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께서 먼저 서두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산은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보면서 보육지원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를 참 의문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표 중에 하나가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 지원, 영유아 수당 지원,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아동수당, 아동 수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특히나 아동수당 지원 아동 수는 이거 100%를 연간 계속 달성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왜냐하면 전년도 목표치가 2만 1천명을 잡으셨는데, 달성률이 19699명 그래서 올해는 또 1만 9천명 잡으셔서 실적이 1만 7천명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동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한 거는 그냥 부서 내에서 그리고 위원들 보고용으로 가이드를 잡으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역시 취약계층 아동 수로 봐버리면 이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 아동수는 희한하게 성과는 또 105%에요.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언밸런스한 지표의 설정이라는 건 미리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는 지적 사항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내에서 신규 지표와 관련해서 홈케어 서비스 제공과 가족 문화 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신규라고 주셨는데 성과보고서 내에는 그 내용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났다는 자체적인 평가 내용은 없어요. 이 두 개의 지표를 설정하심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어떤 걸 보시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설정을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