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이경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 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안전건설국, 보건소, 교통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연히
당연히김승엽위원
제가 질문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긴 한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삼천교 보행로 조성 및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7,500만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승엽위원
본 예산 때 2억이 구비로 확정이 됐고 그런데 7,500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지금 데크 조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공원 쪽?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설계 비용이 2억 7,500이 나왔었어요.
김승엽위원
설계비용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2억 7,500이 나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도 2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추경을 신청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설계에 2억 7,500이 나왔으면 2억 7,500을 올리시지...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올렸죠. 작년에... .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예산팀에서...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산팀에서 깎았죠.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 그러면 이 데크 조성하는 게 일전에 저희 개별 심사할 때... .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도를 만들어드린 것이고 데크는 이겁니다. 여기 교량, 그런데 이 교량 하부에 상수도관이 있어요. 그럼 여기 데크 달고 상수도관까지 매달리면 이게 편심 하중이 생기니까 구조적으로 불안하니까 이 상수도관을 이쪽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이걸 이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 2억밖에 안 줘서 추가적으로 7,500을 더 신청한 겁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데크를 어디에 조성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 보행로 안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155페이지 보면 물놀이터 안전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저번에 네 군데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전 관리랑 이런 거 다 그러면 점검하신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또 신청하신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 지금 저희가 물놀이터 조성 완료된 곳이 4개이고요. 지금 현재 2개소는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정병호위원
그 두개도 제가 네 군데를 다 나가서 1시간 이상씩 있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좀 미비한 것과 좀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 네 군데 갖고도 되는데 굳이 이 두 개를 또 설치해야 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물놀이터 4개소를 조성하고 나서 굉장히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도보권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개소는 작년에 저희가 특교세로 특교금으로 지금 추가 2개를 받아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이것 또한 저희가 굉장히 많은... .
이거
이거정병호위원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안전관리 용역으로 해서 2,500씩 올라왔는데 용역을 하면서 지금 시설 중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안전관리 용역이 아니고요. 조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6월 29일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할 때 그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됐네요. 안전관리 용역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 용역인데 지금 시작도 안 했다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운영 지금 6월 29일부터 물놀이터 개장을 할 거거든요. 그때부터 운영 용역이... .
정병호위원
네 군데 말하는 거죠. 지금.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네 군데는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2개소 조성은 7월 중순에 7월 17일 그 정도에 지금 준공을 할 거고요. 7월 말부터 아이들 방학할 때 7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가동을 할 건데 그 가동할 때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안전 관리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거 지금 시작했다는 거네. 그럼 그렇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공사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달에 이게 준공한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이게 올라왔었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한다고 저는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걸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받지를 못했는데 이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비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순수 특교금으로 지금 12월 말에 저희가 잉여에 대한 금액을 저희 구에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번에도 이게 말이 있어서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저에게는 이거를 듣지를 못했는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리 간에 그건데 충분히 네 곳이어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각 동의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동에도 해달라 분명히 하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도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하고요.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신현일 위원입니다. 정말 구에서 큰일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저께 안 그래도 제가 자동 심장충격기 제세동기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은평구 관내에 보건소에서 설치한 제세동기가 총 374대라고 들었습니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다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신 거죠?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지금 저희 예방관리과에서는 그게 관리인 지정 때문에 좀 되게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는 해줬지만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인 지정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관리인이 지정하게끔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지금 3개소를 이번에 신규 설치하신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10개 중에 우선은 급한 곳, 그 다음에 관리자가 선정된 곳 해서 세 곳으로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할
선정할신현일위원
예정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 몇 개 정도까지 그럼 생각을 하고 계신지... .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10개 정도 하는데 지금 서울시 통합 구매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돼서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한 38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원이면 한 10개 정도는 무난히 설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수요는 더 있나요? 설치 요구는... .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그건 설치가 필요한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보통 그러면 몇 군데에서 설치를 요청하시는 곳이 있는지... .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신청한 대로 10군데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곳은
이곳은신현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어쨌든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요청을 하신다는 거죠.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인원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제세동기는 요즘에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 통합 단가 계약으로 인해서 10대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많이 설치하셔서 주민의 안전을 좀 더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저는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출산하신 분들한테 100만원씩 모두 바우처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바우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사용 내역이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100만원은 지금... .
이미경부위원장
현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신생아 건강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50만원 지급하고요. 산후조리 경비를 한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러면 모든 산모들이 한 100만원 정도를 다 받나요? 거의 대부분이?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대부분 받는데요. 지금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고가 이제 100만원이기 때문에 경비가 100만원을 다 초과되면 지급하겠지만 경비가 초과 안 되면 100% 지급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러면 산모들이 가족들이 출산한 가족들이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지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이거는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납을 했어요. 23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증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출생아 수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과다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 올해는 그 부족분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13억 정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이미경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추경 예산 편성 사유를 구비 예산 절감분 추경예산 편성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본 예산에서 책정해야 될 것을 실질적으로 삭감되고 그래서 다시 추경으로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이미경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 절감으로 삭감을 한 다음에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당연히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가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예산 절감분으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이런 추경의 내용들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편성할 때 충분히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미경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하지 않고 많은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잘 홍보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저기 저도 165페이지 자동 심장충격기 제가 어떤 거 질문하시려는 건지 아시죠?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동식위원
됐어요? 수국사.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수국사 아까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서울시 통합 구매 단가가 협약이 안 되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분실된 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50대 분을 소재를 파악해서 그 분이 어디 계신지를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고소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나요? 도난 사건에 대해서?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저희 지금 현재 예방관리과에서는 그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동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뭐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예요.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감지해가지고 그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그게 벌써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분실된 지가. 그러면 지금 12월부터 만약에 거기 주민분들은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위급 상황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만약 중간에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없어진 걸 알고 추후에 없어진 걸 알고 비상시에 지금 그걸 쓰려고 했던 분들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그 질타는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 은평구청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파악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의외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분실될 수도 있겠지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고범석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연서시장도 지금 제세동기가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다 가 제세동기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스마트쉼터에다가 설치를 하자는 이유도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손쉽게 어디서나 위급하게 쓸 수 있게끔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건데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막말로 여기 가까운 녹번역이 있어도 제세동기가 어디 쪽에 위치해 있는 지를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공무 출장 이번에 갔다 오면서 도로 위치마다 50m 전방 화살표를 표시해서 제세동기가 어디 있고 한 20m 갔을 때 또 화살표 표시에 어디쯤에 제세동기가 있다는 거를 그런 표시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이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은평구에도 시범적으로 그런 걸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만이
설치만이이동식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디 위치가 있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오프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현일 , 이미경 ,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예방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175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소병원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기관을 전부 다 조사를 하신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병원 관내 21개소 중에 지금 현재 미설치된 서울병원 1곳이 존재하고 있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21개 중소병원을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서울병원만 미설치되어 있어서 이걸 신청을 한 거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향후 그러면 이와 같은 미설치된 사례 병원은 더 이상 없는 거네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다 설치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이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서울병원으로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원래는 서울병원이 국토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이 더 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하반기에 작년 수요조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해서 올해 확정으로 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송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관내 병원급 설치 대상이 21개소 해서 20개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 대상으로 설치 대상은 이렇게 잡았는데 기 설치된 대상이 21개소 아니에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를
서류를최락의위원
심도 있게 해야지. 2023년도 관내 병원급 설치 대상 21개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오해할 소지가 있고요. 기 설치된 곳이 19군데였고 23년도에 연세노블병원 한 곳 설치를 완료하였고 24년도에 서울병원 한 곳 설치 예정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이걸 전수조사해서 정말 재원이 풍부한 병원은 권고사항을 해본 적 있습니까? 권고사항? 병원을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안 했다고 해서 막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병원이 수입도 많고 거기에 재산이 풍부한 병원은 자체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뭐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막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전수조사에서 재정 상황을 봐서 이건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해서 재정 상황이 좋은 데는 권고사항으로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통보 같은 건 없었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치 의무화로 원래는 22년 8월 31일까지 의무화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였지만 이제 여기에 따라 추가 개정 및 시행 유예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서 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최락의위원
하신 거는 칭찬하고 싶은데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좀 과장님이 신중히 내용을 보셔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런 혼선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은평구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100% 다 완료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올해까지 9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행정 입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지자체의 장이 의뢰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구청장님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응급한 상황으로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24년도에 행정입원 건수가 약 11건입니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11건이면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죠? 이게 지금 응급 입원할 경우에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1분기에 2,400 올라온 거 이 건이 전부인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산은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 추경이 되어도 다른 응급이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청장님이 의뢰하지 않는 대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이 되면 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고요. 그 외에 초기 치료비 지원 그 부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지금 이 대상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발굴 방법이 어찌 됐든 정신병원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제가 보완드리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확장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80페이지에 우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리 여기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뽑는 거죠? 지금 865명 대상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명이라는 숫자는 국가에서 지정되어 내려왔고요. 약 인구 10만 명당 약 200명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25개 자치구는 보통 예산이 4억에서 한 5억 2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심리지원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865명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865명인가요? 인구 비례해서.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자치구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에서
위에서박성도위원
이 숫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정도까지는 찾아서 해주라.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게 더 안 나오면 어떡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건박성도위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우울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이 누구나 의뢰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자치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자바우처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치료비는 본인 기준 소득에 따라 4단계 정도로 본인 부담금이 0에서 30%까지 차등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 타입으로 8만원 그런 1급 서비스가 있고 7만원 2급 상담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숫자에 비해서도 금액이 너무 지금 많이 책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금액이 4억 6천만원 산출을 보시면 8회기를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그래서 865명으로 하면 약 5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인 부담금이나 그 외를 제외하고 4억 6천만원으로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걸박성도위원
첫 사업으로 하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이거 하고 앞에 우리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여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8회기 제공을 해서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례에 중증 질환자에 대한 등록이나 정신교육 재활 프로그램 그 외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등 포괄적인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6월달인데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안에 이게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사업할 수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대대적으로 홍보가 리플릿하고 포스터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지금 담당자를 지금 지정을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에도 인력을 지금 정신건강센터에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자를.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있는 상담센터와 정신의료기관을 일대일 방문해서 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전국 어디나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21년도 데이터까지 밖에 없어서 21년도에 은평구에 5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어느 정도 이 환자들이 좀 생겼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공공병상 이용. 저희가 개입한 출동 건수는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21년도 61건, 22년도 76건, 23년도 59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비슷하게 나오는데 월 800만원이죠? 지금 여기 공공병상 운영비가?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그전에 일산 쪽에다가 공공병원 알아보실 때 금액이 그 정도였었어요. 월 800만원 정도였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알아본 병원은 이 금액보다 조금 200만원 정도.
쌌던
쌌던이경구위원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비쌌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더 상승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구가 이 해당 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이 조금 조정을 해서 800만원으로 1일 2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좀 더 유리한 점은 타구는 한 분이 입원하시고 나면 72시간 그 후 추가 입원이 불가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MOU를 맺은 병원은 그와 관계없이 다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이경구위원
72시간이 지나도 좀 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 이전에도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4개 구가 지금 이게 계약을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해당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병상 4개가 일단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예를 들어서 네 분이 동시에 다 찼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래도 저희가 MOU를 다 맺었고 계약 체결이 된 바에는 계약 이행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마포에 있는 연세서울병원인가요? 이름이 무슨 병원이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일산 동구에 있는 연세서울병원입니다.
일산
일산이경구위원
동구예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가
마포가이경구위원
아니고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때 작년엔가 알아보셨던 그 병원인 거예요? 일산에 있는 병원?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경구위원
. 여긴 제가 잘못 봤나 마포로 봐갖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례 제정하려고 했었던 부분인 거 아시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 14개소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경구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라 큰 문제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 그냥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관련해서 그 신청서하고 관련 서류 좀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궁금한 게 이게 국가, 지자체 자부담 이렇게 지금 매칭 사업이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자부담은 40%이고요.
송영창위원
40%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마지막 나머지 60%에 대해서 30, 15,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3, 3, 4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3,100만원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자체에 이렇게 있는데 3,100만원을 한 6등분을 한 다음에 자부담 4라고 계산했을 때 공사 비용이 한 5천에서 6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6층 건물이잖아요. 근데 스프링클러가 공사하는데 6천만 원으로 될까 싶은데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단가 계약이 지금 5,316만 6천 원으로 개당 책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송영창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창 , 최락의 , 박세은 , 박성도 , 이경구 , 송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구민을 위해서 좀 건강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김성금 보건의료과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자료 133페이지에 암롤박스 구매 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일반형 암롤박스 혹시 언제 구매하셨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쓰던 거요?
김승엽위원
네. 작년에 혹시 구매한 거 있으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지금 현재 총 구매한 수량이 구에서 지금 수량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량만
수량만김승엽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광자순 이번에 20개 사려고 이렇게 추경했고요. 광자순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적환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암롤박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기존 일반형 암롤박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자순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만 사용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거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실행됐었던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광자순 건립은 한 17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계획이 된 거죠.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그러면 그 17년 이후에 지금 이 암롤박스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쓰던 겁니다.
전에
그전에김승엽위원
이제 다 17년도 전에 이제 구매했었던 거죠? 그러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현재 그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떻게
어떻게김승엽위원
사용되고 있나 싶어서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도내동에서 적환하고 있습니다. 집게로 넣어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아주 수동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지금 우리가 광자순에 맞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20개를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승엽위원
이게 추후에 파손이나 고장이나 이런 거 날 것까지 해서 여유분까지 같이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딱 들어가야 암롤박스가 한 저희 지금 20개가 들어 가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루에 한 130톤 정도를 매립지로 보냅니다. 하루에 130톤이면 이게 암롤박스가 한 12톤에서 13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한 여유분까지 해서 한 3일분 정도를 못 들어갈 경우 저장해 놔야 되니까 총 한 36개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은 20개 정도 구매하고요.
김승엽위원
그 우리가 좀 제대로 운영을 할 거면 한 36개 정도로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상 문제로 지금 20개만 일단 추경을 올리신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리고 내년에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16개가 올라오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략 지금 명시이월 된 게 한 3개분이 작년에 넘어온 게 있어서 그 3개 사고 광자순에 지어질 때 2개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25개는 이번까지 확보를 하고 한 10개 내지 11개 정도 내년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년도
내년도김승엽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게 구매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처리가 안 되면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고 구의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추경에 많은 확보를 해서 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만반을 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여건상 예산팀에서 또 이제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잘 소통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은평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잘 협력해 가지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전액 반영될 수 있게 좀 하시고 특히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규 사업이나 이런 행사 관련된 거는 줄이더라도 이런 거에 좀 만반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
네,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우리 김승엽 위원님이 밀폐형 암롤박스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같은 맥락이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입하는 게 밀폐형 암롤박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문도 있고 양문도 있어요. 통문형도 있고 양문형도 있는데 굳이 밀폐형으로 하는 것은 그게 더 편한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밀폐형이 냄새가 안 나고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그거 넣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형 암롤박스는 그냥 위에 다 대 갖고 그냥 넣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넣는 건데 이 밀폐형은 그러면 어떻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광자순에 이제 적환시설이 설계가 돼 있는 그거에 맞는 걸로 저희 구매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게 보면 놓고 저희가 그럼 이걸 움직이려면 또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차량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차량은 다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정병호위원
.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 움직일 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그 또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우리 김승엽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로 갈음하고 공중화장실 현대식 보면 여기에 1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길마공원 거 준공을 했죠?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길마. 길마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근데 어쨌든 화장실에 여기가 있고 현대 사업이라고 그래서 불광동 공중화장실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이거 같이 진다 하지 않았나? 길마공원 것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길마는 공원녹지까지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증산체육공원 거기 있는 화장실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 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도 같이 하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양기열위원
민간위탁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아마
아마양기열위원
최근 들어서 민간, 그러니까 신규로 화장실 짓고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민간 위탁 업체가 조금 개수가 늘었을 겁니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네.
조금
조금양기열위원
늘리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생겼던 이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께서는 다 매일같이 방문할 수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저희가 돈을 주고 맡기는 민간위탁업체에 최근에 생겼던 화장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as 기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건축은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주민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구청에 전달해 달라고 좀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신규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업체에 다시 한 번 전달을 해드려라 해주셔라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롤박스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좀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요, 그거를 올해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광자순이 조금씩 늦춰지는 바람에.
양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주무부서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저희가 좀 서로 알았으면 좋겠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의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왜 추경에 본 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왜 추경 때 올리느냐, 라는 얘기가 다른 과에서 엄청 많았어요. 그거는 저희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암롤박스는 사실 본 예산을 삭감한다 그래도 결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맞춰서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물품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양기열위원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래서
그래서양기열위원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삭감이 불가피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항상 예산안 심사 때 금액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예상 추경 삭감을 했을 때 본 예산 때 삭감을 했을 때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가 예상되면 본예산 때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왜 본 예산 때 삭감을 했나 싶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맞춰서 조금 자원순환과가 사업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차 추경이 생기면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전달을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불광천에 증산동에 있는 거 화장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폐쇄가 됐는 지가 얼마나 됐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작년 12월달에 좀 기울어져서 철거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불광천 선거 다닐 때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의 예시를 봤을 때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되니 이 추경 예산이 지금 결정이 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차피 구민들한테 어차피 해드리는 거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고맙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나오면서 오늘 계수조정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앞에서 다 암롤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전 검토하면서 협의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에도
향후에도신봉규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시설이고 써야 되는 필수 기자재다 보니까 구매는 하시는데 구매 단가 협상하실 때 좀 많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구매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분히
충분히신봉규위원
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도록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엽 , 정병호 , 양기열 , 황재원 ,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환 주차관리과장님,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개별 심사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