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1일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예, 유명희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관리번호 14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어디 부서에서 하십니까?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는 어딘데요?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가 보면 63개가 있는데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서 예산지원금액 거의 비슷하거든요? 12억에서 15억인데요? 이 지원금은 증가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지원받는 건데요?

예, 증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든지 저조하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보조금을 증액하든지 삭감하든지 그거는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 관리하는 단체와 그 소관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보조사업자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은 있기 때문에 총액한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다가 이래 많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역보조금 정산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단체별로 정산 결과 부서에서 받고 그리고 부서에서 점검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또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실적비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시불로 하나요?

뭐 보조금…

지원을, 지급할 때요, 단체에.

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난 후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지급을 합니다.

사전에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가 있는데요,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평가 방법은 소관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사업완료 후에, 완료 후에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그리고 사업성과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실적에 따라서 익년도 예산지원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실장님 ‘매우우수’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것도 무슨 기여도가 있어서 그런 ‘매우우수’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까?

그 ‘매우우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지금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인데 그 소관부서에서 활동사항과 보조금 정산 관련사항과 서류제출 사항과 전부 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지금 하고 제출한 사항을 지금 기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은 모르시겠네요, 다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명에 보면요, 남구체육회에 보시면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시 단위 체육대회와 전국 단위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700만원, 400만원인데…

예.

처음 이거 신규로 적용된 거예요?

신규에 등록된 사항인데 그거는 목이 바뀌어서 그전에 지원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변경해서 지원한 겁니다. 소관 목이 지금 바뀐 사항입니다.

그전에 목은 어떤 거였는데요?

그전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일반운영비에 지원하는 사항이 좀 예산 집행상 맞지 않아서 저 보조금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구체육회에서 시 단위라든지 전국 단위에 출전한 경험은 있는가요?

그중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승한 경험도 있는가요?

예, 많습니다.

63번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3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현재 지금 일반 공동주택에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뭐 놀이터 사항에 대해서 좀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건물 노후화라든지 그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단위의 평가기준을 보시면요, 2017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분회 평가가 있는데요. 대연5동, 문현3동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원 뭐 50만원 정도 하면서 평가를 좀 너무 적게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은 이래 적게 이래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각 동 단위로 이래 저 활동사항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사항이라든지 그 예산은 지원하는데 불구하고 좀 참여가, 참여율이 미흡하다 이럴 경우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에서도 좀 분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번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혹시 평가항목이나 평가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자체평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거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사항에 기본 수립된 계획과 달성을 비교해서 달성도를 평가하고 또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든지 안 그러면 예산집행률, 기타집행실적을 그런 걸 갖다가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달성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성도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나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별도의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래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이래 예를 들어갖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참여도, 활동 그 평가를 활동실적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 그걸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파악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지역을 위한 그런 어떤 단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은 보조금을 주고 나서 어떤 그 결과 평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은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재검토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는 평가 후에 재검토 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서 이 민간인이 집행하다 보니까 회계절차상 조금 이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 지도차원에서 이래 하지, 저희가 이래 감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의 증감을 가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는 그 어떤 집행내역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집행내역은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는 보는데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정말 지역민에게 필요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 또 활동에 대한 그런 평가 그렇게 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평가항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집행도 집행이지만 뭐 목적부터 시작해서 평가항목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는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보면 어떤 년도에는 지원액이 증가했다가 또 어떤 년도에는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또 조금 삭감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있다 보면 서로 이설도 없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단체부터 시작해서 지원금액까지 조금 이래 저희가 세심하게 그걸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단체가 다 지역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리가 없도록 되도록이면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 아까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가항목에서 뭐 ‘매우우수’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미흡’이나 ‘보통’을 받으면 조금 언짢을 수 있으니까 평가항목들을 조금 만들어서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함께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지방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항목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들도 많았지만 최근에 이제 아래쪽 항목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직원 교통수당지원, 지역아동센터 특별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실은 평생교육과 함께 연관돼서 지역의 아동이나 아동이랑 어린이집 단체에 지급한 항목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아래쪽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랑 육아복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추가지원 요청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애들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래 자체 심의라든지 보조금 심의위라든지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래 과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삭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삭감해야 될 상황에서는 삭감을 하시고 증액해야 될 부분에서는 증액하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담률들을 기존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부터 삭감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은 있는 겁니까?

예, 그 사항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금 16개 구군에서 전부 다 이래 적용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로부터 이야기 듣기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기초연금과 그 고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등 해갖고 한 4,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2019년도부터 바로 이래 구 부담으로 이래 오게 되면 약 6, 70억, 70억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 비율을 좀 조율하든지 저희가 또 지금까지 이래 조율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이래 구에 예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담비율을 높이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 해서 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구 단체가 그러면 부산시 구 전체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가부담금이 우리 구에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잘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는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를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26페이지 보면 박기홍의원님, 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년할당제 도입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각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여성위원님들 비율하고 저번에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할당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갖고 여성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청년할당제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면서 주로 30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래도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한 예를 견주어본대 일단은 최고 젊은 층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 혹시 저희 구에 청년보안관 제도가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안관은 안 했…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보안관 말씀입니까? 그 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실시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청년보안관은 제가 저 구에서 하는 거는 처음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드래곤밸리 관련돼서는 어떻게 성과를 지금 대충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드래곤밸리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은 어떠신가요?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현황은 총 지금 현재 2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재정법」 제39조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2012년 처음 생겼습니다. 생겨갖고 지금 제4기 주민참여 위원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세대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도입사항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 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들거든요?

보통…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 주민참여위원들이 저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요구를 하면은 주민들이, 그 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참여 예산제 위원님들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님들이 제의를 하고 또 같이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지금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한, 보통 한 20건에서 한 금액상으로는 10억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대별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시켜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시켜서 저 주민들이 주로 뭐 이래 측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내용 말고 더 좀 이래 주민들한테 실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제안사항이 들어와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하도록, 조성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상 위원 구성을 보면요. 위원 중 1/3이 구청 간부 공무원이고 민간위원도 대부분 동에서 추천받다 보니까 통장이나 단체장이 많은 것도 운영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구청 간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좀 더 축소를 하고 민간위원 위촉도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추천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주로 구청 간부 공무원이 위원이에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님들 구청 간부는 5명이고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 그리고 전문가 소속에 다섯 분 그래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저 방금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청년 할당제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청년과 여성과 이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어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예산반영에 보시면은 구거부지 복개 후 주차장 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58페이지 4번입니다.

이 사항은 저 문현4동에, 문현4동에 지금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가 있는데 문현로터리 부분에 그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장이 많이 멸실됐습니다,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구거부지를 복개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6번에 새부산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 동이 어딘가요?

새부산 유치원은 대연3동입니다.

대연3동입니까?

예, 예.

그런 좀, 자료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솔직히 실장님.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반영 우선순위에 보면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금 길고양이들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예, 현재 길고양이가 지금 각 구 전체에 너무 이래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 자체에 지금 조금 저 예산 부족관계로 해갖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폐, 저 공․폐가가 많은 곳에 특히 더 많은데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 길고양이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이래 선정을 해서 그 수의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거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되어 있는 그 동물병원이 몇 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저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개의 업체하고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길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뭐 동물학대 차원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분들도 있고 또 혹 그중에 또 어떤 분들은 캣맘(Cat Mom)이에요, 이분은. 고양이 밥을 지역에서 주고 다니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장난이라고 말씀하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데 드는 그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실제적으로 비용이 이래 많이 들기는,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거기다가 중성화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도 많습니다. 많은데 고양이 자체가 이래 워낙 이래 개체수가 많이 불어나니까 중성화 사업을 해서라도 조금 이래 줄이자는 차원으로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래, 저희 예산, 지금 보면은 이래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해서 일단은 차츰차츰 이래 중성화 사업을 해서 길고양이를 조금 이래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길고양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중성화 사업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고양이 한 마리를 중성화하는 데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그럼 그 비용을 혹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유엔평화문화특구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엔이라는 이름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허용이 된 것 자체가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유엔평화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구 구성을 하면서 저희 대연동 일대가 하나의 큰 문화산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연결이 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평화문화특구사업의 내용 중에서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기관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내 협업기관은 7개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에 의하면 그 특구 내에 있는 7개 기관이 정례회의를 거친다고 들었는데요. 그 정례회의는 연간 몇 회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 1회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난번 회의에서 나왔던, 진행되었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의미 있거나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있으십니까?

예, 앞번 회의에서는 유엔 오륙도축제 관련해서 그 특구 홍보관 설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특구 홍보관에 참여해서 오륙도축제도 활성화시키고 특구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그리고 창조발전소까지 같이 참여했습니다.

예, 특히 남구신문에 유엔특구란도 실리고 있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참 뜻 깊은 스토리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을 그냥 그 부경대 앞에 있는 그 건물에서 하는 활동을 그대로 두신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유엔평화특구사업에 끌어드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에 있는 센터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게 문화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수익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콘텐츠와 연계해서 캐릭터사업이라든지 남구 지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을 연계를 해서 진행한 거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사업이 사실은 그 청년창조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갑자기 창출되기는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랑 저희 남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대신에 그 사업들을 저희 가까이 끌어서 그리고 오륙도평화축제 쪽으로 끌어당긴 건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서 사업을 조금 더 홍보도 해주시고 잘 연결해주시는 모습이 저는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방법 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지도를 만든다든지 특구 문화상품을 제작해서 이제 홍보하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까지는 지금 시작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청년창조발전소 사업을 조금 더 남구 유엔평화특구사업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물론 뭐 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그 업체인 거는 당연한데 그걸 남구 문화예술과 특구와 연계되어서 지금 저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AR, VR, 그런 3D 프린터까지 그래해갖고 지금 같이 남구의 특화사업에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동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륙도평화축제에서 그 청년창조발전소의 업체가 부스를 2개를 운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스 크기도 좀 컸고 그리고 홍보 체험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래 오륙도평화축제에서는 알려졌는데 막상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체험하는 걸로 끝나고 그 업체에 대한 관심을 더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을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오륙도평화축제를 하면서 그 아이들도 억수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 안에 준비한 재료도 전부 다 떨어질 정도로 지금 활성화, 지금 성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지금 대연동에 있는 창조발전소에서 창조발전소의 홍보가 지금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래 방법을 달리 해서 홍보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 뭐 주민뿐만이 아니고 애들도 수시로 와서 현장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엔평화특구사업, 유엔평화문화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유엔로터리 인근에 있는 저희 평화공원하고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그리고 박물관에 가까이 있는 사업의 연계뿐만이 아니라 부산문화예술회관까지 사업을 연계해서, 확장해서 운영하실 계획인 걸로는 자료에서는 보이는데요. 부산문화예술회관하고는 사실은 조금 연계성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같은 블럭(block) 안에서 같이 운영할 혹시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술회관도 직접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문화예술 파트에, 시 문화예술파트에 입주기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거기 전시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전시공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창조발전소라든지 그 특구에서 이래할 수 있는 전시 저 평화축제에 있는 부스로 운영하는 그런 전시공간을 그 예술회관으로 옮겨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회관하고 같이 그 7개 기관을 연동해서 같이 이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유엔평화문화특구는 어찌 보면 저희가 기억하고 널리 홍보해야 될 사항들을 집약해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남구의 콘텐츠가 하나가 되어서 문화사업으로 융성되어서 더 많은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수집, 연구, 전시를 하는 기관과 그 기관을 토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추모, 애도하고 소통하는 기관까지 이를 바탕으로 저희 아이들에 대한 교육까지 이어갈 수 있고 문화관광사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저희가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잘 갖춰진 기반에 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제가 각 단체와 그리고 저희 남구청과 남구청 각 부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함께 천천히 발전해나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민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 건물에서도 그 건물 안에서만 활동하실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다양성도 필요하고 그 관련업체들과 함께 저희가 남구에서 어떤 콘텐츠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청년창조발전소가 저희 유엔평화문화특구 사업에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 청년들의 사업, 청년들이 저희 남구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수 있게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평화, 유엔평화문화특구와 관련해갖고 저희가 부산지방보훈청, 보훈청과도 협업이 좀 필요하다 그걸 느껴서 저희가 내일 보훈청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또 다른 사업 그리고 유엔평화문화특구와 연관된 보훈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도 좀 요구를 하고 우리가 또 지원해드려야 될 사항 그거까지 이래 같이 의논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훈청하고 같이 전부 움직이면은 지금의 현재 특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평화 특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18년11월29일이면 다음 주, 다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네요? 2심 판결 선고기일인데 이 날짜가 정확한가요?

예,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하다가 지금 유치 건에 걸려서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룡조경이 사업 제안자인데 유치권자가 있다 그러는데 혹시 그 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액이, 당초의 가액이 1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원 1심에서 패소함으로 인해 갖고 이자율을, 20%의 이자율을 적용하라 해서 지금 현재가액은 한 330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마는 그래도 시사이드 개발과 그 체육공원을 연계해서 굉장히 관광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사이드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혹시 구청에서 뭐 조정을 한다든지 뭐 합의를 한다든지 그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실제적으로 유치권 자체가 지금 창조토건이라는 업체하고 금룡조경이라는 업체 하고 두 군데서 지금 유치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하고 있는데 지금 1심 끝나고 지금 2심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창조토건에서 이기면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유치권 관련해서 또 금룡조경에서 다시 3심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금룡조경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지금 사업처리가 아마 추진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2심 11월29일 종료되면은 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하루빨리 유치권 분쟁을 정리하고 저 관광단지 조성에 힘을 써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유치권만 해소가 되면은 사업승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래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심에서 금룡조경이 승소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겠죠?

그거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승소, 1심에서 뭐 패했다고 그래서 2심에서 또 승소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서로 승소를 장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결론, 재판 결과에 따라 갖고 저희도 그 대응방안을 갖다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문화재는 오륙도가 있는데 굉장히 가보면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황량하고 보기가 안 좋아요. 빨리 해결되어가지고 우리 남구 관광문화를 위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구청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의드린 겁니다.

사실 2006년도에 관광단지 그 조성계획이 관광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지정고시 되고 난 뒤에 근 12년이 지금 흘러오면서 그대로 지금 답보상태인데 하루 빨리 유치권 분쟁이 해결되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구에 17개 동 중에서 희망복지팀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최초 희망복지팀을 설치…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희망복지팀을 만들고 난 뒤에 작년에 추가적으로 4개 희망복지팀을 신설하고 그 뒤에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지금 네 군데인가 지금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안 된 곳이.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설치된 동이 4개 정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혹시 미설치된 동은 미설치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희망복지팀을 신설할 때 인구수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동세하고 같이 고려해서 지금 일단 먼저 희망복지팀을 신설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요?

전체 동 다 희망복지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용호1동에도 보니까 희망복지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는 질의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관리번호 25번 보시면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 18년도.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이 있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몇 건의 심사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아, 이 계약심사 세부내역을 읽어보니까 상당한 금액들이 좀 이제 감액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주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계약심사는 집행부에서 그 계약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자료를 산출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원가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이중으로 뭐 기재된 건 없는지 요율에 맞춰서 했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겁니다.

주로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주로 이래 건설 쪽에 요율 적용하는 부분이 많고 거기다가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사전에 이래 계약심사를 할 때 감액 요인이 없어야지 정상인데 저희가 또 이래 부서에서 하다 보면 좀 놓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중의 잠금장치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예산절감 차원 이전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아니더라도 계약심사부서에서 아, 이런 거는 좀 이래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 그 내용도 같이 저희가 심사결과에다가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에서는 건설, 건축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신가보네요?

기획실에 토목직이 별도로 또 한 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청년발전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발전소 관련돼서 저희 구청 직원이 몇 분 정도 이렇게 연계돼서 일을 하십니까?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분이?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아, 혹시 관리운영기준에 관련돼서 이사회 임원으로도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이사회 임원은 지금 아직까지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저 특구관리, 특구팀장이 지금 이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간사는 남구청 기획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자로 되어 있네요?

예, 이사는 팀장이 하고 그 간사는 담당자가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해서는 1월, 7월달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

예, 반기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창조발전소는 남구 거주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지금 운영, 시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39억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부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정과 진구와 그리고 남구가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작년, 작년 연말에 개소를 했는데 타 구의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액은 거의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타 구보다는 좀 이래 나은 편입니다. 얼마 전 공모사업에서도 타 지역에서 한 1억5,000만원의 공모사업이 당선된 데 반해서 저희가 늦게, 맨 마지막에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9,000 정도의 공모사업이 당선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도 되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또 시에서 예산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훨씬 창조발전소의 운영의 효율성에 훨씬 돋보인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 질의드리는 내용은 실적인데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 청년 창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런 공모가 없어지면 이 기업들은 다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이래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청년의 창업 지원을 위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물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후원비라든지 자기, 자기들 각 그 업체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비를 갖다가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모으면서 후배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성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공모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반이 정립되고 하면 더 나은 그 창조발전소의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상으로 그냥 뭐 앞으로 미래와 전망이 밝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 보시면 이제 3D프린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최근에 평생학습박람회 갔더니 거기서도 3D프린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고 어린이들, 초등학교들, 중학생들 위주로 3D프린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 차이가 과연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하시기에?

각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마다 이래 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래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중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의 질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체가 된다면 인력이, 취업자리가 늘지는 않겠네요?

다른 데로 하고 이제 또 양성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래 사업체를 차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생각은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1년,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하면 다른 데서 같이 뭐 취업을 하든 그런 실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될 텐데, 한 사람들한테…

아직은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실적을 한 번 받았는데 그때는 지금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받고 나면 그 실적이 어떤가에 따라갖고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와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창조발전소 위탁업체인 동명대입니다. 동명대하고 창조발전소 소장하고 같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사업이 이래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3층에 소극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여기는 58석으로 되어 있던데?

예, 58석 맞습니다.

58석을 다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앞에 기둥이 있어갖고 좀 이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조차 그리고 공간조차 확보도 못 하는 상황에서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창조발전소 이래 운영하면서 매우 이래 좋은 환경 하에서 이래 좀 하기에는 조금 저희 예산지원 부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열악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극장 경우에도 제가 가자마자 기둥 때문에 이래 거의 한 시야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운영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명대에서는 다른 지원이나 프로그램 이렇게 연계된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하고 연계된 건 없습니다.

아니, 청년창조발전소랑 동명대에서랑 그리고 저희까지 이렇게 세 군데서…

아, 동명대, 동명대가, 저희 동명대가 저희하고 협약 대상 저 학교기 때문에 동명대에서 그 관리소장을 갖다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어떤 루트로 유통을 하고 계십니까? 뭐 다른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판매 유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그 디자인아트쇼, 저번에 위원님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아트쇼라든지 다른 데 학교하고 나중에 되면 저희 관광지하고 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라든지 동명대학교 안에 내부에 있는 뭐 판매소라든지 그리고 관광 저 남구 지역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조금 이래 홍보가 되면 저희 판매여건이 되면 같이 이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 제가 자주 커피숍을 가는 편인데 사람이 없는데요, 거기? 조금 전에도 아침에 8시50분쯤 돼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입구로. 그랬더니 문이 다 잠겨있던데?

안 그래도 청년발전소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있으면 11월 되면 이제 1년인데 홍보를 위해서 지금 다른, 아직까지는 지역에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골목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실장님,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플래카드처럼 깃발 있는 그런 것도 아직 수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에 있는 표지판도 수거가 안 된 상태고 관리가 되게 소홀하다고 여겨지고 더군다나 여기 있던 분들 자체도 출퇴근 잘 안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부러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열심히 하고 계시나. 그러면 미래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방금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 보완시키고 문제성이 있고 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바로 이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손종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는 저희 이번에 관리번호 17번에 각종 소송사건 처리현황 내역에서 페이지 72페이지에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무1과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등록면허세 20억 환급의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등록면허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2017년도12월22일에 3심에서 저희는 패소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서는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서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을 할 경우에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여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납부했던 자본출자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분이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판결이 된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4년도12월31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고 15년6월3일에 2,000억원을 출자하면서 관련된 법인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서 남구청이 2015년10월12일에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8억과 지방교부세 1억6,000을 부과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납부는 하되 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2항에 의거해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남구청은, 남구청은 이전에 이미 2014년12월에 조사 부서 이전을 마쳤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에 대한 부분은 면세조항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이에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를 했고 이의제기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는 우리 남구청의 판단이 옳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 이 소송이 결국에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3심 끝에 2년이 걸린 조세 소송에서 우리 남구청이 패했다는 겁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구 지방세법에는 공공기관이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전에 따른’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지면서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세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주택금융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한법의 제81조 제2항 감면 조항은 2017년도12월31일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남구청 세무1과가 이 판결에 따른 그 금액의 지출을 일시적으로 빨리 처리해버렸다는 건데요.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저희가 세입이 엄청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그 내용이랑 상관없이 판결문이 나왔고 2018년도1월에 세무과에서 기존의 선례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을 적용해서 세입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 기획감사실장님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비용을 즉각적으로 세무1과의 세입계좌에서 지출한 내용도 바로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추후에 알았습니다.

아, 그럼 세무1과에서 지출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내용이 피드백(feedback)이 온 건가요?

제가 실장으로 오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라 갖고 그거는 추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는 못하시는 거고 지금 상황은 파악이 다 되신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정소송, 조세소송 사실은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년 전, 3년 전에 부과됐던 그런 세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이 금액이 세입계좌에서 지출한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모든 세입ㆍ세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서 절차에 의해서 해당 연도에 이래 지출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방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세법」상에 있는 그 문제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상에 저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무과에서 지출했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입ㆍ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세무과에서 집행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그 패소에 의해 갖고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금액을 세입계좌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 일단은 저 지출 항목이 예비비를 1%, 총 금액의 1%를 갖다가 적립해놓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 그러니까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지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고 그런 저 법원의 패소, 갑작스런 패소에 금액이 20억 이래 되는 금액을 지출할 때는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고 「지방세기본법」상에 그 환급금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그 세입계좌에서 지출한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세무1과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동일한 논리에서 지출하고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셨고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뭐 금액의 대소(大小)를 넘어서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막 이해는 가고 또 특별법에 근거하여서 시행을 했다고 하시니 그에 따른 근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갑작스런 지출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저의 입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도부터 3년간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도합이 19억2,0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환급 이자 총 4억500… 아, 4억525,750원이었습니다. 합이, 아, 죄송합니다. 452만5,750원이었습니다. 합이 20억452만75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 역시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인데다가 이렇게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함이 맞지 않나, 마땅하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의 개별규정에 예의적으로 이래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에 지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그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해서 그 소관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은 사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그 세입부서에서 세입 저 구좌에 입금된 내용을 바로 지출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의 그 승인을 갖다가,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의원님들과 소통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남구에 문현금융단지를 비롯해서 BIFC를 비롯해서 총 7개의 업체가 금융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기 좋은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는 굉장히 매우 반가운 일인데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지금은 특별법이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 또 일시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특별법이 또 열릴… 또 이렇게 오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선례는 좀, 지금 저희가 이미 선례를 만들어 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미 이런 사례는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과정을 서로 한번 얘기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미 지출은 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징계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기존에 절차 그대로 이행하는 게 옳을지 어떤 것이 더 현명한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환금 소송, 반환금인지 소송에서 진 판결 확정금액의 차이인지 저희가 법제처나 상부기관에 질의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금액지출에 관련돼서.

금액에 관해서 상급기관에 저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박구슬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법제처에서는 법리해석에 대한 그 사항을 판단하는 부서고, 부처고 지금 이 상황은 법리해석보다는 집행방법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런 집행방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소관부처에 질의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저 세무과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이 세입원에서 지출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느냐 그걸 판단을 갖다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내용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이 온다면 저에게도 따로 피드백(feedback)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들을 보면 각종 소송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패소한 사건도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상 재량권 남용은 아닌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는 저 사실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 80% 이상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매우 월등하게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패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어떤 그런 아픔들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승소하기 전, 그 우리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혹시 뭐 과잉 처분은 아닌지 행정상 재량권 남용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피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울러 들어서 짧게 질의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래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향후 업무 처리함에 있어 송사에 엮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한번 검토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정목표를 또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사람이 조금 빠졌다 그리고 청년, 아까 말씀하셨…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청년에 관련된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투자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현재 북구청에서는 이제 교육지원과라고 해서 또 신설을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청에 연계해서 청년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정도에 있는 학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지원을 같이 교육청과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은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 예산을 지금 벌써 편성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구청장님 목표 중에 사람이 희망인데 이 희망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정확하게 심어주셔야 되는데 좀 적지 않았나 앞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사실 청장님 그 공약사항도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추진하다 보면은 또 다른 현안사항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또 요구하시는 사항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에 대한 그 내용과 청년에 대한 내용 그런 것도 충분히 이래 반영이 되어서 구정 업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