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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도시정책위원회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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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몇 가지 보면 우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가 있는데 이유가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건데 단속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게 중요하죠. 사전 예방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반해서 건축물을 안 지을 거고 공직자 분들에게 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7개월에 1884건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용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강화한 것 같지 않아요. 증가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신규 적발 건수를 보면 2018년도는 영종 287건인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는 622건이에요. 항측 촬영 한 거 빼놓고도 세 배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금액도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늘어났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건수는 늘어났는데 물론 단순하게 계산해본다면 있겠죠. 상식선에서 보면 건수가 6개월만에 줄었어요. 건수는 항측 촬영 포함해서 2018년 대비 2019년도 제외한다고 해도 3배가 늘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이병호 과장님께서 용납이 안 되는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검토해보면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