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철희 식량작물팀장은 농업기상 교육에 참석하느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농업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교육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농업대학교 졸업생은 245명인데 졸업으로 끝내지 말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현지실습 및 학습 등을 통한 지식 등을 접목시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후 졸업생에 대한 현장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충남부여 버섯뜰 농장 교육, 농촌진흥청 첨단과학관 및 신지식인 농업인의 성공사례 청취, 우리 농업인의 역할 교육과 완주 로컬푸드 판매장 등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업대학 재학생, 졸업생 현장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졸업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소그룹 단위의 품목별 교육,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방지현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무인방제 헬기 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입니다. 무인방제 헬기를 자체 운영 중에 있는데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 인력이 부족해 보임 어느 정도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인, 공무원 등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인방제 헬기 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무인헬기 전문교육 기관에서 추진하는 조종사 양성교육에 우리 군 농업인 2명을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교육원에 입소시켜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 2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헬기 항공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노동력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를 절감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8월에 실시하는 벼병해충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신청농가 전 면적을 방제하여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현장에서 현장밀착형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삼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것 아시죠? 천수답에 의존하다 보니까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모내기는 어떻게 어떻게 문제없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북도면에 염촌저수지도 거북이등이 돼 있고 오늘 사진을 준비가 안 돼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 안에 있던 고기들도 다 폐사가 됐더라고요 어저께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며칠 지속되면 조금 물이 있던 게 증발되다 보니까 가뭄이 걱정되는데 아마 현장을 돌아보셔서 가뭄 대책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준비되고 계십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뭄이 시작되기 모내기 시작되기 전서부터 전 직원을 현장기술 지원단을 가뭄대책기술 지원단으로 편성을 해서 현장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뭄이 물 아껴쓰기 등 엠프방송을 실시하고 또 SNS로 수시로 문자를 발송하고 자료 가뭄대책 농업인 여러분 이것만은 지켜 주십시오 하고 팸플릿을 2,000부를 제작을 해서 현재 현지 지도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비 안 오면 굉장한 민원이 집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이게 농업 부분이 몇 파트로 나눠지다 보니까 물에 관한 것은 또 물담당 주거개선과. (『건설과』하는 의원 있음) 아니, 건설과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아니,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련된 것은 준비 잘 해 주시고요. 또 건조기에 발생하는 해충들이 있어요. 해충에 관련된 농업인, 농민들께서 대처해야 될 방법에 대한 계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무인방제 헬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순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모내기 순서가 있잖아요. 조금 빠른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도하고 영흥이 모내기가 좀 빠릅니다.

영흥보다도 북도가 모내기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무인방제 할 때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백령도 넓은 땅인데 금년도에 온도 차이가 많잖아요 밤낮의 온도 차이라든가 그래서 일찍 심은 쪽에다가 먼저 방제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늦게 오면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하루 차이가 크다라고 농업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 좀 현명하게 조절해 주기 바랍니다.

사전에 방제하기 전에 각 면 농업인 대표들하고 유관기관 농협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 유관기관 방제협의회를 저희들이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서 거기서 방제 일정도 잡고요. 각 면에 농업인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지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95쪽입니다. 작년 정례회 때 신영희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께서 우리 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5건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고 그중 2건은 처리완료, 3건은 추진중입니다. 건별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신영희 의원님께서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최초 도급액 대비 과다한 사업비 증액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당초에 설계검토를 신중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시설공사 등 설계변경 지양 건입니다.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2017년에 64건, 2018년에 46건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6건 발생하여 숫자상으로는 감소 추세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주로 설계의 정정, 보완, 공사 중 발견되는 예측치 못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발주기간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의 요건과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여 단순 설계누락, 오류의 설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고 신중하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였고 추가 공정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여건 파악,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이행 후 신중하고 세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발주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 면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일부에 편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면의 수의계약 체결방식의 개선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각 면 수의계약 체결 개선방안 필요 건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 할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2인 이상 소액 수의공사는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조달청 전자시스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을 사용치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리 군의 경우 면 소재 업체수가 적고 업종도 다양치 못한 상황에서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개 면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은 2018년 603건, 2019년 5월 말 기준 279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식과 달리 공고 등 입찰 절차가 없어서 발주기관의 신속한 계약과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중소기업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계약체결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경쟁이 없어 가격파괴와 품질혁신이 부족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쪽 홍남곤 의원께서 건의주신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 참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민참여 감독제 전문인력 활용 건입니다. 금액기준 3,000만원 이상 사업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10종의 사업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지역이장, 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업종에 1년 이상 현장경험자, 대학교수, 학교 교사, 공사현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 마을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독 범위는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시정 건의,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감독 3개 분야가 주민감독관의 역할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 39명, 2018년 30명, 올해 5월 말 기준은 14명입니다. 감독관은 대부분 이장과 어촌계장, 노인회장이 각각 1명씩 위촉되었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 시 공사감독 공무원이 주민감독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현장 체크사항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독직 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백동현 의원께서 공유재산 중 노후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재산 중 보유가 필요없는 재산은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하여 세수 증대와 주민재산권 활용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공유재산 매각 추진 건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처분대상은 규모, 형상 등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 미래의 행정수요, 취득목적 및 경유,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매각 방식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각과 보존, 활용가능 여부, 미래 행정수요 토지를 구분하고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과 보존 필요재산을 파악하여 세수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건물 3동, 토지 11필지로 매각면적은 3,512㎡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동현, 김형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주민들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사업비 지급 시 체납액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하신 체납액 징수 철저 건입니다. 우리 군 5월 기준 지방세 규모는 부과액 178억 9,600만원이며 징수액은 140억 5,700만원, 체납액 규모는 38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7명에 26억 2,1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발생 세목과 원인은 지방소득세로 일반적인 재산 과세와는 달리 무형재산에 과세되는 소득과세로 양도소득, 법인소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된 사후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구조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유형재산의 부동산, 차량 압류. 무형재산인 신용카드 매출권, 공공기록정보 은행연합회 등록, 예금ㆍ급여의 압류와 신용거래의 제재를 통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1,134건, 1,300만원 체납액 납부가 확인된 후 지급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환경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시설공사 등 설계변경 지양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설계변경 증액 금액 토털이 얼마예요 2017년, 2018년?

이게 지금 보고드린 보고자료에는 금액 단위 별로 다 증액 건 건수만 되어있지 총 증액 규모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자료를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그러면 증액된 몇 건 있어요?

총 6건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발생됐는데요.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2017년부터 2017년에 64건, 2018년에 46건, 2019년에 상반기에 6건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설계변경은 되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사가 추가 공사 이런 등등 공사이행 중 지질, 용수 등 이런 이유로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3회 이상 연속해서 아니면 3회나 2회 이상 연속해서 추가공사 미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연속해서 두 번, 세 번 한다면 감점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우리 군 발주 부서에서 원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주민 건의사항을 시공과정에서 반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측하지 못한 땅 밑을 지질탐사 같은 것을 선행하면 좋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지하라든가 이런 데서 예측치 못한 경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발주금액에도 처음에 발주할 때 금액을 낮게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추가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장진입도로라 한다면 충분히 개펄의 생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를 해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해야지 추가로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증가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업무를 옹진군에서 여러 해 동안 추진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정해서 이런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세상으로는 설계변경 건수가 숫자상으로는 줄었어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그쪽으로 정책 방향도 조금 어느 정도 선회됐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약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금액만 가지고 따진다면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입찰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아실 거잖아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원행정에 대해서 매년 친절교육 뭐 기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특별한 변화를 좀 줘라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강도를 좀 바꿔라 그렇게 주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현재 각 면별로 순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면별로 순회공연을 순회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전에 없던 것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각 부서에서도 주민들 민원업무를 많이 전화로 받아요 그렇죠?

네.

민원실뿐이 아니고 각 부처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전화 받는 태도를 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전화들을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친절하게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하는 거고 그래야 그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105쪽이요.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노력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게 CS교육이 뭐 행정시스템 팝업창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한다 그래서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협동조합에서는 수시로 외부기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제도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반발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친절우수상 같은 것을 선정해서 상금도 많이 주고 해외여행까지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메리트를 부여해야지 실제로 민원부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알아요. 직접 민원인을 대면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무조건 친절해야 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한다면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거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군수 표창이나 또는 어디 뭐 시청에서 힐링 그런 저기를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좀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작년에 힐링캠프 참석 했는데 뭐 달라진 것 있어요?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아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체크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김형도 의원님 하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신영희 의원님이랑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 부분에 다른 타시ㆍ구ㆍ군에서는 이달의 친절공무원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 도입해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상ㆍ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나눠서 두 번에 하나요?

네.

그러면 상ㆍ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갖고 하세요?

일단 새올행정시스템 팝업 그걸로 수강 그것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친절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런 것 참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친절공무원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수강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 전화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 이름 대고서 이 분이 친절했냐 이러면 이분들 잘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들어서 전화가 왔어도 성함 얘기하고 친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 못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달 하잖아요 스티커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ㆍ하반기는 너무 텀도 길고 그 다음에 친절도 해서 공무원 뽑는 것도 약간 객관적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판단하기도 수강이나 친절도 조사하는 것에서는 전화상으로는 솔직히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하시고 약간 스티커나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하셔 가지고 친절공무원 선발하시는 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데는 일정한 장소에서 스티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곳에서 계속 나오게끔 그렇게 되게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차피 저희가 꼭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친절하신 분 있으면 많이 뽑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선정 대상을 스티커를 어떤 식으로 과별로 할 건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실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시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팻말 만드셔서 스티커 붙일 수 있게끔 은행 가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에 계신 분들도 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민원실에 있는 인원만 사진 붙어 갖고 해도 상관은 없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내용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저감장치 인천시에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구ㆍ군에서는 다 저감장치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줄 걸로 확정돼 있는데 옹진군은 제외돼 있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안 했을 때 단속을 하잖아요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고. 그것 시행이 6월 1일부터이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죠 정확히 날짜가?

환경녹지과.

아니, 그래서.

7월 1일서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민원실에 아마 제일 전화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단속을 하냐 우리는 단속대상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인천시에서 옹진군은 저감장치를 지원을 안 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섬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내에서 움직일 때 인천시내에서만 옹진군은 단속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그것을 따로 이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아서 아마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지 민원인분들이 전화했을 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봉 서해5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은미 안보수련원팀장은 안보수련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11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국비 50%만 지원된 상황이므로 나머지 금액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또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대상사업 발굴 시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은 배제하고 신규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조철수 의장님과 김형도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간 국비 4,599억원을 포함한 총 9,109억을 확보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총 7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추진 실적은 2019년까지 77개의 사업에 대해 3,443억을 확보하여 총액기준 38%, 국비기준 58%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또한 29건 374억원의 2020년 대상사업안을 현재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관광 분야로써 2018년 기준 총 13건 3,252억원의 사업 중 9건 3,172억원의 사업이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인 2,000억이 포함된 국제평화거점 및 국제관광 해양단지 조성사업이 미추진되어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제1차 계획의 변경계획 수립을 통해 국비확보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미승인으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제1차 계획사업 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고 기 추진사업의 내실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제2차 계획수립 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배제하고 신규사업 중심의 계획편성을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역 국회의원실 또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제2차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연평안보수련원 다각적인 홍보방법 모색입니다. 연평안보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홍남곤 의원님, 김택선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연평안보수련원 홍보방법은 크게 언론 및 SNS 등을 활용한 방법과 직접 방문 홍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원, 인천시청 관련 부서 및 인천시 인재개발원, 서울시 산하의 5개 구청 및 경기도 기초단계 3곳을 방문 홍보를 시행하였고 언론에 홍보자료 배포하여 10개 신문사에 ’19년도 교육과정 안내를 시행하였으며 SNS인 페이스북과 우리 군 홈페이지, 군청 및 면사무소 전광판,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봉 서해5도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안보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안보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면 안보수련원 종사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현상을 제가 느낍니다. 아니,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우리나라 안보교육 중심지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여해서 안보수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교육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옹진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 그 사람 종사원이 잘못입니까 안개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교육 예약했다가 목표하는 숫자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안보수련원은 제가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렇게 손익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보수련원이 2017년 후반기서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인 2018년도에 운영을 했던 결과 가장 악재로 작용한 게 기상악화 부분이었고 금년도는 ’19년은 지금 6월까지 6개월 그러니까 3월달에 시작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다행히 기상적인 부분에서는 한 팀만 계획에서 차질을 빚었던 그래서 전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약 한 ’18년 대비 281명 정도가 늘었고 세수도 약 한 1,128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준비 과정에서 예산도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 지출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딱히 뭐라고 판단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안보수련원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원 수료하는 학생들로 평가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지 않나 저도 일단은 기본적인 교육원의 목적인 수련원생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의 어떤 홍보라든가 옹진의 안보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역에 있는 경제와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사업을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300명 정도가 상반기에 갔다 그러면 당장 눈앞에 경제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300명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금후에 숫자로 나타날 수 없는 인원들이 연평에 가게 됩니다 좋은 인상을 받게 되면. 그렇게 당장의 현실적인 계산으로 저는 경제 파급 효과도 계산할 수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고의 안보교육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도하에 안보수련원이 설립이 됐으면 일단은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니, 종사자들이 무슨 죄예요. 7명이 처음에 조직 구성을 했는데 지금 3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양구의원들이 안보수련원에 입소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6급 팀장으로서 안보수련원에서 계양구의원들을 맞이하기가 조금 격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작년에 세종시에서도 왔었는데 올해도 세종시에서 예약이 된 상태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안보수련원을 살리려면 옹진군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옹진군에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옹진군의 교육 실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 반성해야지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 무슨 죄냐고 6급 행정직 1명에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당 담당, 시간선택제 그 다음에 차량 운전기사 어떻게 벅차서 일 하냐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것은 옹진군에서 이것 안보수련원 안보보다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수련원 관심 없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긴 세월 지나간 것도 아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다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 부분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인원으로 꾸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어떤 성과도 못 내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 생길 수도 있는데 반면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컨트롤을 하고 같이 팀장과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꾸려나가는 데는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향후이것을 갖다가 좀 더 오는 단체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생들의 저기를 본다면 격에 맞는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들 분야에서도 단순히 교육, 홍보, 수료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과 연관되는 부분, 지역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인력이 더 좀 보강이 됐으면 더 저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해 봅니다만 실질상으로는 다양한 연평의 모습들을 좀 더 깊게 알지 못하는 사항에서 제가 그렇게 섣불리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70명을 수용한다 그러는데 옹진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원에 입소하거나 그런 계획 없어요? 왜 다른 데 사람들만 오라 그래요.

일단.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사원이 무슨 죄냐고 이것 내가 종사원 얘기를 못해 종사원들이 제가 발언을 하면 여파가 금새 가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당 담당, 시간선택제가 행정업무하기, 행정업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인원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 번 교육 왔던 사람들도 아까 앞 시간에도 서비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좋은 인상을 줘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끼쳐서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직원에 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요. 앞으로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해5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우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최인우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지적사항,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조철수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인근 마을에 입주하고 있어 민원 발생이 있다. 시설확충 시설물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 가서 주민들과도 대화시간에 이전하고 또 SOC사업으로 이전에 대한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 한 9월 정도 확정되는데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여기는 군부대와 군부대 연평부대에서 저희 사업소에 와서 군부대랑 같이 군부대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군부대랑 같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바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관로 지도점검 관련해서 오수가 도랑 및 배수로로 유출되는 사항 민원이 되고 있다는 건의에 대한 처리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확인해 본 바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시설 노후도 있고 또한 관리운영상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업체에 강력한 문서 시행했고 관련 임원을 불러서 저희 의지를 강력하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사탄 서포1리에는 CCTV 촬영 완료했고 서포1리는 준설공사 완료했고 사탄도 저희가 지난주 갔을 때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악취제거 및 관로 구조개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자월 공공하수 처리장도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노후 관로나 이런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우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에 하수처리 담당이 시설사업소 하수처리 관여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하수처리도 굉장히 업무가 넓은데 아니, 농로에 관한 것도 하수 물 담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건설이요?

네, 상수는 저희가 안 하고 상수, 농수는 저희가 안 하고 하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관내에 중수도 사용하는 청사가 몇 군데 됩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군청은요?

저희도 없습니다 여기도.

새로 청사를 짓는 데 같았으면 몇 년 사이에 새로 지은 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수도 사용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중수도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다는 게 조금 놀랍네요.

그런데 중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그게 중수도 시설이 복잡 아니, 복잡할 것까지는 없는데 비용이 많습니다 비용 많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중수도 시설을 활성화되고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그런 데 있는 데 일부 운영하지 그렇게 뭐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옹진군청사 수도요금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은 청사 관련은 저희가.

그래도 물 사용에 관해서 아니면 이 업무는 사업소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북도면에 염촌저수지가 거의 그러니까 바닥이 난 경우에요. 여기 사진이 좀 작지만 이 줄이 무슨 줄인 줄 아시죠?

그것 뭐 위치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줄인지 아시죠? 이게 펌프 써징해 가지고 모내기 하는 데 쓰는 줄인데 모내기까지는 잘 끝냈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 이게 뭐냐면 저수했던 물이 바닥이 나니까 이렇게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큰 그 속에 살던 고기예요 무슨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뼈만 남고 또 뒤편에 보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모내기는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여기도 물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이번 주 안에 비 안 오면 굉장한 타격이 있죠. 이게 적당하게 모가 자랄 때 물이 어느 적정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삭을 패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이게 시설사업소도 물에 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나?

네.

해당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여튼 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수나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수처리시설은 처리된 물을 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장봉도 김공장에 하수처리에 관해서 김공장 폐수가 여름철이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거기 하수처리시설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김공장에 있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은 안 되나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요.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악취 그게 뭐 바닷물로 씻어서 세척해서 하는데 그 정도면 악취 그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규정상 처리한 시설이해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슬러지가 계속 쌓여있고 그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나는 냄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그것은 김공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처리를 잘 못하면 하수처리시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빼서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바다로 방류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김 세척수는 그냥 바로 바다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슬러지가 모인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아 가지고 아마 장봉 처리장으로 가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 건가 하여간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참을만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주변 주민들께서는 빗발치게 민원을 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