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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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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수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계 출산율이 0.97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에서도 최저로 알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가 됐고 전에는 지급을 할 때 셋째아부터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둘째자녀는 무조건 100만원이내 일시금 지급 그리고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급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개 구·군 중에 다른 시행되는 데와 비교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뀌었을 때 내년도부터 시행할 때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내용이 동일해요, 아니면 10개 구·군이 다른 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상위권에 있나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