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필요물품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그동안 7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경로당 필요 집기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확보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비정기적으로 조사관리하였던 경로당 물품관리를 개선하고자 금년부터는 연 2회 이상의 정리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혹서기, 혹한기 무더위쉼터 지정장소인 경로당 물품지원 시에는 지원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품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단체 회원관리 홍보입니다. 옹진군에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에 3,2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군 여성단체 임원 중복가입자 파악 결과 여성단체 임원은 11개 단체에 64명이 있고 중복자는 1개 단체에 1명이 있었습니다. 여성단체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회원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지속적으로 여성단체회원 가입을 홍보하고 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사회단체 지원 개선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지적하신 객관적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으며 단체별 회원수 및 전년도 활동실적을 토대로 상이한 물품단가 및 인건비 조정, 비효율적인 사업 삭감을 통해서 신청액 3억 5,473만 7,000원에서 8,776만 2,000원을 조정 삭감하여 2억 6,69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시에도 사회단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회원참여 및 사업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등 객관적 기준화에 지원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다목적 복지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노인회, 부녀회, 이장 등 자기들 간에 공간 활용에 대한 사소한 마찰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지를 방문해서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입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회 옹진군지회와 함께 협력해서 각종 단체회의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출산장려금 적정지원 검토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경우에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93명의 아이들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군처럼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타 지자체는 소수이고 금액도 동일하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농수산업에 기반을 생활권 형성으로 해서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출산장려금 상향을 적극 검토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관섭 복지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아까 홍남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 이것을 인구가 많은 평균을 내서 저희 지역이 뭐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원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출산장려금 보통 많이 안 줘요 왜냐면 그쪽은 인구가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랑 제일 비슷한 강화군 같은 경우 많이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랑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이런 구ㆍ군이랑 저희랑 많이 비교하셔 가지고 장려금 인상하는 폭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비로 다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나 기름 이런 냉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끼시느라고 못 트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편안히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비로 다 하시는데도 그것을 모르시고 저희가 지원 안 해 줘서 못 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충분하게 다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가 해서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부분은 보통 저희가 다 바닥으로 돼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바닥에 앉아있는데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게 편하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사항은 저번에도 저희 팀장도 얘기했는데요. 아침에 지금도 오다가 또 얘기했는데 이번에 각 면에 다 구입비를 재배정을 해 줬어요. 해 가지고 6월 말까지는 아마 다 구입이 될 겁니다 전부 다.

잘 하셨는네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가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안 쓰고 있는 스파시설 이렇게 간이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사우나처럼 돼 있는 것 그것 애물단지예요. 공간만 차지하고 어디 어느 경로당에 가던 그것 쓰시는 데 아무도 없어요 한 군데도 제가 못 봤어요. 그것 쓰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다 한쪽 방에다가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할게요. 저희 지금 거기 마사지의자 있잖아요.

안마의자.

네, 안마의자요.

네.

그것 교체 많이 필요합니다. 거의 다 뜯어지고 수리 필요하고 그리고 고장 난 것도 많고요. 그것 수요조사 좀 하시면.

그것도 이번에 다 배상해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다 같이 구입할 겁니다.

이번에 다 같이 되나요?

네.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30쪽에 여성단체 회원관리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회원가입 홍보 및 임원 중복관리 지양 권고하신다 그랬는데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 시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서는 한번 시행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중복된 것은.

군 단위 말고요.

장봉.

면 단위에서.

면 단위 박미영 씨라고.

아니, 이쪽 여성조직의 장이 저쪽 가서 총무하고 저쪽 총무가 이쪽 여성조직장하고 리더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 단체의 임원은 다른 단체의 임원 배제하도록 해서 여성리더를 확산시키고 지도자 양성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에 여성단체 담당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확산해서 여러 사람을 키운다는 그런 걸로 해야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 한다 그러면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11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글쎄요. 인원이 많은 쪽의 많은, 회장이 되게 마련이기 하지만 이것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게 7개 면에 골고루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리더를 만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당초에 두 분이 중복이 됐었는데 한 분은 빠져나갔고요.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지만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 여성단체 보면 영흥만 11개 여성단체 조직에서 7개예요. 영흥에 사람이 많으니까 리더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변화를 두기는 뒀는데 한 가지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796명에 혜림원하고 영흥에 해피타운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장애인이 있나요? 그 사람들도 이 숫자에 다 들어가나요?

혜림원생들은 거기 안 들어.

거기 안 들어간 거예요?

네, 빠져있는 거죠.

그렇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단체가 큰 데는 조금 달리 계산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제 판단이 서지 않고 기본서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뭐 고엽제나 특수임무나 이렇게 같이 보나요 일을? 몇 개가 같이 보는 데도 있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런 데는 담당께서 잘 파악해서 기본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 잘 조율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조정이 되셨네요.

운영비가 당초에 인건비를 너무 많이 요구해 가지고.

그러게.

저희가 인건비 이번에 20%를.

그러게 너무 편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인건비 관계도 그쪽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줄여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각 경로당이 경로당 회장에 따라서 따뜻한 경로당이 되는 데도 있고 열쇠로 잠궈 놓고 그런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을 경로당이 신설할 때 복지지원 차원에서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붙인거지 실제로 노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을의 복합 문화센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설명 좀 잘 해서 마을에서 갈등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회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좀 잘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복지지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자도에 가보니까 리사무소라는 나무간판을 걸어놔서 그런 것도 좀 갈등 해소하는 부분에 좋은 영향을 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플라스틱이라도 이렇게 그런 부분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리사무소라는 간판을 하나씩 부착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경로당 신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별, 리별 경로당은 거의 다 있는 것처럼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신축한 경로당이 참 면적도 크고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전에 지었던 노후된 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군정에 다 홍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는 잘 짓고 어디는 아직 옛날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 수립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새로 된 게 한 20개소 신축했습니다. 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기준 신축연도하고 노후된 상태하고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 얘기예요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계획을.

돼 있어요?

연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서 있는 상태죠.

네?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요.

그래요?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의원님들이랑 저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강기훈 관광개발팀장이 백령, 대청 출장 관계로 이오민 주무관이 참석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총 9건에 완료가 5건, 추진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요구 사항이 1건 중에 1건이 완료됐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3건 중에 1건이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5건 중에 3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개선입니다. 방지현 부의장님께서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및 감면에 대해서 영흥면하고 백령면만 징수하는 문제점과 또 시설비 과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는 실내체육관과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기타 야외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옹진군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조례에 따라서 현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원 운영 철저입니다.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문화원 운영을 철저히 하고 시기에 맞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초고령화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과 많은 분들이 문화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조치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가 현황을 보시면 옹진문화원은 문화원장 1명, 이사가 18명, 감사가 1명, 회원이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1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했고 따라서 신규사업 문화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이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현재 회원 90명을 14명을 증원해서 문화원 임원을 10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특성화사업하고 원천 컨텐츠 발굴지원사업 공모 선정 외 2건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으로도 문화원에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자체 공모사업이라든가 군 문화사업 위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옹진군 임원이 현재 18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상 30명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임원을 30인 이내로 이사를 추가 모집해서 옹진군문화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및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방지현 부의장님께서 자도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격증 검증과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등 그러한 제재를 가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셔 갖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상안전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숙박비, 급량비 등을 일부 횡령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있었고 또한 해수욕장 근무를 철저를 해야 되는데 근무지 이탈을 한다든가 자리를 비우며 근무를 태만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부적격 업체들을 각 면에 저희가 문서를 시달해서 작년에 문제점 있는 업체는 과감하게 입찰제한을 제한시키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사회단체라든가 보훈단체 UDT 이런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 등에서 지역에서 수상안전요원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가 가점을 줘서 금년부터는 수상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6억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달에 재배정해서 현재 이달 말까지 입찰공고가 다 끝나고 이달 말에 다 채용을 해서 본격적인 시즌인 7월 1일부터 각 면에 맞춰서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철저 방지현 부의장님께서 해설사 인원을 더 충원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활동수당을 인상하라는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옹진군 배정인원이 총 13명 중에 대청면에 1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달에서 4월까지 모집공고 및 채용공고를 내서 4명을 선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날 면접심사를 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다음에 지난 달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관광공사에서 교육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3개월 동안은 실무 수습기간이 있어서 현재 실무 수습 중에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 9월달에 최종적인 보수심화교육을 마친 다음에 10월달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로 본격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여유가 된다면 관광해설사를 선진지 견학 가서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하는 그러한 사례를 현장견학 하는 예산을 세워서 타시ㆍ도의 잘된 점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관내 문화관광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옹진군 관광홍보 철저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과 방지현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먹거리장터라든가 각종 축제행사 등에 우리 옹진군을 홍보를 하고 또한 고속도로 상행선이나 하행선에 관내 관광홍보 책자를 비치하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옹진군 홍보광고 계약을 인천유나이티드하고 인천지하철역, 790번 버스 등에 저희가 기자 한국언론인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광고계약 체결이 완료가 됐고 저희가 상반기에 옹진군 관광홍보 책자 2만부를 제작해서 각종 고속도로 상행선이라든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 책자를 비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국 박람회라든가 지자체 행사가 있을 경우 택배로 해서 그러한 지자체에 비치를 하고 아니면 수도권지역 가까운 지역은 저희가 박람회장이라든가 축제장에 직접 참석을 해서 부스를 활용해서 관광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우리 특산물도 좀 홍보하고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2차 계약으로 공항철도역, 서울에 있는 홍대역, 예술회관역 등에 저희가 광고계약 2차를 실시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정 관광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관광기념품 제작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각종 지자체 기념품 등을 벤치마킹해서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념품을 하반기에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아시다시피 7월 4일날 미스트롯이 백령도에서 평화콘서트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미스트롯 관계자를 운영하는 기획사하고 우리 옹진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군비를 예산을 지원해서 7월 4일날 백령도에서 평화콘서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7월 20일에는 제4회 주섬주섬음악회를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서포리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옹진군 축제예산 2억원을 가지고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서포리를 중점적으로 한 10일 정도 계획을 해서 축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7월 27일에는 자월 이작도에 섬마을밴드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것은 인천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제2차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을 해서 전국에 고속도로라든가 축제 행사장에 지속적으로 배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휘말려 있다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도록 각 면에 시달해서 앞으로는 국기게양대라든가 태극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7개 면 477개 시설물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유지보수 파악을 해서 시설물을 다 보수하고 보강해서 6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편의시설이 교체라든가 신설할 곳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옹진군 관내 폐교 활용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교육청에 폐교에 대한 매각계획이 있으면 옹진군에서 매입을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44페이지 보면 북도면 시도폐교는 예술공간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시도 초교는 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덕적 소야초등학교는 해양시설과에서 해양레저센터를 조성하려고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0일날은 시도폐교 예술공간 기본계획 삼형제보물섬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또한 6월달에 시도폐교 마스터플랜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용역을 용역업체에 3개월 동안 용역계약이 체결돼서 아마 이번 주부터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내 교육청에서 폐교가 나면 저희가 재무과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옹진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 옹진군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고 폐교 활용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정문화재 관리 철저입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예산확보도 철저히 하고 보수정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명승지, 향토유적은 관내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백령도에 100년 지난 무궁화나무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을 지난 5월달에 백령도 현지 파견을 보낸 결과 나무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서 나무가 고사됐다는 판결을 받아 갖고 보통 무궁화나무가 수령이 한 40에서 50년이면 최고 수령인데 아마 백령도 중화동교회에 있는 무궁화나무는 100년 이상 추정되는 나무로써 안타까운 고사가 됐는데 그래서 고사 나무를 당분간 제거를 안 하고 자연적으로 쓰러질 때까지 100년 이상된 무궁화나무라고 그러한 입간판을 세워서 100년 이상 된 문화재가 백령도에 있었구나하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입간판이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가 천연기념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령도에 사곶 천연비행장하고 콩돌해안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3억원의 예산을 내시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사곶해수욕장에 대한 모니터링 학술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문화재 안내판이라든가 경고문 등을 수시로 정비를 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다양한 체육 단체들이 지원도 받고 다각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단체에 32개 클럽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대회를 한 5건 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타시ㆍ도나 인천시에서 생활체육행사에 저희가 네 번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에 한 1,500만원의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생활체육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생활체육 회원들이 축구라든가 테니스 뭐 족구, 게이트볼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면 저희가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하고 여가를 즐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41쪽 옹진군 관광홍보 철저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고요. 덕적도 백아리에 주민민원 사항인데 관광안내도가 훼손돼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또 서해5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가 뜨는 터미널이 있잖아요. 터미널 안에 이것 민원은 덕적도에서 나온 건데 덕적도 관광홍보 광고판을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덕적뿐만 아니고 확대해서 어떤 공간이라도 좀 해서 관광홍보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검토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화면이 옹진군 섬을 비춰주는 것 있기는 있는데 그게 너무 빨리 돌아가서.

대합실에 TV라든가 영상화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식으로?

고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도 선착장 가면 삼목 가면 고정식으로 신시모도 안내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지도기능뿐만 아니라 약간의 함축된 그 섬의 특징을 나타내 달라는 거죠. 그리고 42쪽에요. 42쪽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인데 지금 소야도 소야1리, 지도리, 백아리 세 군데가 관광객이 화장실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관광 겉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야1리, 지도리, 백아리에 공중화장실을 크지 않더라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백아리는 동네에 관광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발전소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건데 거기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지도리도 변변한 관공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리도 지도리 탄소 제로섬이라는 표식 뒤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얘기하고 있고요. 소야1리는 소야 떼뿌루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소야1리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물푸레섬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공간에 화장실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우선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소야, 지도, 백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만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해수욕장만요?

네, 그래서 공중화장실 문제는 관리부서가 환경녹지과도 포함될 수가 있고 시설관리사업소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니, 여기 주민들은 관광객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니 일 내 일 따지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협업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관광을 다루는 관광부서의 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이.

이것은 관계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종합체육시설물 사용 있잖아요. 그것에서 실내 체육관 말고 실외 운동장 있잖아요. 그것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다른 법규가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실내 사용 전용사용료랑 똑같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옹진군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문제점 많습니다. 많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용료는 강화라든가 중구 인천시 타시ㆍ도와 비교해도 사용료는 큰 부담은 저희가 비싸게 요금을 책정한 게 아닌데 조례상 문제가 있고 조례도 개정할 게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사용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 타시ㆍ도 다른 군ㆍ구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그래도 주민들은 50%는 내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전부 다 공짜로 하겠다면 또 내 물건이 아니면 공짜로 사용하면 전부 다 훼손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우리 군민들은 기본사용료의 50%는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례가 좀 미흡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음 의회 때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정비해서 그런데 100%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타시ㆍ도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면 왜 우리 외지인들은 받고 주민들은 공짜로 하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 50%는 저희가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실내 전용 사용료가 여기 있는데 현황에. 운동장 있잖아요 바깥에 그것 외부 분들이 저희 면 군에 계시는 옹진군에 관내에 계신 분들은 거의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분들은 이렇게 와 가지고 임대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료를 낼 때 지금 여기 전용 사용료 돼 있는 거가 실내랑 운동장이랑 가격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운동장은 별도로 가격이 책정돼 있나요?

그.

각 면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 저희가 조례로 별표3에 보시면 축구장은 3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2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간략하게 큰 경기장만 보면.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주민 50%, 외지인들은 100% 받고 있는데 아마 외지분들이 왜 주민들은 안 받고 왜 우리 관광객들만 받냐 그러한 민원이 있는데 조례상에 50% 감면사항이고 아주 안 받는 것은 아니고 50% 감면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서 옹진군문화원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분을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나요?

신규사업은 홍남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한테만 미룰 게 아니라 기본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앞으로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문화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무슨 뭐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작품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그리기 유명한 화가가 가서 강연을 한다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문화원, 지금까지는 문화원한테 좀 떠밀다시피 행정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좀 챙겨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해서 문화원한테 위탁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위탁도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계획을 문화원에서 세워서 관광문화진흥과로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기본계획을 여기 문화원에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실행하는 부분도 더 철저히 하실 거고 여기에서 세워서 보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문화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뭘 할 건지 저희가 검토도 하고.

검토는 여기서 해야죠.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을 왜냐면 자립도를 좀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을 좀 만들어주셔 갖고 도움 주시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 검토하시는 것은 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탁관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관광홍보 철저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면에 보면 시설물있잖아요. 면 뭐 덕적도면 덕적 이렇게 환영합니다 글씨 써 있으면서 그것 지금 교체하셨나요? 그것 다 뜯어낸 것만 제가 보고. (『교체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붙이셨어요 다? (『네』하는 이 있음)

야립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 다 띠었습니다.

제가 붙인 것은 못 보고 오랫동안 너무 방치해 있어서 다 되셨나 확인 한번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 이용한 관광홍보에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 아까 신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터미널에 덕적분들이 덕적광고물이나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얘기를 그때도 건의를 하셨었는데 거기 지역은 저희가 다 섬으로 들어가는 출구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덕적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표, 사진으로만 하면 이게 한 지역밖에 못 하잖아요 전체적인 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수구나 이런 데 보시면 송도도 그렇고 사거리 이런 데 보면 전광판 큰 것 있어요 화질 좋은 거요. 그게 영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역 홍보도 가능하고 축제 같은 것도 다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에도 저희 옹진군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이 있잖아요. 그것 제작하면 그것을 영상에 다 띄울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북도 관광예산이 추경에 1억 5,000 해서 2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공항공사랑 협의해서 방지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LED로 홍보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나 이게 설치가 불가하답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해서 예를 들어 고정식으로 영흥이라든가 제일 큰 섬부터 연차적으로 이게 아마 사업비가 꽤 들어가나봐요 화면이 모니터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은 옹진군 재정상 다 7개 면은 못 할 것 같고 큰 섬부터 영흥이나 백령 위주로 저희가 샘플로 내년에 1개소 일단 먼저 한번 추진해 보고 연차적으로.

그게 설치 아까 예산 2억 정도 잡아 갖고 북도 쪽에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예산이 LED로 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화면 부분도 저희가 한 지역에 그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그 지역만 하지 말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객터미널에도 그 안에 LED 있지 않아요 청사 안에?

TV가 있는데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밖에 항만공사랑 저희가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서 밖에 하든 아니면 안에다 TV를 옮기든 TV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해서 거기에서 저희 홍보물도 틀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보니까 재난효과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기셔 가지고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저도 제가 뭐 많이 찾아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도 인천시에서 연수구에서 앞서서 문학경기장이라든가 선학사거리인가 거기 큰 차도에는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연수구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개소당 설치했는지 저희가 파악도 해 보고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일단 연안부두 터미널이 가장 사람들이.

네.

또 7개 면을 다 오가는 그러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도 공항공사랑 협의할 사항도 있고 연수구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소요예산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관광뿐만이 아니라 저희 정보 전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군정 모든 홍보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일자리 지원 확대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돼 있는 거죠? 일자리사업이요.

신중년하고요. 특화 일자리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나이 연령도 있고 아시는 분이 신청하는 부분이라 신청자 지원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가 지원에 대한 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추가 부담을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방문을 하다 보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인데 작년 대비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되려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늘려달라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줄었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개선일자리나 지역공동체사업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줄은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이것 ’18년보다 줄은 이유는요. 예산액은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5,000만원이 많은데 저희가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을 한 군데로 백령으로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청이나 연평하고 백령하고 나눠줬더니 감자 조금 심고 파 조금 심고 이래서 소득작물이 아닌 그냥 일반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특화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한테 아예 맡겼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의 진짜 특화돼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아예 한 군데로 몰아서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된 거예요?

네, 저희가 예산은 갖고 있고 고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을 하면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특산물을 하잖아요. 작물을 만들면 판매하는 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번 만들었는데 판로 같은 게 별로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올해 SNS 뭐를 통해서 판매도 만들고 직거래장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국 단위로 수천 개 수만 가지의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하는 제품은 한 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의 생산량도 갖춰줘야 저희도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범단계를 거쳐서 여기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통팀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게 특성화잖아요. 지역특성화인데 거의 작물을 다 비슷한 종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거와 조금 맞지 않는 의도와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지역특성화 일자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특화일자리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마을개선 일자리사업이나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이쪽으로 일자리를 좀 빼주면 여기가 조금 줄고 그래서 실제적인 인원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줄었다고 얘기하는 게 작년보다 시급이 올랐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게 통계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많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는데 전에 해상교통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육상교통 문제 중의 하나가 저희가 물론 해상교통 문제도 이번에 자월 같은 경우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계셔서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100원 택시 부분 자월이 그러니까 대이작했고 그 다음에 소이작이나 승봉 부분도 조금 강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덕적에 울도에도요. 안에서 울도 안에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교통편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선착장까지 도로 아시잖아요 되게 안 좋은 것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의 차를 빌려 타고 가야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교통문제를 좀 해결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하셔 갖고 여기는 그러면 100원 택시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00원 택시가 가능하기는 한데요. 실제 울도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고 한번 저희가 제가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울도발전소에 차량을 지원해 줘서 발전소에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발전소에서 발전소에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 아니면 100원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든가.

알겠습니다.

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56쪽 관련입니다. 유통물류비 지원 관련인데 옹진군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70% 지원해 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출하할 경우에 발생하는 해상운송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출하하는 농업인의 생산물을 협동조합에서 취합해서 판매하는 식인데 농협에서 판매해 가지고 일정 해상운송비 등 비용을 판매가격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농산물 수취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이 공선출하 공동으로 출하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협동조합에 해상운송비 등 물류지원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겠는지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에서 일괄 출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것 저번에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 쪽에서도 영흥수협에서도 왔고 옹진수협에서도 왔는데 농협에서는 안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건의하는 게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포장용기 지원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줄 건지 공동출하라고 하면 수매까지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부분까지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출하 2개년 계획을 내용을 취합을 해봤는데 덕적도에 주로 나오는 것은 쪽파, 자월도에는 뭐 차수수 등 또 장봉도는 늙은호박, 풋고추 소량이에요. 신시모도는 포도나 단호박. 해상운송비 내역을 보면 1t 화물차하고 5t 화물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덕적도는 1t 화물차는 13만 1,600원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자월도는 10만 6,000원, 장봉도는 4만 1,000원, 신시도는 2만 8,000원이라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2019년도 예상액은 덕적은 쪽파 1t 화물차 한 631만 6,000원이고, 5t으로는 280만원 뭐 등등 금액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옹진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협동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민들 것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유통물류비를 센터에서 취급하다가 농업정책실로 갔다가 지금 유통으로 왔는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70% 지원 실현시킬 때도 7개 면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 지급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것은 담당직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 70% 지원해 줄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산해 주겠다는 건데 그것은 너무 좀 번거롭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유통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지금 우체국택배를 주로 이용하는데 우체국택배를 예전에는 단호박을 다섯 개, 여섯 개를 묶어서 보냈는데 이제는 두 묶음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단호박연구회에서도 세 개 들어가는 이중 포장비를 들여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가서 그래서 유통담당은 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각 농업 담당한테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면에서 지원해 준 것은 자기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말은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인에게.

저희가 그래서 물류비 점검에 대해서 가장 방법을 많이 찾는 게 개인이 돈을 내고 수령하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가 택배사하고 직접 보조금을 택배사 측에 주는 개인이 택배를 끊어서 면사무소를 가서 면사무소에서 지원받는 형태가 아니고 개인 부담은 개인 부담이 가서 우체국에 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시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저희가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체국을 주로 이용하고 덕적 같은 데는 택배회사가 있으니까 택배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주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게 아무나 팔지도 않는 것을 신청한 데 보내는 것까지 다 물류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판매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통계에도 안 나오고 생산량도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가장 맞는 부분이 유통 쪽에서 실제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기가 제일 편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니, 생산량은 체크가 안 되죠. 개인판매 자기가 직접 배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판매도 거의 보면 택배비를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개인판매라는 것 그것은 우체국을 택배회사를 통해서 유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이 저 같은 경우도 승용차에다가 단호박 100개 정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물류비 청구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물량을 전부 전수조사라는 게 쉽지가 않고 택배 보내는 양에 대한 것은 다 기록이 나왔잖아요 몇 ㎏ 보내고 이런 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물류유통비하고 포장용기 지원하고 이것 제작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되는데 물류비는 이만큼인데 포장재지원은 한 10이 되고 15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포장재는 적기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신청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포장재하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물량하고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택배 하는 물량의 t수를 알고 싶으면 신청서 용지에.

그것을 다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사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