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녹지조성팀장은 산림청 교육 관계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6건 총 7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 후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까나리 부산물 발생 현황은 총 3,105t으로 백령 600t, 대청 1,905t 수협 600t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산과, 환경녹지과, 옹진수협 간 업무협의를 세 차례 걸쳐 추진하고 어업인과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백령면 내 까나리액젓 부산물 1,200t을 옹진수협에서 반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청면 일원 까나리액젓 부산물이 원활하게 반출될 수 있도록 수산과, 옹진수협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수목식재사업 확대 및 관리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로, 임도 등을 활용하여 계절별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재리 다목적회관 뒷산 수목 고사에 따른 정비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임도를 활용한 계절별 꽃길 조성에 대하여는 금년도 대이작도 일원에 조성하는 숲길 조성사업과 대청면 일원에 조성하는 임도개설사업 대상지의 유휴공간에 초화류 및 종자 파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재리 다목적회관 뒷산 수목 고사에 대하여는 진달래 및 산철쭉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보수 통보하여 1,490주를 4월 15일 교체하였습니다만 최근 확인결과 이 중 400여주가 또 고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목적지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현장관리를 통하여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소청, 소연평 소각장 환경미화원 충원 필요입니다. 방지현 부의장님, 조철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소청, 소연평 소각장의 경우 미화원 1명이 쓰레기 처리 및 기계조작 등을 전담하고 있어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환경미화원은 총 44명으로 소청 1명, 소연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청과 소연평은 소각로 운영을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네 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및 총액인건비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환경미화원 충원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화원 업무보조를 위하여 경제교통과 협조를 받아 일자리 근무자를 1명 충원해서 편성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청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입니다. 방지현 부의장님, 조철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적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면 산업팀장 또는 환경팀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는 지금 불가로 표시되어 있는데 불가는 아니고 효율성이 조금 낮다는 의미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장이 그 소속 관서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에서 7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업무 수행 시 검사의 지위를 받으며 사법경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사발령 및 보직변경 시에는 이를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지역인 우리 군의 지역 및 업무여건 상 면 산업팀장 또는 환경팀장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인 제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대부분 과태료 건으로써 고발건수 또한 3년 간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발 건의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면에서는 즉각 인지보고 조치하고 군에서는 시청 특사경과 협조하여 강력 조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종량제봉투 집하장 설치 필요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물들에 의한 종량제봉투 훼손으로 인한 악취발생 및 미관상 불쾌감 해소를 위하여 집중 집하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종량제봉투 수거함 5개를 백령면 거점지역에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거함은 금일 백령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추후 장단점을 파악해서 7개 면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백령 아스콘공장 유해물질 관리 추진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백령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스콘공장에 대한 유해물질 성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아스콘공장은 주식회사동서에너지, 강진레미콘 두 군데로써 현재 대기오염 물질인 먼지, 삭스, 녹스만 신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8일 특정 대기 유해물질 검사 실시를 두 업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측정치에 따라 신고에서 허가사업장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스콘시설 미가동에 따라 측정치 자료가 없는 관계로 최초 아스콘공장 가동 시 특정 대기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사업장 관리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백령석산 골재채취 원상복구 철저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령석산 골재채취 사업 완료 후 원상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백령석산은 주변 재해시설 방지 옹벽 설치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대청에 까나리액젓 부산물 폐기물 지금 대청만 1,900t이 남았네요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용역해서 조사했을 때의 물량입니다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작년에 조사했을 당시에 1,905t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령도는 600t이에요 그렇죠?

네.

600t은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것 수협에서 처리했습니다 수협에서.

어떻게요?

옹진수협에서 자기네들 일단은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찰 거쳐서 그 다음에 해상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수협에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의 지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대청은 처리를 왜 안 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작년에도 이게 처음 처리를.

아니, 이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대청에서 민원이 걸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어떻게 해당 지역은 처리를 하나도 안 해 주고 백령만 다 해줬냐 그 얘기야. 대청도도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몇 갑절 많은데.

그것은 작년에 저희.

도대체 어떻게 일처리들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행감 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백령을 먼저 처리하게 된 이유는 백령에 수협 게 지네 게 한 600t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협에서도 자기네 것.

아니, 그러니까 수협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 얘기예요 폐기물을.

그러니까 수협 것 자기 600t하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폐기물을 옹진군에서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백령도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 얘기예요.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옹진군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 것을 치워.

아니, 그 예산은 우리 옹진군에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 수협에서 세운.

수협 자체에서 예산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협하고 저 뭐야 위탁 뭐야 연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600t을 치웠다는 얘기는 전량 다 치웠다는 얘기는. 그런데 대청도 것은 왜 안 치워주냐 그 얘기예요. 대청도는 조합원들이 아니라서 안 치워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일단 대청이 있고 백령이 주민 것도 대청에는 다 주민들 물량이었고 백령에는 주민 물량하고 수협 물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 됐던 게.

아니, 지금 팩트가 엇나가는 것 같은데 수협에서는 어떻게 치웠냐고 폐기물 처리를.

수협에서는 수협 자기네들에 3억 5,000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네?

수협에서 3억 5,000만원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하여튼 재원은 그것은 나중 얘기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문제점이 없이 치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해상 반출하는.

문제점이 없으니까 처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점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 팀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미흡해.

해양 배출이 아니고요. 육상 배출하는 업체가 하루에 한 100t.

아니, 해양에다 투기할 수 있어요 폐기물을?

있습니다. 동해 울산 위쪽에 그쪽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할 수 있으니까.

동해안, 동해안에요?

네, 울산.

동해안에 그런 예가 있다?

울산……. (담당팀장을 향해) “위쪽이지?” 울산 위쪽에 해안 쪽에 투기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아니, 까나리액젓 폐기물을 해양 투기를 못 한다고 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아니.

내가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한두 번 지금 속기록에도 그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해양 투기를 해도 된다. 좋아요 뭐 법이 바뀌었다든가 그때 잘 몰라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대청도도 해양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 투기하는 게 주민들이 그냥 바다에 나가서 해양 투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양 투기할 수 있는 폐기물 업체가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을 치울 수 있는 정당한 업체가 해양 투기는 우리나라에 동해 쪽하고……. (담당팀장을 향해) “한 두 군데 있나 세 군데 있나? 거기밖에 못 하나” 거기만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만 투기하게 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수협 같은 경우는 폐기물 1,200t을 해양 투기하기 위해 가지고 입찰을 낸 상태였는데 이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 업체에서 배에다가 까나리 부산물을 싣고 그쪽에 가서 해양 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해양 투기 어디다 했어요? 어느 지역에다 했어요?

울산 위에.

아니, 아니. 우리 백령도 것 어디에다가 해양 투기했어요?

해양 투기할 수 있는 데가.

해양 투기 지역이 어디에요?

울산 위에 이렇게 에어리어가 정해졌.

울산까지?

동해 쪽 부산 위에 울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그렇습니다. 배로 이동해 가지고.

해상 운반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투하를 투기를 했다.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를 600t 백령도 것 치운.

1,200t 치운 일련의 과정을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 그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 대청도 1,900t 관련된 까나리액젓 폐기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 부분도 그래서 백령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까나리 부산물 같은 경우는 나오면 그 부분을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 정상인데 지금 한 10년 이상 모아지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모아지고 그전에 이것을 치워준다는 의미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대청 같은 경우도 백령처럼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수산과하고 수협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청 것도 치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폐기물 치우는 재원을 우리가 군에서도 예산을 다 세웠었죠?

세웠다가 불용했습니다 6억 세웠다가.

불용처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수협에서는 치우는데 옹진군에서는 왜 못 치우냐 그 얘기야.

수협은 관공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협은 우리처럼 관공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저희 군 예산으로 주민들 것을.

아니, 그러니까 수협에서는 치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치울 수 없다.

수협에서.

그것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아니, 그러니까 수협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치우는지 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의원님한테.

아니, 잘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수협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치운다는 부분을 그 부분이 법에 꼭 맞냐 틀리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저번에.

아니, 해양 투기 했다며요 업자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수협에서 잘 썼냐 안 썼냐까지는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왜 안 썼냐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온 공문도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직접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불용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계속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1년, 2년 다 돼 가요.

그러니까.

그 예산 세운 지가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그 예산은 작년에.

그리고 수협에서는 수협에서도 처리를 못 했다면 몰라 수협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수 없다 못 했다 그러면 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백령도 600t은 처리를 했어 그런데 대청도 것은 왜 처리를 못 한다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허술한 법이야? 어느 기관에서는 처리하면 되고 어느 기관에서는 처리 요청해도 안 되고 그게 무슨 법이야 대한민국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저.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답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수협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처리했다 그래요. 자, 옹진군에서 2년 전에 재원을 마련해서 치우는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산은 2년 전이 아니고 작년에.

그것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지금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수협의 예산을 쓴 게 맞냐 안 맞냐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수협의 예산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예산은.

우리 옹진군에서 예산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세웠었잖아. 그런데 아니, 수협에서 폐기물 처리는 가능하고 옹진군에서 처리하는 것은 왜 가능치 않다는 이유를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이유를.

아니.

그 이유가 지금 답변이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하겠냐고.

이것 까나리.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까나리.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야.

까나리 부분은 작년에 6억이 최초에 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6억이 섰다가 일단은 저희가 치우려고 6억 예산을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시에 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도 저희한테 따로 통보 내려온 것도 있고 이게 예전에 또 언론기사에도 나다 보니까 시에서도 따로 저희한테 감사를 내려와 가지고 저희한테 이것은 이런 이런 까나리액젓 부산물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서 치우면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못 치우게 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치울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못 치우게 되니까 수산과하고 수협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협하고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 만나 가지고 한 결과 수협 자기네들도 어차피 백령에 600t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자체 예산 3억 5,000을 세워서 자기 600t하고 마을에 있는 600t 해서 1,200t을 1차적으로 치우겠다해서 작년 연말에 치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은 게 대청이니까 대청도도 어차피 저희 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우기가 힘드니까 백령처럼 이런 식으로 치우는 방안을 더 해 보자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뭐야 뭐 맨날 노력, 검토.

아니, 노력해 가지고 백령 것도 치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청 것도 노력해서 치우겠습니다.

백령도 치웠으니까 대청도도 앞으로 충분히 치울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충분히 치울 수 있다?

아니, 뭐 제가 뭐 공무원이 100% 확신은 못 드리지만 일단 대청도도 그렇게 치웠으니까 이렇게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질의할게요. 대청 임도 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게.

임도 개설.

거기가 삼각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대청면사무소에서 삼각산 올라가는 길인데 기존에 길이 있습니다. 군 작전로처럼 길이 있는데 거기가 배수구도 없고 경사가 좀 급해 가지고 일반 사단 아니면 올라가지를 대우 아니면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 구간을 이번에 좀 그러니까 새로 뚫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나 있는 것을 저희가 포장도 다시하고 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게 삼각산 올라가기, 일차적으로 올라가면 정자 있는 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길을 새로 내 주는.

포장을 하겠다?

네, 포장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100% 다 포장은 못 하고요. 경사가 급하고 이렇게 막 슬라이딩되고 이런 데는 포장을 하고 좀 원만한 데는.

알았어요.

정비만 하고.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백령도 석산이 지금 언제 상태가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개발허가가 중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종료가 된 상태예요 아니면 뭐.

거기는 일단은 종료는 돼 있는데.

종료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구는 원래 종료가 됐는데 작년에 재해방지시설 옹벽 설치한다고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쪽에서 그 외적으로 약간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백령 가서 조사를 다시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백령 석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그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우리 행정에서. 관련법을 왜 활용을 못 하는지.

아니, 관련.

지금까지 경과조치한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목 식재사업 확대하고 관리 잘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하셨는데요. 향후계획에 숲길하고 임도시설 개설 시에 지속적으로 유휴공간 주변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본 의원은 그런 게 아니고 현행 숲길하고 임도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설할 때 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곳도 식재를 하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설할 때 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 실적을 넣은 것은 일단은 올해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기존 저희 등산로나 임도는 저희가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에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 등산로, 임도, 숲길 그런 것을 그런 곳에 이용객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시는 이용하시는 그런 지역부터 이것을 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게 별로 사람 많이도 안 가는데 새로 한다고 거기다가 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도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의원님.

옹진군에는 사법권이 부여된 환경감시원이 있나요?

사법권은 저희 청소팀장이 환경 분야 사법경찰로 지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사법경찰권이 있으면 이게 경찰에 접수하기 전에 우리가 행위자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넘기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실제로 산지도 예전에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는 아예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경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있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쪽에도 의뢰를 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환경을 한번 훼손하면 복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절개하고 또 복구하라고 명령 내리면 그냥 대충 흙 모아서 나무 하나 꽂아놓고 그런 식으로 준공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서 진짜 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옹진군에서 이런 사법권을 가진 환경감시원이 두 명 정도만 있으면 그런데 이게 다른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힘든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나요?

일단 여기 책자에 나온 그것은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 단 해 가지고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그것 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단 산지, 산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보호강화요원이라고 면마다 두세 분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산에 다니면서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시하고 단속하라고 업무를 줬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알 수 있게 최근에 조끼도 유니폼처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재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쉽지 않다면 그 요원이라도 교육을 잘해서 지역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강도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특히 영흥도 우리가 한두 번 가보면 눈에 띄는 데가 많고 북도 같은 데도 먼저 그냥 산지 훼손해 버리고 나중에 행정처분 받는 그런 형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훼손한 것을 원상복귀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줄여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 부분도 그렇고 산지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감독은 계속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수산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조성팀장과 팀원은 현재 방류사업 일정으로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수산과는 총 3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1쪽 김양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김양식 어장 정비를 통한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무기산 단속 및 유기산 사용 확대를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면허 위치가 예전 방위각에 의존한 좌표값으로 오류가 많고 실제 양식장 위치와 면허 위치가 상이함에 따라 북도, 영흥면 지역을 대상으로 면허어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영흥면 38건, 북도면 7건의 어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양식장 내 무기산 염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유식 김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 영흥지역에 김활성제 6만 3,000ℓ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북도, 연평, 영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의식 전환을 위해 무기산 사용 근절교육을 8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해경, 시 특사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무기산 사용 어업인 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김양식 어장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교육과 무기산 단속을 병행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해조류 양식사업 확대입니다. 지역 어장환경에 맞는 해조류 양식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해조류 양식어업 면허어장은 총 58건으로 1,025㏊이며 이 중 김양식 어장이 3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양식산업 확대를 위하여 김활성제 처리제 지원 1억, 물김 운반용 그물망 지원에 1억, 양식기자재 지원에 2억, 김양식장 관리선 지원에 9,000만원, 해조숲 조성사업에 5,000만원 지원 등 총 5억 4,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조숲 조성을 위한 시비재 지원사업은 서해권역에서 우리 군이 최초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갯녹음 등 백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에 시비재 살포를 통한 해조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적지조사 중이며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우리 군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해조류의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해수산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자원연구소 등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해조류 품종을 발굴하고 지원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염전 유지방안 모색입니다. 백령, 북도에 천일염 생산자의 고령화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단체가 있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백령 2개소, 북도 1개소가 소금 제조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북도에 강원염전은 정상운영 중에 있으나 백령의 용천자연염전은 휴전 중이고, 백령염전은 개인적 사정으로 일시 운영중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염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포장재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자료 72쪽입니다. 해조류 양식사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 품종을 발굴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덕적도에 해조류 양식의 적지라는 얘기를 서해수산연구소 팀장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후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서해수산연구소하고 그 이후에 소통 관계는 저희가 없고요. 지금 군 자체 내에서 저희가 수산자원 아, 서해수산연구소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입니까?

서해수산연구소요.

저희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현재 저희 지역에 토종 해조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현재 적지조사하고 있고 개체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고요. 수산자원연구소하고는 지금 서해수산연구소하고는 다른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연구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나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속적으로 어족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청정지역 쪽에서는 해조류 양식 부분에 대해서 옹진군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백령도에 미역, 다시마 등은 제가 직접 소통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종균 생산을 해서 다른 데 지역에서도 백령도의 미역, 다시마 종균을 사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하는지 두 사람이 하는지 소수인원이라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지만 이런 것도 좀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백령도에 저희 다시마가 슈퍼다시마가 조기산으로 종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구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 법인이 가족단위로 법인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랫역에 비해서 저희 백령도, 대청도지역이 황해권에 냉수대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름에도 다시마, 미역이 다시마가 녹지 않고 2년산, 3년산으로 갈 수 있는 슈퍼다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랫역에서 수요량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어민들이 그 분야야 관심을 가진다면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서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야 옹진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소통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인데 울도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타 지역 어선의 무분별한 어획활동을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옹진군에 어로지도선이 상주는 할 수 없지만 파견 가능한가.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서해5도지역에 나가 있는 지도선들은 우리 선박안전조업 규칙 그 부분에 의해서 지도선 배치하에 조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퍼져,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취항했던 갈매기하고 해당화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충청도라든지 타 지역에서 올라온 선박들을 단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8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 조금 때와 사리 때를 맞춰서 지금도 오늘 저희들 덕적관내 쪽하고 조치관내 쪽으로 옹진갈매기하고 해당화가 현재 단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한데 서해5도도 중요하고 덕적도의 어민들도 중요하니까 매번 와달라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백동현입니다. 지금 김양식 어장 정비는 대략 잘 되고 있습니까? 부유식어장.

지금은 김양식 관계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종료된 상태고요. 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무면허 어장 정비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별도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정비 건수가 영흥이 47건, 장봉이 17건 해 가지고 한 64건 정도 정비했고요. 당초에 면허어장하고 위치하고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면허어장하고 위치가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좀 많이 정비가 되었지만도 일부 양식하는 분들이 어장면허를 조금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정비하고 지도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영흥 김양식 어민들 군청에 왔었죠?

저는.

모르고 계세요?

저는 면담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군수님 면담하러 왔다고 내가 얘기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수산과는 방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이 사항은 별개인데 지금 우리 선재넛출 낚시터 그것은 이게 처음에 발전소 지원자금으로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종전에는 관내 수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는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게 공유수면이에요?

저희들은 일단 축제식 면허어장이니까 공유수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탁관리 형태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맨 처음에 할 때는 수협하고 했고요?

초창기 때는 수협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위탁이 체결이 됐어요?

위탁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낚시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식 저희가.

축제식과 하여튼 토털.

축제식과 관련된 부분은 위탁을 시켜놓고 있는데 거기에 낚시터만 관련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촌계에서 어촌계원한테 행사계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식은?

그 부분에 일부분, 일부분만 쓰고 나머지 부분 어느 (담당팀장을 향해) “2분의1?” 수면의 2분의1을 낚시터로 사용하는 걸로 승인이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축제식 양식장으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에 방류를 해 가지고 양식을 한 적이 있던데 그 이후에 생산된 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축제식은 옹진군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축제식도 면허권이기 때문에 면허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축제식 면허는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어촌계로 내 줬습니다.

그것도 또 뭐지.

낚시터도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이니까 선재어촌계에다가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탁, 임대 이런 절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업법 8조에 의한 축제식 면허를 득한 사항이고요 공유수면을요. 그리고 그 공유수면에 다시 낚시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축제식 공사를 투자한 시설비는 당시에 축제식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들어갔을 뿐이고 축제식이 만들어지더라도 수산업법 8조에 의한 면허어업권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면허권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타적권리를 면허권을 당초에는 수협을 줬다가 또 다시 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어촌계가 면허를 득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낚시 관련된 허가에 의해서 낚시어업 허가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옹진군하고 뭐 수협이나 어촌계하고의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계는 없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답변을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축제식 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탁을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제가 잘못 보고드린 거고요. 시설을 할 때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발전소 주변 예산 가지고 시설사업으로 마무리 짓고 이게 축제식 면허가 수산업법 8조에 의한 면허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어업권을 면허를 수협으로 내줬고요. 그 과정에서 어촌계로 넘어갔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정 수면을 낚시터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지 우리 옹진군하고 위탁계약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축제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게 되면.

축제식 시설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일단은 국가의 공유수면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부 것으로 다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은 좀 분석이 필요해요. 그것 뭐냐면 축제식 안에 양식시설이나 이런 것은 허가 신고를 해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축제식을 축제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식 자체의 주인은 그러면 국가면 그게 발전소 지원자금으로 축제식을 만들어서 그러면 뭐야 이게 기부채납을 한 건지 그러면 축제식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인지가 불분명 한 것 아니에요?

공유수면 내 축제식을 만들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

점사용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수산업법상에 아마 의제 대상이 됐을 겁니다 축제식. 그리고 지금 뚝방으로 제방으로 막혀지는 부분은 지분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산업법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전소 주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시설이 됐는데 이것을 재산권을 누군가가 가져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 같으신데요. 그게 이제 시설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권을 취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일에 면허권이 개발 면허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는 원상복구라는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면허로 해서 개인이 시설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방을 만들어서 축제식을 만들었는데 기간이 끝나고 모든 게 보상에 놓여지고 나서 다 지어져서 원상복구였지만도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안 한 사항이지 당초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상복구가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이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으로 했든 수협자금으로 했든 옹진군 예산으로 했든 간에 시설물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설물을 어쨌든간에 지금 어촌계가 하든 수협이 하든 이용하는 거잖아요 축제식 제방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엄격히 따지면. 그게 어디 거예요 영흥주민.

그게 면허권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것이기 때문에 면허세라든지 자원조성금을 받고 우리가 부과를 하고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설공사를 추진했으니까 시설물을 우리 옹진군에서 취득을 하고 우리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시설을 할 수 있는 법령에는 저희들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 면허세라든지 자원조성금으로써 부과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아니, 알았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 정리가 잘 안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좀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의도가 뭐냐면 이게 군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이런 게 아니라 축제식 안에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식이 없으면 그 행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식에 대한 것이 주인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면 이것은 사무위탁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쓰게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보는 시점에서는. 그런데 축제식은 아무 주인도 없이 그냥 떠있는 거고 그 안에서 행위 하는 것만 허가나 신고를 신고업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거죠.

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국가 거라 그러면 국가에서 임대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그냥 쓰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식은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는 축제식인데 주인이 없이 떠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좀 한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리고 그 나머지에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한 거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이것은 시간도 오래가고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이따 다 하고 나서.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김 양식에 관해서 과거에는 어장면허를 받으려면 전국해태양식조합이라는 데 승인을 받아야 허가받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장이용 개발 계획 지침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글쎄 지침이.

예전에는 김 양식이 아랫역에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수산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새로운 신규어장 개발을 억제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사이에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기온이 바다 수온이 많이 변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면허가 가능했다가 저희 올해 어장이용개발 계획은 신규허가는 전부 다 불가한 것으로 또 다시 왔습니다.

신규허가는 다시 불가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기간 연장이라든지 대체어장 개발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기존에 허가 난 어장이 뭐 참 황폐화 돼 가지고 철거 정비를 하는 현장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보조금 결정할 당시에 수혜자들이 자진 철거한다는 어떠한 각서나 민사나 형사소송법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이러한 수혜자들이 약속했을 때 주면 행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에는 보면 어장시설물을 양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철거 의무가 당연히.

있어요?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나면 양식장의 개펄도 복원시키기 위해서 김 양식을 하게 되면 설치했던 항목들은 조업이 끝나고 나면 다 철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어업인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양식 인근에 있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도 철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옹진군 전 해태어장들이 다 똑같아요 안 치워도 본인이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군에서 보조금 줘서 정비해 주고 그런데 조금 강화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데.

웬만하면 저희들 김양식은 거의 철망을 다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일부 안 되는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장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우리 관내 치어를 많이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옹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해지역에 남항, 만석 화수동 해서 낚싯배들이 옹진에 덕적도까지 아마 조업을 하는 것 같아요 낚시. 그런데 우리 전에는 인천 배들이 낚싯배들이 안 들어왔어요. 영흥도까지 평수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수구역인가 뭐 거기까지만 낚싯배들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냥 인천 배들이 자기네 어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이 공유수면 관리를 안 하시나? 해양시설과에서 하시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해경하고 협의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선 배들은 관할하는 것은 유도선사업법에 의해서 인천해양경찰서장 거기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선업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어선들만 저희 지자체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경기지역은 같은 조업구역으로 해 가지고 인천경기가 동시에 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낚싯배들이 조치도 어장부터 해서 팔미도 섬 밑으로 해 가지고 아니, 선미도 밑으로 덕적 있는 쪽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게 수년에 걸쳐 가지고 확장이 돼서 덕적도까지 지금 126도 00분 특해 라인까지는 특해는 진입을 못 하고요. 그 라인까지는 다 허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옹진군에서 공유수면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도 어선업 관계 때문에 알고는 계시고 해양시설과에서도 아마 동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은 해양시설과에서 공유수면 파트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저희들 수산과 쪽에서 관리를 다 했었고요. 저희들은.

공유수면 관리는 해양시설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아니요. 유도선사업법에 의해서 유선허가를 해 주는 행위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줄 때 저희들이 옹진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어민들이 해경을 방문하고 항의 시위도 했었습니다만 확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게 우리 어선들도 허가를 받을 때 자원조성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선사업법에 의한 해경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유선배들도 자원조성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옹진을 사랑하는 기자분들 몇 분이 그런 얘기 나한테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치어를 뿌릴 때 그렇다면 좀 먼바다 쪽으로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물론 근해 우리 어민들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치어 뿌리는 것은 먼바다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하는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김형도 의원님.

말씀 중에 인천에서 유선업하는 사람들 출조 나간다고 그래요 출조 나간다고 그렇죠? 낚시 나가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특해는 진입을 못 한다고.

관련 법령상 특해 진입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진입을 못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126도 00분 기준으로 서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쪽은 특해 덕적서방 특정해역은 서해어로본부장인 인천해양서장이 관할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저기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특해 입니까 특해 아닙니까? 해양과학기지.

특해 쪽입니다.

특해잖아 거기 그렇죠?

네.

특해도 아주 깊숙한 특해라고.

네.

엄청나게 멀리 가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네.

거기까지 나와요. 거기까지 나온다고 출조.

낚싯배들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우리 어선들이 거기 가서 조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싣고 나가서 낚시하는 것을 목격을 다 했다고. 그래서 나도 낚싯배들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나 그렇게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나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관계기관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출동 중인 우리 지도선이 있으면 거기 브라보어장이나 델타어장 그 주변 쪽이니까요. 옆에는 또 무궁화도 있으니까 거기에 출조되는 어선들이 있다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그중 미불용지 보상 철저는 전수조사가 금년 1월 완료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수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마을안길 포장 적극 추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7쪽입니다. 백동현,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불용지 보상 철저입니다. 법정도로 중 군도 34개 노선 편입용지에 대하여 금년 1월 전수조사 완료 결과 전체 1,155필지로 약 16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중장기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소유자 신청 건에 한하여 관련 법령 검토 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면에 홍보를 실시하여 피해 주민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방지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마을안길 포장 적극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7개 면에 약 163억원을 투입하여 약 100여㎞를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정비 구간이 남아 있어 금년에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 올 초 마을안길 재포장 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북도면에 1,500만원, 백령에 7,500만원, 영흥에 2,500만원 총 1억 1,500만원을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잔여예산 8,500만원은 상수도관로 교체공사 이후 재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78쪽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관련하는데 지난 의원들께서 도서방문 시 건의된 사항인데 북1리에.

북2리요.

유수지 옆에 배수시설 설치 요망한 게 있는데 검토가 되셨나요?

유수지 옆에 배수시설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차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소야리 선별장 옆에 도로공사가 거기 선별장 옆까지 돼 있는데 왜 중단 됐고 앞으로 언제 준공할 예정인지요?

소야리.

네, 소야리 바다 쪽으로 보고 우측 끝에 선별장 옆에 공사중지돼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는 공사였어요 아니면?

거기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올 초에 도로과에서 연락했는데 우선 급한 게 뭐냐 그래 가지고 도우선착장 옆에 확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게 먼저 급해 가지고 그 돈을 먼저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그러면 이것 국비지원이에요?

아닙니다.

시비.

50대50입니다.

50대50.

네.

굉장히 이것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와서 자꾸 민원 독촉을 해요 언제가 시작되는지. 그러면 금년도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봐서는 좀.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돈 때문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나 무슨 어디서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좁은 길은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은 0.5에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추진을 하면서 외곽도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도 건의된 사항이라는 것 아시죠.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추진하게 돼요?

어디요?

폐교.

그런데 장담은 못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뭐 힘 있는 사람이 말해야 추진되는 거예요?

모든 게 돈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그것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과장님 주머니를 털으라는 말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죠.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먼저 지금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신 소야도 선형개량 건 그게 시비나 국비 예산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요구하실 때 하시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어렵다 했을 때 우리 군비 재원이라도 해서 그것 내가 보기에는 저도 가봐서 알아요. 한 두 군데 왜냐면 전에 교량이 연결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소야도 주민만 활용할 때, 사용할 때 지금은 덕적도 주민 플러스 관광객 모든 차량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사고 위험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중점 있게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건의사항은 5건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연평해안 폐기물 처리 철저입니다. 본 건은 홍남곤 의원님께서 연평도 내 적치된 폐기물 등으로 인한 악취로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조속히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19년 연평도 하천하구 쓰레기 폐기물 처리 용역은 2019년 4월 9일 착수하여 금년 5월 14일 총 계약 건 600t 중 폐기물 239t을 우선적으로 인천으로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중으로 2차 반출 처리 예정이며 2019년 3월 중 3차 반출 및 처리로 연평 내 적치된 해양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조속한 폐기물 반출로 깨끗한 도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어항개발 정비 추진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위해 각 면 어항시설에 대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각 면 어항시설정비를 위해 어촌 정주어항 및 소규모 어항에 대한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중으로 검토결과에 따라 어항시설의 적정규모를 판단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선진포항 부잔교 추진입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선진포항 어선용 부잔교의 신규설치와 현재 여객선용 부잔교의 부식이 심각하고 캐노피시설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 건의를 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지속적인 사업 건의를 통해 어선용 부잔교 설치를 위한 용역을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먼저 금년 6월 말 시설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포항 여객선용 부잔교의 부식으로 인한 도색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20년에 시행 예정이며 도교 내 비가림시설은 현재 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 강풍으로 인한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 조속 추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에 대해 금년 안에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어항 지정과 함께 기본계획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두항은 해양수산부 및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및 인천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금년 2월 26일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두항의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신청한 상태로 금년 하반기 용역을 착공 2020년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어항개발사업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연평항 대피방파제 조성 추진입니다. 조철수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연평항 내 많은 어선이 정박하고 있지만 피항할 곳이 없어 내항에 대피할 수 있는 방파제 신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평어항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해 항만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제4차 항만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후 동 사항에 대하여 대피방파제 조성을 건의하였으며 기본계획이 반영돼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다른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아닌데요.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건의된 건데 소야2리에 텃골 아래 쪽 통갯목어장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건너서 어장으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산을 돌아서 가야되는 불편이 있어서 구름다리 설치를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물때 관계없이 주민들이 어장에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달라고 제안이 됐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30m 정도입니다. 30m 눈앞으로 바라보는데 100m 이상 산을 넘어서 가야되는 형편인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항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아마 관광이든 도로든 어떤 쪽으로든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처리하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만기본계획에 어항기본계획이라든지 그 계획 안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갖고 같이 시행하는 것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게 어장 진입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관광과라고요?

교량 다리든 뭐든 어느 쪽으로든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어장 진입이라고 하면 대개 다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

이것 바닷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텀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문 영역이네 지리가 어렵네. 바다 어장 진입인데 이것은 관광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애매하기는 하고요. 그렇다고 어장 진입로라고 얘기하기도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요?

그 자체가 그런데 저희 어차피 그쪽에 그런데 저희가 방파제라든지 선착장을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그 건너가 방파제잖아요.

그러니까 방파제보다 일단 방파제가 실질적으로 팔을, 막아주는 거지 그쪽으로 방파제 쪽으로 진입하고 이런 것은 원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를 찾아줘요.

일단 저희가 한번 어항개발계획이라든지 거기에 그 항 시설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반영을 해 놔야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행정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선착장 주변 물양장도 다 관리하시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덕적을 갔다가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덕적 진리선착장에 보면 다라이장사 하게끔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시죠?

물양장 내에.

네, 매표소 앞에 그렇죠?

네.

갔다가 시설물이 하나 새로 생긴 것을 봤어요. 어촌계에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수족관을 설치해 놨던데 확인 혹시 되셨나요?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수족관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것 어촌계에서 하신다고 컨테이너랑. 그것 뭐 아무 협의 없이 갖다 놓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저희가 물양장 내에서 인허가 차원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족관이 설치가 돼 있더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물양장 내에 보면 햇빛가리개로다가 타프 하나 설치해 놓으셨죠 이렇게 삼각천?

네,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도 보면 저희 매표소 안에도 굉장히 협소한 편이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앞에 물양장 앞에 공간베이스에 햇빛가리개 존으로다 해 가지고 저희들 뭐라고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이나 공원들 같은 데 보면 하얀 무슨 천막 같은 비슷한 걸로다 해 가지고.

몽골텐트.

아니, 몽골텐트 말고요.

그냥 뚜껑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늘막』하는 이 있음) 그늘막 식으로다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한 2개나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은 좀 혹시 가능하다면 물양장 내 뭐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그것은 한번 저희가 혹서기도 있으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늘막 설치하는 곳도 그늘막 있고 영구시설로 된 것도 아니고 잠깐 잠깐 그때만 필요할 때만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양장이 아니라 선착장 주변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내에도 보면 횡단보도에 그늘쉼터라 그래 가지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국에 한 일회 쓰면 그 다음에 거의 못 쓸 줄 알았더니 겨울도 잘 나고 제자리에 잘 붙어들 있더라고요.

우산처럼 폈다가 접었다 그걸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바람 불고 그랬을 때는 뭐 접어놔도 별문제가 안 되는데 해가 쨍쨍 나고 더울 때는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설치하면 우리 면사무소에 계신 직원분들 일거리 하나 더 생기셔 가지고 더 힘드신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뭐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상태에서 접고 그런 거니까 태풍이라든지 그런 상황만 피하면 웬만한 것은 우산처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뭐 시설을 조금 금액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고정식으로다 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에 좀 안 날아갈 수 있게 그것도.

그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일단 선착장 주변 여객대합실 있는 쪽에 한두 개씩 한번 설치하는 것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것 뭐야 지금 선착장 주변 쪽으로다 보면 이번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설치해서 작년에 잘해서 추경 잡아주셔 가지고 올라와서 설치가 들어 갈 예정이잖아요. 다른 면 자체 내에도 보면 쓰레기는 다 전쟁인 것 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영흥이 관광이 꼭 많이 찾아와서가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쓰레기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착장 주변 부분 쪽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입도해서 들어와서 뭐 둘레길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버리는 장소가 정해진 장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장소는 관리를 더 하기 위해서 향후 해양시설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많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 CCTV 관련해 갖고 일단은 진두 같은 경우에도 해경 앞에 예전에는 CCTV가 있었는데 그때는 투기가 많이 없었는데 없어지니까 많이 투기가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쪽에서만 진행되면 또 다른 한쪽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덕적 것은 꼭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주거개선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주거개선과 임종건입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써 완료 2건,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건의한 백령 심청이마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의내용은 백령이 심청이 뉴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시설계용역 중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설계용역에 잘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백령 심청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부분입니다. 위치는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763-5번지로 면적은 5만 7,60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8억원으로써 국비 44억, 시비 22억, 군비 22억입니다. 사업공모안은 백령심청마을로써 단위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심봉사마을 만들기, 심청이마을 되살리기, 뺑덕어멈마을 다시 가꾸기 등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 7월 6일 도시재생뉴딜 공모 신청하여 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7일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실행계획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2019년 8월부터 설계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와 주민간 가교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총괄 1명과 마을활동가 주민 3명을 선발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인천항 제8부두 상상플랫폼에서 사업추진 계획 조감도를 전시하였으며 사업지 대상지에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도로 확대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진촌리 705-3번지 등 두 필지 토지매입과 건물매입 1동 등 계약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유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병원 리모델링과 토지사용에 대하여도 천주교 측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시행하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토지사용승락으로도 주차장과 쌈지공원 조성이 가능하고 미관개선이 불가할 정도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개축이라든지 지원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남곤 의원님께서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 시 사용하지 않는 국방부 소유 토지 매입에 관하여 본 사업에 활용 가능하지 않느냐는 요구에 대하여 확인한 바 저희가 백령면 진촌리 671-2번지 소재 860㎡ 정도의 나대지로 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랑 그리고 담당자 우리가 유선 통화해 가지고 우리 군이 매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홍남곤 의원이 건의한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선정 철저입니다. 건의내용은 공공실버주택 지원자 모집 시 철저한 입주자 자격기준 및 심사를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질의한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백령면 진촌리 1094번지 일원 4,984㎡입니다. 규모는 영구임대주택 72호이고 복지관 900㎡ 내의 복합동으로써 1호당 면적은 26㎡입니다. 이 면적은 저희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버주택의 면적으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년 4월에 공사 마무리하여 6월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9억 9,500만원으로써 국비 94억 6,000만원, 시비 6억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 6월 1일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2019년 1월 14일 LH공사에 15년 이상 거주 주민이 우선대상자가 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2019년 5월 24일 공공임대주택 주변 기반시설 확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7월 1일 공사 착수하여 2019년 9월 LH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여 2019년 10월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실버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자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관계없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에 관계없이 백령지역 입주가능 대상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 44명, 2순위 생계 및 의료급여자 34명, 3순위 기초연금대상자 798명이 백령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백동현 의원이 건의한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적정 추진입니다. 건의내용은 주거환경, 노후주택 개량 등 추진에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정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관심을 가지라는 의견을 개진한 내용으로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노후주택 32억이며 국비 62.5%, 시비 11%, 군비 26.5%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5억이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대상자는 노후주택 80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100호입니다. 최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노후주택은 4,000만원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2월 1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100동 선정하였으며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2019년 2월 10일 50동, 5월 17일 30동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선정은 우리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선정기준표에 의하여 철저하게 공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공고를 작년까지는 공개로 했는데 비공개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기초 사항만 게재하고 개인신상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5일까지 추진실적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7동 완료, 33동 신청하여 6억원 집행됐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4동 완료, 35동 기성 신청하여 9억 9,400만원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과 방지현 의원님이 건의한 도서특성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의내용은 도서특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군에서 분쟁과 마찰 해소를 위해 적극 개입 지원하여 사업의 실패를 줄여나가기 바란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은 공청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폐교를 활용하는 특성화사업과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특성화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총 8개 마을에 대해 시행하여 주민조직위원회의 리더교육 및 마을갈등 해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북도면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의 경우 20회에 걸친 공청회 등 주민 합의하에 폐교활용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역량 강화 시행으로 주민 간 합의갈등 해소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5일 4개 마을에 대하여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도서특성화 분야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1월까지는 사업 완료된 덕적 호박마을 등 4개 마을과 추진 중인 백령 호수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지역역량 강화 및 컨설팅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7월 5일경에 실시하는 공모에 철저를 기하여 영흥내동 1단계, 연평 1단계, 영흥십리포 2단계, 덕적 3단계 등 4개 마을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신영희 의원과 김형도 의원이 건의한 경관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의내용은 도서지역 경관사업 시행지역을 보면 다소 무거운 지붕 색깔 등 지역의 환경과 부합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잘 맞는 색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경관개선을 시행하면 최소 10년 이상을 가야 하는데 2년, 3년만 지나면 보기 흉할 정도로 변해가므로 사업 추진에 심사숙고해 달라고 질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7억 4,100만원으로써 덕적면 2억 9,600만원, 자월면 14억 4,500만원, 영흥면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며 위치는 덕적면 진리항 주변, 자월면 자월항 주변, 영흥면 내6리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3월 5일 영흥면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19년 3월 15일 덕적도 진리항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자월도 자월항 주변 경관개선사업 착공하여 금년 내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지붕 색상 및 주변 색상은 인천 10색 사항을 기본으로 디자인 전문가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여 추진하고 경관개선사업 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속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했으며 기 완료된 마을에 시설물에 탈색된 지붕과 벽체 등은 저희가 이번에 다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경관심의를 통해 전문가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김형도 의원님.

도서특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서특성화사업.

도서특성화사업은요. 이게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1차 사업 같은 경우 제안서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제안서로 평가를 해 가지고 1차 사업이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민역량 강화하고 그리고 상품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통과되면 그 근거로 해 가지고 2차 신청을 합니다. 2차 신청하면 공동시설이라든지 상품개발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게 되면 나중에 또 3차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17년까지는 그게 한 사업이 선정되면 4단계까지 그러니까 1차 5억, 2차 10억 뭐 3차 5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문제 생긴 게 신시모도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2차 같은 경우도 주민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보다도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차수로 나눠 가지고 1차 해 가지고 잘 되면 2차로 가고 그리고 2차에서 잘 되면 3차로 가고 3차에서 안 되면 4차로 가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재원은 어디예요?

재원은 지금 국비가 80%고요. 특수상황으로 해 가지고 균특으로 해서 특수상황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이렇게 됩니다.

공모사업이죠?

네.

지정을 어디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회사가 있던데 보니까.

컨설팅이 아니고 1차는 지금 저희가.

아니,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1차 사업 선정되면.

그것 내가 얘기한 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해 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모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마을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00%가 아니라 만약에 이 사업이 뭐 10명이 할 수도.

마음 맞는 마을 주민들 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동의를 한 사람들끼리.

가능합니다.

해도 가능한 거죠?

네.

거기 그중에 마을 사람들 중에 몇 몇이 이렇게 반대한다거나 나는 안 한다 이런 내용하고는 뭐.

관계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관계없죠?

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이 되고 진행과정에 우리 군에서 어느 지역을 내가 한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영흥이 됐든 백령도가 됐든 대청도가 됐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컨설팅회사에다가 다 그냥 의뢰해 버리는 것 같아.

아니, 절차가 그런 게 아니고요. 1차 사업 같은 경우 컨설팅회사가 없지 않습니까요. 1차 사업 신청할 때 1차 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영흥 내동이라든지 그리고 연평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1차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도 우리 저 주무팀에서 임영준 팀장이랑 김시영 주사가 영흥 내동 가 가지고 PPT 자료를 하면서 같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 같은 경우도 직원하고 팀장 둘이 나가서 다 가서 PPT도 서로 만들고 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PPT가 뭐예요?

파워포인트 자료 가지고.

응?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

사업 포인트?

파워포인트요 파워. 그러니까 보고서 해 가지고요. 우리가 심사할 때 그림 같은 것 띄워 가지고 그것 설명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줍니다 다.

채택은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들이 컨설팅회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끼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하고 팀장이 임영준 팀장하고 김시영 주무관이 가 가지고 지금 4개 사업 올해 신청한 4개도 지금 7월 4일 아니면 5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직접 파워포인트 만들고 서로 해 가지고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섬이 어디 어디예요 어떤 마을들이에요?

십리포가 확보돼 있고요 십리포.

십리포요?

네, 십리포 내동마을.

얼마 확보돼 있어요?

내동이 지금 3개년에 5억, 6억 정도 확보돼 있고요. 지금 그리고 대청에 옥죽포가 확보돼 있습니다.

얼마 확보돼 있어요?

옥죽포는 제가 지금 봐야할 것 같습니다.

5억이요?

1억 2,500.

1억 2,500?

네.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이 도서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가 주민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이제서야 몇 년 제가 알기로도 이것 몇 년 지났어요 그렇죠?

처음 2017년, ’18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났잖아요.

네.

이런 것을 조정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군에서. 왜 조정 역할을 못 해서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겪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네주민들 중에 100%가 아니라도 이것은 군에서 판단하거나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어쨌든 주민들의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동네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군비를 지원해 준다 우리 지방비를 지원해 준다 반대할 바람이 저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반대할 일이 없죠. 그런데 신시모도처럼 이렇게 이권다툼에 서로 주장하는 게 틀려서 몇 년 동안 방치가 되고 옥죽포만 해도 그래요 옥죽포만 해도.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된 거예요?

옥죽포는 방치가 아니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만 끝났어요 작년에 5,000만원을 해 가지고 1단계 끝났고 지금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컨설팅 해 가지고 저기 하는 과정입니다 저기랑 좀 틀립니다.

그런데.

신시모도랑.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그것은 입찰로 해 가지고요. 컨설팅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서 입찰해 가지고 되는 업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발주를 한다.

네, 컨설팅업체도 여러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본다?

네.

그런데 컨설팅업체가 여러 업체인데 그중에 낙찰된 업체가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를 해 준다?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랑 나가서 관여를 다 하죠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지금 백령에 심청이마을사업 추진을 지금 하죠?

네.

마스터플랜 다 세웠어요?

지금 실행계획이 끝나고 7월 19일날 제출되면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야 돼요?

승인이 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토부승인 나기 전에 내부 조율이 다 검토가 끝났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국토부까지는 얘기 안 해요 내가 국토부 결재권자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국토부 가면 국토부에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칼질을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것 계획서에 정리된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내, 별도로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9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눈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편부모가정 입주조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편부모가정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밑에 보니까 15년 이상의 주민 우선 거주지 했는데 이것 두 가지 요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LH공사에서 그냥 임대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말씀하시고 이 사업은 사업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아니, 제가 이것 읽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랑 같이 해서 연계로다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요. 사업 추진이 아니고요. LH공사의 입주조건에 보면 왜냐면 편부모가정으로다가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 치면 대부분이 뭐 애기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영흥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까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15년 이상 거주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편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와서 3년, 5년 되셨다가 편부모가 된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이것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 하는 것은 저희가 권한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권한 없는데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편부모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편부모가 가능은 한데요 그것도.

내용상에는 있었어요.

네, 3명 이상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편부모에 가족이.

그런데 요즘에 3명 넘는 부분들이 좀 드물잖아요.

그런데 편부모 해 가지고 3명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우선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건의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것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주민 거주자 우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영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소지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원체 많고 그리고 신입으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우선 조건에 대상자가 됐다 그래서 불과 들어온 지 1년, 2년 만에 들어가고 영흥에 실질적으로다 오래 거주하시면서 못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형평성상 맞지 않나. 뭐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실질적인 주민의 한 사람 제가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한번 저희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로 끝나지 말고 종용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페이지에요. 주거개선사업하고 노후주택사업하시는 것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진으로써만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저희가.

업체들이 찍어 온 사진.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현장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모 업체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올려 가지고 저희 혈세도 빼먹기도 해 먹었지만 주민들 개인 돈을 아주 그냥 야금 야금 빼 드신 데가 원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돌다리 한 번 더 두둥겨서 넘어가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확인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