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략기획팀을 비롯하여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주요 통계자료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네.

그게 우리가 사업 선정된 것은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서에서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된 것만 예산서에 들어간 겁니다.

네.

네.

이게 예산이 거기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우리가 거기서 면에서 받아 가지고 면별 배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예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각 면별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금액은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 3억이 되는 데도 있고 5억이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보다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

이것은 저희가 했을 때 위원회 구성을 하고 면별로 회의를 할 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저희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장님들한테 회의할 때 의원님들한테 각 실ㆍ과ㆍ소로 동향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의회로 보내줘서 의원님들도 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는 더 동향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빠른 걸로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실ㆍ과ㆍ소장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택선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남부수도사업소입니다.

마을별로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 업무가 광역시 업무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넘어갔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것은 우리가 긴급 복구를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단에서 했을 때 이게 광역시 업무로 바뀌다 보니까 그냥 저희도 시로 넘겼는데요. 이것은 항상 문제 되는 게 그렇습니다. 광역 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서 긴급 복구를, 상수도라는 게 긴급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산을 주고 여기서 우리 업체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저기해서 저희도 팀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팀이 예산은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많습니다. 예전서부터 문제는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이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단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 제가 법률적으로 고민했을 때는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단을 만드는 것은 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앞으로 의회 직결된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동안 제가 평가를 한다면 우리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너무나 뭐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좀 미흡하다 아주 미흡하다 이런 인식을 실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에 보면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해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귀향 활동 중에 뒤늦게 주민들보다 뒤늦게 아주 늦게 군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불만 표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것은 오로지 우리 실장님 책임도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옹진군이 한 23개 과인가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좀 더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기획 업무를 보시고 여기 다 우리 팀장님 또 살림하는 예산계장님도 다 계신데 그러한 수장으로서 중간 중간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하면서 간담회라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실장님이 또 그 이전이라도 우리 여기 저나 의원님들이 항시 나와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다수 제가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가끔 출근하시고 이런 군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개별적으로 우리 기동력에 관해서 차량도 얘기했고 기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군정조정위원회 관해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 가지 있던 게 조례로 운영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네.

그러면 조례는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전에 군정자문위원회라고 외부인사가 포진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틀린 위원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확대회의 정도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군수님께서 과장들하고의 군정의 전반에 관해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 그것은 공무원들만의 회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네, 공무원들만이 운영되는 거고요. 이게 조례나 규칙이나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군에서 조정해 갖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의 의회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나름대로의 우리 실무 팀장님들이 가끔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여요. 보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거꾸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이게 아니지 않냐하는 얘기 들을 거고 의장인 저 자신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의회에 직결된 실무 과장님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노력해 주시고 제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 불찰이고요. 제가 의회를 조직진단할 때 하고 조직 때문에 하고 계속 다녔습니다. 계속 다니고 예산할 때 계속 다니고 그런데 저도 가끔 의원님 사무실에 가면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 계속 의원실 왔다갔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저하고 저한테 지시할 사항이라든가 의논할 사항이나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로 의원실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각자 운영하면 실장님 의도대로 각자 의원님들하고 건건이 대화 요건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그렇게 소통하시는 것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다만 그걸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의장으로서의 제가 오늘 같은 불상사 같은 것 사적으로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과연 오늘 한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의회에서 관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큰 현안사항이다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 의회에 진지하게 의논해서 군민을 위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제가 몇 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삼사일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왜 저도 초보 의원으로서 좀 배워야 우리 행정도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까 해서 사실 저도 개인 생활할 시간에 저도 많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바로는 우리 실장님이 우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또 우리 의장단이 없을 때 우리 의원님이 나와 계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ㆍ과ㆍ소장이 의원님들하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의사과하고 이게 소통이 잘 돼야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게 우리 실장님 얼굴을 봐야 내가 들었던 것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동안에 이런 게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 정리할 부분 이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 의사과에서 우리 드문드문 이렇게 해서 그냥 문서 없이 얼떨결에 하나씩 듣는 그런 관계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군정을 살림하고 기획하는 주무 실장님이시니까 23개 과장님의 의견을 취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저희 의회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의사과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의장인 저 자신이나 의원님들이 계시면 차 한 잔 하고 이렇게 가시면 좀 더 군 행정에 보탬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견 해서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실장 신성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혁 농업진흥팀장입니다. 홍군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치훈 농축산육성팀장입니다. 안철주 농촌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실은 4팀에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14명, 현원이 12명, 과부족이 현재 2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농업진흥팀은 농업정책실 총괄기획ㆍ예산ㆍ정부양곡관리ㆍ농업직불제ㆍ농업재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지관리팀은 농지전용허가ㆍ국유재산관리ㆍ농지이용실태조사ㆍ개간허가ㆍ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담당하고, 농축산육성팀은 저온저장고 지원ㆍ비닐하우스 지원ㆍ농축산 지원ㆍ가축방역ㆍ축산관련인허가, 농촌지원팀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ㆍ농업기계화사업ㆍ농어촌민박업무ㆍ농촌관광업무ㆍ귀농ㆍ귀촌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현황은 옹진군 인구는 세대수는 1만 1,750세대에 인구는 2만 890명, 세대당 인구수는 1.78명,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가수는 2,579농가, 농업인수는 6,657명,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수는 2,084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총계는 2,131㏊가 되겠으며 전이 1,155㏊, 답이 941㏊, 과수원이 35㏊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현황은 현재 재고량이 491포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은 현재 한우가 126두, 돼지가 1,400두, 닭이 6,364두, 염소가 863두, 개가 1,690두, 오리가 7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3,065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동력경운기가 633대, 트랙터가 432대, 동력이앙기가 보행형이 279대, 승용형이 167대, 관리기가 549대, 콤바인이 233대, 곡물건조기가 137대, 농산물건조기가 6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480농가에 14만포를 친들 70%와 새누리 30%로 매입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새누리벼 매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농가 지원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은 10만포에 6,000만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1,500t에 3,000만원 총 9,000만원을 수매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전환을 홍보를 하고 2020년부터 새누리 품종 매입 제외에 따른 농업인에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공비축미곡 수매물량 확보를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농식품부에 수매물량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벼 건조ㆍ저장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48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벼 건조ㆍ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벼 건조ㆍ저장시설 확대설치는 1개소는 28억 7,100만원, 신규설치는 2개소에 20억원 총 3개소에 48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백령농협 DSC는 저장능력 여건상 1,500t 이상 산물벼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벼 건조ㆍ저장시설 확대 설치하고 근해 도서지역에는 소규모 DSC 시설은 신규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0년도 벼 건조ㆍ저장시설 확대ㆍ신규설치에 따른 국비신청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공공비축미곡 수매물량 배정물량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및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급단가는 ㏊당 100만원이며 사업비는 8억 9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지급단가가 65만원이며 사업비는 3억 9,300만원, 밭농업직불제는 지급단가가 55만원이며 사업비는 2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는 지급단가가 170만원이며 사업비는 9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지급단가가 120만원이며 사업비는 100만원 총 10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농가에게 지급해서 소득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면별로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사업 공동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각종 소득보전직불제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농지보전ㆍ이용업무 추진입니다. 허가기준은 제한시설 및 면적제한 등 용도구역별 행위 제한 여부와 농지의 보전가치, 농지의 집단화 정도, 인근농지 피해여부,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지보전ㆍ이용업무 처리현황 및 상반기 불법농지 일제단속 실적은 농지전용협의가 60건, 일시사용협의가 2건, 불법농지 단속이 25건, 개간허가가 1건 총 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불법농지 일제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개량ㆍ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60㏊에 사업비가 2억 2,100만원, 농지개량사업은 1㏊에 4,400만원 총 61㏊에 2억 6,5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농지개량 지원은 객토사업으로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6농가에 1.3㏊, 농지개량사업은 5농가에 0.5㏊를 현재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군은 벼농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위주의 농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밭작물 재배 선호도가 현재 낮습니다. 향후계획은 휴경농지대상 및 논타작물 재배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사업이행 점검 및 농지개량사업 완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구 대상지역은 12개 지구에 203.8㏊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필요성은 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며 지역경제 활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경영 외 목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30㏊ 이상 집단화지구는 8개 지구에 528.2㏊, 30㏊ 이하 비집단화지구는 12개 지구에 203.8㏊이며 총 20개 지구에 736㏊의 농업진흥지역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인천시에 보존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시 누락필지 등 자체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가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사료물류비 지원은 2만 6,000포에 1억 2,700만원, 가축운송물류비 지원은 20회에 8,000만원, 가축운송차량 지원은 1대에 1억 7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1개소에 2억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3,000㎏에 1,500만원, 우량모돈교체사업은 30두에 1,600만원 총 5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가축운송물류비를 1농가에 200만원 지원을 하고 축산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9농가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축산 분야 보조사업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산기반시설물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설치는 30개소에 2억 1,400만원, 비닐하우스 비닐교체는 88개소에 1억 6,70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는 2개소에 2억 4,2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는 30개소에 4억 3,200만원 총 10억 5,5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29만 3,529포에 사업비는 10억 5,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3만 5,585포에 1억 400만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은 6만 6,513포에 3억 1,300만원, 원예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은 1만 1,952포에 1억 2,100만원 총 20억 8,9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기질비료 지원 외 3개 사업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항입니다. 농어촌민박 지정 현황은 7개 면에 559개소가 현재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은 900만원의 예산으로 4월에서 6월까지 친절ㆍ서비스ㆍ소방안전ㆍ식품위생 등의 교육내용을 면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및 위생지도ㆍ점검은 연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및 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201개소를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및 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형농기계 지원은 10대 3,0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379개소에 8,400만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600건에 6,000만원,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은 5개소에 9,100만원 총 2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하고 농가별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30㏊에 3,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6㏊에 600만원,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은 영흥면 8개소에 2억원 총 2억 3,7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농산물관리 인증농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 및 친환경 인증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만 농업정책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지금 귀촌ㆍ귀농인 대상자는 2012년부터 저희가 접수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41명이 귀농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귀농인으로 일단 신청이 되면 군비로 농업정책장려금으로 세대당 4명일 경우는 월 30만원에서 10개월간 300만원 그 다음에 세대원이 2 내지 3명일 경우에는 월 20만원 10개월 해서 총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사비용 100만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3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500만원 그 다음에 농지임차비 500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융자금으로 농업창업비로 세대당 3억원 그 다음에 주택구입 및 신축비로 세대당 7,500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2%입니다.

지금 16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틀렸습니다. 내년 것 국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인공수정을 소하고 돼지하고 진단기를 백령도에, 구입을 해서 임신수정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재료비만 저희들이 소하고 돼지와 한 세트씩 구입을 해서 백령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거기 일단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금 어쨌든 한번.

진단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팀장을 향해) “어떻게 돼 농가에서 직접 해? 그 답변 좀 드려.”

그것도 유통팀하고 협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시설은 소하천.

논에 물대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빨간 것 뭐 그런.

그것은 농업용수 관로기 때문에 관정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형농기계 지원은 저희가 7개 면 중에 자월면만 농기계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월면하고 또 자도 있지 않습니까 덕적면 자도하고 자월면 자도를 포함해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는 지역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농민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은행을 이용했을 때 한 사람이 오래 쓰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기를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기계은행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박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잠시 마이크를 조금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아, 8만 8,000.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