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이경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감사청렴담당관, 정비사업 신속추진단, 행정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구청 감사 결과 있습니까? 혹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 예.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안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박성도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최대한 제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겁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제보 사항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명 사항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제보사항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 비위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검경 통보사항,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사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우리 무슨 과든지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혹시 또 하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해서요? 그건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저 불광천 지금 우리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공사를 했다는데 혹시 그런 데 가서 제대로 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좀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 공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예방감사 차원에서 계약 심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후 관리 같은 경우 사후 업무 추진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기관운영감사를 추진할 때 그 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생태계 복원한다고 불광천을 공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태계 복원이 아니고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지금 불광천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 없고, 개구리 한 마리 없어요. 다 지금 옛날에 있던 이런 개구리도 한 마리도 없어져 버리고 생태계 파괴가 다 돼버렸어요. 이런 데 대해서도 좀 지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또 우려되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감사 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공사해 놓은 곳에 가면은 농수로를 만들어 놔버렸어. 물만 잘 빠지게끔 그럼 우리 지금 분수대, 거기에 물막이를 했다가 물을 헐어버리고 막아버리면 그 물이 지나간 다음에는 건천이 돼버려요. 그 물이 좀 계속 고여서 내려가게끔 이 물이 고였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생태계가 지금 완전 파괴가 돼버리고, 전에는 불광천에 오리가 많았는데 지금 오리가 몇 마리 없어요. 다 불광천이 어떻게 돼버렸는지 지금 생태계가 파괴가 너무 많이 됐어요. 지금 그게 우리 불광천이 우리 은평구민한테는 진짜 걷고, 달리고, 뛰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아늑한 시설이었는데 지금 가면 너무 삭막한 그런 개천이 돼버렸어요. 너무 우리가 봐서 생태계가 너무 파괴돼 버렸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보시고 어떻게 다른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좀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다음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저기 뭐야 담당관님들도 책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자료를 보자고 그러니까 해당 없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입니까? 이런 은평구의 이 거대한 1조 1,100억이라는 예산을 감사를 했는데 지적 사항도 하나 없고 우수 사항도 하나 없고, 그냥 맹탕으로 끝나버렸어요.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은평구가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최락의위원
우수사항도 없어요.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우수 사례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11년 만에 저희가 기관운영감사를 받았는데요. 아무튼 지적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잘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 과정에서는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했고,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고
잘했다고최락의위원
보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아무튼 감사원에서도 이제 사후 또 기관 감찰팀이나 이런 데서 감사원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또 와서 점검을 하시는데 그 분들도 이런 사례는 없었던, 많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평구에서 잘 대응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최고 감사 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감사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해프닝으로 끝낸 데 대해서 우려를 정말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이경술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를 하셨고,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위원님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담당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를 똑같게 반복하게끔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협치과, 스마트 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서정신 국장님이 전체 우리 선임 국장님이시죠?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본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타당성, 적절성을 따지고 불요불급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작년 또 본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본 예산에서 감액이 되는 예산들이 추경에 가끔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결국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서로의 우리 구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논쟁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감액도 되고 했었는데 그게 다시 추경이 올라오면 화약고에다가 완전히 불쏘시개를 하나 제대로 던지는 그런 격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본 예산에서 진짜로 우리 은평구민들이 집행부에서 구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면 설득을 해서라도 그 예산이 본예산에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에 맞는 목적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 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사업이 우리 본 예산 편성할 때 일부 삭감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던 게 아니고 일부 삭감되다 보니 그 목적의 취지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그 사업 목적에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충분히 설명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우리 위원님들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재선 위원이지만 위원들을 존경은 못하더라도 존중은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예산을 관철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한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사업 설명서 자료 1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45페이지인데 단체보험료 단체보험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1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1억이라는 금액이 차액이 있으면 약간 지금 보면 예산 산출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도 단체보험료 예산 편성 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1개 기관이 단체 통합 입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23년도에도 한 2억 3천 정도 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편성 때는 23년 8월 30일자 공문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올해 1월 15일자로 최종 6,954만 2천원이 증액된 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보험사 청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러면서 보험 청구 금액이 보험사 손해 요율에 반영돼서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이번에 1억 4,054만 2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단체송영창위원
단체협약을 통해서 일전에는 예산을 절감했으나 그런데 단체협약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 수가가 올라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내년도 추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이네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코로나라든지 그런 상황이 없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저기 아동보호 전담 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특히 아동보호 전담 같은 쪽에는 인건비가 사실은 많이 확보되고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뭐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동보호 전담 인력은 우리가 가족정책과에서 보호대상 아동 점검이라든지, 현장 조사 등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과에서는 지금 다섯 명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 시비 매칭으로 1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이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예. 과장님 이동식 입니다. 저기 우리 예산서 13페이지 구청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특교세를 하더라도 다 이게 세금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안심보안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다 하는 건데 이게 구청사 내 쪽에 설치하는 거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구청사 주차장 그 다음에 본관 구의회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별관까지 총 이번에 22대, 2대... .
노후
노후이동식위원
9대하고 신규 13대인데요. 지금 이게 요즘에 보면 내방인 민원이라든지 직원들 악성 민원이라든지, 공무원들 안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안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6,200만원이면 우리가 지금 22대 하면 대당 한 280만원 정도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화소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없고 너무 두리뭉실하게 지금 예산서 산출내역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287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체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 이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커버해야 될 곳은 예를 들어서 360도 카메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대가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이거는 관리는 기존 보안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5층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술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방금 이동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별관에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혹시 별관 어디에 하실 거예요? CCTV를?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별관은 기존에 지금 7대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22대에 대해서는 지금 본관에 16대 의회동에 4대, 보건소 2대 지금 별관은 제가 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이제 기존에 7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혹시 어느 사무 공간이 되어 있나요? 주차장이 되어 있나요? 그게 그러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잠시만요. 그것도 위원님 제가 설치 위치는 좀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설치
설치김승엽위원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었고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보통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정확하게 7대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것은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여쭤볼 게 지금 우리가 별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후에 우리가 임대가 끝나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제 별관이나 신청사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 관련 부서가? 그러면 그곳에 설치된 CCTV는 우리 관에 이제 세금으로 설치가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철거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철거해서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추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한번 건의 좀 드려보려고요. 직원들 외식비가 8천 원이죠. 이번에 보니까 아동 급식비 수당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급식비 안 올라가나 해서 그 추경을 편성 안 하셨길래 계획이 없으신지?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그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6월 1일부터 이제 급식비가 8천원에서 지금 9천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기존 본예산 편성된 금액 예산 중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출장이라든가 출장 여비, 급량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 범주 안에서 가능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우리 기획예산과 공통 경비 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재원 , 송영창 , 이동식 , 김승엽 , 장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 입니다. 사업적인 내용은 어차피 기획예산과 부분은 반납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우리 이번 추경 예산안 전체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타이틀 바꿔야 되죠? 금액? 과장님.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좀 차이 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테
저희한테신봉규위원
주신 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마지막에 물론 추경해서 더하기 빼기는 하겠으나 이미 올라온 예산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게 세입 총괄하고 세출 총괄에 이게 이 합계 금액은 맞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4만 1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거는 굳이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된다라는 강행 규정은 없고요. 통상 세입하고 세출을 저희가 통상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딱 맞아야 되는데 통상 그 세출 요구가 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통상 예비비에 잔액을 넣었는데.
렇긴
그렇긴신봉규위원
한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 공식적인 문서예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정산하신 거 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러면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결산상의 순세액 잉여금하고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액에 대한 순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액만큼은 다음 연도 순수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관이
상관이신봉규위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금액 차이가 지금 34만 1천원 전체 대비해서 나더라도 숫자 자체가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에요. 결산상에 그렇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만큼 100% 세출 요구가 있으면 딱 떨어지게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세입하고 세출 요구가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통상 예비비로 잔액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34만 1천원은 예비비로 넣지 않고 그냥 내년도 순세계로 넘길 그렇게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그것은 항목이 예비비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공중에 떠 있다가 그냥 넘기신다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항목이 어디 있어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세출이 안 잡은 거죠. 34만 1천원은.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 붙이시는 분이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요. 금액이 34만 1천원인데 34만 1천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처음 봐요. 이게 이런 일이 있는 게 결산상에 있는 금액하고 여기 원래 이번에 결산하면서 바로 추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금액은 같아야 돼요, 사실은.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긴 한데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예비비로 세출 세입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금액이 34만 1천원이지 만약에 다른 항목에 있어서 금액이 천만원 단위다? 억대 단위다. 그런 돈들이 계속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은 세입 세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리고 저 이번에 총괄하면 세입 총괄표하고 세출 총괄표는 금액은 똑같이 맞춰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지만 물론 기획예산과가 주된 세입에 따른 세출의 편성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여기 반환금 간주 처리 올려주셨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간주
간주신봉규위원
처리 중에 이미 4월달에 반환이 확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게 5월에 저희 5월달에 추경이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이 반환을 자동 뒤에 가서 연말에 시키겠다고 5천만원이 통장에 덜렁 들어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거는 부서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5천만원 같으면 지금 보시면 여기 저희 전체적 사업들을 놓고 보면 2천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많아요. 못 해서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4월달 4월 10 며칠날 그러니까 추경안이 확정되기 한 달 전에 부서에서 반납 확정이 나버린 간주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연말에 가가지고 반납하려고요. 그런데 5천만원이 공중에 또 붕 떠 있어요. 그거는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간주 처리 내용은 이번 거 온 거에서만 하나 또 나온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안 돼 이번은 용케 한 달 전에 이미 부서 내에서 간주처리로서 반납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도 안 올라오고 또 그건 통장에 가만히 있는 건지 결국에는 우리 예산을 못 써먹는 거예요. 5천만원 넘는 돈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데 사실 위원님 말대로 그 감 내시가 확정이 되면 구비 분담금도 감 추경을 해야죠,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사업 부서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 융통성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그나마 또 내시 얘기라는 게 갑자기 또 국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또 추가적인 요구 사업이 또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부서에서는 좀 늦춰서 좀 감 추경이나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또 융통성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에 약간의 전형이나 변형해서 약간 사용을 했었는데.
신봉규위원
과장님,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는 하겠으나 어차피 총괄하시는 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그냥 그런 돈이 생기면 놔뒀다가 그냥 본인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예산을 편성하시고 저희가 심의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한테 아무런 통제 안 받고 그런 돈들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니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는
이거는신봉규위원
이미 매칭으로 확정돼 있는 예산이에요. 이거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반납해야 되는 거는 저희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당연히 서울시는 서울시로 반납하고 저희한테는 저희 거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 반납액을 갖다가 5천만원을 그렇게 부서에서 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다른 부서도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확정된 반환금은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없고 만약에 10월달 가서 추경이었으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추경이 5월달에 있는 걸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4월달에 반납이 확정이 됐는데 반납 자체를 안 하고 있고 제가 이거 위원 혼자다 보니까 제 혼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다 못 찾을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간주 처리하신 거 보내주신 거 대조를 해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사실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시기가 조금 추경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너무 명확하게 반납하기 한 달이나 여유가 있는데도 주체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게 이제 계수조정하고 나서 예산액 대비해서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액은 이걸로 해서 저희가 수정 예산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는 부분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사전에 우리 틀리시면 오셔가지고 쪽지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미리 좀 확인 좀 잘해 주시고 반환금 추경 시점은 분명히 이번 건은 오류가 좀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 또 얘기는 하겠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반환금 관련해서는 미리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기준이요?
이미경부위원장
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다시 정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예를 들면 반환금이라든가 국시비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편성하기 위해서 정한 예산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예. 그래서 실제 예산 부족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들었는데 계속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묻고자 하는 건데 문화관광과의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있어서의 3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4회차 분담금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아마 7회 차까지 아마 그 등기소 부지가 부지 매입비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34억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34억을 부지 매입비로 책정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부지 매입비 정도는 저희가 순세계로 추경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사업비를 먼저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부지 매입비를 올린 겁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같이 하신 거라는 거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다면 계속사업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이 결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예산이 좀 어려워서 일단 사업비를 우선 책정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세출 구조조정해서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계속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부서가 그것을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건의 사항을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간주 처리되는 게 되게 많은데 항상 낱장으로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낱장으로 주시되 나중에는 그걸 책으로 묶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으로 한꺼번에 보니까. 그리고 결산책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시비, 국비 같은 거를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좀 분량이 두 권으로 나눠진다고 해도 같이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한 것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미경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방금 답변하신 거에 보면 등기소 부지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본예산으로 잡을 경우 해당 부서에 사업이나 행사 등 관련돼서 못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추경으로 이번에 올리셨고 이게 해당 부서랑 지금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내년도부터는 행사나 신규 사업들을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차라리 계속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건 추가적으로 여쭤볼 건데 이게 뭐 행감에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청사 관련된 기금 조성 지금 하고 있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는 지금 기금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예산상 지금 적립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만들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작년에 만들었는데 조례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별관에서 여름에 겨울에 별관에서 저희 의회로 오거나 본청 회의에 오면 진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분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기금 조성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 추경이라도 올라왔어야 된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신청사 추진 기금은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재원이 넉넉하면 적립을 하겠지만 하여튼간 최대한 저희가 세수 조정을 해서.
하지
넉넉하지김승엽위원
않을 거예요. 내년은 더 힘들 거고 후년은 더욱더 힘들 거예요. 서울 시비도 줄어들 거고 국비도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전국으로 다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정작 필요한 거는 조성을 안 하고 행사나 신규 사업을 한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신청사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고하게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국장님 좀 계실 동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기상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의 감세 정책 부동산 침체해서 지금 세입은 감소되고 세출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재정 안정화 기금도 지금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조성했는데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편성 안 했냐라는 지적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희는 편성하고 싶은데 본 예산 예산이 적다 보니 지금 사실은 작년에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행사성 경비 20%를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지방보조금도 작년에 90억이었는데 70억, 25% 절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게 추가로 자체 사업 자주 재원이 없습니다, 거의. 자주재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일반회계만 1조 960억이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치 사업비는 486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이나 2023년에 비해서 한 280억이 감소될 정도거든요. 해서 불가피하게 재정 안정기금도 조성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서 현재 180억 정도 적립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이것도 맞습니다. 저희도 재원이 있으면 차분차분 정립해서 어느 순간 지으면 좋은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최대한 재원이 가능한다면 그렇게 재정안정기금, 청사신축기금 조성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정이. 근데 그만큼 우리 기획예산과랑 예산팀 그 주무팀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타 부서들의 사업들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는 그만큼 이제 정리도 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좀 약간 마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준비해서 본 예산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동주민센터 안심보안관 어떻게 운영하기로 부서 이야기 나왔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안심보안관은 최근 악성 민원, 특이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도 5월달에 이와 관련 대응 방안도 발표를 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저희 민원 공무원들 보호 차원이나 내방 민원인들 보호 차원에서 우선 권역별 1명씩 해서 총 4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그 한 분을 권역별로 할 텐데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우선 검토되는 건 악성 민원 강도가 높은 동이랄지 인구가 많은 동, 그 권역에서 이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승엽위원
중요한 거는 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이게 올해는 권역별로 이루어지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예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참여 예산이라는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각 동에 한 명씩이라도 이거는 저는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참여 예산이나 주민자치회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이나 주민들을 위하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를 줄여서 이걸 배치한다는 것과는 상반된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범 운영을 해보고 사업 만족도나 효과 부분이 좋다면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이 사업은요, 이 예산은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다 라고 해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방금 답변하신 거에 보면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반대로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을 좀 정해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 동에 한 명씩 배치해야 된다, 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22년 11월 11일 날 제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근데 그 6조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6조에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아예.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 조항에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제 생각은 내년도에 아무리 힘들겠지만 최소 원하는 거는 각 동에 1명씩 배치해야 된다 이거지만 안 되더라도 2개 동에 한 명씩은 배치하는 게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추진이.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우리 위원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한 동에 한 명씩 배치가 좀 좋은데 현재 25개 구에서 지금 시행한 구가 13개 구에 있습니다. 13개 구도 지금 안심보안관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 나름대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4개동 권역별로 1명씩 하겠지만 일단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긍정적으로 더 확대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산이 안 된다면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동은 안 되더라도 뭐 3개동에 한 명, 아니면 2개동 한 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한번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그 사항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례 6조에 맞는 안전 관련된 안전한 근무 환경 관련된 조치 사항들도 이제 전 동에 조금씩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이경술위원장
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게 동주민센터 안심보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우리 김승엽 위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쩜 그렇게 일치할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동 주민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안심보안관을 좀 아까처럼 김승엽 위원님처럼 두 동에 하나, 아니면 전 동에 할 수 있도록 저도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승엽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 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 그 부분에서요. 지금 현원이 557명인가요? 이거 지금 통장이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통장입니다.
박세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반장은 여기 지금 인상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추석 중추절에 반장 보상품으로 한 번 지급하는 거고요. 이건 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통장을 관리하는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어찌 됐든 기본수당 인상도 하는 차원인데 공개 모집하는 거죠? 통장은.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개
공개박세은위원
모집하는 거하고는 좀 괴리가, 좀 다르게 관리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개 모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가족들이 하시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민원들을 가끔 좀 접하거든요. 통장으로 공개 모집해서 선발을 해놨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와이프가 와서 조사해 가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와서 조사를 해가고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을 가끔 접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장을 공개 모집하는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때는 그 분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해서 뭘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하되 동장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세은위원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이거는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임기가 지금 2년이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2년에 3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또 다른 민원은 그냥 평생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님이 몇 년을 했는지 최장기 몇 년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례상 2년 연기에 3년 연임할 수 있도록 총 8년 가능하고요. 한 회에 한해서 같은 통장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건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2년을 더 할 수 있는 10년 정도 하고요. 보편적인 사례는 8년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인상분이 월 10만 원하고 상여금 10만 원인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상여금이 6월하고 12월, 월 수당 기본수당은 월에 나가는 걸로 해서요. 지난해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이 돼서 지금 10만 원씩 기본수당이 상승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사1동, 역촌동 김윤희 입니다. 저는 녹번동 주민공동체 활동 거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로 16길 7-6 지금 그곳이 안심주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그런데 이 안심주택이 지금 주민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왜 이용하게 되었는지 왜 이 공간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거기가 구립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해당 지역에 아동이 없다 보니까 폐원이 돼서 저희 구에서 안심주택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 마을회관 주민쉼터 공간이 그 부분은 그 지역은 전혀 없다, 경로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전체를 다 마을회관에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거든요. 그래서 1층 일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내어주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2층은 계속 안심주택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안심주택 및 혹시 동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윤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난 5월 3일 역촌동 명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이재민분들 일부가 지금 저희가 여기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곳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심주택은 저희가 늘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늘 사용하는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비용으로 저희는 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간이 주민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으로 운영이 되겠다 라고 해서 약간 걱정이 됐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한국 여성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간이 약간 여성 전용의 안심주택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라고 늘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된다 라고 해서 약간 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 은평구에 안심주택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못해도 7개소 이상은 저희가 안심주택을 계속 운영을 해야지만 나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갈 수 없는 위기 가구 그런 분들이 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늘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주민들의 활동이 늘 활성화되고 잘 돼야 되고 그분들의 역량 강화할 수 있고 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의원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위에 안심주택의 또 다른 위기 가구나 이런 분들이 좀 피해 있을 때 밑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있는 주민분들하고도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시면서 최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만약 그런 공간이 안심에 대한 그런 주택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안심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이 공간은 주민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될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주민운영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저희 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주민협의체, 주민운영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칙이나 이런 규칙 부분들도 다 만들겠네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부분에 대해서 안심주택과 관련해서 최대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김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 통장 수당 관련해서 우리 통장에 통장의 정원이 100% 완벽하게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금 574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결원이 한 현재 17명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딱 정원에 맞게끔 찬 적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송영창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 예산의 이제 수당을 570명으로 잡았단 말이죠. 정원과 예산을 잡는 예산의 통장 인원수와 이게 지금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통장을 운영하다 보면 통장이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인사다 보니 지금 결연이 생길 수도 있고 공백도 생길 수 있다 라고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에 맞춰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 분할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통장 숫자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지금 현재 상황대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예산 상황을 정원대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일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당장 이루어질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의 책정은 정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용이 된다고 해도 일단은 그 정원이든 그거를 하기 위한 노력, 계속 그런 걸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냥 본 위원의 의견을 일단은 전하기만 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엽 , 정병호 , 박세은 , 김윤희 ,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한문화박물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평생교육 이용권 교육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바우처가 사용 가능한 기관에서는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은평구의 기관이 얼마나 있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사실 은평구는 그 기관이 18개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 전체 760개 정도 되고요. 거기 온오프라인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기관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몰릴 경우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걸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바우처 이용권을 드리더라도 교육 이용권을 드리더라도 없으면 역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제 올해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경이 잘 통과돼서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점차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세은위원
올해 수요를 보고 기관을 늘릴지 여부를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께요. 저희 반환금 때문에 질문드릴 건데 당연히 그 반환금이야 시에서 결정문이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이제 집행을 하라라는 그 공문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예산서 16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건강 지원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있잖아요. 그게 안 내려온 건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내려는 왔는데 저번에 결산 부분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가부에서 좀 약간 많이 과하게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요청을 하지 않고 이제 인구수 대비 일정액을 내려주시는데 좀 많이 내려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많은 알림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는 했는데 또 직접 신청한 친구들도 요즘은 학교 보건실이나 또 비상 생리대 설치를 학교별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한 CU나 이런 데 편의점 같은 데서 사용 부분이 한 78% 이 정도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도 좀 많았고요. 여가부에서 주신 돈도 많았고,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해서 쓰는 것보다 보건실이나 그런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기회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78% 정도 됩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제가 보니까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4월 1일부터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4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공모, 그런데 지금 아직 추경 부분에 구비가 이게 국비랑 구비랑 매칭 사업인데 구비 부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 국비 부분으로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는 빨리 돈을 교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본 예산이 안 올라오고 지금...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본 예산에는 일부 편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국비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그 차액 부분을 이번에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제 이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신청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예산을 배분을 하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기관에서 공모를 하면 자기네 사업 계획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같이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에 전액 지원은 어려우니 거기 사업 계획 대비 예산액을 별도로 조정을 해서 올려보냅니다.
보통
보통최락의위원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이 문맹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문맹이신 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저희 기존의 기초 문회보다 생활문예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이 또 많이 늘어나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도 새로 추가된 가족센터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적 보고, 뭐 하는데 실적을 부풀려서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느낀 점, 이런 부분을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락의위원
좀 해주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참 비문해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21세기를 달려가는 이 시대에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비문해가 문맹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최락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활성화를 해서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대로 비문해에 대해서도 우리도 예산을 잘 반영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전통사찰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전통사찰 수국사 대웅전, 또 정통 사찰 삼천사 보수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전부 추경 예산의 편성 사유가 2023년 9월 대비 국비 증액 확정에 따라서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궁금한 거는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220이 왔을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220이라는 세부사업이... .
정병호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주요 설명 자료에 38페이지...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원래 이제 매칭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평균 보통 한 9월 정도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이 가해진 겁니다.
정병호위원
220이 그래서 저는 토털 3천, 5천, 5천, 막 이렇게 왔으며 거기서 통계목이 같으면 이걸 배분해서 여기에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정비가 220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증감해서 편성을 한 건지,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그 가내시를 하고요. 확정 내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매칭 비율을 맞춰서 추계를 해서 이렇게 바로 잡는 거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이게 좀 의아해가지고 그리고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서는 굉장히 지금 매칭 사업으로서 거의 4억 이상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경에도 올라오고 한다면 얼만큼의 더 전통 사찰에 의해서 도움을 주실 건지 모르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단청이고 뭐고 해서 과장님 그 또한도 잘 정비하고 살펴보셔서 정말 여기에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본 예산에서만 매칭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지 추경에도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찰 보수비가 대부분 다 이게 매칭비가 원래는 여기에 자부담이 20%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부담으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국비하고 시비가 5%씩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확정돼가지고 12월 27일 이 사찰 다시 매칭비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국비도 증액이 됐고, 시비도 증액이 됐지만 저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진관 포럼 관련해서 내용 말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발제 관련 비용 부분에 있어서 세 명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1,500만원, 숙박비를 2천만원 발제 및 통역비를 6,400만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예상하시는 어떤 체류 기간과 그다음에 교통비랑 숙박비 부분이 조금 예산이 높게 잡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기조 발제자는 사실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그래서 보통 보좌진 포함해서 한 두세 분이 오시는데요. 저희 행사는 이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지만 그 사전에 이렇게 입국을 하시고요. 행사 끝나고 바로 출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옥마을에서도 좀 이렇게 머무르고, 이런 기간들이 이렇게 계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확정이 돼야지 다시 산출 계획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 요.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이 세 명분에 대해서 교통비가 1,500만원이라는 게...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항공료 같은 거 왕복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지요. 식비 이런 거.
박은
숙박은오영열위원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셨길래 2천만원인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물론 그분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저희는 우리가 또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영열위원
한옥마을에 숙박업소가 있는 건 알았는데 2천만원 짜리를 사실 어디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보통 거기도 기 35만원, 40만원 가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는데 그 분이 또 호텔에 머물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니다
아닙니다오영열위원
. 예산에 대해서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발제 및 통역 부분 관련해서는 발제를 정확히 어느 정도 예산인지, 통역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는 한번 세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진관 포럼 관련해가지고 발우 공양 체험에 이제 2,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이제 기후 환경의 연계 행사로써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보통 그거하고 단순히 그냥 불교 문화행사 이런 쪽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면 맞는데요.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대 행사를 진행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오영열위원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 연계 행사의 발우 공양 체험이...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발우공양 부대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절에서 고기를 안 드시고 채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후 환경이랑 연계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것 같고,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체험은 학생들로 또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지금 학생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 서울 시민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오영열위원
개인적으로 기후 환경의 연계 행사로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좀 더 이제 다양한 기후 환경 행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대안을 고민해 주셨다면 생각은 들고 왜냐하면 이게 또 또 절이에요. 지금 정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에 이제 뭔가 드리는 예산 자체가 되게 적은 게 아닌데 또 2,500만원짜리를 자꾸 이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시니까 약간 가끔씩 생각 드는 건 은평구청에 무슨 사찰 ATM기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좀 많이 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진관 포럼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사실은 세부 어떤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부대행사는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사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포함해가지고요.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고요. 하나 더 있는데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운영 사업 관련해서 어제 부서랑 다 얘기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과에서 어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리할 때 문 닫고 열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공단 측에 의뢰를 하셔서 협조를 해주셔서 생활체육과가 아니라 공단에서 관리를 일부 해주시는데 여쭤봤을 때는 인조별서유기비 관련된 출입문 관련해서 이제 문 닫는 것도 인력이 필요하시고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안전 경비 인력이 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혹시 공단 측에 한번 좀 문의를 해보셔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 예산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부서에서 얘기는 아직 들어온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공단에도 저희가 구청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본인들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사소한 건도 그 사업비를 우리가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을 채용할 거고요. 그게 공무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떤 정부의 어떤 예산 전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배정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24시간 보호 관리를 못하더라도 주간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암비라든가 노출된 어떤 보물들이 좀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이 분들이 그 자리에 상시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순회하면서 현황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인력을 저희가 추가로... .
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으신데요. 제가 공단 쪽에 확인해 보니까 순찰 관련된 인력이라고 해야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제 구에서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분이 이제 이 일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시간이 된다 하시면 굳이 인력 채용을 안 하시더라도 좀 더 업무를 더 맡으셔서 하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공단에다 여쭤보기는 해볼께요. 해서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면...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도 예전에 공단 담당 팀장을 했었는데요.
쉽지
쉽지오영열위원
않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인력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가 여쭤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방금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할께요. 저도 진관 포럼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행사 전날에 입국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준비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관광투어 형식으로 더 체류하는 건데 그것까지 우리 구비로 체류비를 해줘야 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최소 행사 기간이 이틀이니까 최소 2박 이상은 되고요.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전날 입국하는 것까지 해서 3박 4일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났는데도 체류하는데 그 체류 기간에 소요되는 숙박비나 교통비를 왜 우리가 대줘야 되나 비행 항공료는 이해를 충분히 하더라도 저는 그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연대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숙소를 한옥마을로 하신다 했는데.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예를
예를김승엽위원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옥마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작년에 이태원의 몬드리아 호텔이랑 MOU 맺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굳이 이걸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답변이 우리 은평구로 초청하는 해외 귀빈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거든요. 대외협력팀이랑 이야기해서 그 호텔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호텔이랑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취지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제 생각에서는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평을 이렇게 방문을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한옥마을이 은평에 있고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체험을 한 번 이렇게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
저희
저희김승엽위원
진관포럼 행사장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떤 메인 무대에 대해서는 장소가 지금 정확하게 그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 진관동 여기가 한옥 체험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BC 방송국이 될 수 있고 또 연대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요
맞아요김승엽위원
.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사 개최를 어디서 할 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은평에서 하는 이 진관포럼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랑 연대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한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은평에 왔으니까 숙소는 한옥마을로 좀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행사 자체를 은평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숙소를 딴 데로 하는 게 낫지, 행사는 은평구가 아닌 다른 데에서 하면서 숙소를 한옥마을에 할지 지금 고려한다. 전 그거는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나? 숙소가 다른 지역이어도 충분히 괜찮다. 행사는 은평구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부서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 부서에서 좀 논의를 해서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숙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한옥마을이 아닌 본래 취지에 맞는 은평구하고 협약을 맺은 몬드리아가 낫겠다라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쪽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평도서문화축제 기정액이 2,200이었잖아요? 그리고 증감액이 1,300 이거 작년 본예산에서 작년에 했던 금액이 얼마고 본예산에 이번에 올라왔던 게 얼마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4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그런데 작년 12월 본예산 때 2,200으로 예산을 대폭 깎아서 올라오셨잖아요. 저희가 왜 그러셨는지 돈이 없다고 해서 다 깎았던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요구는 했는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조정안을 제출하는데.
이경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깎았던 본 예산을 추경에 다시 그대로 또 올려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단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요. 본예산 때 깎고 추경 때 갖다 붙이고 이러면 이게 좀 아닌가 싶지 않나? 왜 본예산에 안 깎았어야죠. 그거를 올해 12월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때는 본예산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기획예산과하고 잘 얘기하셔서 이런 경우는 안 생기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문광과 예산이 행사비가 이제 저희 부서 사업 자체가 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200 갖고 어려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추경에 올릴 거면 본 예산 때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한 다음에 할 거면 제대로 된 예산을 본예산 때 올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관포럼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추후에 갑론을박 좀 논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 심사 때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진관포럼 추경을 꼭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그냥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사실 저번 사전 설명에도 위원님들한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기 2억 5천 저희가 이걸로 진관포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1억 5천 가지고는 국제포럼 형식이 되었는데요. 이것 가지고 사실 좀 진행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고요. 물론 다른 부대 행사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 활성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끌어와서 같은 세부 사업이니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마저도 1억 2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진관포럼 포함하면 2억 2천이 그 세부 사업에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2억 2천 중에서 지금 1억을 이번에 올린 거고 그러면 그 2억 5천 중에 사실 물론 MBC에 직접 저희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행사를 진행하려면 행사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 5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2억은 체류비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1억은 또 우리 부대 행사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대 행사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온당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차이는 논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국제행사 아닙니까? 거의 국제행사급이고 외빈을 초청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타 부대비를 모두 다 저희가 지출을 하니깐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억 단위 예산으로 더 한다고 할지라도 더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호철 문학관과 그다음에 각종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항상 의회에서 꾸준하게 지적을 받았던 이유는 광역단체에서도 안 하고 중앙정부 거의 외교부 차원에서도 하던 사업들을 과연 기초단체에서 어떤 의미로 이걸 무리하게 진행을 하느냐? 예산 당연히 부족하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정말 알뜰하게 편성하신 게 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건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기초단체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키워가는 것이 맞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저는 해외 교류가 계속 지금 민선 7기, 8기 때부터 유난히 국내 교류보다 해외 교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어떤 민간 업체의 은평구 상공회나 이런 기업들의 교류를 이용을 해서 민간 자본을 지원받아서 해외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저도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구민들이 내는 세금 투입해서 해외 교류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구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온당하게 지출이 됐구나라고 납득을 하실까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고요. 제가 더 말을 길게 하면 논쟁이 될 것 같으니 저희 저번에 발대식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 발대식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계획 별도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한번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재 안전 경비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이후로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몰랐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총 45건에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지정문화재 포함해서 총 45건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저희가 국시비로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구비로 또 진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저기 금성당하고 인조별서유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 이렇게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도 재정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목재 건물 위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목재 건물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인력 배정을 이렇게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에 의뢰해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즘은 또 잘 아시겠지만 경복궁에 낙서 사건이라든가 또 어떤 항상 이게 저기 뭐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우리가 관리 인력을 배치를 시켜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최소 인력으로 요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문화재를 순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낙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제가 응시 자격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찰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응시 자격이 따로 있더라고요. 일단 안전 관리 관련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재를 단순하게 순찰해 두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우리김윤희위원
은평구에 있는 문화재 우리 나중에 후손들이 또 계속 볼 수 있어 잘 보존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보니까 교육도 여러 차례 받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교육받아서 우리의 소중한 은평구 문화재를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잘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저 또한 진관포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업들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예산을 갖고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면 저는 추경이 들어간다고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과제를 짜고 기본적인 예산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초과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 하려는 사업들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다시 추경을 올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진관포럼 자체가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상당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지금 포럼 아닙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진관포럼의 골자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와 혁신을 지역에서 나온다는데 이건 모든 건 해외 교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언제까지 은평구 울타리 안에만 있을 겁니까?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호 , 오영열 , 김승엽 , 이경구 , 김윤희 , 양기열 ,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가족정책과가 있는데 가족정책과 하시고 점심 식사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경에 최대한 신경 쓸 수 있게 제가 이따 공원녹지과도 말을 할 거지만 조경에 최대한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확보 그거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도 있어서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김승엽 위원님이 반려견 놀이터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이용을 해보시려고 가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졸속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주변의 진입로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진입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반려견과 같이 가는 분들이 좀 앉아서 반려견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한 몇 마리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놀다 가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경사가 많이 졌어요.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로는 정말 졸속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좀 지금 제가 보니까 6월 28일날 개장으로 지금 돼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정입니다.
이죠
예정이죠최락의위원
? 이건 지금 그렇게 개장해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원성만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라고 그러면 그 정말 천진난만하게 어떻게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우려돼서 그러는데요. 이거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라도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주변 환경 이런 걸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반려견다운 그런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가 가서 보면요. 이거 웃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반려견 놀이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6월 28일 예정인 거를 좀 미루더라도 좀 시설 내지는 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많은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경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거는 그게 처음 설계 당시부터 약간의 경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제조건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입로는 이제 그게 종중 그러니까 입구하고 출구에 있어서 저희 구 소유냐 아니면은 개인 사유지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입구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던 점도 있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주변최락의위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려견들이 와서 정말 같이 뭐라고 그럴까? 주민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신봉규위원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와서 진행하다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애초 출발할 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편성을 해놓고 국시비가 이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액 감추경을 하셨어요? 맞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신봉규위원
불구하고 기존에 저희가 1,600만 원이 확정은 안 되어 있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 예산 외에 저희가 구비로 긴급 유지보수비로 해서 운영비에 자체적으로 3천만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현재신봉규위원
그리고 1,600만 원도 지금 따로 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매칭이라서 예산은 좀 감추경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돼 있잖아요. 지금?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신봉규위원
예.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본 예산에는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국장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이 내용이었다면 어떻게든 이거를 본 예산에서 나머지 감추경 됐던 국시비를 확보하셔서 추진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열악한 노후 환경이 결국에는 이게 아이돌봄 환경 조성인데 3천만 원 지금 삭감이 돼서 1,600까지 저희 날려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일몰을 시켜버리시면 사실은 지역에서 오히려 이거 더 챙겨봐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일몰시킬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희 1,600만 원이라도 살려서 더 보태서 환경 개선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보셔서 문화관광과 것도 결국에는 사업비 줄어든 것들도 올려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이거는 오히려 3천만 원만 더 줄었기 때문에 확보만 해 주면 사업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런 거 안타깝지 않으세요?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제가 아까부터 이렇게 하면 좀 나서고 싶었고 대답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말일자로 끝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아까 진관포럼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고 인조별서 유기비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 마음속으로 제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셔서 이런 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지역적 환경 개선이고 그게 뭐 1,600이 감추경 할 수 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디테일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대답을 좀 어렵지만 아까 지금 위원처럼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국장님, 마지막 의견이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반격하셨던 게 기억에 남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 이런 예산들은 감추경을 하시더라도 그래요. 국가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 기존에 했던 거에 보태서라도 2,600만 원이라도 보태서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향후에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신봉규 위원님 질문하셔서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 지역아동센터 작년, 재작년에도 노후된 에어컨, 10년 이상 된 에어컨 교체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예산을 다 살려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지금 28개인가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7개입니다.
박세은위원
27개요. 이거 지역아동센터 그냥 저는 사업 접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아동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전부예요.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키움센터도 생기고 연령만 조금 높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고 할 것 같으면 지역아동센터를 뭐하러 27개나 문을 열어놓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 환경 개선이 도배, 장판 교체, 조명, 주방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몰하면 됩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
분히
충분히박세은위원
들었고요. 조금 전에 충분히 들었고 이거는 행감에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응암1동, 녹번동 지역구 신현일 입니다. 저도 이거를 개별 심사 때 여쭤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칭 비용이어서 1,600만 원이 그 일몰이라는 표현도 너무 강하게 써져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사업이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돼서 이제 사업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쭤본 게 다른 위원님도 다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못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저희 자체 개보수비 3천만 원 본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급하면 그걸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작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3천만 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했던 예산으로 해서 7개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얼마
얼마신현일위원
쓰셨어요? 작년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내외였어요.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그 정도 작년에도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러프하게 3천만 원 정도 본 예산 편성해 놓으셨다고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신현일위원
위원님도 혹시나 오해하기에 이거는 과에서 신경 안 쓰고 지역아동센터 그냥 사업 일몰했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물론
물론신현일위원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나라에서 하겠다 라고 해놓고서 돈 없다고 지금 내팽개친다 라고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설명을 좀 끝까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센터 집행 잔액이 지금 한 1억 6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는데
남았는데황재원위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지금 5억 2,300 정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카드의 충전이 매월 1월 1일자로 충전이 되다 보니까 다음 해에 1월 1일자에 대한 충전은 전년도 말에 충전을 시켜주고 다음 해에 잔액되는 구조로 전 자치구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잔액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칭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이제 증액이 된 거는 1천 원으로 급식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해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구비가 자체적으로 확보되지 못했던 일부분을 또 증액하고 하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재원위원
1월 1일부터 충전이 되다 보니까 그 남는 비용은 그 목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다음 해에 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엽 , 최락의 , 신봉규 , 박세은 , 신현일 ,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 성실히 질의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김승엽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가장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 문화상품가게 운영하는 상품 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저는
저는김승엽위원
굉장히 이번에 우리 관에서 잘했다, 그거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인도
디자인도김승엽위원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너무 좋았다, 그거를 좀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상품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있는 걸 더 잘 관리를 해서 좀 알린 다음에 이거를 상품을 더 개발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상품을 개발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추가 경정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예산이 2천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이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2천만 원은 신규 개발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관에서 운영하는 숍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이 생겨도 곧바로 구청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되면 될수록 저희는 매대가 비게 되는 좀 기이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을 재고 확보를 위한 걸로 했고요.
만요
잠시만요김승엽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이 그대로 우리 은평구청 그쪽으로 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이게 계속 전량 다 판매가 됐다고 치면 또 추가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 예산으로 이미 준비해 놓은 물품이 끝나면 없는 거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이 하나로 인해서 또 추가로 추경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2차 추경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매대가 빈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상식적인 일반적인 통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보니 그 구에서 운영하는 숍이다 보니까 그런 기이한 현상이기는 한데요. 이 문제는 사실 출발서부터 알고 있어서 가령 청장님이 이걸 특별회계라든지 세무 구조를 바꿀 수 없느냐 라고 했는데 금액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이것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할 수 없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자 일단은 추경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구조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반응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서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거기에 납품을 하기 위한 상품도 별도의 예산으로 찍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를 그대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넣으면 또 저희 매장의 매대는 텅 비게 되는 그래서 뭔가 이걸 추가적으로 할 때는 계속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그런 구조인 상황입니다.
조가
구조가김승엽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느꼈지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자개 텀블러 보셨죠? 자개로 된 텀블러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것도
그것도김승엽위원
있듯이 좀 약간 우리 이번에 디자인한 북한산과 박물관과 한옥마을, 그 디자인으로 해서 텀블러로 해도 굉장히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디자인,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고품질의 상품이 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한번 잘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제가 추경 때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네,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강봉기 국장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 대상으로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원래 저는 은평구에서 태어나고 응암동입니다. 버드나무골이라고 옛날에 백제약국 건너편 쪽이었는데요. 거기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공무원 들어와서 35년 동안 하고 이번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고향에서 마지막을 아무 무탈 없이 끝난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도와주신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탈하게 끝나지 않았느냐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뭐 섭섭함도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시원섭섭한 거는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떠나면서 섭섭함보다는 어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우리 은평에 그걸 위해서 저는 조금 나름대로 최선을 좀 했다고 생각하면서 떠날 때 깨끗하게 떠나고 이렇게 말없이 떠나는 게 더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떠나가도록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들면 수구초심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저는 떠나지만 또 우리 은평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우리 직원들과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토론했어서 저희 은평구 주민들이 행복하고 정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꿈을 위원님들이 좀 같이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경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송영창 위원님은 늘 앞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강봉기 국장님한테 인사 말씀을 한번 소회를 밝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송영창 위원님은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 갖고 좀 실망이 대개 되네요. 하여튼간 우리 은평구청에서 젊음을 전부 불살라 갖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사실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늘 국장님과 매일 다투고 하던 그런 일들이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계셨음으로써 은평구의 문화 발전이 많이 됐던 것으로 보고 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또 좋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시더라도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고 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국장님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송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그리고 강봉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197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이게 3,700에 올라온 게 지금 원래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것이 다시 복귀돼서 지금 반영이 된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예산
예산송영창위원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상해보험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 상황도 안 좋겠지만서도 이 관련 사업은 추경이 아니라...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본 예산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할
편성할송영창위원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 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행감을 떠나서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배경미 팀장님한테 우리 덕은 경로당 부지 매입에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해당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반발이 그런데 더 좋은 시설 만들어서 어르신들 반발 없게 그냥 조속히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페이지 21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냉방비 난방비만 일단 이렇게 지금 추경으로 약간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중앙정부든 지금 광역이든 더 말씀드리면 정당에서 주 5일 경로당 식사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계속 말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은평구나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추경이나 이런 예산의 확보 차원이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가 좀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자체가 된다고 하면 오늘 본 추경에 지금 속해 있지 않지만, 사업이 추후 예를 들어서 또 중앙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역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 만약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집행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은평구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 추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25개 전체 구에 대해서 경로당 5일 급식 관련해서 지금 계획서가 내려와서 필요한 예산 정도는 다 계산을 해봤어요. 추경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포함되지 않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25개 구가 다 같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한 4,4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협의를 봐서 미리 협의를 받고 예비비로 어차피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걸로 타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목표를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저희도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시비 반환금이 좀 많아서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금 보면 그 국비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집행 잔액을 지금 1억 정도 반환금이 있고요. 시비도 지금 5천만원 정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맞춤 돌봄 서비요?
아니
아니권인경위원
지금 2023년 집행 잔액이 국비 1억 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5,200이 있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맞춤 돌봄 서비스는 집행률이 99.8%고요.
률이
집행률이권인경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전체 금액이... .
률이
집행률이권인경위원
99.88%로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아서 반환금이 많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서 실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예측에 의한 예산이고 집행은 이제 실제 집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약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됐을 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매우 매칭 사업일 경우에는 서울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거기까지 이용자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 따라가지고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측하고 실제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반납을 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춤
맞춤권인경위원
돌봄 서비스가 어떠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맞춤 돌봄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원 같은 경우에는 안부 확인도 하고 있고, 생활안전 점검, 말벗,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사 지원, 사회 참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생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체 건강 분야, 정신건강 분야,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르신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 돌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몇 분이나 지원을 받으셔요? 1년에... .
택호
이택호어른신복지과장
맞출 돌봄 서비스가 권역이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돌봄센터하고 시립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1권역, 2권역 합쳐서 1700여명이 아마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노인 돌봄센터의 예산인 거네요. 이게 말하자면...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노인 돌봄 센터와 그런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시립도서관,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상세한 걸 좀 저한테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보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사립까지 하면 160개가 넘잖아요. 156개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시비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냉난방비하고 그런 것들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원이 최고고 난방비는 40만원이 최고인데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예상보다는 좀 남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분들이 아껴써서 그러신 것이군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런 지금 보면 국시비 매칭 사업들이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보통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니까 무더위 쉼터 작년에 운영했는데 그것도 시비인가 봐요. 무더위 쉼터도 시도비 보조금이네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7천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가 작년에 되게 더웠는데 어떻게 무더위 쉼터 이용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그때 야간 쉼터 이용률이 저조했고요. 그 다음에 방역용품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 구매가 필요성이 좀 적다 보니까 해당 구매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무더위 쉼터 이 지원금이 방역 물품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일부 그게 내려왔다고 지금 그거는 이제 집행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고... .
권인경위원
그 부분이 많이 남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불광동의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일단 간단하게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가 감액했어요. 이게 감액이 되면 시비가 물론 감액이 됐다고 해서 구비도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싶거든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시비에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다섯 가구를 지금 운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별 호를 지금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금 24시간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it를 통해서 긴급하게 야간에 우리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완이
보완이이경구위원
되어 있어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다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연초에 1월달에 다섯 분이 이제 그걸 서비스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하고 팀장님이 직접 가서 그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다 청취를 하고,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을 다 마련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옮긴 상태에서 지금 감액 처리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일단 중증 케어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구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복지관 엘리베이터 건인데요. 이게 지금 2억 잡혀 있잖아요. 이게 시비 2억은 잡힐 거니까... .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시비 2억은 이미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서울시에서 미리 잡았던 상황이 아니고 조금 이게 진행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연초에 2억을 시비는 확보한 상태고요.
보가
확보가이경구위원
되어 있고... .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매칭비율이 5대 5이기 때문에... .
이경구위원
5대5다 이거잖아요. 4층 건물 17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층당 1억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15인승을 운영하고 있고요. 12인승에다 그 다음에 여기 단순하게 저희가 엘리터만 추가로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관에서 1억을 더 자비를 부담을 해서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든가, 조금 모자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거기다 더 얹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순수하게 지금 엘리베이터 외부 증설에 따른 제방 공사 외에도 다른 사업의 용도로도 쓴다는 얘기신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같이 공사를 이어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거 그 상세 내역 좀 4억에 대한 데이터 좀 저한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응암동 녹번동 지역구 신현일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증설과 그 다음에 추가 부대 시설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너무 감사하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거기 실제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공간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었고요. 또 관장님하고도 미팅을 해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용자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구에 대해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간 확장까지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셔서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후에 상황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하게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중간중간 절차 해서 실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된 지 몇 년 됐죠? 한 3년 4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4년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정도 된 복지관에서 사실은 17인승에 엘리베이터를 다시 하나 놓겠다고 하는데 은평구에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있어요.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그런데 서부장애인복지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15인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분석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60명 정도 그리고 서부가 한 400명이 넘더라고요.
훨씬
훨씬박세은위원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보다 서부장애인이 이용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5인승이 안 되는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17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준다고 보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두 군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간 확보만 된다고 하면... .
해범
최해범장애복지과장
일단 서부를 저희가 이용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차이 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미리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벌써 몇십 년 이상 20년 이상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정돼서 상당히 지금 오래 정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담당 팀장 통해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용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서부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을 때부터 약간 이제 예산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1층 같은 경우는 그 인근 학교 녹번초등학교의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1층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약간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공간적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우리도 더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세은위원
이렇게 만약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실 의지가 있어서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서부장애인쪽 같은 경우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년이 아니라 30년 됐어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지난달에 30주년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 30년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3~4년 정도밖에 안 되는 복지관에 이렇게 필요할 걸 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꿔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3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서부장애인복지관도 기능 보강 차원에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그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 주요 사업 설명 자료 93페이지요. 구립 편백 어린이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신규 설치하는 거, 지금 보면 시설비가 8천만원이 올라온 게 맞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왜 본 예산에 제가 지금 올해 본예산 꺼 봤는데. 5억 5천이라는 시설비를 부서 자체에서 감액해서 올렸거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일단 여기 신사2동 구립 편백어린이집은요. 이제 50m 거리에 있는 신사 어린이집이 노후화돼서.
저는
저는김승엽위원
그거 다 알겠는데 왜 본예산 때 이게 어차피 계획이 있었잖아요? 어린이집 3개소 신규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시설비를 본예산 때 전액 삭감 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액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그 예산팀이랑 해서 그쪽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감액돼서 올라온 게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3개소로 할 거였으면 이게 5억 5천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정 금액이라도 올려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대로 못 본 저의 잘못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하나는 그 시설 부대비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도 23년도 본예산은 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800만 원으로 본 예산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 1천만 원 올라온 거 보면 결국은 이 1개소에 쓰는 시설 부대비가 1,800만원이며 23년도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 궁금증도 있거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편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 계약 심사라든가 공공건축 심의 같은 게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따른 이제 인건비라든가 기자재비가 올라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이 시설비를 좀 증액해서 올린 거고요. 이 시설 부대비는 저희가 BF인증수수료랑 등기 수수료 같은 절차 이행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시설비가 인건비 및 공사 자재비 등이 상실 추가 소요가 충분히 들 거라는 것도 부서가 알았을 거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를 본 예산 때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 구산 하나에 4억 6,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엽위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본 예산?
김승엽위원
그 관련된 자료 따로 추가적으로 해서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 구립 어린이집 긴급 개보수가 있고 구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있는데 약간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 같거든요. 약간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긴급 개보수는 말씀 그대로 긴급하게 갑자기 누수가 됐다거나 창문이 깨졌다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거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긴급 개보수 비용을 쓰고 있고요.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립 어린이집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요. 보일러가 노후화됐거나 싱크대가 부서져서 어린이들한테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보수비 비용으로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생각보다 긴급 개보수는 작년 23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능보강을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한 5천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증감한 게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2억 8천으로 됐는데 어떻게 늘어나게 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국시, 구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제 서울시에 저희가 이제 선정 공모도 하고 신청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어필을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5천만원밖에 이제 국시비를 못 받아왔지만 올해는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국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구비 비율이 매칭 비율을 저희가 좀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연순위원
공모 노력해서 받으신 거네요. 칭찬할 사항이네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장연순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장영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가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다음으로 은평구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만큼
그만큼신봉규위원
노인, 어린이 관련한 예산인데 대부분 거의 다 결국엔 다 그냥 인건비예요. 그렇죠?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는데 동일선상에서 그만큼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서 정책적으로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민간 법인단체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그리고 조리 운영 지원금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는 3월달에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요. 급식 위생 지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했고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은 시비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비
시비신봉규위원
신규 사업이요. 하여튼 내용들로 놓고 봐서는 뭐 잘 진행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 여기 보면 추경 예산 편성 사용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예산 절감에 따르는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부족분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산 절감에 따른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표현을 조금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저희가 예산 절감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가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교사가 전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다음 달 7일에 지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그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분이 다음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게 이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하도록 12월까지 하자 해서 저희가 12월분 2개월분을 저희가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제가 아무리 봐도 어디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들은 지금 여기 보면 그렇다고 지급을 한 구비 부분인데 내년 연도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추경으로 안 하고 확보를 해둘 수는 없나요? 저희가?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랑 협의가 됐으면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그거를 이제 해주겠다라는 말을 안 해서 저희가 11월까지만 편성을 했고요. 올해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올해 12월분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증가분 했습니다.
에는
향후에는신봉규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구비 어차피 이거 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응하셔야지 결국에는 이런 인력적 지원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게 있어야지 이분들도 활력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예산들은 추경이 아니라 적극 편성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 예산 편성 사유가 좀 합당하게 이 제목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표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101쪽에 보면 형사 방어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보육 활동 중 아동 학대 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것에 대한 혐의가 당한 경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직원들의 권익 보호 차원 속에서 이렇게 당할 때 실적으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동 학대가 만약에 확정적일 경우도 있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동 학대 신고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금 시간이 그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혐의 판결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법률적인 지원이 들어가고요. 일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무혐의가 나는 경우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이 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확정이 됐을 경우는 이거를 다시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다시 청구해 가지고 비용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동 학대의 피해자로 되어 있던 어린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좀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체계는 있습니까?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에 대한 지원 말씀이세요?
이미경부위원장
그 가족에 대한 것도.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린이는 이제 상해보험 같은 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약관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제 민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사실 이제 이 교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지만 사실 어머니들도 이제 보호자들도 이 아이가 그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약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육 교직원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특별히 이것을 신설 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게 이제 예산이 없어서 안 들었던 경우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라고 다른 보험을 이제 가입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보육 교직원이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이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은평에서?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차원에서 들어주는 경우도 조금 있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교직원들이 많이 이제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권익 보호 차원 속에서 이런 상해보험으로 좀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해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사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상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많은 돈은 아닌데 시비가 매칭 사업이 깎이는 바람에 같이 240만원 날아가고 480만원이 삭감이 돼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장애아통합.
만요
잠깐만요이경구위원
. 그런데 여기 추경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지원을 미신청해서 감액이 됐다고 그러고 써놓으셨어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19개소 저희 구에 19개소가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어떤 개보수를 위해서 장애아를 위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19개 소가 아무도 이제 올해는 신청할 부분이 없다고 저희 그러니까 이제 다 전화해서라도 다 물어봤거든요.
이경구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아무도 없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처음에 이제 지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은 다 지금 이제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보수 비용은 이제 휠체어 오르막이라든가 이런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올해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거를 작년 본예산 전에 확인을 하시지 않고 왜 이후에 하셨어요? 예산 전에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면 올해부터는 꼭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늘 앞서가시는데 오늘 또 김미영 우리 국장님께서도 6월달에 또 이렇게 그만두시는 경향이 있어서 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은평구 주민을 위해 노력하셨던 우리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한 번 소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어요. 제가 공직 생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회복지 예산이 한 자릿수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4% 정도였나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35% 정도 됐고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63% 이상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 사회복지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제 작년 말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1인 가구도 40% 이상이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기후 변화들도 있고 해서 새로운 돌봄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또 복지 환경도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AI나 이런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런 복지 서비스와 복지 정책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또 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재원도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런 선도적인 복지 모델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민관이 굉장히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좀 남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지역의 사회안전망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특별히 이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취약계층도 많고 복지시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복지와 관련된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복지와 관련된 민원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늘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모습들 많이 보면서 늘 감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고요. 위원님들 덕분에 저도 잘 퇴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공직 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복지와 관련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봄의 공백들이 있고 아마 이제 동향 보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고독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접하면서 이제 많이 안타까워도 하셨을 텐데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시대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제가 공직 생활을 할 때는 찢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은평 뉴타운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때는 겨울에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분들이 동사하지 않았을까? 또 어느 때는 연탄가스 사고사도 많아서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또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되고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과 역량, 또 의원님들의 협조로 모두 잘 극복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이경술위원장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늘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우리 김미영 국장님 우리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평구에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게 다시 한 번 새삼 느껴지네요.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 번 우리 고생하신 국장님께 박수한번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좀 제안이 이게 가능한지를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기간제라든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을 해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원에 맞춰서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그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게 지금 각 지역별로, 동별로 아마 16개 동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역촌동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관에서 역주행이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 인원이 없어요.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없고 또 인조별서 유기비도 마찬가지로 그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주민자치회나 통장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제대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역별로 조금 과하게 뽑아서 그분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러면 시간제 타임으로 예를 들어서 다섯분이 3시간이나 6시간 타임이 있다 이러면 한 분이라도 빼서 기존의 공적인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들을 시간 파트타임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의 미를 거둘 수는 없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공공 일자리들은 지금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일단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 부서에다가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들이 필요할지 또 저희가 채용하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의 연령대나 활동력이 있는 걸 부서에 그런 기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정리해서 시에 가서 그걸 심의를 받아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확정적으로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그걸로 해서 일자리를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면 그런 수요조사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다
동마다황재원위원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6개 동을 좀 해서 공공근로 일자리도 그런 쪽으로도 각 동에 다 일자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공 일자리를 좀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셔서 공공 일자리의 효율성이 좀 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잘 갖다 주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재산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이동용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