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미래협력과장 강기병입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의정서비스 구현과 내실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8일자 신임 허현범 공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허현범 안녕하세요. 신임 공보팀장 허현범입니다. (간부 인사)

53쪽 미래협력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총 12개의 주요사무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미래협력과는 4개 팀에 13명으로서 팀별 주요기능으로서는 전략사업팀은 백령공항 유치ㆍ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 대외협력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ㆍ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공보팀은 군정홍보 및 보도, 발전소공항협력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대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1번 백령공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50인승 내외의 항공기로써 활주로는 길이가 1.2㎞, 국토부의 조사결과 B/C가 4.86으로 타당성하고 경제성은 매우 높게 나온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19년 1월 28일 국방부에서 조건부승인 통보가 돼서 NLL 상공 비행금지구역 등 개정 추진 예정에 있고 기존 활주로를 월경 방지를 위해서 남쪽으로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조건부승인 동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국방부에서 검토 보안 요청한 활주로의 위치 재확정과 사업비 재산출에 따른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재부로 넘겨서 기재부에서 2020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중앙 국토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령~중국 간 국제항로 개설로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어서 낙후된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고 접경도서의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4조에 근거를 하고 항로거리 약 한 18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옹진군에서 중국 위해시를 우호교류 방문해서 여객항로 개설 협의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이 있었고 2월 28일날 인천시에 방문해서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인 백령~중국항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시에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11일과 14일에는 중국 선사 관계자가 백령, 대청을 방문을 해서 주요 지역의 관광자원과 항만시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타당성용역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에 착수하고 또한 금년도 7월 초 해양수산부에서 제26차 한ㆍ중 해운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백령~중국항로 개설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제로 채택을 해서 추진이 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백령~중국 국제항로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제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이것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수부라든가 중앙 관계기관에 국제항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을 추진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서 사업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은 10개월로 해서 국내외 여객선 항로 운영사례라든가 여객선 항로 개설 시 이용수요 추정 또 추정사업비가 경제적ㆍ정책적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3일날 사전용역 심의를 마쳤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상반기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생활SOC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실적으로 저희 군도 금년도 1월 24일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SOC투자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총 55건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중점 투자시설 13건, 기타시설 39건, 복합시설 3건 해서 총 55건에 대해서 2020년 사업 예산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4월 말까지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쪽, 65쪽에 SOC 투자사업 제출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번 도서지역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도서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써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라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립일은 2012년 3월 15일부터이고 현재 그동안 7개년간 약 협의회를 세 번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성원으로써 10개 지자체로써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남 해서 5개 시ㆍ도에 10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써는 도서발전에 필요한 연구용역 추진이라든가 토론회, 홍보사업 또 중앙부서에 제안하는 건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써는 4월 11일날 10개 지자체가 울릉군에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 23일날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 14일에는 섬발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서울 지하철역 7개소에 1억 2,000의 사업비로써 디지털 포스터, 스크린 광고를 할 예정이고 올해가 제1회 8월 8일 섬의 날 기념행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TV광고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1억 2,000의 사업비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전협의회에서 부담금으로 걷은 7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7억원 중에 이 사업비 홍보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자체 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10개 지자체인데 창립일은 2008년 4월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총 10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써 접경지역의 공동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주로 군부대 또 국방부와 관련된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 3월 19일에 국방부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서북도서 야간운항 제한규정 완화를 건의하였고 인천~백령, 인천~연평 여객선항로 직선화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12일에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인 영종~신도의 건설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이 되겠고 국비가 97억, 시비가 12억, 군비 15억으로써 총 4개 분야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이 10건이고 신규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써 기초생활기반이 10건, 지역 소득증대사업이 6건, 지역 경관개선이 2건, 지역 역량강화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별로 세부사업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9쪽, 70쪽에 대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군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해서 옹진군의 관광 홍보라든가 옹진군의 군정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700만원이 되겠고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써 사업비 3억 4,900만원을 가지고 신문, 인터넷, TV, 라디오 등을 홍보하고 갈매기소식지를 발간해서 연 4회 1만부를 관내 지역주민과 출향인사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NS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4,000만원을 들여서 SNS,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민선7기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의 역사ㆍ문화와 지역경제ㆍ관광 등 군정의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를 생동감과 함축성 있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써 제작기간은 10개월로써 사계절 제작을 해서 사업량으로써는 종합편 5분 내외, 축약편 3분 이내, 광고형 30초ㆍ15초로해서 세3가지 종류로 제작을 해서 옹진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2017년에는 91억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8년에는 64억 그 다음 74쪽입니다. 2019년에는 특별지원사업비가 소진되어서 기본지원사업비 43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량 및 배분율을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는 ㎾당 0.15원에서 2018년, ’19년에는 ㎾당 0.18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65억, 2019년에는 67억으로 지원금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도 2월에 2018년 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잔액활용 추가사업 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3월에 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결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금년 5월에 6억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금년 5월에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5쪽과 76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북도면 모도리와 장봉1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인천공항공사에서 ’16년부터 ’18년까지 18억원, ’19년ㆍ’20년까지 15억, 16억 해서 각각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78쪽 사업개요로써는 금년도 사업은 옹암 물놀이시설은 명시이월사업이고 현재 국유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모도리 농로 포장공사는 발주 준비 중에 있고 모도리 태양광 설치공사는 발주하였으며 실내방송 추가 설치도 발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9년 미계획사업비 12억 600만원과 2020년 지원 예정인 16억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자 마을회의를 4월에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직접 추진하는 유대강화 사업으로써 연 4억원을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학자금 지원과 주민행사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유대강화 사업은 공항공사와 수시로 공조를 통해 연중 추진하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미래협력과에서 4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항공기 소음대책 TF 운영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항공기 소음 TF를 구성을 했고 현재 75웨클 이상인 지역 외에 모도리와 장봉1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역 소음 노출이 심각하고 특히 심야시간대 불면을 호소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인천시에서 항공기 소음대책 TF를 구성을 해서 현재 행정부시장이 단장으로 돼 있고 저희 군에는 부군수, 백종빈 시의원님 또 모도리에 차광윤 주민 해서 세 분이 참여를 해서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으로써는 문제점으로써는 공항 소음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북도면의 건의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소음대책지역이 다 지역인 75웨클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라 지역을 70웨클까지 신설하는 사항 또 공항사업비로 공항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 활용 등 이 3건에 대해서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토록 민경욱 국회의원과 박찬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의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양천구에서 전국공항소음대책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전국에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항소음대책 관련 중앙 건의라든가 입법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으로 저희가 참여할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미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항공기 소음대책 TF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저희 군의회 의원님 분이 한 분도 포함돼 있지 않은데 현실에 더 생활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지만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지역의원님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저희가 중구하고 계양구하고 저희 옹진군 3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지자체하고 지역주민, 광역이니까 시의원님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그 지역이 전체적인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 전체가 아니라 저희 옹진군 북도면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쪽에 더 현실에 맞게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소리를 민원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접하시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인천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만 포함된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 TF팀 구성하는데 전문가나 이렇게 협의회장님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지역의원님도 포함되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데 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실무 TF나 아니면 4월 중에 TF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추가 질의.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혹시 섬마을 선생님 촬영지에 대한 특성화사업을 대부도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도 뭐 엊그제 언론에서만 제가 봤습니다.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특성화사업을 한다고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좀 전혀 사실과 달라서 저도 신문보도 보고.

이것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차피 ’67년에 마을 대이작 주민들이 촬영을 다 했고 기억이 다 있어서 이미 다 저희는 조성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단지 주인이 아직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12년 동안 못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하려고 그랬었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든 대처를 하고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말 같지 않으니까 황당해 가지고 기사 보고서 아무리 관광자원을 발굴해도 그렇지 얼토당토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미 역사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옹진군에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셔 가지고 진실규명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부분도 앞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기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법무감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과장 김태식입니다. 우리 군의 밝은 미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1월 30일자로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을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법무팀장입니다. 여명옥 감사팀장입니다. 조연희 감찰조사팀장이 출장 중으로 그래서 주무관인 박춘병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남규 업무혁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법무, 감사, 감찰조사, 업무혁신 등 4개 팀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법무팀은 법제ㆍ소송ㆍ규제개혁ㆍ자치법규 관리ㆍ고문변호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팀은 감사ㆍ공직자 재산등록ㆍ부패영향평가 업무를, 감찰조사팀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ㆍ징계ㆍ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혁신팀에서는 공무원 보수교육ㆍ정부혁신 내부 공무원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현황은 조례 232건, 규칙 92건, 훈령 52건, 예규 25건 등 401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12건, 행정질서벌 16건, 기준설정 48건, 금지 8건 등 113건의 규제등록 건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현황은 8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57건, 주의 48건 등 10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재산상 조치는 22건에 8,000여만원이 되겠으며 신분상 조치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문책처리 현황을 보면 파면 1, 강등 1, 감봉 2, 견책 4, 훈계 1명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 지원을 통한 법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 14건, 규칙 1건 등 15건을 심의하였고 조례 8건, 규칙 5건, 훈령 4건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으며 49건을 재개정하고 22건의 소송사건을 관리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시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강화와 각종 소송 사후관리 내실화로 합리적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군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확대와 법적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옹진군 고문변호사와 마을변호사를 연계 7개 면에 연 2회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상담내용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교통, 행정사건에 관한 사항과 각종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반상회보, 갈매기소식지 등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과 11월에 각 면 순회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행정 추진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행정처리 능력 배양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백령, 덕적, 자월면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체감사와 인천시와 정부합동감사 수감계획이 있으며 현재 인천시 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에 덕적면, 8월에 백령면, 11월에 농업기술센터와 자월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건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청렴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청렴도를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공직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직부조리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청렴특강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청백-e 시스템에 주요행정시스템 연계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허가ㆍ공사ㆍ감사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35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하였으며 청렴콘텐츠 홍보 14회와 청백-e 상시모니터링으로 지방재정과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예방 행정으로 총 2,093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 직원 청렴교육과 청렴콘텐츠 홍보, 청렴문자 발송 등을 해 나가겠으며 11월 중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 감찰ㆍ조사를 통한 비위 예방입니다. 적극적인 감찰ㆍ조사 활동을 통해 조직의 비위 예방과 무사안일 공직문화 탈피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특별 공직기강 점검과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10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해 온 공무원 범죄는 3건으로 징계 2, 훈계 1명을 조치했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목적물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 건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업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내부검토 강화로 예산 낭비요인 차단과 설계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설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36건에 72억원을 심사를 해서 1억 2,3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해 나가겠으며 12월에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ㆍ창의적 조직을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건입니다. 효율적ㆍ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현장중심 정책대안 마련 등 군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낡은 업무 관행 제거와 소통, 토론을 통한 협업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직원의견 수렴을 하였고 보고서 매뉴얼 관련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옹진군 보고서 기초매뉴얼을 작성 시달하였으며 4월 15일에 전문가를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업무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겠으며 필요 시 각종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 한마음 소통 워크숍 추진 건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장을 통하여 직원 간 유대와 협업 강화 및 소속감 고취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이며 금년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타 기관 특별교육 사례를 검토하였고 3월에 특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에 특별교육 참석자를 확정을 하고 10월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법무감사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96쪽이요. 계약목적물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인데 이번에 법무감사과로 이 부분이 넘어가서 기대를 합니다 한편. 지난해,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설계 변경을 한 게 105건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최초의 도급금액보다 100% 이상을 증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악용할 사례가 있다고 봐요. 금액이 어떤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돼 가지고 작게 했다가 추가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초의 도급금액이 이후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자들이 선의에 했다라고 보지만 한편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서 각종 사업비용에 원가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깊이 고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 일소하고 처음에 설계서를 면밀하게 심사해서 계약 목적에 합당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의장님 그 방망이 살살 좀 치는 거 어때요.

네.

의장님 지금 행정안전과 수감…….

그러면 행정안전과장님이 감사장에 아마 수감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분만 기다려달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안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9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적 행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ㆍ외 다양하고 발전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행정역량 제고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2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국내 비교시찰 100명 대상으로 3,600만원, 벤치마킹 국외연수 1억원,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7,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이나 1분기가 대부분 동절기로 다소 이른 감이 있어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었습니다. 5월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맞춤형 복리후생 제공을 통한 직원 복지증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10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옹진군 소속 전 직원 746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필수항목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에 포함되고 있으며 국내이전비 지원은 5,000만원 예산으로 인사 발령으로 인한 군과 면, 면과 면의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한도는 2.5t 이하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 100%, 2.5t 초과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 80%, 택배 이용 시 실비 10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지원도 직원 워크숍 및 여가 시 숙박시설로 이용 지원하고자 대명, 일성, 리솜, 한화 등 4개 콘도에 14구좌 총 420박을 확보해서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도로 단체보험 보장보험 계약은 보험회사인 흥국화재 외 세 곳인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AIG손해보험 등 컨소시엄으로 계약하였고 740명 대상으로 가입 계약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대금 지급은 3억 2,800만원을 3월까지 누계 665명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이전비 지원은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1,000만원을 1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육아와 업무 양립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1층 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50평 규모로 23명의 정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위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수립해서 지난 4월 15일 계약해서 약 45일간 설계용역 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네 번째 직원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직장카페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1층 로비 화단 쪽에 27평방미터인 약 8평 규모의 카페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직장카페 위탁운영 희망단체 수요조사를 하였고 따라서 위탁자 선정 방안으로 옹진군민 대상으로 온비드 전자입찰인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준공해서 카페가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인 116페이지 밝고 산뜻한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7층 구내식당에 7,000만원 중 시설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으로 환경개선 공사로 바닥 교체, 천정 교체, 조명 설치, 유리시트를 가벽으로 교체하는 가벽 설치,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가스식 콤비스티머를 오븐기를 구입해서 조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및 의자 배치안을 검토하고자 구입소요액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건의하였고 테이블 2~4인용 배치 등 동선 및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해서 5월까지는 착공 및 집기류 구입해서 6월까지는 준공 및 식당 재오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17페이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대상 2,702권 54만 400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1965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과에 현재 비치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 보존기간이 준영구나 영구대상 문서로써 현재 3월 기록물 DB구축 계획안을 수립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발주해서 4월에서 9월까지는 조달청 사업을 발주 및 시행해서 10월까지는 준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118페이지 군민의 행복과 화합 옹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옹진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개최하는 종합 행사로 금년도에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양일간 행사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은 행정안전과, 문화행사ㆍ체육행사는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축사, 군민상 및 유공자 표창 등을 추진하고 문화행사ㆍ체육행사는 관광문화진흥과에서 별도 종목을 선정해서 화합의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는 종합행사 기본계획 방침과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행사장을 확정하고 9월에는 분야별 최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한 신규 공무원 채용 확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3월 30일 현재 정원 604명에 현원 549명으로 현재 55명으로 결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원 인원은 일반직 행정직이 38명 등 14개 직렬 90명이며 충원시기는 공개경쟁 8급, 9급과 경력경쟁 지도사인 대상으로 6월 15일에 시행하는 인천시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시행계획에 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 일반직 공개경쟁 시험을 위탁실시를 요구해서 인천시에 요청하였고 향후계획으로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7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7월에 면접시험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원된 일반직 공무원 8급, 9급은 9월까지 임용 완료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120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5급의 직위보유자에 대해서는 50시간에 집합교육은 14시간 이상, 5급 이하는 80시간의 집합교육 14시간을 이수해야 되며 종전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은 30시간에 집합교육 7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수차례 교육 실시를 독려해서 3,75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이수율이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9.5%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독려 및 충족 필요시간을 안내해서 직무 관련성 교육파견으로 인한 개인업무 처리능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121페이지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외국어교실 지원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총 43개소 총 1,400명을 5억 4,200만원으로 옹진군 2억원, 교육청 3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원어민을 상시 배치 운영해서 정규 교육과정 수업 및 방과후 영어수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드리면 Reach for the World Camp라고 인천시공무원연수원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은 1기와 2기로 나눠서 5월에는 서해5도, 9월에는 영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덕적에는 중학교 2학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옹진 여름학교는 4박 5일 일정으로 글로벌캠퍼스 송도에 있는 뉴욕주립대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찾아가는 펀잉글리시 아일랜드는 8월 중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24개소를 대상으로 군비 4억 8,606만 4,000원을 부담해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실시, 중ㆍ고 석식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해서 야간 자율학습 학생만을 추진하던 것을 야간 자율학습 및 방과후수업 학생까지 지원하고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도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24개소에 대해서 1,557만 7,000원을 지원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까지 무상급식 1ㆍ2분기와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8월까지 보조금을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옹진군 시민참여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 섭외를 통한 면별 순회교육을 통해서 인문과 정보화, 건강관리,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간 면별 4회를 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예산을 건의하였습니다. 옹진군아카데미 활성화 사업도 관내 주민 및 옹진군 직원 대상으로 옹진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이 또한 800만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옹진군 평생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요예산 확보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124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관을 통한 벤치마킹, 주민자치 관련 지원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 동아리경진대회 지원, 수요조사를 통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확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6월 옹진군 주민자치동아리 경진대회를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125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및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으로 주민자치회 실시로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행정만으로는 복지 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마을활동 조직들의 역할과 갈등 조정이 필요하여 태생된 것으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확대 개편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해서 마을계획 수립, 자치회관 관리, 위탁사무 실행 등 실질 자치사무가 실행토록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절차 진행해서 조례안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금번 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조례안 제정 시 8월부터 본격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12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총 5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옹진군지회, 인천광역시 옹진군새마을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옹진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옹진군협의회,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로 예산액 2억 1,695만원의 예산으로 지방행정동우회를 제외한 4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회단체에 비해 단체별 수익사업이 미약하여 사업비 대부분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도서지역의 특성에 따라 기업 등의 기부ㆍ출연금이 전무해서 단체의 자생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행사성 위주의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조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중심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보조금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127페이지 자원봉사사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총 9,951명으로 관내 8,396명ㆍ관외 1,555명으로 사업비 8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옹진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사업으로 2ㆍ3월까지 수혜자 3,353명으로 봉사자 674명을 지원하였고 사랑나눔 무료급식 실시는 3월까지 수요자 3,654명에 봉사자 547명이 참여하였고 반짝반짝옹가네사업도 환경개선 및 빨래방 운영으로 3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집합교육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포천의 한화리조트 산정호수에서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원봉사프로그램 8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원봉사자 교육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3개 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재해구호법,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연중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자연재난지원금 및 화재지원금 지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재난 관련 사업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 점검이 145개 대상으로 완료했고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및 민간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피해 지원금을 화재피해 지원금으로 250만원을 덕적면 문갑리 대상자에게 1건을 지원하였고 작년도 폭염 인명피해 지원금 1,000만원 지급 결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와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 및 보험료 지원, 소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원, 화재피해 발생 시 화재지원금 지원, 각종 재난발생 시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 구호품 및 응급복구 지원, 민간협력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가지고 관리대상은 117개소로 특정관리대상 25개소, 급경사지 45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1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급경사지 45개소 합동점검을 완료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 완료,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덕적면 북리항 외 2개소를 점검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취약시기별 정기 안전점검과 사회적 안전이슈 발생 시 특별안전점검 실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활용으로 생활주변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캠페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재난용 CCTV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옥내 체크벨브 및 물막이판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재난용 CCTV 설치공사는 금년도 2월에 착공하였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옹진군 관내 지하 건축물이 없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신청이 저조하기는 하나 침수 방지시설 사업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적극 홍보 실시해서 현재 영흥면 내5리 상습 침수주택과 덕적 북리 해수면 고조 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 주택을 상대로 설치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방위 비상사태 대응능력 내실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변화되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 훈련 시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 수립과 전시 국지도발 대비 비상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충무상황실 운영은 안보현실에 부합하는 실전 대비 상황실로 구성해 추진 및 상황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비상 대비업무 강화 차원에서 변화하는 을지연습의 실질적인 추진방법 개선으로 충무계획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으로 전국 단위 화재 대피훈련 실시는 지난 3월 20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을지훈련이 5월에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되어 전시 대비 연습변경 실시토록 되어 있고 8월에는 민방위대원 및 공무원 중심 민방위 대피유도 훈련 실시 예정으로 주민 대피훈련 실시간 효과적인 주민유도 훈련 실시와 훈련 간 대원 임무에 따른 훈련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신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억의 예산으로 2개소 백령면 가을1리와 연화1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발주된 가을1리 대피호는 준공 단계이며 2019년 연화1리 대피호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다채널 홍보방송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문자 SMS를 활용한 행정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리, 면 단위 편리하게 현안사항인 단수라든가 재난 등을 군민에게 문자 전송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군 단위로 통합해서 문자를 전송해서 PC웹이라든가 PC 프로그램 모바일 웹을 통해서 전송해서 응급상황 시 대처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 전 군민 모두가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24시간 군민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지하1층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설해서 표출화면 28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 옹진군청과 중부경찰서 합동으로 근무자는 공무직 1인과 모니터링 요원 6인을 고용해서 경찰관 1인이 함께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옹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서 주야간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139페이지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장소가 미정으로 추후 협의 후 선정해서 인천 개최라든가 또는 면 개최 중 선택해서 합의해서 완료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원의 예산으로 행사일자는 9월 20일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해서 심의 결과를 적정 의견으로 받았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2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예산 확정 시 군민의 날 기념행사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옹진군체육회 총회 개최 후 개최장소 선정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와 함께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안전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직급별로 이수현황이 나왔는데 상위 직급자들이 이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지적을 했더니 여기 직급별 이수율은 표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수율이 39.5%는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기는 했네요. 그래서 상위 직급자가 전례로 봐서 이수율이 적은데 이것을 상위 직급자들이 먼저 솔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 혹시 자료에는 상위 직급자의 이수율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지역평생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에 시민참여학교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방법은 강사 섭외를 통한 면별 순회교육인데 교육장소는 영흥늘푸른센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면별로 장소 표시가 안 된 거겠죠?

아닙니다. 이것 기본 베이스는 면사무소 회의실을 운영을 하고요.

그렇죠?

영흥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회의실이 좀 좁아서 영흥늘푸른센터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옹진군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을 했다 그랬는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사회단체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회원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수차 회원수에 이것 허수예요 실수예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이게 실제의 숫자가 시정해 나가야 돼요. 왜냐면 부녀회원수가, 1300몇명이라고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새마을은 회원수가 1,341명이라고 돼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회단체가 회원 운동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원들 운동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임원 중심의 회의체가 아닌가 싶은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회원수를 실수로 해서 회원의 운동체이면 분명히 여기에는 회비가 있지 않을까 아시는 대로 회비 내는 단체 있어요?

회비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운동체 목적에 근접하게 하려면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비가 일부 운영비에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지원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다시.

지금 금년 들어와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원은 다 됐고요 다만.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운영비 다 지원 운영비.

언제부터요?

운영비는 이미 나갔고요.

3월에도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건비 정도 지원했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활동비는 하반기 것은, 하반기 것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지급했어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단체의 목적하는 바가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게 옹진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맨 뒤에 139쪽이요. 옹진군민의 날 행사가 앞쪽에는 118쪽에는 6억이라고 됐는데 그전에는 옹진군민의 날 행사 때 얼마 정도 썼나요?

이것은 전부 다 문화체육 행사를 토털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118페이지는 그렇게 했던 거고요.

118 그러니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 6억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진흥과하고 우리하고 토털해서 같이.

아니, 그러면 뭐 하여튼 문화관광과든지 수산과든지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다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얼마 썼어요?

그전에도 2년 전에 했던 금액을 카운트해서 6억으로 추정한 겁니다.

하여튼 소요 예산에 관한 예산이 전부 군민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2억은 추경에 추가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 뭐예요?

그러니까 총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념식만을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문화진흥과에서는 문화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카운트해서 앞서 118페이지는 우리 과하고 문화관광진흥과 같이 합심해서 6억을 얘기한 거고요. 우리 139페이지 현안으로 하는 것은 장소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념식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식전 공개행사라든가 지난 과거 영흥에서 했을 때 해병대사령부를 해서 최소한의 실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그게 한 2억 정도로 저희가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억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섬으로 이루어져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군민의 날 6억 정도를 지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내실 있게 하되 비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심도 있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절약해서 낭비되는 소요가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김형도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을 신영희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하여튼 연장해서 군민의 날 행사비용이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전년도에는 내가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날 같이 우리 먹거리 장터라든가 또는 우리 농산물이나 농수산물 장터를 열어서 같이 축제분위기를 돋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 어차피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군민들이 모여서 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우리 토산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이 행사만 치루면서 6억이라는 예산을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매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너무 홍보용으로만 많은 축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좀 희석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해당 과하고 협의만 잘하면.

어차피 하루 지나가는 행사니까 그 전날 행사라도 이틀 행사라도 그 전날 먹거리 행사하고 우리 주민들 각처에서 다 모인 분들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소청도에 낙석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동항 앞에 산사태 위험지구에 일부 낙석이 발생을 해서 재난예비 예산으로 재난 예산으로 얼마인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처리가 됐습니까? 다 처리완료 했습니까? 그런데 처리 완료를 했는데 그것 지금 낙석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낙석위험에 관련된 것도 파악을 해 보신 건가요? 파악이 자동으로 됐을 건데 처리하면서.

그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확인하시고 그게 계속 현재도 상존하고 있는 위험지구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수기에라든가 많은 비에 그게 토사가 많은 양의 토사가 밀려내릴 위험성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미리 예비 재난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조례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에 옹진군에 선정 대상된 곳이 두 곳이죠?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이요.

네.

조례가 의회 승인이 나서 제정이 되면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돼 있잖아요 두 곳은.

아직 공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공표가 안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 정보가 나가지 않았다면 그 면에서 어떻게 저희 지역을 내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각 지역에 각 설명회를 다녀서 시범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미 내정된 걸로다가 정해져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돼 있던 분들이 탈퇴를 사의서를 표명하시고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요?

저는 특정 면에 탈퇴, 말씀하신 대로 탈퇴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어차피 소문은 무성할 뿐이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일단은 저도 들은 얘기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당사자라면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2개소 선정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이 안 돼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군데 선정으로다가 예시로다 된 곳은 그냥 일개 면입니다 자도가 없는. 자도가 없는 그러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도로 포함되는 곳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자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면에서 인원수도 25명 이내이고 하다 보니 자도가 한 4개, 5개로 이루어진 섬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정해져있는 6인을 뺀 나머지 분들을 갖고 각 자도별로다 이렇게 분배율이 넘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과 각 자도에서 많게는 세 분, 적게는 두 분이 내정된 동네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인원수는 20인에서 50인까지로다가 돼 있죠?

현재 만들어질 것은 50인 이내까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인원이 그 정도로 늘어난다고 치면 주민들 간에 지역 갈등도 있고 여기 지금 표시된 걸로다 따지면 행정만으로 알 수 없는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복지생태 조성 이런 것을 실현하겠다고 돼 있는 게 주목적으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자도로다 편성된 곳에 그 인원수 배정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로다가 형성되는 선정되는 곳이 자도를 포함한 것으로 가게 되면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조례가 개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올라와서 선정이 지금 두 곳이지만 향후 조례가 통과가 된 후에는 군에서 선정할 수 있는 곳을 7개 면으로 다 늘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제정된 후에는 올해 저희가 빨리 선정이 됐다면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그 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3개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저희는 지금 8월에 한 2개 아니면 4개까지 늘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김태진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큰 차이점과 본인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다가 편성돼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명목상의 큰 차이점.

지금 우선 법적인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법안에서는 현 조례상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플러스 지역현안에 대한 토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현안에 대한 토의니까 거의 총망라 물론 교육, 문화, 자치 다 있습니다만 크게 영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현재 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안에서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25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과 조금 있지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간 더 많은 분을 영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현안만이 아닌 소위 말하는 분과위원회라든가 각 분야를 여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인까지 일단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열어놨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 들어와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물론 자치단체장이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배려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일단 토의해서 결정이라기보다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현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조금 기능이 더 넓게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서도요. 한 가지 이외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역량적인 강화 저기에서 누가 더 힘을 갖는 것을 갖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설명의 나열이 굉장히 많았을 뿐이지 이 안의 틀 자체 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위원회나 회나 일맥상통한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뭐 조례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자도에 먼저 선정이 돼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 그리고 20인에서 50인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회가 잘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 역량이 더 커지지도 않고. 오히려 내실 있는 회를 구성한다고 치면 정확한 관이나 면이나 해서 그분들에 대해 터치를 안 한다면 자생 단체로써의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조례 제정안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분야에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근평기준에서 조금 낮게 고과점수가 나온다 이게 대외적인, 바깥에서도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평을 조직개편한 이후로 근평이 제도가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국이 되어 있을 때 국 단위로 해서 국장이 근평을 주고 물론 의회사무과는 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근평위원회를 통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인 각 실ㆍ과 평정단이라고 해서 근평에 대해서 조정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다시 과거 2년 전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다시 임의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국이 있을 때는 국에서 알아서 국 서무가 알아서 주무 과에서 평정을 다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국이 다시 해체가 됐기 때문에 지원부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 행정안전과, 의회사무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부서로 순수 사업이 아닌 이런 식으로 빼고 나머지는 사업부서로 해서 평정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평정단위의 장이 부군수가 돼서 다시 소위 말하는 과에서 나오는 서열을 가지고, 1차 서열을 가지고 부군수가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가지고 2차 서열을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정인이라고 해서 따로 그런 것 않고 기존의 서열과 그 다음에 최초 임용일이라든가 현직급 임용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열을 랭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사무과가 서열이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만을 위해서 따로 너무 낮게 간다든다 아니면 너무 높게 간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조직진단 이후에 아마 세부적으로 평가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의사과장이 공로연수 절차를 밟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휴가 중입니다 공로연수가 아니고.

휴가에 공로연수 연계해서.

아닙니다. 명예퇴직입니다.

명퇴.

네.

명퇴 기간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사과장 보직을 누구라도 빨리 서둘러서 지난번에 조직진단 때문에 상당한 기간 인사가 지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사과장은 빠른 시일 안에 배치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우리 부의장님이 저 대신 워크숍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랬는데 불청객이 참석했다는 이러한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의회에서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에서 조직은 저희 복지지원과는 복지정책팀, 노인복지팀, 아동드림팀, 여성장애인팀, 희망복지조사팀 총 5개 팀이며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복지정책팀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단체 관리 및 보훈문화 확산, 노인복지팀은 경로당 신축 및 관리운영, 아동드림팀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운영ㆍ관리, 여성장애인팀은 여성복지사업과 및 재가 및 시설장애인 복지사업, 희망복지조사팀은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주요 통계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생계에서 393가구에 468명이 있고 장애인은 1,507명이 되겠으며 한부모가정은 41가구에 102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으로 6가구에 7명이 있고 다문화가정은 64가구에 19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4,985명으로써 고령화율은 23.87%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백령에 1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은 총 13개소이며 공립어린이집이 8개소, 민간어린이집이 2개소, 가정과 직장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써 지역아동센터가 영흥 1개소가 있고 장애인시설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5개소가 있고 경로당은 리별로 1개씩해서 70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는 11개소가 있고 회원수는 3,555명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시설은 2개소가 있고 현충시설은 총 9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강화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최소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계급여로 4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제급여도 75만원씩 1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혈당측정구입기 등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으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서 취약계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협의체와 최일선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48명을 위ㆍ해촉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1월, 12월에 복지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월 1인당 주거를 위한 임대비 최대 15만원씩 41명의 종사자에게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매월 20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32명에 지원하였으며 13만원의 보훈 예우수당을 70여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9개 보훈사회단체 운영을 위해서 1억 5,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명예수당과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에 노인복지시설 다양화 확충입니다. 우리 군은 경로당이 유일한 노인복지시설로써 고령화율 23%의 초고령화 사회로써 다양하고 복잡해진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통합형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노인과 아동인구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높은 영흥면에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면에는 소규모 통합요양시설에 대한 부지 검토와 2020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실성 있는 복지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 노인사회활동 참여기회 부여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공익형 일자리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와 경로당지킴이 신규 사업으로 EM친환경 클린사업과 사회 서비스형의 어린이집 돌봄지원사업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인원은 954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46억원으로 일자리참여자와 전담인력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가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에 건전하고 건강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재가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안심폰을 돌봄대상자 503명 전체에게 지급해서 안전확인, 서비스를 촘촘히 확인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여가문화사업으로 실버요가, 건강체조 등 10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병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전 세대와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였고 중한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 5만원 최대 6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로 고통 받는 주민분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환경 개선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13개소로써 사업비는 3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써 냉난방 연료비, 교재지원비, 차량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7개 사업에 4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료와 어린이집이 없는 자도 거주 영유아를 지원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아동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7개 면 71명의 아동조사 사례관리하면서 치과 진료와 안경 지원, 학습지도,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 총 30개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례관리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민간재원을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에 저소득층 아동보호 육성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아동을 위한 양육비 및 급식비 지원 등에 총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과 수학여행비, 사회적응 자립비,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고 국내 입양아동 가정에게 인당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의 우려가 없도록 아동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에 시설입소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장봉혜림원 등의 총 5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에 45억 7,200만원이 되겠고 시설입소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립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로 시설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 8만원, 160만원 한도에서 입소자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LED 교체기능 보강사업과 시설 안전점검, 시설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507명이며 재가장애인을 제외한 14개 사업에 17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일반사업으로 장애인의료비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들의 능력 개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능력개발사업,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순회여성교육으로 관내 5개 면에 170명을 대상으로 추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말까지 순회여성교육을 완료하고 4월 중에는 여성단체 임원 20명을 대상으로 연평도 안보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을 7월 초에 실시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대상자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총 6,032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차상위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에서 6급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신규복지 대상자조사를 완료해서 3월 말 기준으로 180세대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저소득가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자 사망 등 위기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SOS복지안전벨트사업이며 지원실적으로는 48가구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난방비로 1,254가구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87가구에 6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활성화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서비스 연계 212건, 가정방문 84회, 사례회의는 12가구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업무담당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3월에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에 현안사항으로써 경로당 신축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건축사업은 기존 경로당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2018년부터 진행되어온 진촌4리와 대청1리 경로당 재건축과 신규 행정리로 분리된 소야2리, 이작3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총 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진촌4리 경로당은 그동안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연된 바 있으나 현재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청1리 경로당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야2리와 이작3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현재 부지가 확정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리 중 영흥면 외4리는 부지사용동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현재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섭 복지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경로당 관련해서요. 지금 경로당마다 냉난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로당마다 다 잘 돼 있나요?

설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 담당 팀장 누구셔요? 영흥면 외2리 노인정 냉난방시설 돼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집계해서 심의해서 그러다 보면 여름 다 가니까 누락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선제적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신영희 의원님.

156쪽이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여기 옹진군보장대표협의체가 17명이에요.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촉 32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

그러니까 면 단위 말하는 건가 보죠?

네,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옹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32명이나 해촉하고 어떻게 보완 했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157쪽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작년에 저희가 5만원 상당 업그레이시키는 걸로다 해서 조례 통과한 것 맞죠. 그 부분 아닙니까 이것?

그 부분 5만원 추가로 인상분은 조례를 아직 제정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 얘기할 때만 들어갔던 부분이었나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류 상태인.

그러면 제가 또 꿈을 꿨나보네요. 저는 그게 조례안 통과한 줄 알고 있었어요.

조례가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작년에 하도 이철 과장님 계실 때 계속 이걸 화두시켰던 문제라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올해 보면 1,700만원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처우개선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세요. 인원도 적은 반면에다가 그분들이 명절 때 1년에 두 번 가야 할 그 명절 또한도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름휴가라든지 이분들한테는 아예 뭐 보장을 받으셔야 될 일들을 하나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11개소에 41명 기준 잡아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총 41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저기입니다. 이게 지금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집이 없어 가지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로 해서 최고 지원액이 15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사에 거주하거나 집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월세 15만원짜리는 어느 면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기본 3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들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니시기도 하지만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와서 숙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각 면에서 생각할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기도 하다 보니까 혐오시설로다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분명히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곳인데 영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갱생하고 해야 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이분들 자체로서는 엄청난 자신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 뿌듯함을 갖고 계시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한 저희가 조그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찰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서라도 더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빨리해 가지고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재가시설 짓고 있는 것 준공됐나요?

2층짜리 건물.

치매안심센터였나요.

보건소.

보건소가 아니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보면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에서 그전에 작년 얘기인데 영흥에 늘푸른센터 1층에 재가시설로다가 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사업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요즘은 화두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내리 폐교 쪽에 그쪽에 폐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복합센터를 아까 보고드린 것 해서 그것을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과는 이쪽이 아닌데 혹시 공유를 하고 있는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푸른센터 1층에 CT촬영기를 남동발전으로 인해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들으신 적 없으시죠?

저는 들은 적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평도에 목욕탕 시설이 누차 자꾸 얘기 나오는 건데 그것은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가 맞아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목욕탕을 시설이 안 돼서 연평 주민들이 만날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과장님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의사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저희가 일단 서해5도 종합개발계획에.

서해.

종합발전계획에 10억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시행 시기는 언제쯤 예상이 돼요?

거기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시에는 어느 부서예요?

이게 지금 목욕탕 업무가 뚜렷하게 담당 과가 시에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인이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나 중앙부처나 뚜렷하게 목욕탕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령도, 대청도는 우리 군비 지원 인력관리 동원되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디서 했어요?

백령도, 대청도는 옛날에 서해5도 대책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때 건립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서해5도 대책비든 우리 군비든 확보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우리 백동현 의원님 질문.

추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합니다. 외4리 경로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는 거요. 현재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요. 소야나 이작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사용동의가 늦는 바람에 그걸로 받았어요.

받았어요.

바로 토지매입비나 설계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은 조금 다음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동의 현재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어져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동의를 받으면 얼마 엄청 늦어지잖아요.

하여튼 해 가지고 다음 때 동의를 받아서 다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것 이번 회기에 추가로 동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게 절차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아직 의회가 남아있으니까 회기 중에 추가로 동의할 수 있으면 이번에 의회에다 상정해서 그렇게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잖아요 어차피 동의가 됐다면. 그것 좀 검토해서.

하여튼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받을 수 있으면 동의 받아서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옹진군 조직개편에 의거 관광마케팅팀이 신설됐었으나 지금까지 팀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 4월 9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거 문민구 관광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문화진흥과는 관광정책팀, 관광마케팅팀, 관광개발팀, 문화체육팀 4개 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현재 정원은 14명인데 현원 13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계획 기간은 2019년부터 2030년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업비는 군비로써 3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한 지역관광 개발, 관광정책 전략수립, 기존 관광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요관광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11월 1일날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계획안을 수립하고 금년도 2월 22일날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지난 2월 26일날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19일부터 4월 10일 동안 7개 면 현장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7월달까지 중간보고회를 군청에서 개최하고 면에 순회를 하면서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여행업들, 숙박업, 기타 관광에 종사하는 주민들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저희가 8월달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용역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요 관광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월달에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관광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평 평화전망대 건립입니다. 위치는 기존에 있는 군부대 OP지역 연평리 7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000만원인데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현황은 지하 1층은 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고 지상 1층은 사무실, 관광안내 공간, 휴게실 또한 지역특산품을 전시하는 전시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은 전망 망원경을 설치하고 전망의자, 브리핑할 수 있는 축소모형, 시청각 영상실, 전시실, 포토존 등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전망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층은 군부대랑 협의한 결과 군사시설 즉 OP시설을 설치해서 군부대가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문체부하고 연평부대에 안보전망대 신축 관련 협의가 완료됐고 2018년 8월 23일날 연평 평화전망대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10월 18일날 연평부대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2일날 연평 평화전망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향후에 5월달이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금년도 안에 시설공사는 준공을 하고 내년 초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즉 비무장지대 DMZ하고 NLL 포함해서 접경지역에 평화와 관련된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평화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옹진평화탐방단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서해5도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0대에서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여행사, 유관기관 연계상품을 통한 탐방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실향민 대상 탐방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월달에 기본구상 및 추진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코레일 관계자하고 인천관광공사 관계자 등해서 서해5도서를 현지시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옹진평화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매력적인 옹진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광마케팅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SNS 홍보라든가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 또한 기념품 제작 등 관광홍보를 추진을 하고 또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등 관광안내지도도 제작을 하고 책자도 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라든가 휴게실에 배포를 해서 옹진군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우리 과에서 총 14건에 35억 8,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퇴역함에 대여군수품 유지보수공사는 지난 해 2회 추경 예산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한 70%가 되고 영흥면은 완료가 됐고 연평면에 참수리호를 도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십리포 해수욕장 야영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기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수기해변에 물놀이시설이 들어서는 바람에 기존 주차장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인근 하천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둘레길 및 갯티길 조성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2억인데 이것도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됐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 대상지 관광자원화 실시설계 용역은 1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비 주변 정비공사는 사업비는 2억으로써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것도 이번 달 안에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벌안해변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이것도 이번 달 안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면 남산 산책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지난주에 대청면 주민들한테 사업용역 보고회를 개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는 연중 저희가 관광편의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수시로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옥죽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옥죽포 인근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둘레길,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 주민들한테 1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말이면 발주가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흥갯벌체험 관광부대 시설사업은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진두항에 있는 철탑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개발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주민들은 갯티길을 조성해 달라 그래서 진두항 철탑부지부터 십리포 지역까지 갯티길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리포 해안데크 낙조전망 조성시설은 이것은 토지보상과 연계가 돼서 지난 3월 25일날 8,500만원을 지급을 해서 매매계약이 다 끝났고 옹진군으로 등기까지 이전이 된 상태라서 현재는 토지보상은 끝났고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리해변 모래유입 퇴적방지 시설은 이것은 작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써 3월 17일날 준공 완료해서 100%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리 해수욕장 관광편의시설 데크시설 설치사업비 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크시설을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해역이용협의라는 절차를 받으려면 저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협의가 한 달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관광객들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해변은 7개 면에 23개 해변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해수욕장 수질, 모래 등 저희가 수질 검사를 통해서 모래도 환경에 유해가 있는지를 의뢰를 해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을 사전에 교육을 하고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파출소를 운영하는 경찰이라든가 해경,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에 인명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비상시 구급약품을 비치하는 등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지난해 4월달에 해수욕장 옹암, 서포리, 십리포, 장경리 4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완료하였고 지난 12월달에 금년도에 해수욕장 지정고시를 위해서 수기, 떼뿌루, 이일레, 장골 4개소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4월달에 2019년도 해수욕장 지정고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안에 4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 지정을 완료를 하고 또한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한 모래라든가 수질에 대해서 환경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이라든가 모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저희가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본격적인 시즌에 7월달부터는 수상안전요원을 현지에 배치를 해서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예술 축제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저희가 옹진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지를 발간을 한다든가 유명한 명사를 초청해서 섬을 순회하면서 강좌를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기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찾아가는 여가생활을 활용해서 문화활동가라든가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을 1월달에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련된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예술ㆍ축제ㆍ공연 등 옹진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문화라든가 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ㆍ예술ㆍ공연을 하고 또한 예를 들어 관광지인 해수욕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는 비치사커대회라든가 찾아가는 공개방송이라든가 이벤트 해변축제를 개최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피서철에 우리 옹진군을 알리고 우리 옹진군 찾아갈 수 있도록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사업비 7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5월달 안에 금년도 축제사업을 확정하고 또한 축제계획을 수립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옹진문화원과 협업을 해서 동아리라든가 협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5월부터는 축제라든가 동아리발표회를 개최하고 9월달에는 내년도 옹진문화원 지방보조금을 심의를 하고 11월달에는 금년도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정산 및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라든가 인천문화재단과 정보를 공유해서 관내 축제라든가 예술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생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저희가 자월면에 자월힐링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은 17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잔디라든가 기타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을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향후 10월달 정도면 운동장 힐링공원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문갑, 승봉, 선재 3개소에 저희가 게이트볼장하고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데 지난해 10월달에 SOC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 1월달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3개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반영을 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안에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다목적구장에서 족구라든가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주민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아홉 번째 제46회 군민의 날 화합의 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문화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사유는 그때 남북관계가 한창 긴장이 고조될 때 ICBM인가 미사일 등을 쏘고 그래서 그때는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하자 해서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는 취소가 됐고 영흥면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아직 행사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5월달 안에 도서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인천시내에서 할 건지를 체육회에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이번 추경에 저희가 4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달에는 전야제 및 체육행사를 개최를 하고 10월달에는 정산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직장경기부 운영지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각 면에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강사를 초빙해서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각 면을 순회하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은 요가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마을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지도자배치 운영은 생활체육강사 2명을 채용해서 각 면에 순회를 하면서 운동장이라든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생활체육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유ㆍ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줘서 승마라든가 겨울철에 스키를 탄다는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생활체육동호회 지원비를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축구라든가 족구, 배구 등 게이트볼, 산학회 등 예산이 실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 1,800만원은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이라든가 응원단들 피복비, 선수단들 체제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카누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4명으로 총 6명의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일반여자 직장 카누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 출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도, 연평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국민체육기금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국민체육기금 공모 신청을 해서 3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비는 개소당 10억씩 확보가 된 상태이고 이번 추경에 군비 2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시비 매칭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시비 25%만 지원해 달라고 인천시에 누차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인천시에서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국비 20억은 확보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북도하고 연평 25억씩 예산을 통과만 시켜 주시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저는 193쪽에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급하게 요구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더니 해 주셨는데 뭐 100% 만족하는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옹진문화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옹진문화원이 사무국장님 외 3인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인건비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토털 금액만 주셨는데 연간 1억 4,300 아니, 1억 1,500이죠. 해 가지고 뽑아주셨는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합쳐서 1억 4,300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지금 3,500인가 또 올려놓은 것 있죠?

추경 예산에 계상된.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것을 오픈을 좀 하려고 했더니 오픈이 안 되게끔 왔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분 개별적인 인건비 산출된 내역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토털로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온 것에는.

의원님께서 급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것 별도로.

이것은 좀 따로.

제가 문화원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지급이 20만원에서 40만원 튄 것은 인원이 증설돼서 더 뜬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1월, 2월달에는 20만원씩 지급되다가 갑자기 40만원으로다가 월 식대비가 훅 떴는데. 그리고부터는 계속 40만원씩이거든요. 뭐에 기준이 돼서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었는지를 이 도표에서는 알아볼 방법이 없네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링으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문화원의 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한테 말씀.

이것도 좀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보면 시간외수당 지급된 부분이 50, 48만원 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월별로. 이분들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기준점으로 산정을 잡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들. 시간외수당 산정된 부분 찾아서 답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면 개원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지출된 내역이 좀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매월 평균적으로다가 신문지대를 비롯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만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월 복사기 관련해 가지고요. 19만 8,000원씩 지급이 나가요 컬러복합기 임대료로. 이것 재무과하고 한번 얘기하셔 가지고요. 컬러복합기 사게 되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물어봐 가지고 이것 매입하는 게 낫지 몇 년 동안 결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매월 19만 8,000원씩 해 가지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미 지출이 됐더라고요 작년 한해. 그러면 198만원인데 컬러복합기가 이렇게 비싼지 저는 또 의문이 가네.

저희 군청도 그것 렌털하는 부서도 있고 사는.

아니, 물론 렌털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에서 20인 이상들 사용하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컬러복합기를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이사회나 간담회 할 때 잠깐 사용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대외적으로다가 문화원 자체가 바깥으로 활동하는 거지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 데 없이 안 나갔으면 해요 이 금액만큼은. 그래서 이것은 관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간 작년에도 활동 내역을 보니까 8개 활동 내용을 가지셨으면서 거기에 시비보조를 2개를 받으셨네요. 문화유적 탐방할 때 92% 받고 군민 역량강화 명사 초청하는 데 시비 100% 보조받고 1,000만원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대략 따져보니까 한 2,17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 뺀 나머지로다가는 보면 1억여원을 저희 군비로다가 지출을 하신 거예요 1년간.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다가 대청, 소청, 연평, 북도 4,000만원 일회성으로다 1,000만원씩 사용하신 거고 그리고 제일 또 큰 게 생활문화센터 이용한 여가생활로다 해 가지고 총 42회로 2,200 이것은 북도하고 자월에 국한돼서 하셨네. 그리고 북도에 국한돼서 다도로다 총 15회 해서 1,000명 이것 사진 첨부 좀 해서 올려주세요.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참석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1,000만원.

네.

사진 첨부해서 좀 올려주세요 몇 분이나 와서 이렇게 이 활동에 참여를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자체에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문화원으로다가 동떨어져서 이렇게 한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과연 여기다 써야 되는지 그리고 문화원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움직이는 룰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건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문화원이 존속하고 있는 그 뜻을 갖고 그것에 맞게끔 운영하는 문화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제출은 저희 추경 들어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죠?

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방금 전에 우리 김택선 의원께서 문화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원 건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 김택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체육회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실링이다 뭐다 해서 일단 체육회도 그렇고 문화원도 예산승인이 나면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나 이런 데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과연 지원을 해 주고 체육회나 문화원에 대한 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용도나 사용집행 내역을 세심하게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체육회도 문화원도 운영규칙이나 규약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도 체육회 자체 연간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간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세워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절차상 보면 이런 걸로 보여져요.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내부적인 사업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누구 특정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당해 위원회나 아니, 문화원이나 체육회 규정 규약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그것을 올려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첨부 붙여줘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집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지금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체육회나 문화원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우선 이런 것들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을 해 주면 적합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면 이번 이것 감사하면 우리가 내부 감사과나 지금 하고 있는 시 감사나 이런 데서 다 체크합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번에도 시 감사 중인데 문화원 자료라든가 체육회 자료를 감사장에 서류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고 우리 이것을 체육회나 문화원 담당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간 사업계획 집행내역을 다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체크는 하냐 이거예요 온당하게 쓴 건지 가짜로 한 건지 뭐 형식적으로 한 거지.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다른 시선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중간 중간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우리가 이 외에도 우리 소관 부서는 두 군데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약이나 조례나 여기에 반하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온당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체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저런 잡음이 들리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이사회나 이런 것들도 그게 규정 규약이나 조례나 여기에 보면 이사회도 정기이사회가 있고 임시이사회가 있고 이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집하고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확고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양쪽 체육회도 과연 그러면 우선 지난 것은 그만두더라도 지난해나 올해나 이게 여기 있는 대로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결하고 무엇을 토의하고 했는가 이 정도라도 좀 체크를 하셔서 그 내용도 한번 받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과거는 과거고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문화원이나 체육회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 해줘야 되실 것 같아요.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 하다못해 노인정에 비용 쓰는 것도 영수증 다 첨부하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그래서 지원금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노인정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수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원받고 있는 부서에서 아니, 이런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노인정 그것 노인들 몇 분 되지도 않는 것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도 우선 인건비 문제 아까 문화원처럼 그것은 우선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추경 전에 유사하게 같이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지금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대해서 연이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원 운영 조례 있어요?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제가 검토는 못 했지만 실제로 문화원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가도 필요하지만 문화 관련한 전문가들이 전문가군이 일정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면면이 보면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했을 때 문화인사들이 진짜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듬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족수에 지역이든지 문화예술계 전문가 참여의 문을 넓혀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요. 또 문화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것으로 문화원에 대해서는 발언을 마치고 1번 부분에 옹진군에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실제로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이 옹진군에서 여러 번 의회에 올라왔다가 잘린 경우도 있고 제때 하지 않고 뒤로 이월된 경우도 있습니다. 늦게나마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은 실제로 옹진군 주민의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중간 보고회나 용역 준공에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거나 자료를 제공해 줄 용의 있습니까?

저희가 군청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그때 중간보고회 일정을 잡아서 의회사무과랑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일정을 조정해서 군청에서 용역보고회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섬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섬에 찾아가서 숙박업, 음식점 이러한 관광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용역사들은 일명 학술적인 연구만 하니까 현지에 사시는 주민분들 여러 계통을 초빙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중간보고회 할 때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새로 추가할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번 용역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로 펜션이나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안에 예술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북도, 신시모도 보물섬도 시도 폐교를 활용해서 관광문화 자원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애쓰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가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까 말씀했듯이 문화원에 예술가들이나 문화인들이 많이 우리 옹진문화원에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해요. 지역에 그런 미술, 사진작가, 화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기본 인력풀에 관해서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파악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면을 통해서 기본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아까 깜빡했는데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에 지원금 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클럽들 뭐 배구, 농구,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그 지원금은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으로 체육회를 주면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축구라든가.

그렇죠?

네.

연간 계획 잡힌 금액에서 톤키로 넘어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18년까지 사용된 금액 클럽별로다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됐으며 무슨 대회를 치렀을 때 어떻게 분산돼서 나간 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작년 12월 31일날 영흥에서 해넘이 행사를 했었죠. 그게 8,000만원짜리 행사였습니다. 8,000만원짜리 행사를 문화원과 함께 운영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8,000만원짜리 행사를 쪼개기 행사로다 해 가지고 다 수의계약으로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들 계신가요 혹시?

그것까지 정확히 제가.

수의계약 건으로 했거든요 8,000만원짜리 행사를. 그것도 불과 대략 한 13일만에 그게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행사거든요. 올해 뭐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저희가 축제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문화과에서 같이 또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모든 것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섬 내에서 몇 가지 회사에서 제출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심의 위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으면서 PT를 해서라도 거기에서 우수하게 온 업체들이 와서 저희 옹진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행사 자체를 정말 1억원에 합당하게끔 정말 쓸 수 있게끔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그쪽에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도 질문 받아요.

네?

유인물도 질문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203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5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일자리경제팀과 해상교통팀, 육상교통팀, 유통판매팀, 에너지자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4쪽 주요 통계자료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옹진군은 19개 사업에 18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면별 총 인구는 2,54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77억 9,800만원으로 계획인원 967명 중 86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현재 일하는 인원이 적은 것은 피서지 환경정화사업은 7월, 8월에 이루어져서 계획인원보다 적은 것입니다. 205쪽 마을기업 현황은 10개가 있으며 지정 9개, 예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5개소로 인증 3개소, 예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6쪽 여객선 현황입니다. 6개 선사 9개 항로로 16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영버스 운영은 16대에 31명의 기사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등록 현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1쪽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사업은 저소득 일자리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및 계획인원은 주민소득 일자리사업에 37억 205명,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에 33억 4,000만원에 620명, 피서지 환경정비에 2억 2,000에 9,000만원, 공공근로가 2,200만원에 7명, 지역공동체 2억에 20명, 지역특화 일자리에 2억 4,000에 20명, 신중년일자리 5,200에 5명, 생활밀착형이 2억 2,000에 6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일자리 참여자 선발 운영은 6개 사업에 864명을 선발하였고 2019년 신규사업 추진은 지역특화 일자리에 백령면에 1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8명이 신청이 미루어져서 현재도 아직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년일자리는 5명 선벌에 백령에만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특화일자리 8명과 신중년일자리 3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은 농번기, 성어기에 일손 충족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농어가 일손 지원자에 대한 실비지원 일일 2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사업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옹진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장소는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과 각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군은 센터장과 실무자 현재 4월 12일날 합격자 통보가 되었고 5월 1일날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선발 보조인력 6명을 선발하였고 대청은 지금 선발 중에 있으며 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일자리센터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하여 등록업체에 대해서 4,000부를 발송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은 구인구직 신청안내, 직업훈련 신청절차, 유관기관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과 5월 중 옹진군 일자리센터 전산망을 구축하고 옹진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214쪽 사회경제적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2억 2,100만원으로 마을기업에 6,000만원과 사회적기업에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사회적 경제기업 15개소로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워크숍과 사회경제조직 컨설팅 및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기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설립 전 교육 4명의 신청인원을 받았고 사회적기업 컨설팅으로 마을기업 1개소, 덕적 으름실마을에 인증 전환을 위한 요건 내용의 컨설팅을 하였고 백령 떡사랑에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여객선 대중교통화 확대입니다. 2018년도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은 백령~인천항로와, 삼목~장봉항로, 대부~이작항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으로 인천~이작 간 매일 2왕복을 운영하여 도서민 일일생활권 구축으로 신규로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민 중심의 여객선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백령, 대청, 소청을 순환하는 순환선 운항체계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900만원이며 3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인천여객선의 현황분석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선 도입 타당성검토와 운영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6월 초에 개최하고 최종보고회를 7월 말에 시행하도록 하겠고 화물선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방안 조례는 6월 중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건조 시 이자 일부 지원 보전의 방안 추진도 6월 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도서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운임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원인원 149만 6,653명에 17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여객선 운임지원 추진입니다. 여객선 운임지원은 도서지역에 전입 30일이 경과된 자에 한해서 도서민 여객운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은 운임의 20%에서 50% 차량마다 약간 상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80%를 지원하고 있고 타시ㆍ도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50%, 군 장병 면회객 운임지원은 70%, 명절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은 전액, 출향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70%, 영흥주민 운임지원은 도서민들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영흥주민 차량지원은 운임의 20%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영흥면 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백령 공영주차장 확충, 장경리 공영주차장 설치, 진두 공영주차장 확충, 소야1리 떼뿌루해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소야리 떼뿌루해변 공영주차장은 1회 추경에 현재 반영되어 있고 진두 공영주차장도 1회 추경에 12억이 추가로 요구되었으며 장경리 공영주차장은 산자부에 재심의 신청이 내려와서 재심의 요청을 한 상태이며 백령 공영주차장의 경우 심청이마을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영흥면 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중에 있으며 현재 땅 주인과 토지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19쪽 섬마을 행복버스 추진사업입니다.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금년에 소청도와 대이작을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승봉도와 소이작을 하기 위해서 2억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과 5월 사업자 선정 및 운행개통 협의 결정을 하고 7월 중 차량구매 및 한정면허 등록을 한 후에 8월 중 시범운행 및 운행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셔틀버스 운영 사전타당성 용역입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삼목~운서, 영흥~오이도, 연안부두~동인천역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추경에 4,700만원의 추가 요구를 하여 1회 추경이 종료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옹진농수산물 판매 및 유통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수산물 및 농산물 및 수산물 유통물류비로 5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축산물 포장용기와 수산물 포장용기로 8억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 22일 포장용기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농수산물 포장용기 추가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29일 농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 사업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 3일 포장용기 개선 용역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부터 9월 중 수산물 포장용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포장용기 개선용역을 실시한 후에 10월 중 포장용기 개선 및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옹진 섬 직거래장터는 옹진군 파도광장에서 연 3회 9,6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며 영흥면 직거래장터는 9월에서 11월 기간 중 1회에 걸쳐서 영흥면 농산물직거래 장터 추진 위원회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월 14일 타지역 직거래 장터 벤치마킹을 하였고 3월 4일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담당자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3월 25일 특산물판매장 운영관리를 위한 추경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지원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장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24쪽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품목 확대입니다. 대상지역은 북도면에 5개 면으로 영흥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마트 및 소매업자이며 기업형 편의점은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지원품목은 생필품 37개 품목으로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액은 2억 9,100만원이며 지원물량은 131만 226㎏가 되겠으며 2019년은 현재 6,521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지원물량은 27만 9,960㎏가 되겠습니다. 생필품 운반방식은 ㎏ 단가에서 ㎏ 단위 및 부피단위 지원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25쪽 13번으로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옹진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례보증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고 특례보증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5년간 최대 3%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현재 8건에 1억 9,000만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226쪽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대청면에 대청도와 소청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년까지로 사업비는 87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덕적면 문갑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3억원이 지원되겠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끝나고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LPG 집단공급 지원사업 영흥면 2개 마을 외3리와 용담리는 4월 중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주민설명회가 끝나는 즉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마을별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주민 동의율 90% 이상인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7쪽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양도 추진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굴업도와 백아도, 지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도를 못 하는 이유는 한전 양도조건이 미비가 되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발전소 일부 부지의 미등기토지 및 사유지를 옹진군으로 토지소유권 이전하여 이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 백아도는 발전소 부지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굴업도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금년 4월과 5월 중 보상협의를 하고 지도의 경우 작년 11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고 올해 5월 중 보상협상을 이루도록 해서 한전 양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1쪽 서북도서 야간운행 제한규정 완화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서해5도서로 주요내용은 서북도서 운항 규정상 야간운항 제한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령~인천 간, 연평~인천 간 야간운행 제한규정 완화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여 2018년 12월에 국방부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간담회 시 국방부 차관이 화물선 및 저속 여객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서북도서 운항규정 개정 건의를 다시 한번 요구하였고 3월에 국방부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간담회 운항 야간제한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으로 서북도서 선박 규정 제4조제1호에 따라 운항통제 기관이 협의 하여 성수기 특별수송기간 중 야간운항의 허용이 가능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백령 지연ㆍ통제가 연간 120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상악화 등 운항 통제가 장기화됐을 시 도서민 및 여객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특별운송 기간이나 성수기 때는 야간운항이 임시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선박운항 규정에. 그런데 기상악화 시에는 야간운항이 허용되는 범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특별수송 기간이나 아니면 성수기 때 외에 운항 통제가 장기간 됐을 때도 야간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쪽에 제1 건의안으로 여객선이 특별수송기간 중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야간운항이 필요한 경우를 여객선의 수요 증가 등으로라든가 아니면 여객선이 특별수송 기간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 통제가 장기화되었을 때로 개정 건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군 경제교통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2016년까지만 지정이 돼 있고 2017년, 2018년 지원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마을기업에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원래 옹진군에서 계도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활성화돼 있는 상태가 적기 때문에 보조금 요청을 사실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볼 때도 회원수, 최저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한번 이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현재 실제 회원수 또 여기 보면 지원금액, 지원해서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 아니면 휴업 상태인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회수가 되고 있나 공적인 자금이 물먹는 하마처럼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면 안 되겠기에 그런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제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행감 때도 그 자료가 나와 있어서요. 연말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는데 ’17년, ’18년 금년까지 사회적기업이 좀 늘어났네요. 사회적기업은 시비.

100%.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실제로는 혼자서 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넘어가고요. 덕적도에 나래호 관련해서 자도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고 계신 것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4월인데 5월달 예매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표?

배표 예매는 한 달 전부터 열려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굴업도로 가는 백패킹이나 여러 가지 트래킹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인터넷 열자마자 8분 만에 매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난리예요. 자기 가족들도 주말에 오려고 하는데 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옹진군에서 새로운 배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건조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령항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실제 주민들 표는 일 40표씩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이 못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민 가족분들이 관광을 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여객선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백령 순환선을 하면서 거기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간에는 관광개발에 관한 용역을 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까지 불편해요. 그래서 옹진군수께서 외곽도서에 배를 건조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섬마을 행복버스 울도리에서도 그때 과장님 계셨죠?

네.

100원 버스 요구했는데 울도리는 언제쯤이나 가능하게 돼요?

올해 일단 추가로 2억을 받아서 승봉하고 소이작을 하고요. 울도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 보고 일단 울도리에 이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또 질의합니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전타당성인데 타당성 용역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까 좀 걱정이 앞서요. 삼목에서 운서 간 옹진군수께서 공약에도 넣으신 건데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배려 부탁드리고요. 농산물 판매 및 유통지원 체계인데 경제교통과에서 농산물ㆍ수산물 유통지원 체계 구축에 관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조직 구성에 따라서. 그런데 포장용기 개선 및 적용이 2019년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추경에 지금.

이것 맞아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한번 했는데요.

아니, 이것 제가 계속 팀장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호박 출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용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이것 제때 공급 안 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이제는 저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포장용지는 그대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기존에 없어요. 기존에 다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은 보조금을 지원해 줘도 상관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용기가 개발이 돼서 새로운 용기가 나가기 전에 출하가 되면 기존에 것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뉴스에는 여러 가지 개화 시기나 이런 게 뭐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단호박 농사하는 사람들도 계속 빨리 심거든요. 왜냐면 7월, 8월에 꽃이 피면 벌레가 거기다가 알을 까서 품질 좋은 단호박을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열흘씩 빨리 심어요. 그래서 분명 단호박 포장 박스를 비롯해서 농산물.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안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장재가 원래 여기 유통 규격화가 있는데 그동안은 규격을 무시하고 박스의 세분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박스를 만들어 준 것은 고마운데 유통 용량에 관한 부분은 간과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그냥 일괄 대답해 주세요 건건이 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아까 이것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여기 벽에 플래카드 걸려 있잖아요 현수막.

네.

그런데 기왕이면 거기 옹진군하고 옹진군 주민일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 기왕이면 거기에 옹진군의회 네 글자만, 다섯 글자만 더 넣었어도 이게 혼연일체다 이렇게 외부인들이 보더라도 그랬으면 좋지 않았는가 그런 게 좀 아쉬움보다도 좀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여기 의회 마크 밑에다가 어설프게 큰 것 옆에다가 요만하게 옹진군의회 할 수도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은 해 놓은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의회하고 그렇게 잘 협조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같이하면 좋지 않았을까. 답변은 그냥 나중에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잖아요. 이차 지원은 안 해 주고 지금까지 3,000만원 아, 2,000만원.

2,000에서 5,000으로 확대된 거고요.

그러니까 2,000만원 해 주고 2차 지원은 지금.

아니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2,000만원 최대가 2,0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알아요. 그리고.

그런데 두 번을 해 주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신용보증 재단에서 그렇게는 안 해 주는 그러니까 2,000만원을 갚고 다시 5,000만원을 빌리면 빌려도 2,000만원 빌리고 2,000만원 또 이렇게 빌리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것을 미리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문 끝나면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받은 분들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자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환하고 다시 보증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자는 해 드려야.

그러니까 이자는 3% 보전해 주는 거고 4%짜리 쓰면 1%만 본인 부담이고 3%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환해야만 그러니까 무조건 다 5,000만원 되는 게 아니라 5,000만원 보증기금에서 보증재단에서 신용한도를 다 보고 체크해서 한도를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할 경우는 2,000만원 빼고 나머지 3,000만원을 할 수는 없고 상환을 해야만 건수는 1건으로 한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듯 하는데 진두 주차장 그것은 설계하시고.

지금 설계는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늦어진 게 해수부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조금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원래 설계상 90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 50일 미만으로 한번 줄여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질조사가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줬는데도 90일 줘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50일 안으로 한번 당겨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현안사항으로, 김형도 의원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맨 뒤편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야간운항에 관련된 건데 경제과에서 현안사항이 이게 현안사항입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현안사항 같은데 국제터미널 이전하는 관계 거기로 이전하는 관계.

네, 그런데.

그런데 현안사항을 이걸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앞뒤 가리지 않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것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좀 불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터미널 이전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군민들을 위해서 터미널 부지 이용에 대한 안을 잡았을지라도 군민들은 우리 집행부만 위합니까? 우리 의회는 없습니까? 민의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틀림없이 같이 한 머리를 맞대고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의회는 일언반구 통보도 없어 집행부에서만 혼자 이게 지금 여러 날 됐습니다. 12월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4월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뭐 다른 의원님들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거기서 하고 끝내고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을 우리 옹진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 가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보고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현재 어떻게 국제1여객터미널이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기 적시를 안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을 내가 물을게요.

현재 아직 중구 국제여객터미널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저쪽 송도로 빠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상태는.

아니, 아니. 그것 매각 절차가.

지금 매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 뭐야 주체가 어디입니까 항만공사죠?

항만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적시를 해야죠. 항만공사가 지금 어디하고 잠정 합의를 해 놨습니까.

항만공사가 용역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서 그게 나온 거지 정확하게 저희가.

용역으로 나온 것을.

그것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 판매해서 판매금액이 얼마고 이런 형태지 저희가 IPA하고 정확한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두 번 정도 만나기는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걔네는 걔네 입장이 있고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는 거고 용역에 대한 것은 2015년도에 주민협의체와 만나서 우리 이것은 판매를 하겠다 판매하는 조건을 용역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판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한 거지 어디랑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중구에서는 중구에 있는 어시장을 그쪽으로 가는 계획을 다 수립했다 그러던데.

IPA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복합 주상건물 지하동에만 걔네가 갖고 어시장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서로 지금 이게 IPA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정확히 얘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얘네가 이것을 우리 팔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거야라는 정도만 나와서 저희가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고 이게 대상도 이게 IPA 대상만이 아니고 해수부도 해수청도 포함이 돼 있고 해수부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현안사항에 대한 현안만 가지고 있지 정확한 대상이 IPA가 될 수도 있고 해수청이 될 수도 있고.

IPA가 항만공사 아니에요.

네, 항만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항만구역 해제는 해수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제를 해수청에서 시켜주지 않으면 항만공사도 못 파는 거고 또 인천시도 인천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도 인천시도 다니고 해수청도 다니고 자꾸 여기 다니는 게 서로 조금 조금씩의 포지션이 다 있기 때문에 얘네가 IPA에서 이것 나 팔거야라고 해서 팔릴 것도 아니고 항만공사에서 항만구역 해제를 안 시켜 줄 수 있는 이게 다 이전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해수청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명확하게 현안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아니, 그러면.

이것 그냥.

아니,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지는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게 우리도.

아니, 지금까지 찾아다니면서 관계기관에 찾아다니면서 판단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의지를 가져야죠. 뭐 이러쿵 저러쿵 왜 거기 여기 저기 이 기관, 저 기관 핑계를 대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늦었지만 결의안 채택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좀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폐회 때 촉구안 낭독하는 것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만들어서 그것 좀 우리 옹진군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경제과에 할 말이 좀 많은데 시간상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매번 홍남곤 의원님이 참 말씀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연평을 갔다 오면서 주민분들한테 들었던 내용이라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224페이지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있지 않습니까.

네.

생필품을 비롯해 가지고 37개 품목 안에 앞에 있는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연평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네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을 안 받으셨네.

지금 이게 지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쌓이게 되면 신청을 별도로 합니다.

쌓이게 되면요.

네.

지금 연평 두 군데는 가게가 어떤 가게들이죠?

장촌상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네, 하나요.

그런데 왜 2개로 표시돼 있어요?

2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항상 장촌상회만 신청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촌상회가.

네.

그러면 장촌상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남곤 의원님도 계속 백령 말씀하실 때 하셨는데 판매단가 책정할 때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단가를 어느 정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시겠죠?

협의 협약서 맺을 때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표준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당 저희가 물품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선상으로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물품 비용으로 따지면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최대한 100%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바뀐 게 ㎏ 단가로 가다가 부피 단가로 바꿔준 게요. 보통 부피가 많아질 경우 쓸데없는 생수를 많이 들여갑니다 ㎏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업체가 뻥이요 같은 과자를 하면 그게 솔직히 ㎏수는 안 나가니까.

그렇죠.

생수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생수도 팔기 위해서 가서 어느 정도 물류비는 맞춰주는데 그래서 그것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저희가 부피도 ㎏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거의 뭐 100%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협약서 맺으실 때 생필품에 대한 제가 솔직히 물 사먹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물값이 인천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나로마트 가서 사먹었는데도 비싸.

하나로마트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너무 비싸더라고. 그런데 주민들 가 가지고 한 20여분 지나오면서 만나다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것 좀 지원을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지 얼마를 해 주길래 도대체가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장춘?

장촌상회입니다.

상회 가게 입구에다가 저희들 지원품목에 대한 생필품에 대해서는 옹진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푯말이라도 하나 붙여 가지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과 의약 체결해서 운영한다 이런 거라도 해 줬으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얘기 같습니다.

왜냐면 뭐 CU나 GS는 어차피 GS 같은 경우 PX 용도로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CU는 개별적으로다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협약 업체는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더 알려주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영흥에 장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위원회 구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흥면 직거래장터도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원 나가고 있죠 3,000만원.

네.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실 거예요 특별회계로 하실 것을 미리 공시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 일반회계로 할 겁니다.

일반회계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공영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노무사 사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저희 노무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재했고요. 저희 노무사하고 그쪽 노무사하고 확인해서 한번. 이게 저희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이왕이면 법적까지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서로 협의 안에서 해결되는 게 옳지 않나. 이것도 영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분들에 대한 어떻든 차후 보상권이 같이 묶여져서 가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정리됐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삼목에서 동인천까지 오죠?

네.

그런데 그분들 연간 계약직 아니세요?

거기 마을버스 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삼목에서 동인천까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기회항 뭐 풍랑으로 인한 배가 뜨지 않는 날 안개 등에는 운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운행 전혀 안 하죠? 담당.

(담당팀장을 향해) “운항은 하지?” 운항은 하네요.

운행을 안 하시지 않으세요?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운항은 해야지.

배가 안 떴는데 동인천을 어떻게 나와요?

아니, 배가 안 뜨는 경우는 거의 극히 북도 같은 경우는 드물고요. 만약에 파도가 많이 칠 경우에 4시에 끝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기회항 오전이랑 오후.

그래도 버스가 운행이 돼야지 저도 가끔 전화를 받는 게 왜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냐라는 중간에 기착점에 내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배가 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팀장님 어떤 운행 수당에 관한 것은 모르겠지만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기본급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그 날 쉰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차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차피 거리병산제로 해 가지고 수당 나가죠?

네.

그 부분에서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배가 안 뜨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데 기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 제가 한번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챙겨서 한번.

이것은 꼭 챙기셔 가지고요. 이런 피해 안 볼 수 있게끔 이것은 만들어주셔야지 어떻게 천재지변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기사분들 같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일 근로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