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본 게 저도 부과 보류인데 이게 결국에는 은평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내에서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그 전 업무들이 싹 다 스톱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요. 이거 한 분이 이 자리에 왔으면 퇴직하실 때까지 이거 잊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라고 밖에 안 들려요, 본 위원은.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재무과에서 보세요. 부과하고 또 통지하고 취소도 했다가 다시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류도 시키고 그 이후에 꾸준히 아무런 문제없이 지켜온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은평구청의 구민들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들어와야 될 세수가 확보가 안 된 거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평온하게 2년 동안 시효 취득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행정에서 일을 시작이 됐으면 끝을 내든지 관리에 따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때 왜 부과 보류가 돼 가지고 그 뒤에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제가 민원 문의 드렸을 때도 이거 끝끝내 파악은 안 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