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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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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아요.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차이를 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늘 정말 울부짖으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일정기간 다세대주택 오래된 이쪽에 율목동, 신흥동, 도원동 이쪽에는 정말이에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데를 지원해줘야 돼요. 아파트 쪽을 지원해 주지말자는 말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취지에 자꾸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접수가 많이 돼서 그런 데를 지원해 주고 지금 지원 안 해 주면 누수가 생기면 건물이 망가지잖아요.

이 부분 염두에 두고 일처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분명히 문제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의논을 다시 한 번 하시자고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