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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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남구 복합청사 주민대피시설 및 보건소 건립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3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창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김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은 맨 뒤 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경상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부산시에서 시의 예산 악화로 기초연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구의 분담률을 10%에서 인상, 40% 인상한다고 그러시던데 알고 있,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언론 통해서 이래 들은 바도 있고 시의 회의도 참석해서 그 내용은 언급한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부산시와 우리 구와의 의미 있는 대화를, 협상을 하셨다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협상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기초연금과 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그리고 그 복지관 운영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조금 이래 같이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한 상태고 얼마 전에 저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 재정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구에서도 같이 조금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구청에서도 시의 예산을 저 조정교부금을 좀 더 확실하게 구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래 서로의 예산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이래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추가 분담금이 우리 구에 전가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현재 지금 저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쓰레기 뭐 종량제 봉투 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직원, 시설사업소라든지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 외부 민간위탁으로 그 설치,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계속 이래 나왔었습니다. 그 외부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 조금 전에 제가 이래 말씀드린 그런 각 분야의 시설들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개별로 이래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총괄로 이래 저 관리가 되니까 그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저 위탁 그 용역, 용역비를 지금 7,000만원 지금 산정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위탁 용역비네요.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이라면은 구체적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은 지금 저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운포 체육공원 그리고 저 남구 실내 빙상장 그리고 저 체육공원 내의 각종 시설물 전부 다 하고 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하고 그리고 분포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저 대동골 문화센터, 대동골 문화센터 그리고 저 청소, 쓰레기 위탁 관리, 저 봉투 판매 관련사항입니다. 그런 사항하고 추가적으로 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할 때는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지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도서관하고 복지관하고는 위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다가 같이 저 용역비에 산정하게 되면은 용역비가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은 일단 제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을 그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거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7,000만원을 갖다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우리 산출근거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거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우리 구의 재정상 경상경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을 설립하는 취지도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보면 조금 이래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일단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될 건지 그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시설사업, 그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그 가부를 갖다가 또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래 저희가 된다 그래갖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그 시설관리공단을 하려 그러면은 추진절차가 시 승인까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례도 재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보면은 통역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통역비라는 것은 호주 라트로브시 그 방문단을 말씀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그 호주에서 방문하기로 했는데 호주 라트로브시에서 그 일정 관계상 그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한 사항을 갖다가 저 반납을 하고 이번에 신규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오면은 현장, 저 환영행사와 환송행사 그리고 교류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려 그러면은 통역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래 편성한 겁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통역이 2명이 필요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저 2명이 아니라 2회 이래 하는 걸로…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명이 80만원, 2명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환송, 환영행사 하고 또 현지 나가시는 분 그리고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또 저 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아, 저, 구 현안사업하고 저 교류사업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분리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2명을 갖다가 편성한 겁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통역, 통역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환송회든 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일정이 조금 이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이 오시는 분이 한 열 명에서 열다섯 분 정도 이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일정이 또 이래 같이 오시더라도 이래 저 원하시는 분야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이래 나눠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2명을 갖다가 한 겁니다. 만약에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은 한 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총칙에 보면요. 그 일시 차입 한도액이 있는데 그 뭐 기준으로 그 잡은 겁니까? 예산총칙 7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차입 한도액 말씀입니까?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105억 되어 있거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 7쪽 말고 일반회계에…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 저 3% 책정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주 금고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 주 금고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 그러던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그 주 금고 은행에서 이래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인 거로 판단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일시한도액 구입해본 일 있으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전에 저 지방채는 발행했지마는 별도로 저 이래 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예산안 심사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그 우리 사업설명서 8쪽에 우리 그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혹시 이렇게 타당성 그 연구용역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따로 이래 저 시설 설치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은 하지는 않았고 각종 학술용역이나 정책용역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지금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그 사업 세부계획서 그런 건 지금 가지고 있으시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도 드렸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본계획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그 업무보고 했던 자료 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주십시오. 예.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하고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연3ㆍ5동의 김근우입니다. 지방 공기업 방금 얘기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아직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 또 승인을 하는지 의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례, 그 법률상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저희는 아직 이 사안을 전혀 모르는데 타당성을 했을 때 정확하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다시 저 정확하게…

김근우위원

이제 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법률 근거가 이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가 되어 있거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확인했더니 미리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 제시한 게 제2항에 지방자치단… 의회 의원,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등 심의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이 사안을 저희가 전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이 끝났다 해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타당성 용역을 설치, 저 실시하고 난 뒤에 그 위원을 설립, 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근우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 절차에 있어서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주거나 알려주고 해야 좀 더 스피드(speed) 하거나 좀 행정적인 이런 시간 절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 저 지금은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되고 나면은 바로 저 위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은 바로 위원님들한테 바로 연락이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럼 그렇게 꼭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열린혁신 워크숍을 하시는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 인원을 뽑는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금년, 금년에 그 열린 저 혁신 아이디, 2030 혁신 아이디어 플러스팀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1명씩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거기서 분과를 해서 한 4개 분과에서 4개 팀을 짜서 4개 팀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지금 산출해내고 발표하는 기회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워크숍을 별도로 또 이제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발표하셨던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2, 30대, 각 부서별로 2, 30대 신규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 그 기획팀에 그 멘토(mentor)를 해서 팀별로 그래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표하고 그 아이디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가 현장 부서에서 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위원

2, 30대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주로 신규직원들이고, 신규직원들이고 그러니까 저 처음 이제 발령 받아 들어와서 각 부서에서 그 구청 업무를 갖다가 서무도 있고 또 다른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갖다가 하고 있으신 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전혀 조금, 영향력이 조금 없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영향력,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부서에…

김근우위원

어째 보면 일반인, 일반 분들, 조금 어째 보면 행정적으로 조금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사회에서 그래도 신개념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우리 실무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내시는 직원과 그 부서에서 또 활용을, 적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되도록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저희 구청에 동아리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동아리들이 있는 거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별도의 저 지식동아리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많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식동아리하고 요 저 혁신 아이디어 플러스하고는 또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별개로 운영되는데 혹시 거기에 참여하시분들 중에서 20대, 30대 분이 많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분 정도 되시죠? 그럼 그분들이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좀 많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서별로 지금 저 한 분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평소에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그런 취미를 또 생활을 가지실 때 좀 더 효과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그 정책 아이디어 팀들 갖다가 같이 저 영입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어내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근우위원

이제 개개인간에 보면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취미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낼 때도 그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게 좀 더 아이디어를 끌어들일 때는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정책 아이디어를 내시는 그 동아리 분들의 아이디어도 같이 이래 저희 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같이 이래 이끌어 나가면 오히려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싶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린혁신 워크숍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30대의 젊은 신규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받고 4개 분과로 이루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앞장에 저희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니까 남구 미래혁신 정책자문단도 마찬가지로 4개 분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분과 구성이 유사하게 운영이 되나 질의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열린혁신 워크숍은 분과가 아니고 4개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팀을 나눠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라 보시면 되고 1페이지에 있는 미래혁신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별도의 분과를 뭐 행정혁신이라든지 문화관광, 복지 그리고 도시개발 이런 식으로 지금 4개를 나눈 상태고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4개 팀으로 나눠서 거기서 4개 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어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그 4개 팀의 주제는 선정, 주제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저희가 이래 안을 주지는 안 하고 그 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어낸다 보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아, 자율주제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구슬위원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어 사업을 하고 그러면 저희 미래혁신 정책자문단의 경우에는 4개 분과가 지금 과거에 이미 앞서서 저희가 그 위원회가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위원단의 구성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남구, 기존에 있던 남구 발전자문단은 저 실제적으로 이래 자문의 역할을 갖다가 좀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새롭게 남구 미래혁신 정책자문단을 갖다가 만든 거고 이 자문단을 통해서 지금 4개 분과를 나눠서 저 운영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런 자문단의 활동과 저희 구청의 새로운 열린혁신 워크숍은 공통 주제로 작업을 할 기회는 적은가요? 아니면 혹시 그런 기회까지 열려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공통 주제도 가능합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거지, 분과위원회에서 새로운 과제를 갖다가 발굴해내고 거기 좋은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저 구정에 반영시키는 사항이고 이외에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8, 9명 됩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영 여부도 판단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그 건당 50건으로 해서 4개 분과에서 200만원으로 이제 구정과제 발굴하는 기회를 이제 열어두었는데요. 이런 과제 발굴에 대한 시점은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건을 꼭 발굴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저 과제 발굴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과제 발굴이 저희가 정책자문을 갖다가 받는 그런 기구인데 과제까지 이래 발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분들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고 저희도 이래 정책자문 외에 또 과제 발굴 해달라고 저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은 또 참여율도 좀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기존에 저희가 저 자문단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문구에 삽입해 놨습니다, 저희 운영 규정상. 저 2조 2호와 10조 2항에 그 과제 발굴에 대해서 사례를 하겠, 저 과제 발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래 의욕적으로 조금 이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4개 조에 50만원씩 해갖고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자문단에게 이런 과제 발굴의 요청까지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의 역할을 떠나서 부담을 느끼고 참여율이 저조해 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왕이면 역량 있는 우리 지역의 자문단들의 역할을 잘 톡톡히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현안 발굴사업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독려와 부탁 당부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조금 더 추가 질의 드리면 열린혁신 워크숍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여기 지금 산정, 산정된 금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12만원에서 25명이 되어 있는데 이 12만원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서 이래 딴 금액인데 거기에 워크숍하면서 드는 저 강당 대여료 그리고 강사료 그리고 식대, 간식비 이런 거를 갖다 전부 합친 그 금액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한 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왜 한 번만 하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저 강사…

김근우위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싱크탱크(think tank)처럼 각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데 한 번에 하면, 끝을 내면 이 단일성을 하게 되면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위크숍은 한 번 이래 하지마는 그전에 이래 각종 회의를 갖다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나면…

김근우위원

아니,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지식이나 쌓고 지식도 쌓고 강의도 듣고 하려면 예산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일성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 번만 하겠다는 소리…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워크숍은 한 번이지마는 그 저 회의를 갖다가 저 중간 중간에 회의를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래 수시로 이래 하고 난 뒤에…

김근우위원

예산 안 들어갑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별도 예산 안 하고 저 간식비만 별도로 저희가 부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라는 거 한 번밖에 없네요, 올해, 내년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워크숍은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더 추경이나 이런 건 예상은, 예상은 안 하고 계시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싱크탱크(think tank)인데… 아이디어를 반영할 분들을 가지고 지금 단일성으로, 단일성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워크숍만 지금 한 번 하는 거지 그 전에 회의하고 하는 거는 계속 저 아이디어를 갖다가 계속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김근우위원

그럼 어떻게 반영을, 라인을, 그러니까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저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그 부서에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되도록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부서에서 같이 이래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김근우위원

아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조건 나와서 합당하지도 않은데 그냥 반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째보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반영하는 게 아니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약에 무시 당했다라면 자기 그 부서에, 소관부서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아이디어를 왜 냅니까, 그래 되면 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무조건 무시 한다는 사항보다는 저희가 일단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면은 그거를 일단 검토해서 부서에서 저 반영 여부를 판단하면은 저희가 또 우리한테 오거든요. 오면은 그걸 갖다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김근우위원

이 아이디어가 어떤 라인으로 정확하게 구청장님한테 전달되고 그리고 구정에 반영되는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아직 정확하게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 청장님 모시고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김근우위원

20대, 30대 있는 데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청장님 있는 데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20, 30대가 젊은 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잘하십니다.

김근우위원

말씀을 잘한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런 사례가 또 있네요, 지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에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자체 예산이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간식비만 쓰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서 보면은 그 공공운영비에서,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거기에 보시면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있더라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거기에 또 분류해서 재해복구배상 공제회비 4,500만원 그리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3,500만원 있는데요. 이게 18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각각 1,000만원씩 증액됐더라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이 공제회비는 우리가 구청, 구청 소유 재산에 대해가지고 이제 재해를 당하거나 우리 구청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우리 구청 소유의 재산으로 인해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제 배상,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그 예산편성을 위해서 공제회로부터 재해 그 공제회비를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해마다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재해복구비 예산 계상 통보분이 4,255만원이 왔고 그다음에 영조물 손해배상 예산 계상 통보분이 2,868만1,000원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항상 우리가 재산이나 시설물 설치는 해마다 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분까지 감안해서 영조물 손해 배상은 3,500만원, 재해복구 배상비는 4,50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증가분에 대한 공제비로 보면 됩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18년도에 200만원이던데 올해는 700만원으로 증액됐네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실제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000, 아,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500만원으로, 그 5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그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한 7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내년부터 감안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 올해만 해도 그 450만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왔는데 기존에 다른 그 공공운영비 편성된 부분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편성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는 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관리 용역료가 18년도에는 6억6,200만원이었는데 19년도는 7억9,000, 약 1억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용역하는 인원이 1명이 증가되었고 또 그 기본 단가가 그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증가분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현재 청소용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현재는 17명인데 내년에는 18명으로 그 환경미화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청소용역 인원 전부 다 포함해서 되는 그 예산이죠, 그러면은?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이 청소 용역비는 거의 전부 다가 지금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인건비와 그 관리업체 이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산서 22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소규모 공사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마다 4,000만원이 이 소규모 청사 공사비로 책정이 되는 거 같아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시죠? 작년에 우리가 그 1층에 지금 북카페 리모델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경에서 3,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소규모 청사 4,000만원하고 그 3,000만원 해서 지금 7,000만원으로 밑에 휴 카페하고 수유, 모유 수유실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때 3,000만원 올라온 금액은 지금 현재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조직이 개편되면은 그 조직 부서 배치비로 3,000만원 그렇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그 4,000만원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휴 카페 그 부분은 그 2층 민원실 정비하고 휴 카페 부분은 별도로 그때 총 뭐 감리비, 용역비 해서 2억7,500만원을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휴 카페 예산으로 2억7,5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민원실 정비하는 금액으로 지금 제가 그 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휴 카페하고 모유 수유실 그 부분만 지금 공사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근데 그때 우리가 총 뭐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감리비 그런 부분 총 해서 2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조금 공사비를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에 의회 증축하면서, 증축하면서 그 공사비가 한 600,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평당. 그래가지고 4억4,000만원 정도가 의회 증축하는 데 그렇게 70, 70… 60평 정도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휴 카페가 약 70평 정도 들어가, 증축이 되는데 금액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우리 당초에 그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그 시설비 집행잔액들을 총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휴 카페의 부분만 따로 지금 예산이 안 나오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전부 다 그 같이 했는데 휴 카페가 7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400, 400 정도는 평당 4X7=28, 한 3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의회에 60평으로 그때 증축을 할 때 평당 600으로 잡아서 4억3,000만원이 들었으면 지금 휴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면은 의회 증축 예산보다 더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더 들어가지는 않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 지금 그 위에 천장까지 싹 다 하게 되면 의회 증축 때보다 더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대신 벽이, 벽이 조금 이제 세이브(save) 된다고 보시면은…

미순

박미순위원

의회도 벽이, 벽 자체에 그 칸막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벽…

미순

박미순위원

의원실 지금 그…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니, 벽하고 지붕을 올렸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근데 이제 거기 휴 카페 같은 경우에는 벽은 지금 식당 부분하고 의회의 그 복도 부분 그 벽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면은 한 400, 400에서 450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3억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그 3억 정도 예상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예산…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공사를 하면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2억 아까 7,5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면 이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족 부분은 같은 세부사업 내에 다른 사업에서는 정책사업 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사 유지관리에 그 일반운영비에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반운영비가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여기 보시면 3,000만원 되어 있는 거 이거 말씀이십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 우리가 뭐 공공요금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 집행잔액을 총 모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00만원 정도를 이 일반운영비에서 공사비로 유용해서 쓰신다는 얘기신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00만원 갖고 됩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세부계획서를 만들고 사업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사비라든지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작년 추경 때도 급하게 이게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지금 예산이 통과됐었던 거고 그때도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약간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이 그냥 또 일반운영비에서 유용해서 또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예산 산정에서 조금 놓치시지, 놓치신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솔직히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 받을 때는 그 정도 하면은 될 것이다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견적 받을 때도 요 우리 청사 설계한 업체에 관여하신 분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그 청사시설 내역을 잘 아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불가피하게 뭐 다른 소방 부분이라든지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좀 설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준공 예정은 올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2017, 아, 2018년도12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가 됩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큰, 큰 공사는 일단 거의 다 됐고 콘크리트 타설을 이번, 이번 주 내일 모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은 천장하고 거의 연말까지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휴 카페는 평일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휴 카페는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운영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런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정확한 예산은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좀 살펴보셔서 예산 책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이번에 8억3,4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내역이 전년도에 예산액이 전혀 안 적혀있거든요, 세부내역이. 그래서 8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세부내역을 모르겠어요. 작년 예산을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 가능한데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예산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세부항목을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예산서에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가장 큰 부분은 청사시설 관리용역료 7억9,257만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는 307-05로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팀에서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옮겨옴으로써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또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공제회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증액된 부분은 청사 전기료를 조금 더 지난해보다 1,364만4,000원 정도 더 증액시킨 이유는 지금까지는 청사 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굉장히 절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절약도 해야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폭염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폭염이나 혹한기에는 그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직원들 근무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더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전년도 예산도 같이 한번 기재를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 36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그때 그 BTL 공사로 대연 전지역에 BTL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랬는데 우리 구청은 이게 연결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 어려웠는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거기에 공사을 하려하면은 너무 이 건물을 뭐 밑으로 거쳐 가야되고 이런 그 공사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뭐 어떤 공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우리 기술적으로 우리 구청하고는 연결이 어렵다고 그렇게 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호동에서도 BTL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데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가 집안에 있다든지 벽에 물려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화조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던 집들이 좀 몇 % 되거든요. 근데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11년 됐습니다. 11년…

미순

박미순위원

11년 됐습니까? 11년 됐는데 이게 연결공사가 난해하게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아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뭐 과장님께서 설명…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저도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구청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보건소는 되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보건소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건소는 되어 있는데 구청은 안 되어 있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그게 아마 건물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364만원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네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LED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교체, LED 교체 공사로 지금 1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담당팀장님께서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걸쳐서 LED 교체 작업을 한 걸로 그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지금 500 등에 20만원을 책정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지금 LED가 직관형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평판형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직관형인 경우에는 룩스(lux)가 조도가 조금 낮습니다. 이거 초창기에 LED가 돼서 조도가 낮고 빨리 변색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형으로 평판형으로 그 LED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500 등 정도, 1억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총무과하고 재무과에 평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세무1, 2과 한 200 등 정도 평판형인데 이 부분을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와보고 밝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왜 일부 부서만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좀 조금 지나버리면 누렇게 돼서 또 계속 갈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노조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조협약사항에서도 이걸 좀 다 평판형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다는 뭐 그렇고 일단 한 500 등 정도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전에는 직관형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평판형으로 교체 일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거 작업하기, 교체하기 전에 직관형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교체 시기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LED 직관형의 수명기간이, 교체기간?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보통 LED라 하면은 선전도 그렇게 하고 한 10년으로 뭐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하고는 달리 굉장히 그 가동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아침 뭐 7시 청소할 때 그때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하루 종일 한 열몇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빨리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3배 정도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직관형하고 평판형 혹시 그 장단점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직관형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현재 직관형의,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싸다는 거 예, 그렇고 모든 거 열 효율이나 눈부심 이런 거는 평판형이 우수하고 근무환경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평판형이, 그때 2012년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미흡해서 조금 불안했던 상품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도 지났고 해서 그런 부분도 평판형에 못지않게 직관형도 가지 않나 싶은,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평판형이 직관형보다 조금 비싼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격을 지금 직관형하고 평판형하고 가격 비교를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직관형, 현재 일단은 우리 구청은 전부 다 LED 등으로 교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형을 뭐 새로운 형태의 직관형을 사용한다기보다도 직관형은 사용하면은 지금 기존 거기에서 계속 전구를 교체해 주거나 안정기를 교체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직관형 우리 그 지금 현재 설치된 직관형 같은 경우에는 안정기 따로, 전구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평판형은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개로. 그렇게 일 대 일로 교체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그래서 우리 한 등을 교체하려면은 직관형 같은 경우에 전구가 2개입니다. 그 한 개에 한 3만원 정도 그렇게 6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수시로 이제 미리미리 주문을 해서 그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 조도도 낮습니다. 한 100 정도는 그 평판형보다 낮아서 눈부심이 또 일단 조금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이제 그 과장님께서 직관형은 2개 합쳐서 한 6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한 개당 한 그럼 3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20만원이 6만원이 설치비고, 6만원이 설치비고 나머지 14만원이 등 기구 값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직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그냥 형광등 갈아 끼우듯이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따로 외부에서 그 설비 기사님들이 안 오셔도 우리 직원 분들이 집에서 가정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처럼 갈 수가 있고, 평판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직원이 오셔야 됩니다. 등이 한 개가 나가게 되면 오실 때마다 그럼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가게 되고, 단가 부분에서도 이렇게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직관형이 불빛이 낮고 조도가 조금 어둡다 하더라도 그 종류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단 사무실이나 다른 관공서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이것도 지금 직관형 LED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시 와서 일을 하고 이제 나가기 때문에 오래도록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이제 못 느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남구청이 내년도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경상경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조금 절약을 해서 같이 요즘 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나가시게 되면 정말 사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주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조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부분 6만원 인건비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철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설치를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설치하면은 일단 수명이 오래갑니다. 오래가니까 그래도 또 만에하나 한 개씩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재료는 사서 지금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분들이 한 개씩 교체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직원들 그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재무과장님, 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대강당에 돈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2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혹시 작년이나 그전에 2016년부터 17년까지 사용한 적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을?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방송영상장비…

김근우위원

장비 유지관리비…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유지관리비 예, 이거는 대강당이나 그 프로젝트도 있고 그 영상 방송하는 그런 장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사용해서 이제 만약에 고장 났다면 여기서…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세출을 하는 거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혹시 지금 조금 전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대강당 노후 음향 시스템 교체라고 하셨는데…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음향 시스템 중에서 보니까 믹스, 믹서기가, 믹서 24개 채널 중에서 5개가 고장이 났다 하네요. 그러면 이때까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 5개가 고장 나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유지관리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이제 또 구입을 하려면 일체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못 하고 이거는 좀 죽어있더라도 현재 사용하는데 뭐 우선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노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음향장비들, 다른 음향장비들이 그러면 지금 바로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이에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김근우위원

유지관리비가 계속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사용 안 하시겠다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이걸 다시 구입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또 AS기간은 빠집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AS기간 빠진, 지금 현재로써 쓰고 있는 게 지금 멀쩡하게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멀쩡하다기보다는 억지로 유지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억지로 유지시킨다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잘 나오던데 대강당에서…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러니까 항상 장애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김근우위원

장애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유지 관리비를 계속 책정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왜 유지관리비를 측정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전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비가 들어오면은 AS기간이 끝나면은 그때그때 계약이나 이런 게 바로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유지관리료를 측정해서 연초에 그 어떤 업체하고…

김근우위원

유지관리료를 사용했다면…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계약을 맺어서 항상 장비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고장이 났잖아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부분은 고장 난대로 유지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유지관리비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 고장이 났으면…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더 큰 고장에 대비해서 바꿀 때는 또 바꿔줘야 하는 게 기계거든요.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잘이라기보다는…

김근우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이런 부분은 또 최신, 그 신형으로 바꿔서 나중에 또 부품 같은 것도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은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꿔줘야 할 때는 또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단종된 모델입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단종은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 지나…

김근우위원

유지관리를 계속 할 수 있는 사안이네요, 이 장비를?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 그거는 또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재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니까 공유재산 항목에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재산항목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구유재산 항목이 적혀 있고요.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예산서에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 우리가 일반재산 중에서 시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6년부터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에서 이제 시유재산 항목은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네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 그것도 일반재산은 그렇고 도로라든지 지금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제가 본 페이지는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서 공유재산 재무과라고 되어 있어서 시유재산에 0이라고 잡혀있고 구유재산으로는 저희가 1,966만5,000원에 대해서 60%를 산정된 값이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 예.

박구슬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예산항목은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예산서에서 가지고는 가되, 0원으로 표기를 하는 항목인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다음에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구영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총무과장님, 저희 구청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하죠, 저희 경상경비가?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인건비 부담 부분을 또 가지고 가야될 것인데요. 저희 남구청에 야근 관련된 지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야근이나 그 초과근무하시는 분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야근수당 말씀하십니까?

박구슬위원

주말, 아, 주말 수당에, 주말에 근무하신다든지…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에는 야근 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하는 데에 따른 뭐 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남구청 앞을 밤늦게 뭐 9시나 10시쯤 지나가다 보면 참 불이 켜져 있는 층이 간간이 보입니다. 2층하고 4층하고 6층 오른쪽 끝 쪽이요, 전면에서 보면요. 측면에선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주말에도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우리 남구청에서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어디일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부서별로 보면 저희 남구청에 지금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자도 있으실 거고 뭐 몇 년 이상의 근속을 하시면은 리프레시(refresh) 휴가처럼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대체인력이 투입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기본, 구청이 기본적으로 매년 운영해가는 인력 티오(TO)는 그대로 있는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몇 달씩 혹은 조산 이런 문제로 또 일찍 들어가시는 부분도 상당하였고요.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시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또 휴직에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남구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나가시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예산, 저 대체인력 수당을 편성해서 그 대체자에 20만원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는 보통 육아휴직관련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을 신청하는 부서나 뭐 동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뭅니다. 그 지금 현재는 거의 85명 이상이 휴직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그 대체휴직 대신에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그 결원에 대한 보충을 뭐 수시로 즉시즉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제가 사실 이건 저희가 이게 뭐 이번 예산서에 나오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건비가 이번에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1억, 아, 1,000만원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건 저희가 복직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복직이 많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출산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나 동에서 저희들한테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 그대로 그 부서에서는 그대로 인력을…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이 병행이 되면은 출산휴가 플러스 3개월만 육아휴직이 돼도 대체 그 저희들 결원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휴직활동에 대해 결원 대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 뭐 출산휴가 3개월 플러스 육아휴직 3개월 하면은 저희들은 결원 보충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출산휴가 기간을 우선 3개월을 뭐 조금 당겨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휴가 들어가는 동시에 바로 인력 대체가 되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즉시즉시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가능한 연결될 경우에 6개월 이상이 연결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원 보충을 하고 있고 또 대체인력도 사실 요구하게 되면은 그 일반인들, 일반 그러니까 기간제로 사람을 채용을 해서 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직원들이 대체할 경우에는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쓰는 건 참 정당하지만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꼭 찾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를 쓰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병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육아휴직, 출산휴가 혹은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는 경우에 앞서서도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대체인력에 대해서 회전적으로 조금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든지 병가를 사용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은 하지마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박미순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0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16년부터 해마다 5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목적이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홍보물 제작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 견학 시 활용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지금 매년 1,000부를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홍보물은 그 방문 기념품도 제작을 하고 또 저희들 축제, 그 오륙도축제 기간에도 저희들이 홍보할 때 그 나눠주는 기념품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자체 이제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제작경비를 500만원씩 사용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1,000, 1,000개 2회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 그 다음에 기념품, 기념품은 어떤 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저희들 최근에 기념품 제작은 그 어린이용 우산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린이용 우산…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견학 시 활용되어 있는데 견학을,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정확하게 인원을 알, 그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각급단체 또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오는데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올 때도 이 어린이 이 우산이 다 개인별로 1개씩 다 나가게 되는 겁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저희들 방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념품이 현재 있으면은 있는 상태에서는 뭐 개인별로 1개씩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 홍보물 내용은 해마다 바뀝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제 뭐 개수라든지 뭐 어떤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비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내용이 조금 조금씩 바뀝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이게 지금 해마다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물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어차피 1,000부를 2회를 하면 2,000부거든요. 그래서 2,000부가 1년에는 다 소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또 재고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그 홍보물 자체가 좀 쌓여 있지 않나 그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이 되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통합 관제센터 자체에 이제 근무하고 있다는, 그 통합관제센터가 있다는 이런 사실도 좀 주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홍보 리플릿, 팸플릿 이런 부분들은 그 장비 설명이라든지 또 뭐 각종 홍보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제작을 하는데 뭐 2,000부도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2회라고 이렇게 꼭 이제 예산편성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 그 작성은 되어, 설명은 되어 있지마는 실제적으론 뭐 2회 이상도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흐트러지지 않게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아까 기념품도 나간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홍보물 제작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기념품이 뭐 나갔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작년하고 올해 방문 인원수만 어느 정도 방문 견학을 했는지만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쉬는 시간에 제가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오전에 유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목적을 아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그전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 이야기가 워낙 많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로 가자 해갖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저 체육, 백운포 체육공원이나 지금 분포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대동골문화센터 등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이 모든 시설물을 같이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그 시설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현재 인력이 많이 지금 부서마다 부족한데 그 인력이 각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갖다가 최대한 이래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장점은 일단 첫째는 일자리창출, 주민복지향상…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자리창출도 있고 주민복지도 있고 그리고 주민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전에 다른 회의에서도 제가 실장님께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남구청에서도 그전에 백운포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비스 문제라든지 요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시 구청에서 직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었고 민간위탁 그 업체에서 타 운영기관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소지가 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도 그런 타당성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장님께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대상 분야에 체육센터 그다음에 오륙도 스카이워크, 해파랑길, 대동골문화센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 현수막 게시대 관리, 재활용 선별장 이게 다 포함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예산편성한 7,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 아까 말씀드린 대상 도서관하고 복지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보니까 공영주차장과 주거지 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수익성 있는 사업은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맞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수익성, 경상경비의 한 50%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공단의 인건비, 일단은 뭐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세부 계획서 같은 거는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각 운영을 공단에서 운영할 이 단체, 이 기관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총 우리 직원 분들은 몇 분이 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위탁, 관리 공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 공단을 하려고 하는 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체육센터, 백운포, 빙상장 그다음에 뭐 이 선별장 그다음에 대동골문화센터, 주거지 전용에 투입되는 인력이 총 몇 명 정도가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별로는 인원이 나오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시설사업소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부분적으로 담당자가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충 이래 인원 숫자를 따져보면 체육시설하고 관광시설, 문화시설, 주차시… 문화시설까지 그리고 합치면 한 스무 명 내외입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지금 숫자는 안 나오더라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를 파악했을 경우에 스무 명 내의,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8명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8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규직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불포함이기 때문에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직원들이 이제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공단 이사장이라든지 그 외의 직원들이 취업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예상이,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공단 설립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추진되고 나면 조례를 제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이사회를 구성해서 법인등기를 하고 공단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그 타당성 용역 실시되고 난 뒤에 그 운영 관련사항을 갖다가 더 이래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공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단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봉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무원 연봉보다 조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운영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로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운영 상황에 맞도록 그걸 갖다가 조례로 정하고 그 정관을 만들고 이래 공단 설립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결과를 보고 세부적으로 더 이래 검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타당성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정하자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아무런 밑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용역을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또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사람 수는 동일하지만 또 인건비는 동일하게 나가게 될 것이고 인건비는 또 우리 공무원 호봉 수보다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도 지금 적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거를 공단을 설립을 할 때 예산 규모도 지금 10억에서 15억 자본금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10억에서 15억 자본금도 자본금, 전산개발, 자산취득비, 추가 운영비인데 그 외에도 다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또 재위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위탁까지는 안 가도록 저희가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고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간제 근로자 인원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정도 가까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까지도 다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같이 포함되는 부분 분야인데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미순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공단을 설립한 후에 또 재위탁을 통해서 순수 자체적으로 이익만 가지고 이래 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구청의 재정적 손실을 미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입찰을 할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입찰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공단이 어차피 운영주체만 바뀌게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본인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체만 바뀌는 거고 동일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와 행정안전부의 또 허가가 있어야지 시행이 되는 거잖습니까,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하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부산시와 협의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는, 부산시와…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하고만? 이래 공단 설립은 나라에서도 같이 그 허가사항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시까지만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부산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저희가 완전한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정하고, 정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지금은 아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설립 추진일정에 보시면 타당,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 들어가기 전에 부산시에 협의, 설립 요건 및 설립 검토안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설립 타당성 용역실시를 하고 공단설립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갖고 부산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일단은 많은 기관이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공단 설립용역입니다. 이게 아까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기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에 급급해서 한다기보다는 설립을 해서 나중에 공단을 운영을 해서의 문제점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용역계획,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까 한 20명 정도 이래 된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빠지고 정규직원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시설공단 설립에 따라서 좋은 점과 이래 나쁜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렇게 인력절감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직원 분들도 일자리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자리의 서비스, 그 일자리의 질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규제개혁관련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총무과장님한테도 이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이 해마다 200만원씩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해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바뀝니다. 저 규제개혁 홍보물 해서 안에 기념품 해서 이번에는 달력형 그 포스트잇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매년 이래 같은 걸로 안 하고 내용물을 전부 바꿔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건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가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저희 그 행사라든지 그럴 때 전부 다 이래 안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규제개혁 홍보물은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안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규제개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 업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문구로 해서 중소기업협의회 회의할 때라도 이럴 때도 배부를 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 규제개혁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구민들 행사 그리고 각종 실용적인 홍보물을 만들어갖고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효과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냥 홍보차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홍보차원…

미순

박미순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그 안에 대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시책 중에 하나가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그 규제개혁의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래 홍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규제개혁에 조금 이래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충분히 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열린혁신 홍보물에 200만원, 그다음에 규제개혁에 200만원, 이 홍보물 인쇄비가 각 부서별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한번, 그냥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냥 으레히 적용되는 예산이 아니고 뭔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아니면은 이것도, 이 홍보물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단가도 작고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런 것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래 규제개혁관련해서 홍보물 만드는 거는 이래 매년 똑같은 걸로 해갖고 단순 반복적으로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주민들한테 홍보되고 기업체에 홍보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내용물을 갖다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이래 선정을 하고 고르고 있습니다. 골라서 그걸 활용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으로 이래 계속한다고는 이래 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김현미위원입니다.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남구청에서 팸플릿이나 뭐 홍보물 제작이나 플래카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예산이 사실은 각 실, 과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전 실, 과에서 어떤 팸플릿이나 홍보자료 그다음 책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료를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

김현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규제개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각종 사업이나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그 규제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고 하는 걸 철폐하기 위해서 나온 그 규제개혁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여기 관련해가지고 보면 우수부서 직원한테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규제개혁 혁신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제가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1페이지에 청렴문화체험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27명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왜 27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27명은 금년에 갔다 오신 분들을 설명… 지금 4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근우위원

아, 40명으로 지금 예산을 더 늘린다는 거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갔다 와서 성과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 체험학습으로 진행을 해야 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청렴사업에 대해서 억수로 많은 역량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도 측정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저희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저 강진이나 장성에 저희 직원들 1박2일로 보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근우위원

체험을 그쪽까지 가야됩니까, 꼭? 그래야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거기의 청렴 저 프로그램이 워낙 많고 그리고 청렴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청렴 관련해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현장 시찰이라든지 견학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견학지를 제가 대강 보니까 관광지와 비슷하던데 박물관이나 이렇게만 전시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강진이나 장성 같은 경우에는 청렴관련해서 지금 전국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이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지답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바로 이래 적응을 하고 또 1박을 하면서…

김근우위원

강사 분들, 강사 분들 초청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초청해서 강의…

김근우위원

거기까지 꼭 가서 하는 것보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초청해서 강의 듣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시면 자,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게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참 요즈음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혹시 예산학교 등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근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참석자 보상?

김근우위원

예, 산출근거에 보면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2만원씩 총 100명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그 예산학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김근우위원

예산학교에서 실비를?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를 참여하면 저 민간인한테 급양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이래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예산학교를 참석한 분들이 자의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소리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자의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조금 이래 저 예산학교에 참여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김근우위원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줘야 되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이래 판단됩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방금 사업근거를 다 제가 뒤져봤는데 그런 주민들 참여에 대해서 돈을 그런 식으로 실비를 쓰게끔 되어 있지는 않던데, 조례랑 법률이랑?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교육이나 그 세미나나 공청회 이래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차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부분이 일반보상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경비를 계속 책정을 해야 되네요, 무조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는 저 사람, 저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데 그 정도의 경비는 지원을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주민참여를 이렇게 더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구성을 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자율적으로 참여도 가능하고 그리고 자율적인 의사가 없을 경우에 억지로 이래 오시더라도 그분들의 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림으로써 주민들이 더 이래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혹시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3, 4월 되어 있고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간은 저희가 이래 측정한 날을 잡아서 지금 아직 계획은 안 잡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기 편한 그런 날을 잡아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2018년도에는 3, 4월 해가지고 307명 참여했네요. 그러면 307명에 대한 실비를 2만원씩 해서 줬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10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100명만 하겠다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학교 참여 보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올해 100명만 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 100명, 저희가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저희가 이래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산학교는 별도의 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따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나중에 올해는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시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동시에가 아니고 별도로…

김근우위원

예, 각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음, 그러면 올해는 100명만 예산학교를 들어가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희 최대한 한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찾아가는 주민 예산학교는 추가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니까 각종 동 단위 행사할 때 같이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안내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동 단위 행사하면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 분들이 대다수던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원 단체 말고도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국민운동단체나 자생단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나 뭐 예술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도 가능하다 봅니다, 저희가 판단되면은.

김근우위원

뭐 다른 이제 젊은 분들, 뭐 20대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뭐 10대라든지 뭐 50대, 60대 분들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상,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래 저 그러니까 예산학교하고, 예산학교하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 사항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든지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저희가 이래 좀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 느끼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주민들을 모아주시면 같이 이래 강의도 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주말에도 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주말에는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평일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김근우위원

직장인들은 못 듣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 좀 의문스러운데 인원수 관련돼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지금 보면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활동적으로 했고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 조례 개정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 분만 해도 한 뭐 몇 백명 되실 텐데 그분들만 계속 교육을 받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만약에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운영만 한다면 일반 직장인들은 참여를 전혀 못 하게 되는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운영방법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근우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듣지 않습니까, 제대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근우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 참여인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확대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거까지 다 예상하고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예산 지금 편성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근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해당 교육을 진행을 함에 앞서서 우선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평일 기준으로 강의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혹시 정부부처에서 그렇게 안이 내려온 사항인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그냥 선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래 와서 그렇게 계획을 짠 건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안은 내려온 거는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사항인데 지금 저 야간이나 주말에 대해서 직장인을 위한 그런 강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래 교육을 하면서 별도의 검토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가 여태까지는 특정한 세대가 많이 참여를 해왔다면 지금 앞으로는 세대와 성별을 아울러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김근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직장인 혹은 여성, 육아를 하고 있는 뭐 부모들, 이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강의시간이 길다면 짧게 여러 번을 나눈다든지 혹은 주말 계획도 한번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검토만 하고 이번에는 당초 계획처럼 주중으로만 흘러갈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교육 정도는 주말 교육을 편성하신다든지 한번 안을 다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하고 김근우위원님이 주말, 야간 이 교육을 갖다가 이래 강조를 하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주말 교육이랑 야간 교육을 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 수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극소수가 아니라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탁월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공단 설립, 지금 용역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용역…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 검토는 아직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기본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 검토를 해서 그 용역 업체도 저 지역이라든지 전국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해갖고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이 용역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 통과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공단 설립 그거 용역을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구청에서 추진하는 이점이 있는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잘되면 공단 설립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정리를 심플하게 하자면, 예, 맞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우리 지자체 타 구에서도 이게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타 구에 앞번에 한 세 군데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시 협의과정에서 좀 잘못됐고 그중에서 한 군데만 기장이 지금… 맞습니다, 세 군데 맞습니다. 세 군데 추진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 기장하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하게 세 군데 기억이 안 나는데…

서성부위원장

한번 파악 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자치단체는 확인하기로는 세 군데였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추진을 한번 하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검토만 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위탁 그러니까 공단 설립에 대해서 자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검토한 사항을 아까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한 내역을 갖다가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 그거 확인되고 나면…

서성부위원장

저도 그 자료 좀 같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함께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저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 플리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륙도평화축제 때 플리마켓 운영을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상부체육공원에서 진행을 하셨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플리마켓 운영을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 오륙도축제 때 그 플리마켓을 추진한 목적이 우리, 물론 우리 남구 홍보도 홍보지만 전문 셀러(seller)들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용호동 지역의 상권이나 좀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주로 참가하는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과 부모님이라 그랬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때 오륙도축제 때는 그 장소가 상부체육공원이다 보니까 거의 한, 셀러(seller), 전문 셀러(seller)들이 한 70% 정도 했고 주민들이 한 30% 정도 참여, 총 70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이번에 그 효과는 있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그때 기상 여건하고 또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 조금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당시에 사람들도 없었고 굉장히 한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3회 들어가 있는데요? 장소가 평화공원으로 하실 건가요, 오륙도축제, 평화축제 빼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2월에 달맞이축제가 끝나고 10월 오륙도축제까지 한 8개월, 아, 7개월 정도 그때는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큰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한 2회 정도 평화공원에서 뭐 플리마켓 축제를, 그 평화공원이 주말에 보면 주민들도 많이 찾고 어린 자녀들하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하면 좀 우리 남구 홍보도 되고 또 이번에 할 때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같이 부모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화공원은 평소에 뭐 어르신 몇 분이 운동하는 곳으로 보이던데요?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장소가 거기에 평화공원 안에 산책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목원, 거기에 수목원에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 이러면 하루 정도 하기 때문에 큰 뭐 주민들이 운동하시거나 이런 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공간이 있다손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스카이워크는 어떻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스카이워크는 그 외부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올해 일회성으로 했는데 또 2019년에는 3회 하신다 그러는데 이번에 1회 하시면서 조금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3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계획은 축제에 포함해가지고 한 3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플리마켓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그 환경공단 위에서 했을 때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우리 축제 예산 2억 중에 그 홍보비, 홍보비하고 파라솔하고 한 500만원 정도, 500만원 내외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물품 대여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내역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축제 예산에 포함되는 행사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플리마켓을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1회 한 번 운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해보니까 이 사업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오륙도축제 하기 전에 용호1동에서 그 똥글장터인가 했는데 저도 그때 가봤는데 굉장히 큰 성황을, 성황리에 마쳤고 또 가보니까 거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자리 펴고 어머님, 아, 부모하고 같이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거 보니까 어릴 때 교육개념에서도 경제교육차원에서도 한번 해보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좋은 행사였고 제가 용호1동에 그 똥글장터에 저도 참여도 저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홍보 자체가 좀 홍보방법이 달랐습니다. 각 기관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좀 짜임새 있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면 저희가 똥글장터를, 아, 우리가 지금 플리마켓을 운영을 할 때도 그러면 그런 어떤 홍보나 이런 게 조금 체계적이고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에 한 번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하고 보니까 좀 무리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 올해 했던 행사가 첫 행사였잖아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유명희위원님 생각과 비슷하게 올해 3회를 한다기보다는 2018년도에 1회를 했으니까 또 그때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 아, 이것이 정말 우리 주민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행사고 의미롭다고 생각이 되시면 차후에 늘려가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한 2회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또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모든 행사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어떤 혜택이 가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왼쪽에 보면 10쪽에 보면 축제평가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16년도부터 지금 계속 평가용역을 주고 있는 거다, 그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업체는 혹시 용역 업체가 16년도부터 동일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일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이게 평가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보면 그냥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과업 내용은 지금 실제 예산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98만6,000원 계약금액으로 해가지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분석, 뭐 유발효과, 프로그램 평가, 발전방안 이 내용인데 올해까지 보니까 설문지 조사로 이래 했는데 내년에는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원도 한 4, 500명 정도 실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축제 참여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그래 좀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평가관련해서 방법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그때 제가, 지금 여기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또 대면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방법을 설문지 조사에서 대면조사로 저희들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16년도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오륙도평화축제를 하고 있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어떤 평가가 예산을 들여서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책정하실 때 한번 고려해보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해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하는 행사에 대한 평가용역비를 사실은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축제가 끝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나 미흡한 점 이거를 취합을 다 하는데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요 예산이 1,000만원이 적당한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오륙도평화축제를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내년에도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평가를 하다보면 전년도 평가가 나와서 올해는 어떤 변화가 주어질 것이고, 사업계획을 할 때, 또 평가를 하고 나면 어떤 사업계획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오륙도평화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남구청에 계신 관계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사업계획을 하고 또 실시하고 마지막 평가도 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의견이, 고견이 다음 행사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용역 관련해서 그 예산에 있어서 조금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평가용역비 1,000만원이 좀 최소 금액으로 적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사업계획서에 보시면 24쪽에 보면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데스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상세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2017년5월부터가? 2017년5월부터 저기 남구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설사는 총 열한 분이 수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매일 한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해설을 해주시는데 알아보니까는 책상이 없는, 이제까지 없었더라고요. 없고, 이제 간이 이거는 데스크 같은 거기에, 책상에 거기서 앉아가지고 잠깐씩 쉬고 하는 게 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예산을 들여서 좀 책상하고 의자는 좀 교체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지금 오륙도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맞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 해설사들을 위해서 안내 데스크를 만들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만들고 그 공간을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는 점심을 어디서 먹고 있습니까? (O공무원석에서… 창고에서…)

창고에서 먹고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홍보관 안에 창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창고에서 그러면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현미위원

뭐 인원수는 적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오륙도 스카이워크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그 위에 무슨, 뭐 자연마당입니까? 무슨 마당입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자연마당이요.

김현미위원

자연마당 있는데 거기는 환경정비를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환경정비라 하시면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현미위원

뭐 예를 들면 거기가 아파트하고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뭐 강아지도 많이, 우리가 애완견 동물도 좀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빈번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뭐 휴지조각이라든지 음료수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애견들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정비는 지금 혹시 누가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이기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 한번 그 부분도 문화해설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 자연마당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딱히 매일 환경정비 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매일은 일숙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번씩 순찰하시면서 지저분하면 공원녹지과 그 직원 분들이 나가서 청소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매일매일 나가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매일은 여건상 그래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는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공공근로인지 아니면 우리 후반기 일자리 창출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주차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시설사업소에서 아마 자활근로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해설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분들의 일일 수고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일 현재 4만원…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4만원.

김현미위원

예. 그 하루 8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만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책정을, 열한 분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도 예산상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각 부산시하고 각 지자체에 요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부산시가 5만원이고요, 부산시가 5만원이고 금정구, 금정구가 주강사가 5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3만원, 2만5,000원 그 정도 되고 우리 구가 중간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만원…

김현미위원

그러면 3만원, 2만5,000원의 그 어떤 수고료를 받는 분들의 일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보통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의 수고료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봉사점수를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여쭤봤다고 하던데 혹시 이분들은 봉사점수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봉사점수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김근우위원님도 한번 또 질의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구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낼 때 이분들에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이렇게 공고가 나갔는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나갑니다.

김현미위원

예. 아, 그러면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인지는 모르고 그냥 관광해설사인지 알고 왔는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아시고 뭐 재능기부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봉사점수하고는 관련은 없는 거 맞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 실비가 나가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아, 실비를… 예,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거기 지금 창고라고 말씀하시는 데를 혹시 리모델링하실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홍보관 내부도 리모델링 또 하고 외부데크나 그다음에 휴 카페? 지금 외부하고 화장실하고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하루에 두 분씩 이렇게 출근을 하는 걸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밥도 먹고 본인이 가지고 온 소지품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혹시 소지품은 어디다가 이분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번에 책상하고 또 공간을 확보해드리면서 아마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살펴서 불편 없도록 이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휴식도 하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식사를 하고 나면 양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창고라고 하는 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탕비실의 개념, 미니 탕비실의 개념으로 해서 싱크대나, 싱크대라든지 그런 어떤 또 양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지금 증축하면서 그 공간을 탕비실 부분도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불편을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좀 수고스럽겠고 인원수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남구의 오륙도는 큰 문화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남구 오륙도를 알리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공간은 마련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의 가방이나 옷 같은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소지품장, 크지는 않아도 하루에 두 분씩 오시니까 소지품장이라든지 식사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시간 다 돼서… 예, 그러면 휴식시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오륙도 스카이워크 쿨링포그 시스템의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 관련해서는 제일 큰 목적이 올해도 폭염 때문에 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거기가 올라가다 보면 그늘이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맞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쭉 올라가는데 그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폭염, 아, 저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이제 폭염 그 저감효과도 있지마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그 미세먼지에도 그 효과가 있다고 알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울산에 용지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에는 아직 관광지에 이런 시설이 없는데 선도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쿨링포그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연간 중에서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이게 운행이 되는 건가…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쿨링포그가 이게 안개 같이 이래 나오면서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관광지 그 홍보차원에서 설치가 되면은 뭐 조금 일찍 6월 말이나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 아니면은 9월달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지금 관광단지 맞습니까, 우리 지금 거기가, 오륙도 스카이워크?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관광, 예, 관광지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100% 지금, 여기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비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시비, 국비 그 지원하는 거는 그 별도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그 공모사업 내려올 때는 그 공모사업에 목적에 맞게 예를 들자면 뭐 경관조명이라든지 어떤 뭐 부대시설이라든지 뭐 증축이라든지 뭐 이런 관광지 환경개선 부분인데 이 쿨링포그 시스템은 아직까지 이게 뭐 굳이 꼭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은 안 해봤지마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게 운행이 된다는 건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한 6월 말부터 한 10월까지 보고 그렇게…

김현미위원

일기를 보고 그때그때 다르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안 한다든지 이렇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좀 탄력적으로…

김현미위원

그럼 그때그때 봐서 그러면 이거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지센서가 있어가지고 작동이 되는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센서나 이래 설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6월에서 한 10월까지 이게 그 이용이 되면 물값은 어느 정도, 혹시 데이터가 나온 건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아까 잠깐 우리 그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2018년도에 폭염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도로에 그늘망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사업들도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덥다 보니까 관광지에 오는 외부 손님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으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거리가 뭐 조금 길다면 길지만, 덥다… 또 좀 짧다면 짧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700, 이게 7,000만원입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7,000만원.

김현미위원

예,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고 거기 물값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사실 전체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가 한 120m 정도 됩니다. 바람이 좀 불 경우에는 조금 수압을 좀 높여 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값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김현미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울산 용지공원에 이런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울산의 용지공원하고 우리 오륙도 스카이워크의 어떤 입지조건 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지금 오륙도 스카이워크에는 사실은 바람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그 바람이 부는 곳에서의 어떤 이 쿨링포그 시스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울러 이제 예산편성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그 제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그 방송시설, 마이크 시설은 되어 있더라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되어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온 손님들이 이 망원경이라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바다도 보고 해운대 보고 영도도 보고 이렇게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고 이제 거기 가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벤치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뭐 잔잔한 음악이 이렇게 좀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고 부산을 알릴 수 있고 오륙도를 알릴 수 있는 그 음악이 혹시 조금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도 방송장비나 앰프 교체 그 하려면 저 위에 자연마당까지 오륙도 밑에 거기까지 다 하려면 그 예산이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제 지금 한번 우리가 지금 예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리모델링 행사, 이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떤 다른 관광지나 이렇게 갔을 때도 시 낭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관람객들에게 조금 좀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크게 이제 그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그 지금 현재 카페에 나중에 편의점이 들어 올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근데 저희가 제가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주말되면은 관광버스가 여러 대가 오고 도로 양쪽 왕복 차선 바깥차선 가장자리는 거의 주차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간다는 거죠. 물 사 먹을 때도 없고 밥 사먹을 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정표를 하나 둬가지고 그 오륙도 스카이 아, 저기 그 오륙도SK뷰 아파트의 상가가 외부로 나와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밥집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표를 두면 혹시 그분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 카페도 있거든요. 카페도 있고 식당들도 있는데 그런 이정표가 또 좀 설치가 되면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지만 원하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안내 표지판들이 있으면 오신 분들에게 조금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앰프 설치 부분하고 망원경 다음에 그 편의점 안내표지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김현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쿨링포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조금 더 색다른 이벤, 색다른 시설로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요. 사업비 7,000만원에 우선 뭐 공사를 한다고 치고요. 향후에 유지보수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유지보수비용까지는 연간 한 100만원 정도…

박구슬위원

연간 100만원 정도…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실무 업체에서…

박구슬위원

그 관련 설비 업체는 저희 부산에 있는 업체인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에 있는 업체…

박구슬위원

예, 그 기존에 부산시에서 이제 설치한 전례가 없다고 하다 보니…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하는 거는 부산 업체가 될지 다른 지역 업체가 될지…

박구슬위원

아, 아직 미정이네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전국에 공모를…

박구슬위원

해보아야 알 수 있네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되든 부산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되든 훌륭한 업체가 선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돼서 즉각적인 저희가 수리가 가능한 업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름철의, 여름철을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물을 이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동파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빙상장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전국에 워낙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놨더니 관련돼서 참 애프터서비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관련돼서 수리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챙기기 전에 저희 남구청에서 먼저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김현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한마디 또 덧붙이자면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모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써 활동을 하신다고 저희가 이미 조례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절한 저희가 적절한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환경개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또 그리고 저희가 오륙도평화축제가 예산이 2019년에도 연간 2억에 용역평가에 1,000만원 그리고 지원근로자 급양비로 480만원 이렇게 총 2,000 아, 2억4,000, 아, 2억4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관련돼서 올해는 오륙도평화축제 2018년도 평화축제에 대한 용역 조사도 역시 나쁘지는 않았지만 해당 그 축제 예상비용이 저희가 2억을 이번에 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2억이라는 돈의 값을 하는 행사 진행을 위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행사계획을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비용이 있더라고요. 제10회 정기연주회 비용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7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인상하신 이유가 뭘까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증액 요인은 저희 대략적으로 산출분을 뽑아봤는데 문화회관 대관료가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 팸플릿 포스터 홍보비가 한 200만원 그다음에 의상 구입 및 대여 150만원, 프로필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팸플릿을 만들면은. 거기 한 140만원 이래서 전년도 대비 한 300만원 정도 물가 인상도 있고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저희 정기연주회는 매년 몇 월달에 시행합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2월달에, 매년 2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2019년2월에…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남구 소년소녀합창이 바티칸에 간다하더라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바티칸에 가는 준비를 지금 한창 하고 있을 건데 정기 연주회를 또 2월에 또 준비합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매년 2월달에 해왔기 때문에 2월달에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은 좀 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만약 2월에 진행을 하신다면 벌써 지금 대관 준비까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데 계획이 잡힌 건 없네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제가 또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바티칸 합창에 대해서 조금 들은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 비용 요청 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원래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청하셨어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 그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71명인데 이번에 1월10일부터 9박 10일간 바티칸 그 공연도 있고 가는 데 전체 한 1억6,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그 항공, 항공비 비행기표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뭐 지원해줘야 안 되나. 이게 이제 구립이다, 구립이다 보니까 그리고 타 구에 해외 갔을 때 이 지원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한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타 구의 지원 사례는 해외의 합창대회를 참석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였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는 바티칸에 초청이라고 저희는 들었는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게 초청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련 합창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오는 허가증인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참가하겠다는 그 요청도 있었고 바티칸에서 또 그 요청에 응하겠다는 그 공문도 왔고 해서…

박구슬위원

바티칸에서 합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는 기회라는 거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71명의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 참석한다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48명이 가기로 했었는데 희망자 파악할 때는 지금 38명이 최종적으로…

박구슬위원

예, 서른, 그 전체 71명의 아이들 중에서 38명의 아이가 참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처음에는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들도 참석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겠지만 가정과 부모의 염려, 부모님의 염려, 아이가 연령이 어리다는 그런 사유로 참석 인원은 줄어들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혜택에 비용이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부분에 대해서 우선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좋은 선례가 될지 나쁜 선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 요청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부서 간의 협조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는 문화체육과장님, 페이지 28페이지 SNS 기획 콘텐츠운영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랑 하나 더 같이 보셔야 될 게 10페이지에 보시면 축제 용역평가, 평가용역 관련돼서 같이 한번에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SNS상에서 설문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신청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적게 비용이 발생합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무슨 광고비 말씀하십니까?

김근우위원

아니요. 그냥 신청서라든지 설문지에 대한…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 설문조사 비용…

김근우위원

예.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비용은 그래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방금 용역 평가, 이제 평가 설문지를 하면서 한 400명, 500명 정도가 했는데, 참여를 했는데 저희 오륙도축제에서 몇 명 정도와 인원들이 참여했죠, 구민들이?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4만5,000명 정도에…

김근우위원

그중에서 휴대폰, 휴대폰으로 설문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뭐, 7, 80% 정도는 휴대폰으로 한다 이러면은…

김근우위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가능할 거로…

김근우위원

그럼 저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꼭 용역을 줘가지고 1,000만원 돈을 용역을 줘서 꼭 용역을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까? 더군다나 SNS 조례를 지금 해놨는데 홍보 효과를 더불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역평가를 또 1,000만원 이상…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근데 설문, 설문조사라는 게 단순하게 그 이번 오륙도축제, 그 축제에 대해서 뭐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만 묻는다 이러면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항목이, 여러 항목이 되거든요. 그거를 휴대폰으로 하는 거는 실제 효율성이 있는지 그거는…

김근우위원

그 전의 거 앞서 있었던 항목이 2016년도, 17년도 항목이 많이 변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내년에도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되면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설문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제 생각으로는 뭐 저번에 이제 걷기 한마당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태그라든지 걸으면서, 걸어서 여러 사람들의 홍보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례를 SNS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해놓고 나서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기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축제 만족도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 항목이… 항목이 한 20개 이상 한 3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을 휴대폰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4만5,000명이었는데 그 몇 분을 어떻게 선정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덤으로 홍보까지 같이 되고 주민참여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더군다나 항목을 그렇게 세분화 안 해도 충분히 만족도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 항목을 뭐 몇 개 줄여가지고 그 참여하신 분들의 그 휴대폰 뭐 번호를 어떤 식으로 생성할지는 고민해봐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부스 운영을 해가지고 설문지를 직접 하든 아니면 모바일로 충분히 설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모바일로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일일이 휴대폰 번호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근우위원

왜, 왜 파악을 합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폰으로 설문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번호를 알아야지 전화를 걸어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메일로 하든지…

김근우위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SNS 지금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놨는데 너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SNS 홍보활동하는 거하고 거기서 만족도 조사하는 거하고 실제 설문지가지고 대면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

김근우위원

대면이면 지금 예산이 여기 몇 배나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안 하시고 더군다나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온라인상 가능한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대면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산 1,000만원으로 대면조사하신다고요? 그럼 몇 분 정도 가능하시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설문조사 400명 정도 참여했는데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대면조사를…

김근우위원

4만명 중에서 400명…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4만명 중에 400명이라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모집단을 더 많이 두면 둘수록 더 정확한…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더 많이 둘 수 있으면은 더 정확하겠지마는 예산이 지금 1,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기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아, 또 용역을 맡기시겠네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음, 알겠습니다. 예.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구슬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이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에 보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이제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드리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삭감이라는 말씀보다 저희들이 그 각 부서에서 그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다 올립니다.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올렸고 예산부서에서 그걸 다 하다, 그 다 수용 못 하니까 조정하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날짜가 너무 임박해 있고 이 38명의 그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은 다 가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우리 예산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추진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근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사비로 전액 자비로…

김현미위원

예, 이게 초청 해외공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바티칸 공연을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초청 받기도 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 쉽고 어렵고 그거 부분은 제가 뭐 다른 거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소년소녀합창단이 그 바티칸 그 미사에 참가해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여기에 있는 자모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당연히 1월10일부터 우리는 그 9박10일간 이탈리아로 그 해외공연을 간다라고 아이들하고도 다 전달되었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삭감을 해버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조율을 한번 해보시고 이 친구들이 문화탐방을 하고 해외공연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회를 조금, 기회를 갖는 데 우리 남구에서 조금 일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을 써주시면 합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KBS,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KBS 전국노래자랑이 있습니다, 5쪽에.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3,000만원 편성하고 해놨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KBS 전국노래자랑의 이 행사가 우리 남구에 예전에 한 번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고 나서 이거를 하지 않았던 거는 혹시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다른 사유라기보다도 그거 특별한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개최할 만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주 개최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 꿈나무들이 바티칸에 해외공연에 가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KBS 전국노래자랑이 과연 우리 남구 구민들에게, 지금 여기 목적을 보면은 “구민화합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얼마만큼, 전국노래자랑이 우리 구민화합의 장을 이끌어 가는 데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플리마켓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그런 사실 그 큰 행사가 오륙도 평화축제 외에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동안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한 6년, 7년 됐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도 한번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작년에 2017년도에 타 구에 알아보니까 한 6개 구가, 부산에서 6개구가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아, 내년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개최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아, 그런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뭐 돈이 많으면은 우리 구에 예산 많으면은 뭐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던 어떤 그런 그 예산들도 다 삭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지금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구민화합의 장이라는 목적으로 행사들을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플리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똥글장터, 용호1동에서 시행했던 똥글장터하고 플리마켓하고는 이게 대상자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 동에서 아이들을 한 그 나눔장터하고 그거 플러스 우리 저 전문 셀러(seller)들이 그분들은 또 뭐 이런 작품 수준이니까 그분들이 우리 평화공원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플리마켓 성지 차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평화공원도 남구 홍보도 되고 그 평화특구도 홍보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수익, 수익금 일부를 우리가 기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이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행사가 구민의 화합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하면은 똥글장터는 그런 의미에 부합되는 거 맞는 것 같고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아닌 전문 셀러(seller) 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금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우리 오륙도 축제라든지 뭐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지금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는 아니라도 소소하게 지역주민들이 함께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조금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큰 행사, 거금을 들여서 하나 폼 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소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가족이 함께 하고 구민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뭐 가족이 함께 하고 지역민, 뭐 가족이 아니라도 어떤, 어떤 연령대를 타깃(target)으로 해서 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행사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바티칸 요 공연에 대해서도 그 꿈나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산한다는 거는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해서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축제용역하고 SNS 기획콘텐츠 운영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그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메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과장님께서 착오가 있으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SNS 활용을 하는 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구의 그런 축제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구정 운영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휴대폰으로 그 홈페이지를 봤을 때 구민들이 만약에 오륙도축제 부분에 대한 배너가 떴을 경우에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행사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와 있고 행사일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축제관련 설문조사 그런 것도 같이 내포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걸 보면서 본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설문을 체크를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심심해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부분도 있습니다. 뭐 한 다섯 분 정도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다만 만원이라도 또 본인이 채택이 되면 그런 기분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 평가용역은 그전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대신 치뤘기 때문에 축제용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활용을 해서 또 그런 온라인상 말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평가용역에 대한 부분하고 SNS하고 한번 결연을 시켜서 또 오륙도축제가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 우리 SNS,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 가입한 주민들이 2,000 몇 백명,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축제에 관해서 좋고 나쁨 뭐 싫고 이런 거는 거기서 그 일부 수용되겠지마는 우리 그 축제관련 해가지고 여러 항목 한 20개 넘는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SNS를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용역비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하는 부분하고 SNS를 통해서 만족도를 파악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병행할지 아니면 SNS만 하게 될지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볼링팀 숙소 이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소가 용당에 현대 아이파크라고 그때 그러셨는데요. 지금 몇 명이 숙소에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볼링팀이 감독 한 분하고 선수 7명, 8명이 지금 선수단에 있는데 그 선수 7명이 합숙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더 늘리는 이유가 더 숙소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소에, 숙소로 같이 합숙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올해 7월달에 와서 숙소에 가보니까 이 서른 지금 두 평인데 그 가서 보니까는 일부는 거실에서 이래 자야 될 정도로 못하고 뭐 이런 너무 좀 열악하더라고요, 시설이. 그래서 내년 5월달되면은 그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때 좀 더 한 45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이 총 얼마가…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2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억입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32평이 2억인데 지금 용당 아이파크에 지금 있는데 거기든 뭐 하여튼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지금 계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2억이고 32평에 2억이고 6,100만원이 지금 내년엔 몇 평 정도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45평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45평 기준으로 보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용당 아이파크에서 그런 그 되는지 한 6,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넓은 평수로 갈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안 되면 그 다른 지역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어차피 그 7명이 32평에 기거하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이제 용당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합 때 단체로 이동하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들어갈 때는 조금 교통면이라든지 입지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한번 숙소를 알아보실 때는 그런 교통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희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실업, 실업볼링팀 지원에서 경상경비가 굉장히 증액됐더라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인데 그 증액된 이유는 금방 박미순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전세 증액분도 포함된 거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액에 보면 전년도 예산을 좀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일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항을 모르니까 굉장히 저희가 분별하기 어려워서요, 예산안 248페이지, 249페이지.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거기 248페이지 보시면은 실업, 실업볼링팀 지원 이래가지고 올해 예산액이 5억6,415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4억7,711만5,000원 대비 올해 한 8,700만원 정도 증액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증액된 부분에서 전세 보증금 있지마는 저희가 2018년도 그 예산을 보니까 선수 수당에 보시면은 A급 95만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 근데 18년도는 75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수 수당 B급도 마찬가지입니다, 45만, 40만원에서 45만원 그리고 국가대표 수당도 30만원인데 올해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49페이지.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 관련 세세한 증감내역은 제가 파악이 아직 덜 되어 있고요. 전체 전년도 2억9,4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326만1,000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선수들 간에 올해 그 성적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국가대표 수당이 30만원에서 50만원 갑자기 오른 이유는요? 2018년도 예산에 30만원 되어 있거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 수당 같은 경우는 그 국가대표는 월 50만원 수당을 지급,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후보 선수는 3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전년도에 국가대표 수당이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 선수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 집행이 없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국가대표 수당 50만원 1명 거기 있지 않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작년이라면, 올해 아니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수당이 국가대표 한 명, 하나만 있었고 그게 이제 내년에는 후보하고 국가대표하고 나눠서 지급 기준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18년도는 국가대표가 2명이였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국가대표 수당 지급기준이 국가대표하고, 내년에는 국가대표하고 그 후보선수하고 나눠서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했는데 올해까지는 국가대표하고 후보선수 구분 없이 50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50만으로 책정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한 경험은 있으신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올해 협회장기, 그 5월달인가 그거 협회장기 출전해가지고 단체 3위 성적이 최고 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전체 3위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단체 3위요.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단체 3위, 그 퇴직금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퇴직하셨나요? 퇴직하셨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선수 그 교체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년도에 연말에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 예산을…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럼 알겠고요. 그리고 숙소 이전하면서 저 중계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2억을 예정해서 150만원, 물론 부대비용도 포함되지마는 2억에 대한 중계수수료는 60만원입니다, 참고로. 그 부대비용은 어떤 비용인지 궁금하고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은 수리비용은 거의 임대인이 다 거의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전하게 되면은 미리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박미순위원님께서 그 질의드렸는데 용당 아이파크는 임대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업팀이 거주하기에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비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선수들인데 그것도 또 순발력도 있어야지 너무 위치가 안 좋은 데는 굉장히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또 들어요. 그래서 위치를 좀 좋은 데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러면 전세 가격은 많이 증액되겠지만요. 일단 결정된 건 아니시잖아요, 용당 아이파크가, 그렇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하여튼 위치가 좀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하십시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때 2년 전인가 그때 계약할 때도 다른 아파트하고 이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찾다 보니까 용당 아이파크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6,000만원 증액되면은 그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알아보고 있고 또 선수들을 위해서 차량지원이 됩니다. 훈련이나 그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차량이 지원되기 때문에 뭐 장소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서 계신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리 많이 아프실 텐데. 예,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산서 24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 사업 타당성 및 건립 구상 용역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그 우리 남구에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용호, 대연, 우암ㆍ감만, 문현지역으로 나누는데 대연 지역하고 용호 지역은 이미 공공도서관이 저희들이 건립이 되어 있고 그와 반면에 그 우암ㆍ감만이나 문현동 지역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청장님 공약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암ㆍ감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주거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차적으로 이제 우암ㆍ감만이나 문현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우암ㆍ감만이 그래도 더 열악한 그 지역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우암ㆍ감만 지역에 202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비가 한 89억 정도 있는데 우암ㆍ감만 지역에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비지원,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입지 여건하고 전체 건립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우암동 지역에 지금 평당 한 700에서 800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만 한 20억 투입되고 나머지 69억 중에 그중에 건축비는 문체부에서 지원이 건축비 한 40% 지원되고 건축비의 30%는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 30%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국시비 아, 내후년에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려 하면은 내년에 당장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저게 또 사유지가 되면은 협상이 안 되면은 공공사업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용역비 2,000, 2,000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사업 이전에 우선 봐두신 부지는 있나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감만동 지역은 지금 거의 대부분 재개발 때문에 저 부지 한 300평 정도 필요한데, 최소 300평 정도 필요한데 그런 부지가 없었고요. 우암동에 우암 일신보라 앞에 그 공터하고 그다음에 동일빌라, 우암동, 그 지역에 한 300평 정도 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좋을지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우선 어떤 부지가 더 나을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구청에서 원하는 규모에 걸맞은 부지가 나오는지 계획을 짜보시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구슬위원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감만동 지역 부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한 2개 부지 정도를 생각하고 그게 그거를 했을 때 한 800만원에서 한 800만원, 평당 800만원 정도 감안해서 한 20억 정도를 부지 매입비로 지금 저희들은 검토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아까 89억 중에서 부지 매입에 20억이 예상이 되고 건축비가 대략 69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 89억 중에서 30%를 우리 구비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부지 매입비는 전액 구비고…

박구슬위원

아, 부지 매입비가…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건축비의 30%가 구비고 시비 30%, 국비 40% 이렇게 지금…

박구슬위원

그럼 대략 50억 가까이가 지금 구비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비가 이래 그 지원될 금액이 한 49억 정도…

박구슬위원

이 49억은 또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내년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오면은 구비에, 그 이 89억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뽑아본 금액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은 구비확보 부분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2021년까지.

박구슬위원

예, 우암ㆍ감만ㆍ용당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는 건 저 역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건물을 항상 사업시설에도 공공시설을 투입을 하려면은 참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당연히 응당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조금 더 용역 조사결과가 조금 더 저희가 바라는 결과에 근접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오륙도평화축제에 관련돼서 보면 계획이, 종합계획이 7월달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아이덴티티(identity)관련된 뭐 DI 관련돼서 네이밍(naming)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하는, 하게, 하게 되어 있던데 그걸 갖다가 좀 정확하게 연계를 좀 잘하셔가지고 축제를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 도서관, 공공도서관 관련되어서도 현재 저희 지역마다 조금 인구 분포가 조금 다르고 또 수요가 조금 다릅니다. 취향이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대해 맞게 공공도서관도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좀 할 수 있게끔 조금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요즘은 공공도서관이라는 도서관 개념이 단순히 뭐 책 읽고 책 빌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문화강좌라든지 또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도서관하고 잘 협의해서 그 안에 치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남구 시민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4,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이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요 현재 2017년하고 18년도에 부경대 그 도서관에서 남구인문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 관악구에 보면 서울대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이제, 직원들이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들 TF(Task Force)팀을 지금 구성한 게 이제 각 대학의 실무팀장님들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도 하고 했는데 내년 초에 이제 한 번 더 모여가지고 실제적으로 할 예정인데 저희 지금 현재 생각은 대학교 그 어떤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부경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4개 대학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예술대학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부경대학에서도 조금 저희들하고 MOU 맺은 게 좀 있다 보니까 조금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또 경성대나 뭐 동명대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지금 서로 의논하는 단계이지 현재 어디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의 건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도 나가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인문대학 할 때 임대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MOU 맺어가지고 무상 사용했고요. 그리고 부경대학교에서 지금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이제 상반기에는 그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학원을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개월 기간인데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보통 한 3개월,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개월, 3개월이니까,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대상자는 구민들 대상으로 일단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인문대학교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오시는 분들이 5, 60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현재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시는데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한 80명 정도, 현재 한 팔십 분 정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80명?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팔십 분 하다 보면 거의 수료가 저희들 예상할 때는 시민대학원은 한 오십 분, 대학은 한 팔십 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대학원은 한 오십 분 정도 예상하고 왜냐하면 중간에 또 빠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모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3개월 운영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 시간은 몇 시간을 하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지금 실무진들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시간은?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예.

미순

박미순위원

2시간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우리 구에서 편성을 짜시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TF팀 구성한 게 4대 대학교 실무진 분들한테 대학교수님들 주로 위주로 이제 이 추천을 좀, 강의 잘하시는 분들 추천 받고 또 일부는 저희들 주민들한테 또 받아가지고 일단 강의가 목적이기 때문에 강의를 어느 분이 잘하시는지 일단 강의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 교재 제작이 35만원 되어 있거든요. 2회에 걸쳐 2개를 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35만원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책자를 이제 인쇄, 인쇄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을 갖다가 PT를 한다든지 어떤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출하면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보통은 한 100부나, 이때까지는 인문대학 할 때 150부 정도 만들었는데요,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강사, 강사비가 18회에 37만원 되어 있고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특강비 해서 또 6회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이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보통 그 부산시 내 강사비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지금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강사비를 쓰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형편이 되면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일반 대학교수님들한테도 실제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시간 강사비를 이게 이제 37만원이라는 거는 한 2시간 정도 기준으로, 올해는 2시간 기준으로 한 30만원 드렸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 37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강비는 조금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좀 대외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은 한 100만원 정도 저희들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기준액이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특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하루에 2시간을 강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학원은 또 몇 시간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시간이 될지, 뭐 1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100만원 자체의 그 강사비가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얼마 전에 서울에 나라살림 대표이신 정창수 박사님을 모시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나서 강사료가 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에 1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2시간에 어떻게 이제 좀 그 강사분이 선별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2시간에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선정기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이 강사 분들이 사실은 강사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0만원 이상 줘야 온다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고요, 저희들 섭외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뭐 한 2,000만원 안 주면 절대 못 온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한 200 정도더라도 또 오면 오겠다 그리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또 정말 저희들 구하기 힘든 게 각 또 지자체에서 또 강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 그거하다면 저희들도 이걸 100만원 지금 현재 잡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50만원 해가지고 뭐 한 12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데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저명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 강사 분들도 아까 미래전략기획팀인가요?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위원님들 보면 보통 다 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정책자문단으로 위촉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사 부분도 그런 분들도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오늘 질의 하나 드리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오늘 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224-06 그 외 수입 우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 세입 아닙니까, 그죠?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4억6,800만원, 세출은 보니까 제가 이번 예결위 때도 이 질의를 한번 드릴 부분인데 세출은 558페이지에 4억2,200…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맞습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4,600만원이 차이 난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 부분이 세입, 세출이 지금 맞지 않다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주관부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설명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그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조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전체 면적에 대한 파이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세입과 세출의 어떠한 차이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서성부위원장

4,600.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예. 이 정확한 설명은 토지관리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거는 뭐 다음에 제가 예결위 때 또 질의하면 되지만 어쨌든 간 이게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면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이 또 우리 내년도 결산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또 구비로 대체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아마 이 우암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4억1,844만8,000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는 저, 세무2과는 세입의 전반적인 그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237페이지에 403 02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이게 지금 2,794만원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세출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 세입은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의 세외수입 그 프로그램을 세 가지 종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정보 구축비입니다, 세입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 주 서버(server)를 조금 고도화시키는 그런 개발비라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게 세출이 아니다 말입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예. 아, 세출은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세출이, 세출 맞다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세입이 아니라고, 한다고 얘기하니까, 세출이 맞다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세출이 있으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수익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노후화에 의한 발생에 의해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그 서버(server)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