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옹진군 군민 여러분! 옹진군의회 방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옹진군의 효율적인 사업진행과 예산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211회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아쉬웠다고 공감하는 내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옹진군은 100개의 도서로 형성된 특수행정구역으로 섬 주민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관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전은 전 군민이 힘을 모아야 할 사업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아무런 언급 없이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언론사에도 집행부만 일하는 형태로 기사화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갈등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옹진군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임을 인식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집행에서의 소통 부족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우리 군 전체 총 17건 약 1억 4,000만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전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없어 의회에서는 전용 당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군민이 행복한 옹진군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 간 발전적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 듯 이번 결산심사에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128건 중 명시이월 67건, 사고이월 53건, 계속비 8건 세출 예산액의 9.1%에 달하는 326억 1,700만원이며 예산편성액 전액 미집행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외 23건으로 10억 9,300만원이나 됩니다. 특히 2018년도 본예산의 30건 119억 900만원은 이월액의 5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부서의 좀 더 세밀한 계획과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우선 예산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이월사업의 과다발생과 사업 부진 및 옹진군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사업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각각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 군 조직에서 하나의 과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존재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처리도 이어져 우리 군 전체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액이 무려 292억원에 이르는 사태를 볼 때 열악한 우리 군 재정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발전과 옹진군에서 추구할 수 있는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우리 군 전 공무원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족 해결방안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사업에서도 세심한 소통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옹진군민, 옹진군, 옹진군의회가 한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11회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 옹진군 모두의 의원들이 느꼈던 소통 부족 현상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라며 옹진군민 모두가 행복한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시 서면질의로 여성공무원 승진 누락에 따른 인사 문제의 공정성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옹진군의 여성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일체의 차별도 없으며 5급 승진 임용 시에는 개인별 경력,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의 이후에 이루어진 승진 임용에서는 이러한 답변과 절차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직렬 간 성비 균형과 승진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공직사회에서도 여성 진출이 부진했던 시설직렬 등에도 하나 둘씩 여성들이 약진을 보이고 있으며 잘 알다시피 그동안 정치 분야는 여성 불모지로 여성들의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분야도 이런 할당제도 등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의 진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바람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3년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 지침과 2008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서 운영되던 여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소수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규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침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그만큼 직장 내에서 고른 인사 반영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고용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채용이나 승진 시 30%의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찬반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승진 인사의 경우는 지난번 집행부에서 여성공무원 승진에 일체 차별이 없다는 답변과는 달리 개인별 경력과 근무성적이 이미 남성공무원들의 경력이나 성적을 앞섰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혀 반영이 되었다고,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에는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 제6조 공직참여에 따르면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군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1년여간 보아온 바로는 우리 군의 인사를 이러한 조례를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옹진군의 전체 공무원수가 551명인 가운데 남성이 385명이고 여성이 166명으로 여성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있어서는 전체 33명 중 남성이 31명, 여성이 2명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당제도에 의하면 여성 간부공무원의 수는 10명이어야 하지만 기술센터의 농업지도관리관과 직렬 특성상 여성이 많은 보건직렬에 그치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무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공무원의 대부분 7급 이하의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불합리한 여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직 현실이야말로 공공 부분의 발전과 여성의 능력개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옹진군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옹진군의 공공 부분 정책 결정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능력을 평가받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직의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 승진과 여성 할당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인사권자이신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력, 성별 등 개인적 요소를 일체 배제하고 개인별 경력과 근무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지난번 감사에서도 시 감사에서도 승진 인사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방지현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기반공사 하자보수로 해서 1차 공사가 중지하여 10월까지 중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10월부터 중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부분은 작년에 전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연결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링공원이라고 하여서 천연잔디를 까는 게 맞고 환경호르몬 이런 문제 때문에 천연잔디를 까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옆에 다용도구장인 게이트장과 다용도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잔디로 시공하고 있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 답변하는 것에 미진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택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물 문제 부분에 대해서 140t 정도 소요될 거라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농수나 이런 저류지에서 물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난다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군민들과 자월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들으시고서는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면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천연잔디로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다른 쪽의 의도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 미심쩍습니다.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지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등 5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형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 등 12건으로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사유 적정 여부, 수납액 및 결손처분 사항, 이월액의 적정처리 여부를 살펴보고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등 지방세 감면 및 미징수액 대책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출 예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바 명시이월 67건, 사고이월 53건, 계속비이월 8건으로 이월사업 과다 발생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바 향후 사업은 당해연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 실정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 각종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 되는 등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향후에는 사업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끝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조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안,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설치된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의 소관 사무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납세자 권리보호, 미세먼지 저감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노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무행정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관광 1번지 옹진을 위한 관광정책 수립 및 진흥을 위한 민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옹진군 관광진흥위원회의 격상과 자문단 운영, 지역 관광정책 및 개발을 위한 협의회 설립 지원 등 관광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7조 및 제19조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옹암해변의 해수욕장 지정 및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등으로 옹암해변 일대의 종합관광개발을 위하여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장봉1리 내 마을회관이 없고 기존 경로당의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한 문화공간 부재 등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북도면 및 연평면 주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 및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북도면, 연평면 군유지 내 주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에 습지공간 조성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대청면 해수담수화 사업과 관련 우리 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 부담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급격히 증가하는 영흥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생활쓰레기까지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정고시된 북도면 수기해수욕장, 영흥면 십리포 및 장경리 해수욕장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