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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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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우수부서포상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형식적인 부분 돌려막기 형태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당한 댓가를 해주는 게 맞겠죠.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보면 어느 정도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정확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규제완화문제,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중구청 앞에 중구청 자체가 문화재로 돼있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적용하고 용적률, 건폐율, 미관, 색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현상변경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묶되 기타 부분들을 같이 동일하게 묶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풀어줘야 투자를 하지.

다른 데는 20층을 짓는데 여기는 5층밖에 못 지으면 그리고 또 미관이나 색채라든가 신경이 더 쓰이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곳은 불변의 진리다.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관광이라든가 역사성, 보존자원 이런 부분은 훼손시키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심지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내려왔어요. 구에서 안건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줄 알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자료에 다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의 현실적인 상황 우리 구가 더 잘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그렇게 묶는 건 좋지만 다른 쪽으로 활로를 해달라고 분명히 의견개진을 해야되는데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도한 재산권침해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답답해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인데. 제가 총망라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 번 올렸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한두 번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현재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현재 처해진 사항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