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3년 4분기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시정 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이 성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위선옥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 대해 206페이지에 우리 식품 위생 접객업소의 점검을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등등등 해서 식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이 업소가 5,892개였었는데 이번에는 5,804개가 총 개가 나왔어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모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소가 줄어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거 점검을 먼저보다도 배 이상 이게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뭣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됐나요? 이게?

잠시만요. 사업비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 337만 6,000원이었고요.

전년도에는 지금 제가 책자를 보는 데 5,892개소에서 5,337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것은 식품진흥기금 5천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2023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는 기금이 5천만 원이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작년에는 기금이 없어도 이게 5천만원 정도를 갖고 이걸 했는데 올해는 이걸 1억 1,000을 갖고 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추진실적 자료에는 지금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업비가 1억 33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사업비는 구비와 식품진흥기금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기금은 어디에서 어떤 기금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 5천만원이?

식품진흥기금 지금 5천만원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과징금이요? 그런데 이게 업소가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점검 사업비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건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209페이지 어린이 급식 그거는 전년도하고 뭐 별다름 없이 그냥 사업비는 똑같더라고요.

네, 이것 식약처 사업이어서.

제가 요즘 줄어드는 출산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지금 인원이 전년보다 많이 저기 뭐야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또 많이 줄었다고요 줄어들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지금 줄고 있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도 줄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급식비 사업비가 7억 3,500이 똑같이 편성돼 있어서 줄어든 만큼의 좀 이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력난에서 보면 그만큼 줄어드는 데 줄어드는 반면에 유치원은 늘어나고 어린이집은 줄어든다. 그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그게 유치원에서 어차피 어린이집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유치원이 늘고 어린이집이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액도 똑같이 가니까 제가 봤을 때.

식약처의 이 사업은 200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7억 3,500에 지원되는 사업비보다 거의 조금 많은 개소 수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아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건 지금 현재 어린이집 급식 저거는 상명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계속 올해도 언제까지인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인가요?

올해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요. 그럼 저번에 동의안이 올라왔었던 건가요?

아직.

안 올라왔나요?

내년 4월인가 자세히 잠시만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찾아보셔서 가져오실 때 같이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체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중소, 소상공인들 간담회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운데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나중에 신고를 해서 정지를 먹고 그런 애로사항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보건소장님 어떻게 정부에서 내려온 저게 기조가 있나요? 어떻게 그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소명할 때 CCTV나 촬영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저희가 CCTV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은평구가 그런 은평구도 지금 음식점들이 한 3천 개가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청소년들이 술로 고소를 하거나 일부러 이제 자기네들이 먹고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렵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좀 돌파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미 청소년 주류 판매로는 경찰서에서 이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처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좀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지만 청소년 음주를 갖고 정지를 먹는다든가 이러면 피해가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6페이지 식품접객 업소 위생점검 관련인데 일단 먼저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적극 행정을 당부 하셨는데 실질적인 방안 부분에서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은평구청에서의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본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업소마다 보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업주가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부득이 해당 건에 대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서 그러니까 은평구청의 행정에 적극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런 등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경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따져보니까 작년 대비 총 88개소가 줄었어요. 일반 음식점 20개소, 휴게음식점 17개소, 제과점 30개소 등등해서 이렇게 해서 88개소가 줄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서 보면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서 결국에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자 그런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 점검하고 이제 이 현장조사 나가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다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당부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렵다고 하시니 작년에 우리 은평구청 보건소 쪽에서 위생과에서 이 대상 식품 접객업소를 위해서 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좋은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업하는 환경이 더 좋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위생과가 지도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지원 아니면 관심 이렇게 소통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업소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앞치마를 저희가 2022년부터 지금 각 음식점에 배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12,600매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가 줄은 부분은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 코로나 때 이미 많이 폐업이 됐던 곳들이 폐업 신고를 하도록 신고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권 폐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앞치마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저도 관내 식당이나 업소를 이용하면서 보면서 업주분들이 되게 만족감이 높다라는 것도 잘 봤습니다.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빠진 데는 없는지 대상자가 또 그런 혜택을 수혜를 받을 데가 못 받은 데가 없는지 안내든 정보 제공을 고루고루 잘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의사 집단 행동에 관해서 너무 고생들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셔츠룸 아시죠? 일반 식당이나 먹자골목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대로변이고 뭐고 그냥 장난 아니게 뿌려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없어졌나 싶었는데 최근에 또 민원이 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를 이렇게 떠나서 위생 쪽도 담당하고 계시고 건강한 도시 은평 조성 이런 것도 있으니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이런 생각에 마이크를 켰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난해인가 셔츠룸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연신내 쪽에 명함같이 뿌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법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또 뿌려지고...

또 많이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는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도 일정 정도 알고 계시고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미성년자 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단속이 되면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전에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신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주류 회사 부분에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주류 회사에서 만약에 여기 A지점에다 놔야 되는데 항상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주류회사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B지점에 놔둬요. 근데 여기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A지점에 놔두라니까 B지점에 자꾸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주류 회사를 바꿔요. 그러고 나서 그 주류회사에서 미성년자를 시켜서 그 회사를 정지를 시켜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전에 일단은 미성년자가 이제 그 술에 대해서 이제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불과 3개월 안에 이게 주류 회사를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력들이 있어요. 그게요.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청문할 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게 억울하거든요. 상당히 그게.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미영입니다. 2023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24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에 심리지원센터 내지는 신체활동 증진 사업에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갱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갱년기 여성으로서 다양한 신체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경구 위원님께서 어떤 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나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체 정서적인.

두 개 다 해야 되겠죠. 정서적으로도 가야 되고 그래서 심리지원 내지는 신체 활동 이게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과장님이 겪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은 다들 겪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게 또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응암지소에서 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에서 다독임에서 마음치료 프로그램으로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인 대상의 주로 이용객이 거의 여성이라서 이 마음 치료 프로그램도 좀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구체적인 거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건지 좀 제가 같이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고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예방관리과의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기 소장님한테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에다가 제세동기를 설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세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번 쫙 돌아봤거든요. 은평구를 다 돌아보고 했는데 최근에 한 번 우리 수국사 버스 정류장에서 제세동기가 없어졌죠. 아시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보면 잡으려고 이렇게 그분을 추적을 했는데 경찰서하고 이게 대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월달인가가 없어졌는데 12월달인가요? 과장님 아세요?

제가 발령받기 전 일이어 가지고 그 사항은...

12월이죠. 제가 최근에 한 번 이제 저번 달인가요. 2월 초에 한 번 나갔다 왔는데 경찰 수사하고 이게 전혀 이게 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너무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관리공단도 전혀 이게 관리를 하는 쪽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CCTV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추적에 들어가서 추후에 보니까 두 달이 넘은 상태에서 그분이 그 수국사 뒤쪽에 사시는 분인데 50대 중반에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버스를 태그로 찍은 거예요. 근데 버스 태그를 딱 찍으면 어차피 이제 우리 기록이 나오니까 카드가 그렇죠. 그분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당근에다가 그거를 누가 팔길래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진 좋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경기가 어렵으니까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근데 저희 박스를 열면 왜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근데 과장님 경보기가 울려 근데 은평구는 안 울려...

관리공단에서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소리 나니까 뺀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제가 발령 받아서 한번 다 돌아봤는데요. 안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잭을 빼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잭을 끼워놓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잭을 꽂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잭을 왜 빼놨냐고 이제 하필 또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거 관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열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잭을 빼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잭을 빼놓은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잭을 빼기 전에 앞에다가 지금 보면 관리라든지 무슨 우리 정, 부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책임자라든지 그런 걸 좀 해놓고 앞에서도 이거는 긴급시에만 열게끔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에 보면 이쪽 구석에 있잖아요. 그 정면에 우리 보면 LED TV 나오고 막 이렇게 우리 전광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열기 앞에 정면에 보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거는 위급시에만 열 수 있게끔 그런 안내 이렇게 좀 문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제세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쉼터를 안 짓잖아요. 추후에라도 만약에 또 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공공약국 관련된 조례를 우리 과 팀에서 잘 검토해 주신 것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우리 과에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례만 사실 있어서 될 내용이 아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된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된 후에 사실은 의료기관과 그리고 약사협회 등등 약국의 기관과 사실은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례가 진행되기 전에 아니면 그 과정에서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결국에는 그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협조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은평구청이나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자리가 된다고 하면 의사협회든 약사협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좀 타당하다라고 하면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추경 얘기를 사실은 쉽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 금액을 설정하는 게 맞을 텐데 사실은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구민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할 때 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작년부터 얘기해 온 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추경도 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추경을 하자라는 건 절대 아니고 1개소라도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올해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한번 전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약국 운영은 지금 현재 은평구에 2개의 약국이 지금도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공공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위원님의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신 걸로 부서에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결과 지역 의사 단체와는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의료계 집단 행동, 집단 대응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만나볼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낮 시간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평일 저녁이나 주말의 공백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공감을 드리고 그 외 진료 범위에 대한 부분이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뜻 이제 설명 들으면서 생각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을 지금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죠. 뭐냐 하면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심야약국 제도를 폐지하려고 그랬어요. 폐지하려고 했다가 급하게 다시 부활시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다시 시행했거든요. 뭐냐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언뜻 드냐면 지금 은평구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야 의료기관이 예를 들어 떨어진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의료기관의 심야에 어떤 시간대에 그 의료기관을 이용했는데 약국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가서 약국을 찾으러 또 가야 된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상될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상의해 가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그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협의해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료 분야 뭐 그런 등등도 본인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 진료 분야가 늘어난다고 하면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조례의 취지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니까 그거는 뭐 주무과에서든 협회든 알아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주시길 바라고 일단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 제정 전에 그러니까 관계협회 기관들이랑도 소통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은평구청 해당 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련 계획이나 고민,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 만일 잘 된다고 하면 5월달에 추경이 돼서 하반기라도 이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 목적이나 욕심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정책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의료대란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고 오셨는데 의료업소 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 소장님이 지금 의료 재난에 지금 현재 참가한 진료 현장의 이탈이 의사가 현재 한 80% 가까이 이렇게 됐다고 돼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의료업소 관리 사업에 보면 의료업소 인허가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의 이해 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업 효과에는 재난이나 비상 상황 시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지금 재난 비상 상황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응급의료센터 1개와 응급의료기관 1개...

, 어디입니까?

은평성모병원 그리고 청구성심병원 그리고 은평연세병원이 응급실을 현재 가동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병실 가동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의원은 334개소를 매일 전화를 점검해서 휴진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의원들은 수술 같은 걸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다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다 동참은 안 하셨죠? 이분들은 많이?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개원의는 별다른 동요가 없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80%라는 건 저기 전공의들 아니면 큰 병원들에 의해서 학생이나 이런 걸...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분이 80% 사직서를 제공을 했고요. 이탈률이 70% 정도 됩니다.

제출해서 80%가 됐는데 그러면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지금 성모병원도 마찬가지로 큰 병원이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진료에 의해서 응급실은 가동이 되고 있고 병실은 운영이 여유가 있다고 하시지만 전문의들이 이분들이 다들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료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서 보건소에서 진료 거부 의사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내일까지 오늘까지구나 오늘까지 저기 안 하면 면허정지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같은 시책을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허가 감독 어떤 사항을 우리 은평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돼서 은평구의 구민들이 진료 거부 의사로 해서 만약에 피해가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저기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해집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은평성모병원에 지금 현재 전공의가 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복지부 관계자와 구 공무원이 같이 현장 조사를 실시 하였고요. 은평병원에는 7명의 전공의가 지금 파악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진료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국가에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괄적으로 받은 내용을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자치구에 지금 현재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나 여러 가지 서울시와 같이 발을 맞춰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처분은 어떤 정도로 나오나요? 그럼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정직이면 정직 3개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복지부나 시 관계자와 같이 이제 서로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루어지고요. 보통은 행정처분과 수사 고발이 있습니다.

고발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전문의들이 예를 들어서 진료 거부해서 안 하고 나오면 정부에서도 물론 그분들도 고발도 하겠지만 우리 은평구에서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국가적으로 그런 거는 다 일괄적...

지금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같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구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정말 생명에도 위협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이게 운영이 되니까 지자체에서 더 열심히 참가해 주어야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하는 거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계자들한테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은평구에서도 우리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서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되도록이면 은평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자가 피해 보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고충이야 물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 존중 아닙니까. 의사가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 의사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국민의 생명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원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구에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의사가 진료 거부하고 그러면 의사가 진료 거부가 되면 큰 병원 옆에 있는 약사회라든지 이런 데 약사들은 또 같이 또 협력해서 나가야 될 상황인데 약사는 또 약사대로 장사 안 된다고 또 파업하면 또 어떡합니까? 또 이러면 개인 병원이야 물론 자기들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는 거겠지만 그분들이야 그렇게 큰 수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병원들은 이런 데 참가하는 데 크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참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큰 병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가하는 데 독려를 해서 이러지 맙시다. 은평구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협조를 요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민방위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5,800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32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825개소 근데 뭐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구강보건센터 운영 사업은 총 예산이 기금과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2억 6,114만 1,000원입니다.

2억 6,000이요.

네.

여기는 지금 의료업소 관리 사업에 2억 6,000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취약계층 치료 서비스 제공 부분과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 그 외에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다 포괄적으로 구강보건센터 여기서 전부 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모 있게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지금 5,000에다가 지금 2억 6,000이면 거의 5배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야 되나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마 이거는 시간상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네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장우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은평구 문화복지 증진에 힘써주시는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재단은 조직의 구조와 문제점 개선 지점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조직 정립과 함께 약 10개월간 부재하였던 각 팀장들이 제자리하고 있습니다. 본격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청취하며 앞으로의 조직과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은평문화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은평문화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경구 입니다. 좀 정상화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정상화가 됐으니까 또 저는 주구장창 위원이 되면서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말에 개방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올해 예산안에 그 관련된 인건비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추경이라도 하셔서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전임자분들도 예산은 없었지만 직원들 이렇게 힘드신 건 압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 써주셔서 올해 하반기에는 꼭 그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조직을 안정화하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요일 대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은평문화예술회관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연장이고 저는 이런 예술의 전당 또 아트센터 진짜 이름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리모델링 없이 이름만 변경한다고 그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고품격의 기획 공연도 하고 좋은 아티스트들 여기서 공연도 하면서 그 이미지를 좀 바꾸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 이미지 대관만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이나 또 세종문화회관을 가지 않고서도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좋은 공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공연장으로서의 성장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그렇게 좋은 공연, 질 높은 이런 공연들을 섭외를 하셔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과 더 가까이 주민들과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대관 업무도 사실은 작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하여튼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될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림꿈트리센터 작년 7월에 위수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거 좀 좁죠?

문화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운 공간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아직 꿈트리센터에 대해서는 뭘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용했던 공간이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7월에 위수탁을 받아서 저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고요. 이제 문화예술교육팀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거기서 동아리 활동이나 또 그런 소모임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금 더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가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그리고 또 이게 평수가 예를 들어서 지하실이나 이런 제일 큰 데가 지하실이죠? 제일 큰 데가 좀 아닌가요?

네.

지금 인원이 들어가면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수업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봤으면 20명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열댓 명도 지금 들어가기가 좀 비좁은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 실은 이런 공간에 우리 문화예술 동아리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요. 작게. 그것도 뭐 근처에 지금 불광2동 청사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단에서 여기에 공연을 할 것도 아니고 동아리 모임하겠다고 저 좋은 건물을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서 많지 않다 그러면 반납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좀 진짜 거기에서 뭐 제대로 된 뭔가가 나올 수 있게 아이디어를 좀 구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임 본부장님 건 껄끄러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는 전임자들이 승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좀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공적인 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자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뭐 비단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패소를 재단 쪽에서 하면 나중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위원님 제가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고.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력이나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에는.

일단은 중노위에서 문화재단이 승소까지는 한 상황입니다.

어디에서요?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까지는 나온 상황입니다.

정당하다.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위원입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없던 실이 생겼는데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의회의 어떤 조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내실 있는 변화를 주고자 지금 재단 설립 7년만에 처음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했고요. 이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또 저희는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도 받고 일단은 문광과에도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이제 조직 개편을 실시한 겁니다.

은평구에 공기업이 2개가 있죠. 그렇죠. 공단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도 사실 좀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규모를 보면 공단 같은 경우는 팀이 7개고 현원으로 따지면 169명 거의 170명이고 재단 같은 경우는 팀이 지금 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원으로 따지면 40명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단에 없는 실을 2개나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형평성에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공단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단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공단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터져 나올 것 같 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서 간에 업무의 중복성 문제나 또 부서 간의 칸막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해서 실 체제로 운영했는데요. 여기에 실장을 따로 두지 않고 만약에 여기 실장을 2명을 채용했으면 그 부분이 우려 섞인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는 경영정책실은 경영기획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또 문예진흥실은 지역문화팀의 팀장들이 겸직을 하면서 문예진흥실로 엮어서 공연예술팀이나 문화예술교육팀이나 했던 사업들을 같이 직원들이 너 일, 내 일이 아니라 같은 실로서 같이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실로 이렇게 묶은 것 뿐이지 실장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의 생각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그동안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연마한 후에 인력이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비전 제시 차원에서 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생각을 하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조직 개편을 한 겁니다. 저희가 조직이 좀 더 안정화되고 인력이 늘어난다면 우리 여기 팀장들 중에 또 승진을 해서 실장을 또 역임할 수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정된 예산과 그런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 팀별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실로 묶고 향후에 이 조직이 좀 더 성장한다면 실장을 다시 두고 다시 조직 개편 없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실 체제로 엮은 부분입니다.

됐든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 실장이라는 그 자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두 개의 실을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추후에 그러니까 향후 재단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생각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추후에 그거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뒤 페이지 보면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그리고 문화재단 기부금 심사위원회 위원회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전에 사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건 지정 기탁이나 일반 기탁이나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의 기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의 수입 같은 게 출연금 또 기부금, 재단 사업 수익금 이 정도인데요. 그중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은 사용 목적을 딱 정해서 오는 후원금으로 보시면 되고...

그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일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들이 5,000원, 1만원 수준으로 이제 자발적인 수익금으로 현금이나 현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일반 기부금인데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는 한 394만 5,000원 22년에는 6,386만 2,000원 그리고 2023년에는 1,775만 3,000원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아니 기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후원금은 심사가 없이 이분들이 일정 자발적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정 기부금 사용 목적을 정해서 오는 후원금 그 부분이 이제 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그 지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기탁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기부금도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정 기부금 그렇게 사용 목적이 정해서 오는 후원금의 경우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일반 기부금은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일반 기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일반 기부금은 은평 아트누리라고 해서 후원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이 이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저희가 이제 연말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 목적에 맞게 그게 이제 한 3년간 모여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후원금이 정말 적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인데요. 그러니까 그 돈을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몇 만원 밖에 불과 안 해요. 그러니까 은평아트누리 후원금은요. 그래서 이 돈을 한 3년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사업에 필요한데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사업 목적 저희가 이제 정한 사업에 따라서 그것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떤 문화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쓰면 됩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했던 거고요. 문화재단의 기부금이 생각보다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은평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저는 기부금으로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기부금이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사실 이 기부금에 대한 홍보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정 기탁하고 지정 기부금하고 일반 그 외에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평구에는 물론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기업과의 어떤 MOU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데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연장 같은 것도 무상 제공을 하는 일종의 기부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 공연장이 딱히 뭐 어디다 어디 있다라고 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어떤 소 공연이나 이런 걸로 할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은평감리교회 공연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신협 나비체홀 이런 경우도 좀 MOU나 이런 체결을 함으로 통해서 조금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좀 앞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저는 지금 제가 6년 정도 의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느끼는 건 가능성과 한계라는 부분에 좀 많은 그 벽에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 장 대표님 오시면서 제가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조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지금부터는 충분하게 어떤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대표님?

또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민의 어떤 예술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울 일이 있다라고 보면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저기 대표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8월달에 취임하시고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거네요. 이제 1년의 반이 지났는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맡은 거 딱 해보시니까 이 재단에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사로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재단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본인 생각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올해 1월 8일 자로 조직 개편도 했는데요. 제가 이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문화재단 직원들이 새로운 대표와 적응하느라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바나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직원들이 잘 적응하고 따라주셔가지고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또 기대해 주시는 바대로 올해는 저희가 또 다양한 사업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세은 위원님이 콕콕 잘 찍어서 같은 여성분이라서 그런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단이라는 건 문화재단이라는 건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은평문화재단을 만들기의 목적은 그런데 지금 우리 장우윤 대표님 보니까 지금 6개월 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무슨 무용협회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등등해서 계속 또 어떤 부서들도 새로 또 정책홍보팀도 이렇게 새로 또 만드시고 하는데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께서는 원래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셨지만 전시 기획이나 문화 콘텐츠 개발 또 의정활동도 활발히 하셨던 이력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에 정책홍보팀을 보면서 아 이번에 또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 은평문화재단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을 더 한번 세심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서 참 보기가 좋아요. 보기 좋아서 올 한 해에 한번 이제 6개월이니까 이제 준비되는 과정은 얼추 끝났다고 보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관점에서 은평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7년째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이 이번 7년을 원년의 계기로 다시 삼아서 좀 더 오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서 구청장님도 있지만 우리 구의회 위원들도 다 협력해서 같이 하겠지만 정말 구민들을 위한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에 힘 좀 써주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은 또 협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게 의회 뵙고 그럴 때 보면은 아 저분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시네. 그리고 의정활동도 하셨고 또 이런 어떤 재단에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발이 빠르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저기 뭐야 독려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니까 올 한 해 한번 기대 좀 할 수 있게 많은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힘내셔서 좀 더 우리 은평문화재단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어떤 어려운 실정들 이런 걸 다 저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원년의 계기로 삼아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247페이지 지역문화 프로젝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 이상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7,000만워이 증액된 게 아니라요. 도리어 절반 이상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가 지금 9,960만원으로 지금 올해 돼 있고.

996만원입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작년에 대표님이 오셨을 때 우리 재개발 옆 경로당을 어디서 하셨죠? 5일간?

갈현동 경로당입니다. 아파트먼트라는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지역문화 프로젝트 지원에 대해서는 약간 증액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갈현1구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러닝타임 90분 정도를 하는데 금액을 또 받았잖아요. 금액 2만원 정도의 그 티켓 비용을 받았죠?

네.

어떻게 보면 지역 모터로 해가지고 이게 했던 공연인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앞으로는 좀 흡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지금은 좀 비용 자체가 좀 작지만 뭐 저희가 이제 추경 때라도 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역 주민한테 이제 티켓을 이런 그런 거 말고 앞으로 이제 갈현1구역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갈현1구역에 대한 그런 모토로 했던 그런 연극인데 공연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돈을 받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연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은평구 부가 이제 재개발되는 데도 많고 저 포함해서 대표님도 은평구에서 오래 사셨지만 이런 좋은 공연이 있으면 추후에 추경에서 조금 모든 위원님들 다 동의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 구성이 진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됐어요. 이제 거기에서 탄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포상이라든지 표창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있는데 포상이 아주 미약합니다.

.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짐작을 위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분들의 뭐 지금 보면 시상 관리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의회 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문화재단도 이런 걸 이제 모든 원 구성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직원들의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상금을 줘야 된다는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은평문화재단의 202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문화재단)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 문화재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