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동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환경 개선 등 주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동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일선 대민기관인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제출자료는 익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이어 동장 소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연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대연1동장께서 전 동장의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대연1동장께서 대표하여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대연1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제창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경철 대연1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11월20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김경철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희 총무국장께서 동장 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예, 김창희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 기본현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결과는 서면보고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김경철 대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최창선 대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연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김희정 대연4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연5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김원 대연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연6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강철웅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호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허학정 용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호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김경혜 용호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강신우 용호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호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나일주 용호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당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동민 용당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윤달현 감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황동식 감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최정자 우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우병길 문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노광식 문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한광영 문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현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김희숙 문현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먼저 총무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오전에 17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이고요. 두 번째는 집중호우 등 재난대비를 위해 물막이 시설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2017년도의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저는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담당은 주민지원과입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지원과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 주민센터와 관련 있기 때문에 제가 총체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남구에 올해 고독사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지금 남구에는 2018년도 고독사 발생 건수가 두 건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가요?

문현3동에 남자 한 분하고 우암동에 그 51살 된 여성 한 분하고 이렇게 고독사가 발생이 두 건이 되었습니다.

그 고독사에 대해서 남구 대책이라든지 뭐 매뉴얼 그러면 네트워크가 구성, 형성되어 있나요?

동 주민센터에서 그 고독사뿐만이 아니고 독거노인 관련해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오륙도 촘촘복지단 이렇게 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촘촘복지단 구성을 해서 민간, 공공, 의료, 자활복지관 등 이렇게 협약을 계속해서 2018년8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도움 전화도 희망복지팀하고 3개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또 우리 동네 위기 발굴단을 17개 동 희망복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65일 스마트 희망 시그널이라고 해서 음성메시지를 통해서 안부확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도 하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독거노인 위주로 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본위원도 오륙도 촘촘복지단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관이 24개 기관인가요, 그 협약한 기관이요?

예, 참여기관이 24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KT도 있나요? KT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KT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 하면은 뭐 통신관련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독거, 독거노인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제가 한 1,800명 정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1,280명 위기관리 대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KT에서는 주로 전화로 뭐 시기를, 기간을 정해서 전화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KT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KT에서는 1,200명분에 대해서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전화를 1회 정도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은 2회 정도 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2회 해서 안 받으면은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고 그러시던데요.

예, 그런…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는 맞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요원들이 보면요. 주로 가스 안전점검은 집배원, 야쿠르트 배달원 그리고…

수도 검침원.

예, 수도 검침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요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지금 현재까지 아까 두 분이라 그랬는데요.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와의 그런 뭐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음, 그렇습니까? 아무튼 일선에 계시는 동 동장님 그리고 또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세밀히 살펴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남구와 주민지원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연1동장님!

예, 대연1동장 김경철입니다.

예, 주거지 주차장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대연1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주차장 면수가 저희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관련돼서 분쟁도 좀 많은 편이고 주차단속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이번에 준비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추가로 36면을 구 대연1동 쪽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어제 16일 날 마쳐가지고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기간 해서 27일 날 배정 추첨해서 12월1일부터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주거지전용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진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대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대연1동 인근에 빌라와 원룸 건축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좁아져서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지전용 주차공간으로 책정이 되고나서도 혹시 기존 주민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겠지만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우리집 근처의 담벼락은 조금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따로 없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뭐 특별히 그런, 당초에는 한 40면, 40 몇 면 하려 했는데 그 대문 앞에 걸린 부분, 반대하는 부분의 일부는 제외를 하고 찬성한 부분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이 36면으로 확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연, 구 대연1동 쪽이니까 지금 주민센터 반대쪽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하셨고 그러면 주민센터 뒤편은 혹시 추가 확보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지금 대연3구역 그 대연중학교 밑에 재개발 추진 중이라서 그 구역에 가면 지금 허용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은 뭐 내년쯤 추진된다고 들었는데 거기 추진되면은 그 정리되는 대로 내년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의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니까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하고 계신 거 같아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안 하시면 마칠까요? 다 동장님 바쁘신데 빨리빨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총무과장님한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사안이 동 전체 조금 같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사안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동에서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현황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관리번호 23번입니다.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문화체육과나 문화원에서 하는 형태들이랑 많이 비슷하게 겹치더라고요. 근데 간간이 이렇게 동에서도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하긴 하시던데 계속 폐강되거나 이렇게 하는 사안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 이제 폐강을 할 건지 뭐 결정하다 보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폐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연령대가 좀 있는 5, 60대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보통 저희가 일과시간에 많이 하니까 보통 5, 60대 분들이 더러 많이 이용하시겠죠?

예.

젊은 분들이…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현재 저기 보시면 남구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 30대, 40대까지도 보시면 50대, 60대만큼 충분히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깃(target)을 정확하게 고루 이렇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안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20대, 30대, 40대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모든 연령층대에서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은 제일 바람직하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과시간 중에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 60대 이제 나이든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 자료를 보면은 한 40대도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뭐 전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 구에서 전체 취합한 프로그램 숫자가 한 130여개가 되는데 젊은 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동에서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특강의 형식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걸 참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사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제가 띄워놓은, 스크린에 띄워놓은 것들이 2018년도 동별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해가지고 저 자료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주간 시간대고 18시30분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주로 뭐 낮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주민들이 이 주민설명회 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낮 시간에 방금 보셨듯이 제가 아까 앞에 인구수를 제가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분들한테 전혀 알려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나, 더군다나 참여인원들을 보시면 거의 제가 조금 전에 합산을 했더니 참여, 그 동에서 동 인원 인구를 합산했더니 한 18만명 정도 되는데 그분 중에 몇백 명이, 몇백 분이 참여를 하셨는지…

그 지적하신 대로 저 일과시간 중보다는 좀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저녁시간대나 그렇지 않으면 휴일시간대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많은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저 본위원은 생각되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사안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과연 동이나 동에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민감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많은, 많은 주민들이 하여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뭐 지적하신 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