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부터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합의된 바와 같이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부동산 정보과, 사회적 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저희 단장님 저희 신사1동의 성락타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좀 많은 주민분들이 이번에 저희 통합 심의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류 상태가 됐습니다. 왜 보류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여기가 지금 면적이 한 4,700㎡ 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구역인데요. 이 조그마한 우리 소도로가 단지내 소위 말하는 소도로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계상의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일단 좀 이게 통합심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건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면밀하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 사전에 협의한 내용하고 심의한 결과하고 조금 차이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야기된 사안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건축적인 요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주동의 코어 부분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논란이 돼서 지적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걸 좀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그러면 통합심의 올리기 전에 저희 은평구에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으셨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하는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심의나 인허가권 심의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의견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하는 데 좀 더 집중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단장님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오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전문가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통합심의 보류가 되면서 지금 현재 여기 조합원이 총 76명인데요. 지금 두 달 전에 한 분이 탈퇴를 하셔서 75분이 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조합원이나 조합장님 그리고 임원진 운영진에 지금 불만 있는 분들이 비대위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의 위원들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대위 구성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금 통합심의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 비용이 설계 변경하면서 발생되는 매몰비용 등 해서 추가 부담금이 상당히 커져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졌던 걸로... .
김윤희부위원장
여기 대다수의 조합원분들이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지 않은 재산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일평생 모았던 소중한 재산입니다. 혹시라도 한 평생 모았던 재산이 잘못될까 봐 다들 불안에 떠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몇 분들이 지금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현재 조합장과 운영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해임 건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머물던 주민들입니다. 같은 이웃들끼리 지금 분란을 저희가 좀 약간은 야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좀 서울시하고 사업 주체인 조합하고의 관계에 좀 더 신경을 쓰느라고 저희들이 직접 많이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하루속히 심의 절차하고 인허가 절차가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다음 통합 심의는 언제쯤 예정이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조합에서 설계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요청이 되는 시점이 심의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인데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 해당 부서에서 좀 나서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사정상 대규모 재건축 개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많이 권장하고 있었고 이 성락타운도 그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주민분들이 저희 은평구 은평구를 믿고 재건축을 진행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조합원 대다수가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지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락타운 뒤쪽에는 또 무진 빌라라고 오래된 빌라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지금 거기와 함께 통합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현수막도 지금 계속 게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 행정에서 미리 나서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계신 많지도 않은 주민분들입니다. 100가구도 안 되는 지금 주민분들이 서로 적이 돼서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이게 소규모 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정비 사업 형태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소규모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좀 더 주목받게 됐고 통합 심의하는 것이 조금 더 시범 단계에서, 첫 시작 단계에서 이 구역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선례 과정에서 심의가 좀 더 엄격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과거에는 이런 갈등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고요, 좀 더 각별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은평구 성락타운을 제대로 해결해서 이왕이면 저희 정말 이 사례만큼은 제대로 됐구나, 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이 성락타운 관련된 부분은 계속 제게도 좀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단장님하고 저희 해당 팀장님들, 저희 해당 부서의 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주민분들 정말 한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 잘 지킬 수 있고 이웃들 간에 분란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하나 대조동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구역에 지금 재개발 위원장이 바뀌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조합장이 변경됐습니다.
최락의위원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조합장이 지금 고발이 된 사건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고발이....
최락의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내용 알고 있고요. 고발이 아니고 조합장 자격 문제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자격 문제 가지고 소송?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최락의위원
어떤 자격 문제가 어떻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위원장을 한다 이 뜻이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조합장 선거 당시에 후보로 적격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제기가 됐고 소위 말하면 후보 자격에서 박탈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 요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다소간의 소명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로서는 권리를 박탈할 만큼 명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입후보에는 하도록 가처분을 기각했고요. 본안으로는 조합 임원 선거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그 조건이 그 어떤 조건이길래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일종의 조합 정관에 따르면 시공사에 소속했던 자는 그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을 갖게 되는 게 토지 등 소유자인데 토지 부분에 있어서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데 공유 지분 중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당연히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동일 지분 2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제기했고, 그 2분의 1의 면적이 이제 소위 말하면 현금청산 대상 규모의 30㎡ 정도에 불과한 소유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해서 다툼이 된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공유 지분인데 그 공유 지분에서도 좀 적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는데요.
최락의위원
5대 5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것을 이제 많은 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법원에서는 2분의 1씩 갖는 것은 2분의 1도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부분은 쟁점은 됐습니다마는 크게 쟁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기준 고시가 2016년 11월 10일에도 됐고 조합 설립 제도 활성화 방안이 시행한 지가 2022년 4월 21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은평구에서는 지금에 와서 이거를 그동안의 홍보 부족이 돼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늦어요? 이게 늦는 이유가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이제 위원님 어떤 말씀이냐면 2016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서울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소위 말하면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까지 직접 설립 제도를 운영한 적이 없다 보니까 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명 지원도 하고, 컨설팅 지원도 하고 그랬고 저희들도 그래서 양식이 바뀌어서 입안 제안 동의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지, 조합을 직접 구성할지를 동의 여부를 추가로 하게 돼서 지금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조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직접 설립제도를 선택 안 하고 추진위원회를 선택했고 불광동 600번지의 경우에는 직접 설립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사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설립 비용도 다 지원을 해주죠? 몇 프로 지원을?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번에 50% 지원하고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내용을 보면 비용의 70%로 돼 있고요, 이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몇 프로 정도 지원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 조합 설립 비용 지원은 60~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고요. 은평구는 지금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60%로 정해져 있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 그때 지적받으면서 저희가 불용 처리를 했었고요. 올해 2개소에 지원을 하고자 추경을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사안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2022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받는 데가 아까 두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지금 2개소가 준비 중에 있고요. 종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지원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재개발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홍보가 미흡해서 시행하는데 불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왜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냐면 옛날에는 20년씩 재개발이 걸렸는데 이제는 빨리 5년 정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도를 바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 부족이라는 건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과 서울시와의 관계, 구청하고의 관계를 민원이 있지 않도록 원만하게 앞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칭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사실 분야별 정보 제공에 있어서 몇 년도 2015년 거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싹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홍보에 자료 제공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1쪽을 보면 저희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 구역별 추진 현황의 자료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이 수색8구역과 증산5구역 착공 67-13구역 이전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뒷페이지에 추진 실적과 계획과 다른 내용인데 이거는 수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31쪽에....
이미경위원
네네네. 구역별 추진 현황. 수색 67-13구역이 착공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 고시 4구역, 9구역, 증산2구역 여기가 이미 조합 해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 맞는지 이 추진 현황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거든요.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3구역은 착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미경위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이라고 합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리고 준공이 안 돼서 착공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지금 이전 고시가 된 상태인 것이 3개소인데 청산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 회사는 2구역은 되어 있고요.
이미경위원
증산2구역은 조합을 해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전 고시까지만 저희가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이곳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완전히 다 이루어져야지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래서 예를 들면 조합 해산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수색4하고 수색9는 해산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전 고시 단계가 완료된 상태고 그다음에 청산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준공이 아직 안 돼 있는 3개 구역은 착공 단계라고 표기를 한 것이고.
이미경위원
착공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입주는 했지만 준공은 안 돼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색6구역, 7구역, 13구역은 올해 10월, 11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 준공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기반시설 은평터널로 공사가 준공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준공인가를 내줄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목표를 잡은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은평터널로는 원래는 이번 한 6월, 7월에 완공이었는데 이게 지금 10월까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은평터널로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8월 정도까지 진행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사전에 경찰 측하고 서울시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3개 조합이 같이 공동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의 공사업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들 간에 이견들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 시간도 좀 걸렸고 다소 조금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또 6월 말부터는 또 비가 오는 장마철이 돼서 이게 이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까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준공도 늦어지는 거잖아요, 준공 인가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별 무리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공기 잡을 때 일단은 우기에 따른 위험 부분은 반영이 일부 되어 있는데 좀 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지금 그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이 은평터널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되게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빠르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증산8구역에 관련된 이주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8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저희한테 논의가 됐었잖아요.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하고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다 동의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은 거라고, 안 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한 건지, 아니면 이걸 실질적으로 용적률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조합 측에서 법에 맞게 계획안을 마련하였고요. 마련한 상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인 재정비촉진사업과에서 용적률의 상한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데 조합은 일단은 당초에 준비한 계획안대로 심의에 상정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시에 한 번 더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시는 지금 안 된다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설계도 이걸로 변경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8구역에 대한 공사도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조합만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는 조합하고 의견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서울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중재하면서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단계에서는 서울시하고 할 때 저희가 같이 협의에 임하고 있고요. 조금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가 다른 의견일 뿐인데 그건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조율이 원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 건축물 조성에 대한 기부채납 그것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얘기했다고 하던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일단은 계획안대로 해서 최종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이 실질적으로 빠르게 적용한 것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시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변경안을 심의하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이 온전히 조합 책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각자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일단은 지역구 한정해서, 근데 제가 제 지역구 문의드리려면 너무 많아서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는데 빨리빨리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일단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앞뒤 없이. 일단은 저희 장기전세주택 그러니까 저희 1차 역세권 사업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연신내.
신봉규위원
예, 연신내.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묶어서 얘는 이제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안사항이 발현이 돼서 그러는데 역촌동에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거기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같이 움직이고 있던데 맞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특히나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물론 주민들이 이거는 법적 문제이긴 하나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조금 기관에서 그래도 생각은 하시고 있으시지 않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역촌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실상 법적인 청산이나 사업 종결은 의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무산된 걸로 저희들이 봤고요.
신봉규위원
근데 그 안에 토지주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구역에서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게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그걸 해소하기 위한 조치 사항들로 결국에는 이게 법적 분쟁 사항으로 시간이 결국 지체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걸 관에서 관여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신봉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게 그런데 특히나 역촌동은 그렇다고 할게요. 그럼 연신내역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신내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움직임이 다른 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연신내 1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한 30% 정도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동의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이 매우 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 사업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하도록 정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는 이제 연신내 정비 가이드라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롭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신봉규위원
그런데 새롭게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형태의 개발 사업이 들어오든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실은 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면밀히 빨리빨리 대응을 하셨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결국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시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바위역세권은 얼마 전 보고하신 대로 또 사장님 특별한 변화는 없으시죠? 이렇게 짧게 질문하고 변화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불광근린공원 인근하고 그 밑에 동측 공공주택 복합사업 2개를 엮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광근린공원은 이렇게 해서 올 하반기에 어떻게 사전 협의 지금 됐는데 예정지구 지정을 5월달로 공단 공고를 지금 향후 계획에는 주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떠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공람 공고 막 마쳤고요. 이제 지구 지정 요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이제 8월달에 거의 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으신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밑이죠. 통일로 인근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정 계획 지금 이거는 복합지구 지정 제한을 7월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의 내부의 갈등은 어떻게 좀 소통이 잘 되셨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내부의 주민들 갈등은 아주 크게 첨예한 상태는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일부 역세권.
신봉규위원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런 거 가지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부분은 많이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특별한 내부 문제 사항들은 없으시다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신봉규위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아주택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제 지역구 북쪽으로 올라와서 모아 주택인데 특히나 이제 불광동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규모를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전체가 다 다가구네요? 그죠? 다세대인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한 세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빌라 빌라지만 그게 이제 다가구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불광동 모아주택사업.
신봉규위원
다가구.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모아타운.
신봉규위원
모아타운, 다가구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죠.
신봉규위원
전체가 다 그렇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니, 다가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다세대가 될 수가 없죠. 100동에 100세대고 37동에 37세대인데 이게 다세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가구죠. 이게 맞나요? 이게? 100동에 10세대면은 한 동에 한 세대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가구인 거죠? 다가구, 다가구. 한 동에 한 세대이기 때문에 100동이 100세대니까 결국엔 한 동이 한 세대란 말인 거죠. 이거 다 다가구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여기 보면 지금 소유자 수가 100세대인데 33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7세대인데 147명이고 이게 이제 소유자 기준으로 세대 수를 셌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다세대인데 이제.
신봉규위원
하여튼 이거는 표현의 오류일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100동이 100세대면은 한 동이 한 세대란 말이 거잖아요. 그러면 빌라면 그 안에는 세대 구분이 안 돼 있는 가구 형태인 거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대조동 모아타운하고 바로 밑에 보면 45동에 209세대는 다세대가 이제 맞을 수 있는데 위에는 지금 전부 다 오류적 표기인지 아니면은 맞는데 이제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동수는 정확한데요. 세대수가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100동에 100세대면 한 동이 한 세대라는 소리고 결국에는 다가구라는 소리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여쭈는 거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이게 1, 2, 3구역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을 내주셨죠? 그래서 지금 중복된 내역 없죠? 여기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우리 특히나 불광동 같은 경우는 모든 형태의 개발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경 써주시는 것만큼 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다른 부서에도 했는데 이번에 간주 처리하시면서 이거 내부에 제가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4월 15일날 서울시 간주 처리를 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보면 정비계획안 수립 신사동 200번지하고 237일대 추가 편입과 관련해서 4월 15일자로 간주 처리 확정이 돼서 3,200만 원하고 그 밑에 2,300만원 갈현동, 2,300만원 이게 4월 15일자로 내시 확정돼 가지고 반납이 확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중순까지 저희가 추경안들을 부서별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돈이 반납을 추경에 못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거 연말에 가서 그냥 반납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말씀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돈들이 부서별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기 때문에 단 내에서 이 사항은 향후에는 반납 금액이 추경 전에 확정이 되면 먼저 반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금액이 5천만원인데 사실 추경이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부서에 갖고 계시면 물론 이제 향후에 변동 사항이 생겨서 다른 걸로 바꿔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예산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부서 내에서 이걸 추경에 반환을 해야 되는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산의 반납과 또 사용에 있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신현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집 29페이지에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못 받아서 그래서 연락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해당 녹번동 근린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도 많았고 저도 많이 질문드리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월 22일 구역계 추가 검토사항 회신을 구해서 LH 쪽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역계는 다 확정이 되신 건가요? 그 추진위분들 대표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주민들하고 추가 협의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고요. 위원님 제출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규제 완화 실무TF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LH에서 상정을 사검위 상정을 준비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은 연초에 한 번 하셨잖아요. 주민분들 모셔갖고 구역계 관련해서 논의하셨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신현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거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지금 사업 대상지 그림으로 말씀 주신 도시 규제 완화 실무 TF 쪽에다가 전달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 기준에 맞게 구역계 추가 검토 요청을 저희가 정리해서 이제 보냈고요.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건가요? 주민들하고 얘기하셨던 구역계 마지막 부분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거는 이제 당초 당초에 지정 당시의 경계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요청한 거는 대외적으로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신현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무TF에서 결과는 그럼 언제 나오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일정 조율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현일위원
일정 조율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내용이실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LH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좀 해야 일정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일위원
그럼 논의 테이블을 만드셔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고 목표는 7월 달에 사검위에다가 상정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규제 완화 실무TF가 회의가 끝나는 즉시 LH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워낙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는 현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 기대하고 다르게 일정이 순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래서 이게 7월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게 향후 계획 봐서는 거의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다음 달이면 사검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씀주신 거 보면 일정 조율을 통해서 조금 순연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럼 만약에 사검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러니까 물론 아직 가정 상황이긴 하지만 주민분들이 원하셨던 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빨리 어쨌든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일부분의 주민분들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럼 사검위에서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이 사업은 종료를 시킬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 주민분들하고 또다시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잡아가실 예정이신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무조건 저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사검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위원회는 반드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찬반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안 되면 중단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반대 동의가 적거나 찬성 동의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계속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신현일위원
추진하실 예정이신 거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신현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들 아까 올리셨던 구역계획 통해서 포함해서 자료 다시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가 질문 좀 할게요. 불광동 모아타운 일대에 보면 위치도 보면 1구역에서 왼쪽 부분하고 성불암부분 쪽은 빠진 거예요. 이게 확정인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내줄 때 성불암은 빠진 채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포함하게 되면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한 게 성불암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일부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 여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성불암 밑에 있는 주택 일부는 재개발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성불암 밑이 아니고 성불암 바로 보시는 도면에서 우측에 지금 건축물이 보이지 않는데 1개 동이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우측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불암 밑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주택이 몇 개 있거든요. 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거기.
장연순위원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 빠진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장연순위원
그럼 왼쪽은요? 왼쪽에도 빌라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옆에 있는 빌라는 같이 성불암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공사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안전 문제도 있고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성불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같이 편입하는 거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 왼쪽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편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전제가 되는 게 조합을 만들려는 1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그걸 전제로 한다면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현재는 일단 좀 빨리 가보자 이런 의사가 좀 더 높아지고 포함 안 하고 일단 가는데요.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일단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포함해서 가는 거를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왕이면 그분들 뭐 정확한 의사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곳인데 일부가 빠지면 또 이분들이 나중에 또 또 다른 거를 시도할 때 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적극 행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지금 응암동 저기 녹번역에서 우회전하는 산골마을 혹시 재건축 혹시 제의받은 적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최근에 소위 말하면 이제 신속통합기획제안하려면 그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거든요. 그 검인을 요청해서 검인이 내준 사안입니다.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사시는 몇 분이 어제그저께 저한테 찾아와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이 한 몇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조합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쪽에서 지금 건축주들이 조합원으로 안 넣어주겠다고 법적 결과로는 무허가도 들어오겠다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등재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저희가 서울시랑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규정상 분양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토지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의서의 권리는 없지만 추후에 이제 구역이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분양권을 주는 구조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 등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그분들이 자기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준다고 걱정을 대단히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나중에.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합원 여부는 법적으로 현재 한계가 있고요. 다만 조합원에 준하는 분양권 대상자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좀 적다 이런 거고 사업 찬반 여부에 관여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은평구에서 제일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대조동 1구역 공사 중단돼 있잖아요. 지금 은평구민은 모두가 이슈화가 돼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도 신속 추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저렇게 멈춰 서 있는 게 좀 보기도 싫고 모든 국민들이 다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신속추진단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중개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미 사단이 난 당시에는 저희가 통제하는 시기를 벗어나서 소위 말하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다툼을 벌이는데 기술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임시 조합장이나 직무대행자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임원이 정상적으로 선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이런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계약하기 전에 앞으로 계약 조건을 달 때 앞으로. 계약 조건을 달 때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건부를 좀 넣어서 계약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게끔 최대한 지도와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공사비 관련해서요?
박성도위원
지금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부담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다들 걱정이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거 좀 앞으로 공사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지원도 해주고 법적 근거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가르쳐주셔서 피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대조동 때문에 지금 온구민이 지금 다 걱정이에요. 태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이 조금 개괄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세적인 지역구에 관련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공통 사항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이긴 한데 과거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조금 화두였다고 하면 최근 이제 한 1년 사이에는 이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조금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불거지면 누가 더 약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양기열위원장
간단하게만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법률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조합이 절대 열에 있지 않은데 실제 작동하는 체계로 보면 대규모 조직인 기업이 좀 더 위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어느 쪽이 더 득이 된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손해를 감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대조 1구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재개발이 진행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삽을 뜨는 순간 약자는 조합이 됩니다. 삽을 뜨는 순간이요.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조합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요. 시공사는 이제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결국에는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게 파업에 대한 불이익보다 훨씬 더 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추진단에서 아까 전에 우리 박성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를 들면 이런 법률적인 상담을 할 때 변호사가 이건 이길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것보다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는 게 더 사실 그 고객한테는 훌륭한 상담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추진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간담회와 상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평구 사례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담 강남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재개발 수주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6개월 정도 미뤄지면서 공사 비용이 3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신속추진단에서 결국에 주민들한테 냉정한 현황을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위기 관리를 좀 더 하겠고요. 이제 지금 현재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일단 당장 조합 임원이 붕괴되기 직전이다 보니까 조합 임원을 소위 당선되기 위해서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부분이 불거질텐데 각별히 신경 써서 그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간담회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감언이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기는 하나 결국에는 냉철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민들께서 추진단에 오면 내 편을 왜 안 들어주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분들을 도와드리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빨리 추진될 수 있는지 현실을 알려드리고, 분담금 같은 부분도 사실 다른 지역구 현황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드리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시공사에게 미리 공사 수주 전에 협조를 구하고 알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 장연순위원님 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아니 자료가 아까 신봉규위원님 얘기한 것도 그런데 지금 10페이지 보면 추진 현황에 마지막에 24년 12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게 23년 아닌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23년.
장연순위원
자료가 틀린 게 좀 많네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십시오. 먼저 발언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 또 기본 경비에서 국내 여비가 전혀 조금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거 보면 사무관리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서 사용을 못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다른 과에는 사실 이 사무관리비 100만원 잡기도 힘들어서 못 잡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러면 이거 재무과의 특혜가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지출이 되는데요. 전년도에 불광 5구역하고 갈현 1구역이 예산 편성했으나 사업이 지연돼서 올해 이제 매각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2,600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전체 직원 여비 70%로 잡았었고, 23년에 50%로 감액을 했고요. 올해는 20%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도별로 지출을 봐서 저희가 계속 현실에 맞게 줄여가고 있고요. 올해도 또 집행되는 실적 봐서 더 예산 편성할 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그러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했잖아요. 3,400인데 320밖에 안 썼으면 그러면 한 700 정도 세워도 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줄인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20% 편성을 했음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저희 재무과 특성상 계약팀이나 지출팀 직원 수가 많은데 또 출장 업무가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고요. 내년도에는 더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0%, 50%, 30%로 줄여가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말아야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 해야지 다른 과에도 쓸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재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과에는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좀 줄여주고 너무 많이 측정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수의 계약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누누히 계속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의 계약이라고 하면은 2200만원 세금까지 해서 하는데 이걸 통으로 연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잘라서 나누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천만원이다. 예를 들어 그럼 왜 팔백만원 한 번 자르고 오백만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천이백을 맞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돼 과장님!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시기가 틀리거나 저희가 분리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같은 날 동시에... .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예산에 있는 것도 그런데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시기별로 상반기에 해야 되고, 하반기에 해야 되고, 또 분기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맞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본 예산에 있는데 그게 교부금 받은 게 아니고 본예산인데 우리 구 예산도 그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1년치 예산을 하고 그 때에 그냥 사용해서 쓰면 되지 않아요? 상반기, 후반기 3/4분기로 나눠도 되고... .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물품을 매입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시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미리 사서 또 적재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
정병호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저는 그냥 1년치 예산이 나와서 그냥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3/4분기다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다 그러면 그 때의 물품을 가져오라 그러면 되지 않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과장님!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계약의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을 거의 1년 정도 납품이 완료되고 검수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물건만 미리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기한이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업체에 되려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잘라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수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업장 사업자 등록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서 하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아직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 과장님 아니면 전혀 서류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거 누누이 계속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도 남의 거 빌려서 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사업자의 능력이나 가격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아니면 뺄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 내용은 아마 사례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런데도 아직도 이거를 못 잡아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 고쳐지지 않아요. 과장님 어차피 재무과는 각 과에서 사업을 해서 들어오면 지출만 하는 과니까 모를 수 있어. 과장님 그렇지만 어쨌든 돈의 출처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과에 그렇다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게 계속적으로 된다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에다가 그것을 사업체를 줄 때 말씀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사업체 그러니까 은평구에 있는 사업체에다가 줘라, 이게 수의계약권이고 물품이고 공사잖아요. 그렇죠? 그래 주라 그러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빌려서 하면 일단 프로테이지를 줘야지, 나도 먹어야지 이익금, 세금도 내야지, 이래서 부실이 되는 거잖아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위원님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또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주지할 수 있도록 공문이나 그런 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그것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사하고 용역에 대해서 서류를 부탁드릴게요. 21, 22, 23년도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위원입니다. 저는 불용품 처리 내역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릴께요. 제가 그걸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 패널 시스템용 칸막이, 그게 보니까 파티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썼던 아크릴 파티션일 수도 있긴 한데 저렴한 것은 그런데 보통은 10만원 이상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더라고요. 최고 비싼 건 27만 2,000원 내용 연수가 7년인데 21년도에 구입했는데 22년 폐기, 21년도 폐기, 그래서 전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이 이유가 뭐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 파티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부품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가격이나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모품으로 취급 가능한 대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신설되거나 또 폐지되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 용도가 없어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그랬나요? 이게 아니 소모품이라고 해도 하기에는 이거 진짜 새 제품 같은데 어디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재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파티션도 중고를 사고 팔아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소유 조회를 하는데요. 그걸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고로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 불용용품 다른 거는 다 판매를 하셨는데 이런 건 판매 안 하고 폐기 처분한 게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원순환과에 문의를 드려야 되나, 그것도 내용 연수가 좀 있는 건데 많이 그냥 폐기 처분을 하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보통 부서가 결정을 하나요? 누가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거는 전체... .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부서에서 일단 어떤 부품 같은 경우가 업체가 없어져서 더 이상 단종된 물품이라서 부품 사용이 어렵다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중요 재산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로 또 불용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해서 불용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불승인을 하거나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여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가 8년인데 21년도에 구입해서, 22년도 초에 폐기 처분을 했더라고요. 거의 600만원 700만원짜리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과에다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송이 좀 많네요. 생각보다 일단 저기 소송 세 건 간단하게 인지를 좀 다들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 위원님 두 분도 안 계신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진행 중에 있는 이거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신데 우리가 피고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16억은 이건 지금 재개발된 아파트에서 부당이득으로 은평구청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청구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막연히 대립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협의점은 없나요? 이 협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지금 이 사건은 서대문에서 똑같은 사례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도 법원에서 서대문구 상황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지켜보고 하자 해서 조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재판은 진행은 안 되고 있고 그럼 그 판결 나오는 걸 보고 재판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신봉규위원
각 사례별로 어차피 다른 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응암2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반시설에 따르는 인센티브와 그리고 강제 매각 대상이 아닌 강행 규정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쪽 구청의 주장은 계약 성실에 신의성실에 위반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재개발에 따르는 요청에 의해서 원고측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부분인데 애초에 그쪽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가 용적률 상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저희가 매각을 한 부분인데요.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 양도되어야 할 부분인데 구청에서 매각을 한 거다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관점인데 조금 이 부분도 저도 좀 관심이 가서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의원님 통해서도 그렇고 제 지역구 문제인데 참 이게 애매해요. 건물은 우리 땅에 지어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1977년 6월 7일날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게 확실히 저희 기록상 남아 있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남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민원을 받았을 때도 참 이게 왜 이게 구청에서 업무가 명확하게 보고할 거면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을 거면 안 하고 그때 처리하면 할 용도를 이렇게 진행을 폐지됐으면 거기에 따른 목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저도 그 서류를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5년도, 16년도 그 사이에 연도는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른 서류들은 있는데 발급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하게 그 서류가 일반인이 작성했을 거라고는 인식이 안 되고 구청에서 작성됐던 서류라고는 인식은 되지만 또 발급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돼서 여기 쓰신 것처럼 부과도 하고 자체 통지도 하고 부과 취소도 하고 보류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해오셨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부과했으면 절차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든지 안 그럼 명백하게 아니다 싶어서 취소를 할 거면 취소를 하든지 근데 보류는 또 보류는 또 왜 이렇게 업무가 왜 이렇게 진행되신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2002년, 2016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 또 그 당시 직원분들이 다 퇴직하고 현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사유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에 보류된 것은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매수를 하든지 그런 의논을 하게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해놓고 또 담당이 바뀌면서 아마 이 부분이 현재까지 계속 누락되어 왔던 것으로 압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본 게 저도 부과 보류인데 이게 결국에는 은평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내에서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그 전 업무들이 싹 다 스톱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요. 이거 한 분이 이 자리에 왔으면 퇴직하실 때까지 이거 잊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라고 밖에 안 들려요, 본 위원은.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재무과에서 보세요. 부과하고 또 통지하고 취소도 했다가 다시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류도 시키고 그 이후에 꾸준히 아무런 문제없이 지켜온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은평구청의 구민들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들어와야 될 세수가 확보가 안 된 거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평온하게 2년 동안 시효 취득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행정에서 일을 시작이 됐으면 끝을 내든지 관리에 따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때 왜 부과 보류가 돼 가지고 그 뒤에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제가 민원 문의 드렸을 때도 이거 끝끝내 파악은 안 되신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기록물 저희 시스템도 그렇고 또 문서 보존 기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시스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걸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도 많이 보완이 됐고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봉규위원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이 돼서 이걸 하고 있는데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이미 우리 일반 매각 그러니까 건물 끄트머리에 약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르듯이 그러니까 종으로 행입니까? 종입니까? 하여튼 그 건물 내부의 땅이에요.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그 이후에 관리 대상이 명확하게 관리가 됐다면 충분히 이거는 사전에 해소됐을, 매각을 시켜 가지고 소유자들이 등분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길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담당자 바뀌어 버리면 또 묻혀버리는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법정 소송까지 걸려 왔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그쪽에서 판결 나는 걸로 봐 가지고 명확하게 이거는 처리를 완료를 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더 이상 이런 게, 그리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결국에는 구청에서 연속석상에서의 업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개개인들이 다 모르잖아요. 어디에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세수가 확보 안 되고 그냥 무단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니 제발 좀 매번 할 때마다 부탁인데 연속선상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 5페이지에 있는 것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5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권은 저희가 승소한 건이고요. 이거는 재개발 조합에서 2017년 당시에 저희가 매각한 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 대상인데 구청에서 매각했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한 거고요. 이거는 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9일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조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이미 2012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신규 시행된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패소한 건입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쭙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게 그 조합에서 이거를 지금 설명, 법으로 조항, 시행 일자 이런 게 다 있는데 사전에 협의 안 되고 이렇게 무조건 소송장 내고를 이렇게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나마 조합에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법이 명확한데 항소까지 가신 거는 조금 본인들이....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소통이 잘 안, 그러니까 명백하게 기준 시점이 법 적용 기준 시점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여쭙는 거는 이게 항소까지 하셨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중간에 저희도 그 말씀은 드렸는데 계속 진행하신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 접근하실 때도 명백하게 그런데 방어하실 거는 방어하셔야 되는데 좀 이해가 좀 명확하게 기준 시점이 명확한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기준 시점이 명확한 법률인데도 참 이걸 다시 들어왔다는 거는 구청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다시 들어왔지, 막무가내식 아닌가 그러니까 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저기 신봉규위원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불광동의 309-16 있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한 40~50년 된 건물이구만요. 72년도에 보니까 사용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게 도로를 점용한 거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도로였다가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부지입니다.
최락의위원
일반 재산으로. 그런데 이게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공무원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40년을 끌어왔어요. 이게 불법 건축물이죠? 그럼.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불법 건축물 해서 이게 변상금을 보니까 3,700만원 부과를 했는데요. 이게 5년치 부과한 거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5년치 소급 부과한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면 부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불법 건축물 해당 과에다가 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자기 과에서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은 건축과에서 난 거고요. 건축을 할 때 저희가 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게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건축을 할 때 측량성과도가 없다 보니까 과거 건물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건축사용 승인은 적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 다만 저희 재산을 일부 점유하고 있어서 온전하게 한다면 철거를 하거나 부지를 사 가는 것이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알겠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대상은 아니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대상은 아닌데 불법 건축물이니까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용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에 저희가 이제 우리 재산 일부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고 변상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 그 내용을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승인을 잘 못 해줬다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런데 당시에는 측량성과도 제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같이 성과를 보고 승인을 내준 게 아니라서 지금 이거를 또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처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빨리 하셔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년 이상 점유하면 불하를 해 줍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조건이 이제 점유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고 또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점유는 했지만 저희가 2022년 이후에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본인들 부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점유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는 이런 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제가 보니까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또 안일하게 지금까지 행정을 대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주라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다음 질의응답 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아까도 신봉규위원님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거 구청 땅인데 유상 매각으로 해버렸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거.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락의위원
예, 5쪽이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응암11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겁니다.
최락의위원
조합에서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가 조합에 매각을 한 겁니다.
최락의위원
매각을 한 거예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거 청구를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23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승소했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이건 승소 건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소송 비용 이런 건 다 청구하셨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 다 청구해서 지금 저희 세외 수입 처리 다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아니 다 받았습니다.
최락의위원
다 받았습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제 진관동이니까, 진관동에 보니까 도로 사용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건축허가 난 걸.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410만원을 부과했는데 2024년도에는 338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한 20만 5천원이 차이가 나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공시지가 반영이 큽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요율이나 점유 기간은 똑같고요, 변동되는 부분이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공시지가가 아니 이 지역에 아파트가 수백 채가 생기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져요? 그냥 맹지로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적을 것이고 아파트가 들어 서면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공시지가는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시된 그 가격을 보고 저희가 산출합니다.
최락의위원
그게 안 맞는 게 맹지에 있을 때하고 공사 시작할 때 하고 공사해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그게 그래서요, 이거 공시지가하고 계산된 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그냥 그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전부 짓고 나서 주택이 있으면 주택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거든요.
최락의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래서 금액이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페이지는 모르겠고 잠깐만요. 제조업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하는데.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라면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조업 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올해까지 2년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사실 일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지금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안전시설이나 이런 환경 개선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사업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사업 공고가 나 있는 걸 보면 시설 개선사업이나 기본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또 작업 능률 향상 그런 항목들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반적인 우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도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하셔서 다른 구나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산성 품목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은평구는 유독 자산성 품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자산성 품목을 해주는 것은 재산 증식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들이 뭐랄까 떡방앗간에 있는 이렇게 그런 직접적으로 작업에 사용되는 제품을 지원한 적이 있었고 그런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목을 검토를 해서 물론 안전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품목들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연후에 그런 직접적으로 작업이 필요한 것일지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지원됐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신청에 들어오는 부분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생산에 활용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 선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전체 소상공인들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그 특정인들에 대해서 일부 혜택 가고 지원금이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5조 1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창업 및 소유 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대응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장연순위원
그런데 이제 원래 처음에 지원 품목에도 보면 단순 신규 장비 구입 혹은 사무집기 등 자산서 품목은 불인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로 다 자산성 품목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 개선이잖아요. 뭐 에어컨을 해준다든가 공기가 너무 탁해서 그다음에 바닥 공사를 해준다든가 화장실 공사를 해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강원에 추출기를 사준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방앗간의 롤라 정말 그거가 중요 품목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방앗간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계속해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의류하는 데 미싱 원래 서울시에서도 의류 그런 곳에 미싱은 안 된다라고 아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지금 해 주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적용하는 법이 도시용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9조라든가 제14조에서 사업장 및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그런 항목들을 명시하고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얘기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밑에 직접 관련된 몇몇 품목들을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이나 지원에 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게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바꾸실 예정이신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시 검토들을 좀 면밀하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는 다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처음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는 조례 근거나 이런 것들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사실 의회 차원에서는 행정부에서 안 바꾼다고 하면 바꿀 만한 힘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도 안 하고 어느 자치구도 안 하는데 은평구만 유독 자산성 품목을 구매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인데 꼭 에어컨만 냉난방기만 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기기들이 지원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연순위원
그러면 다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중복해서 하는 것들은 계속 제한을 두고.
장연순위원
기간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준다거나?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년 동안 두 번째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다시 중복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이제 다 배제시키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안처럼 중복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오늘 방앗간에 롤라가 필요하면 근데 보통 한 3~4개 적게는 한 3개 있고 4개, 5개, 큰 데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분기마다 하나씩 하나씩 교체하면 다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원은 절대 되지도 않을뿐더러 제한 한도액이 지금 500만원 한도에서 자부담 60%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원한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장연순위원
앞으로 저희는 계속 좀 지켜볼 테니까요.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개선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자료 3쪽에 보면 담배소매인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청구 기각이 됐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다 영업 정지를 하게 처분을 받은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결국 처분을 받은 겁니다. 지금 취소 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4월달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판매한 것에 대한 억울한 처벌이 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완화 조치를 한다라고 이제 시행 규칙이 바뀐 걸로 규정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이분들은 좀 선처를 요청하게 되는 근거는 신분증을 검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속았다라고 하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 발생된 사안들은 사실은 이제 위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경찰에서 조사를 다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속이거나 알면서 인지를 하면서 판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기도 하겠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또 검찰로 넘겨져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행정처분을 이제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억울했고 하는 사안들은 사실 수사 단계에서 좀 판단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실적으로 신분증을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있는 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술하고 담배를 팔게 됐던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좀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 술하고 담배에서 무조건 영업 정지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CCTV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억울한 면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트테리어 사업이 2019년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 은평구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트테리어 사업이 시작된 게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저희 소상공인분들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지금 보니까 성과 개수가 2020년에는 40개소, 그다음에 2021년에는 60개소, 2022년에 80개소 그리고 2023년에는 총 40개소 해서 전체 220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응암동 도시재생 사업지인 어디죠? 거기가 다래공원인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다래마을에서 지금도 올해 40개소가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이 상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반응은 일차적으로 대상 업소들의 자부담이 일단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수혜적인 사실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고요. 일단 또 이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자기네 인테리어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의 예술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아무래도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또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좀 마찰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마찰이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일단 지역 그런 예술가분들은 사실 본인의 그런 예술적 안목을 살려서 디자인도 하고 간판이나 이런 공고도 하고 하는데 또 우리 소상공인 되시는 분들도 자기네 집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들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게 조정할 때는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 경우에 저희도 이제 조정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진행하는 업체에서 지금 4년간 경험이 지금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해결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외관적인 것들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상점들 보면 워낙 디자인도 세련되고 또 그 상점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간판이나 아니면 메뉴판 등 정말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러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 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관을 보고 찾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의 맛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까지는 사실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향후에 정말로 저희들이 그 후속 작업으로는 사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해서 유튜브나 SNS에 올린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메뉴의 변화나 그런 메뉴의 개발이나 이런 것까지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열심히 활동했으며 정말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 지원센터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컨설팅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뿐만 아니고 이런 업소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또 말씀하신 로컬 크리에이터 부분 보니까 우리 은평동네가게라는 지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1년에 2회 지금 발행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발행할 때마다 몇 부씩 발행하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2,000부 발행합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는 보니까 2023년 11월 그리고 2023년 12월 연속적으로 지금 발행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발행을 하셨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진행 시기가 지금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몰려서 하는 거는 조금 좀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에 2회 발행하는 거 이왕이면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좀 발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2,000부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발행물을 이 은동가게를 거의 대부분 보지 했어요. 웬만한 관공서나 이런 데 좀 배치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활성화되길 바라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재래시장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 2023년 12월 지금 아이조아 돌봄나눔터가 운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종료된 이유는 왜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종료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어린이들이 와서 일부 이런 어린이들이 좀 지속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이런 뭐랄까요? 보육에 대한 어떤 지역의 그런 역할은 조금 있었지만 당초 목적이었던 그 시장 활성화와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고정적인 인건비가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투입 대비 좀 효과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결국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종료가 된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조아 돌봄나눔터 자체를 알고 있는 젊은 엄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 그 부분도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들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정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현대화하고 하면 뭐 합니까? 깨끗하게 정비하면 뭐 합니까? 결국에 찾아오는 분들이 고객층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조아 돌봄나눔터도 운영을 했지만 결국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운영이 되지 않아서 종료가 됐다기보다는 좀 축소하더라도 저는 계속 유지를 해서 좀 더 많은 고객들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고객들이 좀 시장을 계속 방문하게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세동기 관련돼서 제가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연서시장 쪽에 하나가 더 구비된 것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증산종합시장하고 대조시장은 일단 보건소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저희 옆 동네죠. 마포구는 2019년 전통시장 11곳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은평구도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사실은 부서에 따로 얘기는 안 드렸는데 아까 우리 장연순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저도 역시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산서 지원 내역이다 보니 조금 문제시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처럼 사업 추진 내역하고요. 집행 세부 내역까지 해서 아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매년 말씀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이제 간접 일자리 부분은 예산에 조금 집행력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2023년도 놓고 보면 24년도에 이미 3월 31일자 기준으로 창출 인원은 거의 다 달성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달성 인원과 예산액은 동일시 선상에서 놓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1년 예산이 산출된 내역들에 따라서 인원 곱하기 산출 내역 그러니까 인당 인원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공일자리, 직접 일자리 2023년도에 보면 인원은 108%인데 예산 집행액은 97%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인원이 이제 조금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직접 일자리라고 하면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도 많고 또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후속으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다시 재채용하게 됩니다. 다른 예비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럼 그걸 다 인원을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만두고 예비자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집행 잔액에 따른 9천명이 되다 보니까 남는 액이 지금 30억원 가까이가 잔액이에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또 예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FULL 근무를 다 했을 때 이 문제가 없이 사실 조금은 남게 이렇게 예산 배정을 조금은 인건비 편성을 하게 되고요.
신봉규위원
조금 남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만근이라든가 월차 수당, 주차 수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사람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런 미지급.
신봉규위원
근데 이게 향후 지금 2023년도만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연간 예산 목표 수립에 대비해서 지금 한 30억 정도가 지금 집행률을 보면 97%예요. 그러면은 올해 연도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27%가 집행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분기로 따지면 1/4분기 정도 지금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4/4분기까지 3개로 놓고 보더라도 30%면 대략 한 90 몇 %, 올해도 역시나 그 정도의 집행 금액인데 그럼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접 일자리가 지금 현재 이걸로 놓고 보면 대략 한 26억 그렇죠? 26억 정도가 미집행이에요. 그럼 이런 정도는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감안을 좀 해도 될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지금 사실은 공공일자리 인건비라든가, 또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자활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르신 부서 장애인복지과 또 생활복지과 이런 데에서 나눠서 이제 예산을 다 사실은 합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에 가서 확정돼 있는 시비나 매칭 예산을 따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거기서 더 삭감을 하게 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이거는 계신 동안에 내년도 성립하는 예산을 세우실 때 직접적인 인건비에 어느 정도 해마다 남는 예산액들을 평가를 하셔서요. 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 추계가 힘들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집행 잔액 대비해서 놓고 보면 물론 전체 대비해서는 전체 집행 금액에서 3%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앞에 목표액 자체가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 3%에 대한 단위 사업으로 쪼개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어차피 1년에 추경이 한 번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 전반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감안을 해 주시고 집행 내역을 보셔서 추경을 하실 때 추가적인 추계를 하셔서 또 예산의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남는 돈 없이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 회의하실 때 타 부서하고도 협의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좀 이번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항목인데 사실은 추경과 관련해서 직접적 얘기는 드린 건 아닌데 딱 제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증산시장 방송과 관련해서 예산 언론 7억 있죠. 저는 과장님 하신 얘기 중에 상당히 그때 당시에 제가 바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위험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 멘트가 상당히 위험한 멘트예요. 제가 그 전차로 문화관광과 방송 협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긍정적으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전달된 게 없이 방송이 결국에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조한 예산 대비 투입 대비 그게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딱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관련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신다면요. 저희가 은평구의 증산시장이 특화될 수 있는 특히나 확대해서 나간다기보다도 그 내에 집중할 수 있는 소개 포인트라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세요. 그걸 전문가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두 가지입니다. 방송적 직접적 노출 효과와 간접적 효과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직접적으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기왕 하기로 적극적으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려됐던 게 그겁니다. 사실 그 한 가게만 놓고 봤을 때는 외지에 있는 것하고 또 틀려요. 왜냐 외지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백 배경이 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증산시장 지금 다 아실 겁니다. 가보면 그 집이 유명해질 수는 있으나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면 다시 찾아올 효과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증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주변적 지원 방안까지 같이 해서 동시에 방송과 진행과 같이 같이 변화된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방송 나가는 2~3개 집이 화면상에는 예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갔는데 그 옆집에 또 다른 주변의 입구에 보기 싫은 장면이나 시설들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왕 이렇게 해서 살리기로 한 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적 예산 지원 방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결정적인 예산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반이 안 되더라도 증산 시장이 방송으로 나가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찾으셔서 방송 나가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선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송에 나갔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그 시기만이라도 일정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추가적 지원 방안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두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위원님 말씀에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과장님의 답변이 왜냐하면 이거는 구청의 예산으로 어떻게 개인한테 사줄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재산이 되는데 근데 과장님 말씀이 그 또한도 계속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는 근거와 조항이 있어요? 우리 은평구에...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소상공인의 지원을 해주도록 한 이유는 사실은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이 모든 전반적인... .
정병호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공공이 사용하면서 개인이 아니잖아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거 사주는 거는 개인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방비가 폭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신청해서... .
정병호위원
그것은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난방비가 있으면 한 상점과 상점가한테 다 일률적으로 20인분, 12인분 이렇게 다 주잖아요. 아니 포괄적으로...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소득 기준이 떨어진 사람들을 주는 것이고요.
정병호위원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은평구청의 예산으로 개인한테 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과 또 우리 은평구에서 근거와 조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저한테 서류 좀 이거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몇 번을 물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운영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냉방기 시설 개선 환경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다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품목이 너무 사업에 직접적인 품목들이 아니냐 이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렇죠. 왜 개인한테 직접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떡방앗간 롤러 같은 거는 본인만 사용하지 이불 가게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너무 그래서 그거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려고 그랬던 또 우리 김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트테리어에 대해서 저는 여기 소상공인들한테 해는 지역 예술가가 우리 은평구에 몇 명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 예술가에 대해서 15명의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그 또한도 서류랑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네.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제가 추가 설명드릴께요. 시설 지원이라는 건 바닥도 시설 지원이고요. 에어컨도 시설 지원이에요. 저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신청서에도 나와 있어요. 은평구 신청서에도 의류제조업체의 필수 설비 장비인 재봉기 등을 제외한 작업 환경 개선 품목 신청 가능이라고 했는데 재봉기 사주셨잖아요. 물론 10% 자부담은 있었으나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자꾸 인정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계속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나 답변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로 한정 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근로자들의 공기질이나 조금 좋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그러나 노후화된 제조 장비를 갖다가 교체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저는 법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조금 확실하게 전달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행정감사를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 결국에는 이게 적절한 예산이었다라는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오늘 답변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 좀 보충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혹시 뭐 추가 발언하시겠어요?
장연순위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안전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만약에 필수 시설인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봉기는 안전하고는 별개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공고문을 보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업능률 향상 부분에는 그 의류에서 사용하는 전문 제품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세무행정과의 칭찬할 일이 있어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귀연 우리 담당자 있죠? 일어서 보세요. 우리 이분하고 우리 이종술팀장님 같이 일어서세요. 두 분께서 우리 은평구에 이번에 28년 묵은 체납액을 9억 5천만원을 징수를 해서 받았어요. 참 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진짜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세무행정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함께 과장님과 함께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는 우리 위원들께서 박수 한번 쳐주셔도 안 될까요? (38세금기동1팀장 이종술 관계공무원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최귀연주무관 우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박수
양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 잘하신다고 행정감사에서는 물론 지적 사항도 있지만 격려 사항 잘한다면 격려 사항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지금 아주 체납 징수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재산 신고할 때 이제 가상화폐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재산 압류할 때 가상화폐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죠?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네, 가상화폐까지는 그거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임수정세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금 고지서 납부하거나 독촉장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그전에 납부할 때 왜 문자로 보내죠?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저희가 문자는 이제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은 전자고지해드리 해드리고 또 알림톡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현재하고 있어요?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알림톡으로 저희가 지금 은평구 알림톡 있잖아요. 그걸로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하고 있고 카카오 알림톡은 지금 서울시랑 협의해서 지금은 바로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이제 안내를 보내면 링크를 해서 이텍스로 연결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지금 거기서 개발하고 있어요.
장연순위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한 가지만 이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 건이 1건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이거는 당초에 증여계약을 했다가 이분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런데 취소에 대한 서류는 없고요. 그냥 유언공정증서로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공정증서로 이 증여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로서는 안 된다고 해서 과세를 했던 거고 이게 나중에 법원 판결했을 때는 유언공정증서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저희가 그럼 당초 판단은 어떻게 하셨나요?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이게 유언공정증서에 딱히 이분의 증여계약에 대해서 해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신봉규위원
법률관계 자문은 따로 구하셨어요?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구에서 저희 이제 그전에 있는 판례나 이런 걸 검토해서 판단해서 진행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법률사무소에 그러니까 따로 자문을 구하셨다고요?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판단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신봉규위원
이제 꼭 승소냐 패소냐 가지고만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행정과 관련한 내용이 이제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최종 패소 났다는 거는 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부당함이 있다고 인정돼가지고 이제 패소를 하신 부분인데 사실 이제 승소 부분이야 이 정당한 공무원분들의 제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또 패소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약간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거쳐서 패소를 구청에 하게 된 상황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는 약간의 피해 상황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앞선 과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행정소송이 이제 없을 수는 없겠으나 지금 보면 밑에 또 1심, 2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산세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 행정 불복하셔서 소송을 내신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1건이라도 이렇게 구민을 상대로 조금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다른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결국에는 명백하게 법원 가서 패소하신 내용들은 명백한 행정의 오류로 지적은 안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전에 법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아까 파악이 안 되신 거 보니까 따로 자문은 안 구하신 것 같은데 구하셨어요?
동용
이동용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보통 구청이 소송 관련이나 그게 그런 사항이 생기면 항상 우리 고문 변호사 의견을 항상 저희가 고려를 하고 참고를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게는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반론 신청할 때도 그 고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항상 감안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희 예산 항목에도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게 조치가 접수 일자가 올해 전년도 3월이에요. 그러면 법률 자문을 구하셨는지 안 구하셨는지 담당자가 계실 것 같은데.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전에 이제 저희가 이 지방세나 이런 소송을 하기 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 이의신청도 하고 그것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는데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는 이게 승소를 한 건이고 그전에 이제 판례에서도 대부분 많이 승소를 한 사례였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이 소송에서 졌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 정도면 명백한 어떤 오류적 판단이 있으셨다는 더 명확한 얘기인데 하여튼 궁극적인 거는 뭐 이것을 패소했기 때문에 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더라도 조금 더 신중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김광태 과장님, 그동안 진짜 우리 은평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또 인사 말씀 드릴 테니까 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우리 김광태 지방소득세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번 달 말일자로 이제 구청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35년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께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의원들이 있는 자리지만 사실 그동안 봉사하셨던 은평주민들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회를 드릴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드리자, 라고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괜찮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2002년도에 은평구청으로 발령을 받고 오면서 지금까지 한 20몇년 은평구청에서만 근무를 했는데요. 은평구청이 이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참 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25개 구청에서 실력도 있으시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서 우리 세무직들이 아까도 9억 5천을 받았지만 많은 성과와 타구청에 비해서 많은 성과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후배님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양기열위원장
김광태 지방소득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들께서 워낙 좋은 이미지로 남아계셔 가지고 아마 앞다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이송윤 과장님께서도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인사를 개별적으로 하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송윤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주민들과 또 의원들께 한마디 좀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이런 인사할 기회를 주신 우리 양기열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위원님들하고 활동하면서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한테 감정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요. 저는 의원님들 좋은 감정만 갖고 가겠습니다. 저도 언 보니까 한 38년 정도를 했습니다. 8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강서구에서 분구돼서 양천구 초임 발령 받아서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 선배님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벌써 제 차례가 돌아 왔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하여튼 은평구에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또 제 자신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팀장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은평을 떠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멋진 의정활동 잘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고 건성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하여튼 다들 건강하시고 제가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정병호위원님께 제가 한번 건배사 아닌 건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정병호위원
없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제가 한 번 술좌석에서 사석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의원님들 입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시느냐 그랬더니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거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박수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것만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사회적경제과에 청년지원팀에 보면 그 기업에다가 일자리를 주죠. 한 명이나 2명, 3명까지도 주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보통 1명 정도 되고요. 연장 근무하거나 신규 채용에 따라서 한 2명 정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3년도나 24년도나 보면 거의 들어왔던 사업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변동 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게 신청을 해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년이고 2년이 되면 다시 또 우리 일자리 창출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과장님.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청년 일자리, 기업을 모집을 하고 청년을 신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참여 청년들의 근무 기간이 1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규로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내에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관내에서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을 모집을 하고 적정한 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을 또 뽑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 일자리 사업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열어서 다양한 기업과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을 열어놨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2명을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2명은 1년을 하는 건가요? 6개월을 해주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근무가 시작됐던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참여 청년도 1년의 기간이 되고요. 올해 신규 채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6개월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다시 고용승계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걸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지? 과장님.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의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선정할 때도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멘토 역할로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용 기간이 만료가 되는 한 14명 정도 청년 중에 8명 정도가 그 기업에 고용이 됐습니다. 57% 정도 되는 고용 승계가 되는 게 작년에 좀 있었어서요. 올해도 좀 사업체 선발을 하고 참여 청년들이 관심 있는 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이 33개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 4개, 6개, 일반 협동조합 50여개 이렇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업체에 다 알려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곳에는 자꾸 알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사업도 거의 300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는 데만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13개 업체면은 보통 5개 업체만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업체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하셔갖고 다른 업체도 많이 들어와서 많이 좀 얻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점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불용이나 현행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 1억 2,348만 4천원 중에 올해 연도로 2024년도로 이월된 3,600만 원을 제외하고 대략 한 8,700여만원이 일단 잔액입니다. 보면 이제 그 내역 중에 이제 대부분 보조금 국,시비 반납이 457만원, 그리고 구비가 8,200인데 대략 이렇게 따져 놓고 보면 한 16% 정도가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불용되고 반납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올해 예산 책정하시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방안을 새롭게 가지신 26%까지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전년도 집행 잔액과 이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2023년도에 집행 잔액이나 이제 이월액이 좀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작년에 일자리 사업 예산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저희 자치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도 포기한 청년들에 대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또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1년의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실은 이월을 했던 거고요. 그 명시이월까지 하면 한 85% 정도 집행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일자리 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자리 청년들을 한 2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지역의 일자리하고 그리고 작년에 좀 인기가 많았던 행정 인턴의 기간을 조금 늘려서 올해 일자리 사업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셨던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국가 정책에 따른 그 비용은 지금 보니까 국시비 쪽은 457만 8천원이고 정산 잔액 중에 구비가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은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그런 게 예상이 됐다고 한다면 미리 구비 내에서의 매칭 부분이니까 더 확대해서 쓰실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국장님께서는 또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예산 불용액과 같은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규모가 줄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또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또 일에 의해서 다 집행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안이니까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저희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안부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국,시비 간, 간주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이 지난 다음에 내려와서 그래서 구비가 한 3천만원 정도 잔액이 추가로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요. 올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죠? 신봉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현일 의원입니다. 개별 심사 때 많이 여쭤봤고 그 다음에 자료로 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받은 자료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건인데요. 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용 승계도 57%까지 확대를 해 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주셨던 청년분들이 일하시는 그 업장을 보니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좀 작은 곳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작다고 이제 규모가 작은 업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청년분들이 일자리를 조금 더 좋은 데를 또 원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찾아오실 것 같기도 한데 써주셨어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일반 기업 참여 가능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해 두신 업체나 그런 데가 있을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5인 이상 사업장 말씀하십니까?
신현일위원
이제 그렇게 좀 큰 업체들을 좀 보고 계신 곳이 있는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관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요. 일단은 청년들이 잠깐 가서 일할 곳은 아니고 거기서 직무도 습득을 하지만 그 곳에서 고용이 돼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기 때문에 관내에 저희가 생각하는 큰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을 열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관내에 청년들이 일할 만한 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이 지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현일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별 점포나 청년식당 쪽 통해서 이제 2년 지원을 받으시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셨던 플라워 그런 어쨌든 롱라운드나 그런 쪽 업체들은 잘 돼서 나가신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은평에서 자리 잡아서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이런 쪽으로도 같이 또 청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실 때 쓰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여기 불용액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면 전체 예산이 3,500인데요. 지금 천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0 불용 처리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이제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마을기업 공모에 저희가 이제 기업을 공모를 했었는데 한 개 기업은 예비 마을 기업에 선정이 됐는데 한 개 기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공모에 탈락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공모에 선정이 되면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을 사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모에 탈락한 이유는 또 뭘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나름 이제 기업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넣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사업에 대한 공모 기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은평구가 사회적 경제 부분으로 좀 다른 자치구보다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면 사회적 기업이 지금 43곳, 협동조합이 268곳, 그리고 마을 기업이 총 7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에 비해 또 본 보니까 저희 해산이나 또 전출되는 부분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저희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3건 해산 및 전출 건이 있는데 2024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총 5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 경제가 좀 어렵고 협동조합들이 사실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산이 1건이었었는데 올해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해산이 2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사실상 등록돼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자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저희가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운영이 좀 미비한 곳들은 사실상 자진적으로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잘 되는 곳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지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하는 축제 연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허브센터에서 하는 경영 컨설팅에도 좀 들어오실 수 있게 하고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SVI의 기업들이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올해부터는 좀 강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은평 내에서 우리 은평 주민들과 함께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신설을 할 때는 설립을 할 때는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왜? 개체수 늘리기 위해서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하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지원이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걸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협동조합을 하는 주민 대다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분들보다 정말 주민들이 함께하고 싶어서 만드는 게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특히 행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인데 벌써 5건입니다. 저희 하반기에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 특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년식당 거기 진짜 음식도 맛있고 잘 되고 하는데 우리 야시장 한 번 열은 적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작년.
박성도위원
올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벚꽃 축제할 때 함께 야시장 축제를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저도 자주 가서 음식 먹고 하니까 참 맛있고 이거는 우리 건장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가서 많이 팔아주고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던데 그 옆에 지금 두올순댓국 우리 사장님께서 같이 합해서 그 근처를 야시장 포장마차식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서 그 앞에다가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음식을 잘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우리 청년식당 야시장도 거기서 좀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좀 도움 좀 청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지역의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고민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많이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