 여덟 군데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홍보하고 거기서 만들어 내는 상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일자리 한마당 정도 그리고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제가 한 2,000만원 정도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뚝 잘라서 950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2,000만원을 넣어서 2,950 정도 올해 예산이 되거든요. 그 과에서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 3주 전쯤에 여덟 분의 센터장님들하고 제가 모임을 좀 한번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좀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뭐냐면 어저께 생활체육과의 예산 6,500만원 올라온 장애인 스포츠 아카데미를 사실은 작년에 추경에 제가 반영을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태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직업재활 센터장님들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 저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취업하고 이어지다 보니 장애인 직업재활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대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에 근무하는 것보다 임금은 더 높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런데 운동을 또 안 할 수 없어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예산도 만들어 내고 이런 예산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센터장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장애인 직업재활.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장애인 직업재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사실은 관에서 장애인들 일자리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덟 군데 직업재활에서 장애인 고용을 거의 전담하듯이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여덟 군데 뭔가 그래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8개 중에 한 군데가 올해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금 지급이 다 되나요? 올해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예정대로 해서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아무튼 좀 장애인 직업재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조례 법상 1% 이내를 1%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상향은 이제 제한이 없는 걸로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세은위원
? 그러면 좀 상향해서 제가 그 물품을 받아봐도 질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선 구매를 좀 올리는 것도 그게 사실은 그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이제 법령적인 부분도 의무를 2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0.6% 상향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그게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올려주는 쪽 해서 %를 해서 구매를 더 늘려주는 쪽으로 해서 집중을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로나
코로나박세은위원
때 꾸러미나 이런 거 만들어서 할 때도 보면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1%는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품을 만들어도 그 친구들은 그게 직업 훈련이에요.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판로가 없으면 그 것 말짱 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라도 사실은 물품 구입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이라도 저도 의회에라도 부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관심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박세원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애인에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185쪽에서 좀 한번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사업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또 제81조에 근거하여 이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61조나 81조는 다 알고 계시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알고이경술위원
있으리라고 보고요. 물론 61조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 인권 실태 등을 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61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기 점검하고요. 그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81조는 뭔지 아시죠? 8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 필요한 비용의 전부, 전부가 들어갔어요.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지금 81조 해놓고 가로 치고 비용 보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저기 뭐야 시각장애인의 쉼터를 가보셨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그전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1월 초에 부임하자마자 거기는 농아인 센터하고 그다음에 시각하고 한 번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달에 새로이 정승화회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통화는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월달 교육 갔다 오자마자 한 번 또 봤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이경술위원
정승화 지회장님 말씀대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들으셨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필요성은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이경술위원
동감합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현재이경술위원
그 쉼터가 부족한 거고 사무실이 부족한 건 아시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거기는 지금 시설도 열악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지금 14개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15번째로 쉼터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고 아직 뭐 답변이 온 건 없어요, 저한테. 그런데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증산 4구역이 지금 증산4구역 역세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일반 조합식 개발이 아니라 LH공사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 추진단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했던 거고 작년 11월달에 이미 현재 농아인센터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센터, 지체장애인센터를 포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현재 기존 면적의 5배 또는 3배 정도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증산4구역 SOC 사업에다가 지금 반영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사업시행 인가로 물론 유동적이겠지만요.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서 어차피 보상하고 기존 건물 멸실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도 그 세 분 연합회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답답해하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어차피 그 증산4구역이 지금 농아인센터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센터는 어차피 그쪽에서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새로이 들어갈 SOC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마음은 급한 건 알겠는데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런데 말씀은 잘 들었고요. 거기서 빨리 4구역이 실행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 받아서 그 건물이 들어서면 더 좋고 아니면 증산복합문화센터로 가면 좋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시설을 파악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 건물 짓고 뭐 하는 동안에 최소한 5년, 7년은 갈 텐데 이분들을 당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때 타구에는 건물 지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임대로 해서 일단 사용하게끔 하고 쉼터를 운영하게끔 해주는 구가 꽤 많이 있어요. 지금 14개 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라면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그래 거기가 빨리 시행돼서 조속히 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건 좋은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제 예상으로는 한 7년 정도는 갈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주할 때 분명히 1년 정도 아니면 2년 안에 이주를 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에 임대 시설이라도 교통편이 편리한 불광동이라든지 아니면 증산동 새절역이나 이쪽에 편리성을 찾아서 그때 건물이 지어져서 기부받은 체납받은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그 임대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구에서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항에서 얘기했던 81조 지금 조항에 보면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거기가 이사 가는 건 이사 가는 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판단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기 시각장애인 위에는 청각장애인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실도 시각장애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는 이사 갈 준비도 거기 항상 늘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올해도 저희 힐링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챙겨서 거기 수어 통역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1명을 돈 예산을 4,000만원을 들여서 투입을 했는데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과장님.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 두 달 동안 공고를 한 결과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서울시지회를 통해서 지금 협의해서 그래서 자격이 없더라도 경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뽑고 그렇게 지금 예외적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해서 뽑고 있는 중이고요. 그 센터에서 지금 조금 급하게 움직여도 충분히 될까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그 부분에서 끝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산4구역은 어차피 크게 움직이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 농아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이라든가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 미비하게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움직이는 시기에 맞춰서 LH공사라든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시는 그 시설에서 편한 쪽으로 해서 유도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맞춰주는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공사이경술위원
주체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이전하는 비용은 물론 나오는 거겠지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아직은 미확정이어서 그렇습니다. 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타구를 내가 잠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어디로 옮겨갈 상황까지도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봅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준비해서이경술위원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좀 해 주시고요. 청각장애인 얘기했지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 문제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다 받아 들여서 알고 있는데 지금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000만원에 2개월이면 한 3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책정해서 했는데도 사람이 구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격증 없어도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지 않습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잘 풀어나갈 겁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볼 때는 이게 올해로만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왜 수어통역사가 없어서 못 뽑는 건지 아니면 급여가 작아서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할 때 보니까 너무 이게 안이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서...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겨봐
챙겨봐이경술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아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는데 지체, 시각, 청각 이렇게 뇌병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은평구에는 2023년도에 21,517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록 장애인은 지금 뭐 취업은 229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1,000명에...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1% 정도뿐이 안 되죠.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상당히 지금 아까 박세은 위원님은 참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박세은 위원님은 그걸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좀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이게 지금 21,000명이나 되는데 229명이라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감안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한 3년 정도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3년 정도 해서 이제 조례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는 상황인데 주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 회장들이나 이 조례에 더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더불어 팀장님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어렵게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양정민입니다. 보육지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부모급여요?
박세은위원
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박세은위원
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작년에 7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또 개월 수가 조금 높아지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
이것박세은위원
매월 며칠날 지급되는 거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25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5일이요. 그러면 몇 살까지 받아요? 아이가?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게 23개월까지 받습니다.
박세은위원
23개월까지? 혹시 작년에 그 데이터 있으면 좀 갖다주시겠어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