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적극행정이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적극행정을 펴지 않아서 잘못된 사례를 알 거 아니에요? 적극행정에 대한 예문을 많이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만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적극행정을 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나 법 안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과 조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적극행정인지 소극행정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공무원도 욕 안 먹고 주민들 의견도 개진됐을 거고, 이런 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적극행정을 펴지 못한 예문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