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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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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0년도 올해 3월달은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조직개편이고, 실질적으로는 9월달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늘 느끼는 부분은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 문화관광, 도시재생 쪽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문화관광과를 분리해야 된다, 기획 쪽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3월달에는 기준인건비가 반영되고 인력 수급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조직개편이 어렵겠죠, 당연히. 9월달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진 건지 생각이라도 하고 계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우선 질문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지방납세보호관제도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세무법률이동상담실 운영을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했는데, 총 17회로 한 달에 2번 정도 했고 48건으로 확인이 되는데 한 달에 한 6건 정도 했다고 추정되고요, 8개월 했으니까요. 1회 나갔을 때 3건 정도 했다고 결론이 지어져요, 한 달에 2번이면. 법률상담이 많았는지 세무상담이 많았는지, 그리고 혹시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반응이 높게 나오고 좋아서 올해부터는 3월부터 해서 두 달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 일환인 건지, 만족도 부분들. 그리고 동도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질문 드리고요. 9페이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특별회계가 169억 1400만원에서 53억, 31.38%가 늘어났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 말고도 여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국비는 보통 4월달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는 7월달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신청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지역의 현황과 실정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지역과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에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과 생각도 반영된다면 행정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조금지원단체가 64개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감사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박스에 보면 2020년도 종합감사에 보면 5월부터 9월달 신포동, 신흥동, 동인천동,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를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감사감찰에 송월동, 보건소도 포함됐었는데 계약서상에는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못해서 올해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송월동하고 보건소를 올해 넣은 건지에 대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12페이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무행정추진. 저희 고문변호사 5명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억 6100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작년도도 1억 590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액은 비슷한 것 같은데 찾아가는 세무법률서비스를 하면서 변호사를 작년에 7월달인가 고용하셨죠, 윤변호사님?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