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제3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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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위원

과장님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면 우리 환경과도 다른 과와 모두 마찬가지로 부서가 시행을 않고 계신 거로 확인이 되네요? 과장님.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전자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아직 전자 인수인계에 직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환경과도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과 규칙에 맞도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숙지하시고 업무에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다음은 요구 자료 10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관내 석면건축물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될 정도로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해 주신 석면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총 49개소로 나와 있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완예위원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군 소유물의 건축물도 12개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심완예위원

그래서 석면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완예위원

그럼에도 관내에 석면건축물 8개소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산군 소유인 봉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인사가 나면 각 읍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하고 또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고 또 그다음 해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봉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면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두 건물이 올해 1월 1일 자로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안내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석면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예산군 석면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의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이수에 대한 그런 안내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완예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대부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자부하는데 지금 환경과로 자리를 옮기셔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후에 전반적인 질문 때 맑은누리센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환경오염, 대기오염 글자는 다르기는 하지만 배출가스로부터 시작해서 등등 일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기업이 또한 공장을 이끌어가면서 또 관리 소홀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배출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각자가 우리 인간들이 환경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 환경과에서도 매사 적극성을 갖고 만전에 임해 주는 것을 보고 잘 느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환경 분야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하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은 3대, 2022년은 12대, 2023년은 4대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있을까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아직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고 또 수소연료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충전에 불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겨우 한 군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올해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도 자동차 회사에 오래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때는 휘발유하고 디젤차가 전부였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공론화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디젤과 휘발유 차에 이어서 그다음에 LPG, 가스 차량이 나왔어요. 그것 역시도 충전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 자신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충전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수소연료전지차도 그렇고. 그렇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안전성도 그렇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길원위원

소유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전기차 나오면 전기를 충전해서 타는 건 굉장히 절약이 되지만 거기에 배터리 관계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 부분도 인식이 덜 돼서 그러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도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은 곳은 1,500만 원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도비 300만 원에 군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이건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비, 군비는 1,000만 원인데 국비도 2,250만 원 이렇게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대당 3,250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동안 우리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등으로 친환경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소 상용차 시장 또한 급격한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소 상용차 시장은 2035년도에는 약 82만 대, 2020년 대비 약 387배 정도가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비전2040을 선언하면서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에 수소연료전지차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이길원위원

특히 충남도의 경우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성능 평가 및 내구성 검증 기관 구축 등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전지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 부분도 수소자동차가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도 실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부나 이런 데 건의하는 루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물론 소비자분들께 많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본인들이 싫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취득을 해서 탈 때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아마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요자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수소전지자동차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인데 이는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가 너무나 없잖아요,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게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지자체 10%인가? 도비에서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자동차 구매 금액이요?

장순관위원

아니요, 충전소.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충전소요?

장순관위원

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충전소를 예산군에서 신청하면 불허가 떨어진대요.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충전소 설치요?

장순관위원

네, 설치. 그게 왜 불허가 떨어지는지. 왜냐하면 인구라든지, 대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충전소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장순관위원

아니, 개인이라도 한다고 하면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지자체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거 퍼센티지나 설명을 못하시면 차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별도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3년도에 447개 업소, 24년도에 532개 업소를 점검하셨고요. 올해는 보니까 80개소, 90개 업소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23년도에 447개 업소지만 200개 업소를 점검하셨고 올해는 보면 110개 업소인데 작년에 하지 못한 200개 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배출사업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 또 우수업체, 일반업체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업체라고 한다면 조업 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거나 전년도, 2년간에 조업 정지 대상이었거나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관리업체로 구분을 해서 1년에 3회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이정순위원

1년에 3회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3회. 저희가 배출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 매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대상은 1년에 세 번 또 우수한 업체는 2년에 한 번, 일반 배출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배출업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업소를 매년 단속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서 혹시 그 업체가 위험 행위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상 업소와 점검 업소수의 차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누락된 업소는 없다는 거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누락된 건 없습니다.

이정순위원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110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또 80개소, 90개가 늘어났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배출 업소는 매주 10군데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배출 업소 대상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 여기에 저희가 하는 게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이걸 기본으로 하고요. 또 폐기물업체 거기다 비산먼지 발생업체를 하는데 비산먼지 발생업체는 해마다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늘고 또 공사가 많이 없으면 줄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저희가 꾸준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방금 설명하신 중점관리 연 3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또 적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건 중점관리업체로 계속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이정순위원

계속?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죠. 2년 동안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 적발 사례가 있으면 그다음 1년 동안 저희가 중점관리업체로 단속을 하는데 다시 한번 걸린다면 또 그 다음 해에도 중점관리업체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야겠죠.

이정순위원

다른 건 없고 과태료하고 이런 것만 나가는 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도 나가고 저희가 이행 명령이 조치가 안 되면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사실 제가 주신 자료를 다 꼼꼼히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제대로 다 이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감 자료를 찾다 보니까 5월 30일 자 보도 자료 보니까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예산군이 1등을 했더라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배출 업소 수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해서 5그룹까지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배출 업소가 여기 대상 업소 수에는 750개까지도 되는데 중복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빼놓고 나머지는 한 320여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수가 저희는 4그룹에 속합니다. 그 4그룹에 속하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이렇게 관리를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4그룹 중에 저희가 전국 1위를 한 거로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정순위원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순위원

혹시 여기 담당자 계십니까? 이 담당자.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뵙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라 함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나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잘한 부서라든가 또 우리 잘하신 공무원 직원분들에게 더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것 또한 행정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발, 과태료 이거 부과시키는 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얼마나 우리가 오염 배출 사업장을 줄이는가 여기에 대해 더 목적을 두시고 앞으로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다음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송 배상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무한천 생태복원사업 소송 배상금이 4억 9,900만 원인데 우리가 명화토건에 이거 지급하신 거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8억 3,500 중에서 거의 5억이라는 돈을 화해 결정 건을 했는데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공사거든요. 저희가 11년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12년도 사업으로 당초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하천계획을 바꾼 다음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도 지연됐는데 결정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14년도 말, 15년도 초에 환경부로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생태하천공사는 환경부에서 따로 하고 하천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운영됐었는데 그때 감사를 하면서 하천공사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태하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노후된 교량이라든지 하천 둑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공사까지 일괄적으로 해야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나눠서 사업을 하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감사원에서 제시해서 그때 마침 무한천 공사가 당초 공사비보다 2배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계획에 맞춰서 둑도 높여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청성교라든지 광시교가 노후된 교량이라서 교량도 다시 설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지연됐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는 교량이라든지 그 옆에 둑에 한전이라든지 KT 통신주죠. 전선주하고 통신주 이설을 해야 되는데 KT에서 자기들이 설치한 통신주를 이설하려면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라고 해야 되죠?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조건에 저희가 어떤 사유가 생겨서 이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설치한 사람이 부담을 해서 이설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KT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부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때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KT 통신주 이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됐고 하천계획에 따라서 둑을 높이다 보니까 사면이 더 늘어나게 되죠. 거기에 걸리는 개인집이 하나 있었는데 보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자꾸 미뤄서 거기서 또 지연됐고요. 그 공사를 하면서 광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요. 광시 장전리에 있는 동산교 밑에 돌보가 있습니다. 돌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돌보 상류에 있는 무한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물이 조금 가물어도 완전히 안 내려가게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돌보가 오래돼서 돌보를 보수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공사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동산교 밑에 있는 돌보를 공사하려면 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갈수기라든지 농사용으로 물을 많이 댄 다음에 거기가 물을 어느 정도 내려가야 수위가 내려가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수위조절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상당히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힘들게 하셨다는 것도 지금 설명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 사유를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우리 군에 지장물 이전과 타 공사 공사지연. 사업초기 이 계획단계부터 조금만 우리가 철저히 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편입 주택 보니까 시목리 여기 주소 나와 있잖아요. 이것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군에서 신경 썼더라면 사실 4억 9,900, 5억이라는 돈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했더라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 추진에 조금만 철저를 기해주셨다면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나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부서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전에 이런 모든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해서 공사설계에 담아서 하면 이상적이죠.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이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한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총사업비가...

박중수위원장

금방 생각이 안 나시면 300억 넘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300억은 넘습니다.

박중수위원장

당초에는 아까 교량 2개소 청성교하고 광시교가 새로 증고됨에 따라서 전체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대부분은 끝났습니다. 공정별로,

박중수위원장

그럼 공정별로 안 끝난 것도 있어요? 토목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박중수위원장

끝났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박중수위원장

이게 하자기간이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공정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2년씩,

박중수위원장

토목공사 얼마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토목공사는 2년입니다.

박중수위원장

2년이에요? 이 공사에 대해서 무한천 생태하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부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팀장님한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때문에 그랬냐면 냇가 바닥에다가 하천 바닥에다가 수생식물을 식재를 한다고 버스로 인부들을 50명, 100명씩 계속 거기다가 수일간 투입해서 바닥에 수생식물을 식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로 주민들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식물은 한 뿌리도, 물론 뭐 있었겠죠.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수풀 더미로 덮여있었고 큰물이 와서 한번 떠내려가면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 망가져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식재는 됐었겠죠. 그 후로도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거기 현지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자기간 내에 하자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보식을 할 게 있으면 빨리 보식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라고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주민들이 그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무수히 전화가 많이 와서 사업할 당시에도 정부에서 아무리 돈이 있어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냇가 바닥에다가 일년생 식물 심어놓고 그거 한번 떠내려가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노임살포 목적이냐는 주민들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현직에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 생태하천사업은 제가 볼 때는 냇가에다가 무슨 어도를 만들고 둑을 쌓아서 고기들이 숨어서 살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냇가, 하천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물고기들한테 유해한 그런 것들을 가서 입히지 않으면 물고기들 자연스럽게 수풀 속에서 잘 자라고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로 전부 다 갖다가 둑 쌓아서 어도 만든다고 해놓으면 물고기들이 거기서 전혀 못 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깨끗하고 정비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자연적으로 물고기라든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해놓고 콘크리트나 시멘트 발라놔서 다 하천 망쳐놓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환경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건데 이런 사업은 지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동안에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사실 수생식물 저희가 식재를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사실은 하천에 수생식물을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이 많이 내려가고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생식물 같은 경우는 하천을 벗어난 지역인 호수라든가 조그마한 시설에다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또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하고도 계속 협의가 되고 환경부 승인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원하는 것들은 어쨌든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사업에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실 많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사실 저희는 설치가 다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할 때 관리가 수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많이 의견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설치보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서 이러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역에서도 계속 장비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천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이 뭐하느라고 저렇게 1년 내내 저기서 차하고 포클레인만 무한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놓은 게 뭐 있냐고 할 정도로 했어요. 이게 지금 공사 지연이 640일간 지연돼서 행정에서 한 5억 가까이 아까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에서 이걸 지연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배상해줬지만 지연시킨 이유가 이 사람들도 공사를 제대로 그때 활기차게 안 했어요. 그냥 차 몇 대, 포클레인 몇 대 갖다 놓고 이 큰 사업 몇백억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일을 자기들이 기한 내에 끝내겠다는 욕심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주민들께서 다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을 늘 지나다녀가면서 봐도 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냇가에서 포클레인하고 차량만 갖다 놓고 사람들만 잔뜩 냇가 바닥에 앉아서 일하는 것만 보이는데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맑은누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초과물량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맑은누리센터 폐기물 처리량은 총 31,629톤 반입을 하였으며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총 16,053톤을 외부로 방출하였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용위원

그 비용만 해도 33억 2,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쓰레기 물량 증가에 따른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 예정이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 중에 있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위원

과장님 여기에 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추진이 가능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40톤 규모고요.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게 70톤 규모입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공사비 20%를 해당 지역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그동안에는 찜질방, 목욕탕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가 그게 관리의 문제가 있다,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올해 대흥면 대률리가 소재지인데 대흥면 이장이 선출이 안 되고 또 주민협의체하고 이견이 계속 있어서 사실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주민편익시설을 담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원협의를 가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는 2027년 1월, 2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편익시설이 최근에 4월에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다 캠핑장을 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사에서 검토를 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이번 주에 지적측량을 한 다음에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성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번 주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설계는 저희가 빨리 추진해도 11월, 12월 되어야 설계가 완료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총 실시설계에 담아서 조달청에 승인을 받고 적정성 검토를 받고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가려면 11월, 12월이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초 저희 목표는 8월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용위원

대률리가 말썽도 굉장히 많았었고 맑은누리센터 때문에 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장님이 새로 선출이 됐으니 이장님과 좀 많은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종용위원

현재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주민들의 협약 관련하여 지연이 발생해 준공 목표일에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환경과는 맑은누리센터 내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특히 신속한 주민협의를 통하여 준공 목표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시설의 준공 전까지 의무 반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감시위원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위원은 주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입이 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부서와 업체에 전달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감시위원의 경우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지 않다 보니 그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주민감시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맑은누리센터 수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협의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맑은누리센터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맑은누리센터 주민감시원을 그동안 3명 운영하다가 올해 교대 근무라든지 이런 거 감안을 해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인데 그동안에도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오면 육안으로 봤을 때 분류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감시원들이 돌려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6건 불법 반입 적발을 해서 일부 돌려보내고 일부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조치를 해서 반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36건 중에서 17건은 환송 조치를 했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 담았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 워낙 심하면 그 현장에서 조치가 어렵다 그러고 환송 조치를 하고 또 저희는 생활폐기물만 반입이 돼야 되는데 일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 정도 3년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임종용위원

2023년도에 감시원이 3명, 2024년도에 4명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되죠? 하루에 몇 시간씩 거기에서 근무를 하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교대 근무니까 다른데 일찍 들어오는 차를 감안해서 교대 근무가 일찍 시작을 하거나 5시, 6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오후 4시경 되면 어느 정도 거기 마무리가 되거든요. 청소차도 그때 되면 운행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환경과는 주민감시원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위하여 주민감시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감시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장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 하나 하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현황 지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하고 맑은누리센터 운영관리하고 또 1가지가 가축분뇨공공시설도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아니요. 가축분뇨는 몇 년 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법에서 대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대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년부터 시행됐죠, 대행이?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정확한 년도는 제가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고요. 하여튼 법에.

장순관위원

가축분뇨 처리 위탁 관리는 2023년 1월 2일로 에코비트워터로 되어 있네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대행이라든지 민간위탁 전부 다 올해 새로 계약을 3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하고.

장순관위원

분뇨처리시설하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3개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있고 2021년도도 있고 작년도의 자료에 보면 있고 금년도에는 이게 빠진 상태로 돼 있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감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위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뺐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년도가 2021년부터 시작하면 이것도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움환경인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세움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세움환경에서 수집해서 운반을 하는데 지금 수집·운반 중에 밀폐형으로 가는 거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운반에서 처리하기 전까지 밀폐로 되는 건지 야적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야적이요?

장순관위원

바로 볼밀로 들어갑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바로바로 저희들이 그날 수거한 거 처리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볼밀로 바로 들어가서 처리를 그날 거 하면 그러면 지금 양이 작년보다도 많아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충 2022년도, 2023년도 증가되는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되지는 않고요. 다만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이 되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 쉽게 말해서 김장철에 나오는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다른 생활폐기물도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장순관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수집·운반하면 식당이나 조그마한 저기에 대해서 음식물을 수집·운반하는 거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런데 수집·운반 중에 보면 이물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도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홍보가 지금 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고 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톤당 단가 계약된 계량증명서가 전부인데 정산할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가격이 책정돼 있고 단가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는지 이거 두 개 중에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업소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집·운반 업체가 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처리하는 양이 올라오는 시스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톤당 단가로 계약했는데 톤당인데 또 계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 가격이 책정돼 있는데 톤당에, 단가 계약을 또 맺었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처음에 계산한 금액은 우리가 1년에 예상되는 폐기물 양하고 저희가 정한 단가, 계약할 때 그 단가하고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계약이라는 건 처음에 저희가 2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2년 동안에 어떤 금액을 할 건지 그 금액을 정하는 거죠, 계약할 때. 그게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톤당 단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톤당 단가로 했는데 예전 가격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거로 해서 계산을 하는지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걸.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음식물 이것을 재활용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전체 반입되는 쓰레기의 몇 프로 말씀이시죠?

장순관위원

네.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음식물을 부식시켜서 그걸 부숙토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식물들이나 이런 퇴비로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건 없나요, 거기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그동안 이전에는 두비원이라고 해서 음식물처리시설로 보냈거든요. 재활용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저희 수거하는 것들은 전량 처리 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처리 업체로.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그러면 재활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 응찰하는 업체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어도 계약할 때, 단가 결정할 때 낙찰을 못 받으면 그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예전에는 두비원하고도 계약이 됐었는데 낙찰할 때 그 업체는 지금 몇 년 동안 낙찰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업체로 전량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15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은 수집, 운반, 재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보면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음식물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대행으로 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그렇고. 저희 음식물에 관해서는 새로 바이오가스법이 생기면서,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지금은 전부 위탁 처리만 하는 거고요.

장순관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활용 하는 것이 0%라는 얘기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여기 정부 차원에서 촉진하는데 아직 우리 군은 그에 대해서 실행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저희가 별도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바이오가스법에 따라서 가축분뇨라든지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순관위원

이 정책은 수년 전부터 계획해서 왔던 방법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방안인데 우리 예산군은 그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슬러지라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상 자원화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스로 발전하든지 전기를 발생하든지 예를 들어서 TV를 할 수 있다든지 모든 게 있는데 예산군은 이에 대해서 계획안은 작년에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0%로 머무르고 있다는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 다 처리 업체로 나가지만 그 업체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들이 그냥 처리할 것인지 재활용하는 데로 다시 또 처리를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하는 건 일단 처리 업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또 거기서 나름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차후 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도단속에서 보면 2022년도 위반 사업소는 46건이 되고, 2023년도는 68건이 되거든요. 이게 지도단속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위반 업소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시군 평가에 지도단속에서 점검, 이건 좀 그렇고. 점검 건수가 많을수록 높이 평가를 사실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도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적발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장순관위원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할 때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의아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지도 단속해서 우리 예산군에 악취나 이런 것들이 진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렵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또 한 가지는 맑은누리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조가 2개 노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게 지금 재활용 선별 부분하고 이쪽 소각로라든지 전체 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 따로따로 노조가 있는데요. 일하는 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노조를 통합하라거나 이렇게 종용할 수는 사실 없고요.

장순관위원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회사에서 노조가 2개로 나눠져서 두 노조가 서로 다툼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 위원님도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군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관련 일부개정안이 감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만큼 향후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탁사무수행에 과장님, 문제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위원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31,629톤으로 이 중 재활용은 3,192톤이며 나머지 11만 8,396톤은 모두 소각 처리되는 거로 확인됩니다. 환경과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 2021년에서 23년 연간 재활용 현황을 보면 재활용품의 총 반입량은 7,958톤으로 이 중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되거나 외부 반출되는 미선별 물량이 2,799톤으로 약 35,135%를 차지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는 17년 527톤에서 22년 기준 935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27%에서 22년 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선별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주민 홍보는 홍보 전단지, 현수막, 보도 자료, 이장 회의 제출 자료 등 총 19건에 2,366만 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의 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외부 처리를 위해 33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을 볼 때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맑은누리센터 뒤에다가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그냥 적치하고 있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적치하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그게 외부 처리를 위해서 거기다 다 해놓는 거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3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40톤짜리이다 보니까 반입되는 물량도 40톤짜리인데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저희가 70톤짜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양이 다 소각을 못 하고 또 실제로 들어오는 양도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각하고 남는 생활폐기물은 임시로 매립장 상부에 지금 적치를 했다가 순차적으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업체 단가도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속히 소각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재활용선별시설도 1일 34톤 선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설 자체가 옛날 구형, 구식이다 보니까 선별하는 데도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새로 1일 35톤 분리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하려고 지금 환경부에 사업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사업비 요청이라고 하셨는데요.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이게 되면 뒤에 3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처리하는 거는 35톤 이렇게 정도밖에 소각을 못해서 나머지를 다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70톤짜리가 설치된다 그러면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만약에 예산 요청한 게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지금 소각시설은 이미 국비가 확보돼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선별시설은 현재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설계비가 요구된 상태입니다. 연말에 최종 확정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가면 더군다나 재활용선별시설도 노후화가 많이 돼서 설치한 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하여튼 연말까지 예산 확보 사항 모니터링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환경과 예산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와 관련해 주민홍보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올바른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생활폐기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청소행정팀에서 숨은자원모으기지원사업 하고 있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원표

홍원표위원

시상금이나 수집장려금 같은 걸 주시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원표

홍원표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숨은자원모으기 가서 장갑 등 물품지원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김영진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농약통을 마대에다가 담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대형비닐을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지원해서 농약통에서 나오는 농약이 밖으로 안 새어나갈 수 있는 거 물품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목장갑, 마스크, 마대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에서는 지원하는 읍면도 있고 다 지원하지 못하는 읍면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남아 있는 쓰레기를 바로 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건의돼서 저희가 이번에 12개 읍면을 다 조사해서 현황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읍면에 지침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25페이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숙토와 관련하여 과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정 제품들을 사용하는 위반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숙토는 폐수나 하수처리 침전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식용작물에는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숙토 관련 민원접수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5건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불법매립 및 부숙토 투기와 관련해서 확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예산 OO신문 보면 고덕쪽 상몽리, 사리 몇 군데에서 도지 얻어서 논 같은 데다가 하수슬러지랑 섞어서 거름이라고 투기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고덕 사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환경과의 신속한 대처로 전량 수거해서 공주로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숙토가 투기되면 주민 불편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악취 정말 심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관해서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래서 최근 작년이죠, 작년부터 공주에서 부숙토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숙토라는 것은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용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거름용으로.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부숙’이라 그러면 발효시킨 것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싼 가격에 퇴비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알고 그거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올해 몇 건이 작년부터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량 수거해서 가져가도록 조치하고 고발조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지 이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부숙토에 관한, 부숙토가 뭐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공주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나가다 보면 이런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환경과에서는 부숙토 불법 매립 및 투기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서 관련 안내를 배포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중수위원장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