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과장님, 우선 첫 번째로는 좀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부서에서 이제 그 어디죠? 복지행정쪽이랑 그다음에 한옥박물관이랑 이제 보건소쪽에 대한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감사 내용을 봤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찾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우선 타 지역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2024년 6월 19일 기사고요. 서천군청에서 공직자가 이제 물건을 절도를 해가지고 형사절차를 밟는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공무원분께서는 5차례에 걸쳐서 헌책을 160권을 훔치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승진 제한과 수당 불이익이라는 일부 제한사항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평을 받아서 크게 논란이 된 건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저희 은평구의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대문구에 있는 볼링장에서 은평구청에 6급 이상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6급 정도 되시는 공무원분께서 1천만원 정도 되는 금품 팔찌를 절도하셨다는 내용이 되게 좀 화두가 되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걸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 사항 처리 결과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그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는 아직 수사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보통 이런 사례에서 관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한 수위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징계 조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일단은 결과가 내려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평소 그 사람의 품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 건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견이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거는 저희 감사 지적사항 중에 2023년도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징수 여부에 대해서 부서에서 감사를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 내리신 걸로 제가 자료는 확인했는데 사실 제가 그 공무원 편을 들고 그게 아니라 사실 그 공무원분들 만나봤고 부서에서 왜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를 미이수했냐라고 여쭤보니까 첫 번째로는 위생교육이 코로나 시절 때는 이제 원래 대면으로 했었다가 코로나 때는 온라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좀 참여율이 떨어지셨다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노약자 수준이셔가지고 이게 뭔가 온라인 교육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당시 해당 공무원이 코로나19 업무로 차출되어서 본연의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바뀌셨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안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부서에서 이 해당 공무원한테 징계 조치를 내리신 건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사항과 또 대부분 인수인계 근속연수 그 업무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고요. 그런 사안들을 부서 의견도 저희들이 공감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제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징계 조치 갈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게 징계 조치가 아니라.

주의죠, 주의죠.

신분상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주의 조치한 거기 때문에 주의 촉구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동 직원들 관련돼서 CS 교육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형식적인 CS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제가 개별 심사 때도 했었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의 승인 결재가 돼야지 오는 서류도 있고 하니까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전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도 한 번쯤 들여다봤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직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또 그렇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은평구 공직자들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 저해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하면 매월 구청장에 바란다 또는 응답소를 통해서 진정 민원 건들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불친절 사례 건 같은 경우도 접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부서에서 답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 사실 여부 관계를 조사하겠다 해서 거기에 소극 행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지금 조례 중에 갑질 조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갑질에 대한 조례 있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이 갑질도 갑질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을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부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게 간부급이 업무 지시 사항을 하달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본인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갑질이 되는 거고 근데 본인이 그 업무 수행을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서 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을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을질에 대한 대책 방안 예를 들면 을질은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신고로 인해서 해당 간부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을질에 관한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좀 갑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좀 그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지만 제구에서는 일명 요즘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죠. 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을 특정화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근무 태도나 또 상하 명령 관계나 이런 것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해 대다수 직원들한테 어떤 흔히 말하는 을질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 상반기에도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분상 징계 조치도 내린 바가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감사청렴담당관실에 위원회가 지금 한 7개 정도 있잖아요. 그 위원회 중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랑 비상설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혹시 여기에 위촉된 위원들이 있으실까요?

세부 내역은 따로 제가 명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갈등조정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9년도에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으면서 그때 한 4회 정도 운영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는 우리가 그 완충 작용을 하는 여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갈등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민원행정서비스 그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제 예전에 그 진관동에 그거 할 때 이제 워낙 시끄러웠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대조동 대조1구역도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한 민원 같은 거는 저는 충분히 이 위원회가 열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지금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또 자체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도 지금 하고 해당 부서에 전문위원들의 의견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의견 교환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라는 행사 사업 혹시 알고 계실까요?

권익위 행사는 제가 그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운영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신문고를 전국으로 현장을 가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응대를 하고 접수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업이고 행사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은평구도 한 번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익위 쪽이나 이쪽에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많은 게 접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지금 권익위에서도 지금 공익제보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통해서 그런 제보 같은 그런 창구를 열어놓고 있고요. 그런 캠페인성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4건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서대문에서 볼링장에서 있었던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했던 것과 또 최근에 음주운전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아직 구청에 통보가 없었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뭐 어떻게 징계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확실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중범죄가 됐든 경범죄가 됐든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든 간에 계약직이든 뭐든 차후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계약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계약을 보류하든가 해서 해야지 결과 나올 때까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 기간이 돼서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을 조금 뭐 이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알아들으시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계약 관련은 인사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뉴스 보도에서 나온 걸로는 지금 뭐 피의자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아직 검찰에서 구청으로 아직 무슨 통보가 안 왔다고 그래서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치를 선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해주셔야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분상 조치하는 것은 개인한테서는 상당한 어떤 타격을 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중을 해야 되고 해서 외부 검경 통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내려온 이후에 그 절차를 이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사건도 있었고 뭐 절도 사건도 있었고 요즘에는 좀 많이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시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그에 대한 것을 잠깐 좀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차피 그 전 공무원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은평구 소속 직원.

보건소의 소장은 저기 뭐야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은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렇죠. 타 시군을 보면 의사면허증 없는 분들도 공무원에서 장기 근무하게 되면 임용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게 계시는지 몰라서 묻는데 우리 지금 의료파업 대단하시죠? 의료파업에 대해서? 국민의 77.3%가 지금 전체 반대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정확한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긴 저기한데 우리 보건소를 대표하시는 분이 의료파업의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합류했다 그러면 감사관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일단은 그런 행위 자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연가로 활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봐야 되겠지요.

구민을 위해서 힘써야 할 분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사실 파악이 아직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실 때 그거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된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공무원 공직기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역촌동, 신사동 지역구 황재원위원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서 보면 지금 재정상 조치 금액이 지금 생겨 있어요, 보면 그렇죠? 보건소도 그렇고 자주재원 확보 성과감사도 그렇고 은평 한문화박물관도 그렇고 국제행정 분야 재정상 조치 금액이 생기는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거기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 약 3,200만원 정도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요. 그게 대부분 거기에 참여하셨던 공무직 근로자 원래 이제 월급이나 그런 데서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로 이렇게 따로 충당하고 계좌 관리를 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보통 주기가 좀 빨리 한다고 해도 4년 5개월 정도 이렇게 평균 소요되다 보니까 그 안에 좀 담당자들이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감사 결과 같은 경우도 계속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항상 우리 송영창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좀 그런 면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찌 됐든 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시정이 가능한 걸로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재정상 조치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부서에서? 좀 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면 앞으로 이런 게 이제 그 부서에서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재정상 신문 조치가 안 되게끔 일을 봐야 하는 게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좀 더 세심하게 주무과의 담당자나 팀장이나 좀 더 관심 있게끔 해서 이런 게 앞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게끔 지대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결과 같은 거를 수시로 이렇게 안내해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참 죄송해요. 죄송한데 구정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행감 자료 지적을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신 자료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제 통반장 일간지 구독 내역, 지역신문 구독 내역, 부서 업무용 신문 구독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이버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 구독의 뜻을 말씀드릴께요. 구독은 책이나 신문 잡지따위를 구입하여 읽음이에요. 읽음인데 사실 이 신문 읽고 계신지 아세요? 혹시 받으신 분들께서?

네.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읽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죠? 제가 그래서 증거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여기 나와 있는 업무용 신문 구독 내역인데 제가 요거를 지금 제가 이거에 4배를 갖고 있어요. 4배, 이거를 제가 뭐 읽으신 분들 것을 뺏거나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안 읽으신 것을 제가 밤 6시마다 취합하느라고 돌아다녔어요.

구청에서... .

그거는 말씀 못 드릴께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이게 구독 내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자 이제 구정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여간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청사도 그러니까 의회 청사랑 본청사 그 다음에 우리 별관,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악성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의회동 청사에 대한 보안 강화와 관련돼서 의회 사무국장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가 보니까 취객이 의장님 방에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이만큼 되게 일전에는 의회 여자 화장실에 몰카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한 번은 취객이 칼을 들고 의회 의장실 앞까지 진입을 했었어요. 이만큼 보안이 되게 허술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악성 민원을 떠나서 의회 청사 보안을 위해서도 이제 좀 청사 보안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단 한두 문장의 단어만 바꿔가지고 고질적으로 매일같이 구청장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이런 데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적용을 해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저희가 그 분에게 드려야 되는 내용이면 아무리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자체 규정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전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청사 보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청사 보안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원 경찰은 기존 인건비 내에 있기 때문에 더 채용을 못하고 저번에 위원님 만나서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추경 때 주민참여협치과에서 보안관 채용과 관련해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의회 쪽에 용역으로 해서 채용하는 방안을 의회랑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청장에 바란다 등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3회 이상 똑같은 민원을 했을 때는 네 번째부터는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저희 지금 몇 몇 부서랑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사 안에 각 부서 출입문 앞에 있는 조직도에 이제 사진이랑, 이름이랑, 부서 내선 연락처 번호 이런 게 혹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혹시 어떻게 그게 진행되고 있죠?

저번에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에 바로 저희 구에서는 조직도 사진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서 동에서는 민원인들께 또 민원 안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성함과 업무명은 기재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러니까 업무 내용과 내선 번호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름도 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그 응대하는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름도 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는 전혀 그게 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이름은 이제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보니 일부 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름을 빼고 업무명만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께요. 저희 혹시 공공근로는 혹시 동청사 공공 근로자 관련된 업무는... .

일자리경제과에서 한꺼번에 모집해서 부서 수요에 따라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내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사실 내부 자료가 아니고요. 이거 내부 자료는 아니고 받은 제보 자료인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드릴 건데 제가 받은 날짜가 24년 3월 며칠이거든요. 3월달인데요. 좀 이 공공근로 이 해당 동도 제가 어딘지 말씀을 드릴께요. 따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거 받았을 때가 3월 둘째 주쯤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인을 다 해놨어요. 출근을 했다고, 이거 굉장히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공공근로 전수조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료 주시면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받은 자료 날짜 제대로 나온 것까지 해서 드릴께요. 드릴 건데 이게 미리 사인을 다 해놓고 그냥 근무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저희 지원관 통해서 자료 드릴 테니까 그 해당 동도 제가 따로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그 동뿐만 아니라 전동 전 공공근로자들 모두 전수조사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주관부서랑 같이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12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차량 일지를 작성하고 공용차량 관리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차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시스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현재 202명 정도가 이제 스마트 공용차량 배차 시스템에 가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직원이 1527명 정도 대비해서 202명이면 13.2%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시스템 이후에 참 사용 횟수도 증가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는 저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세월 통합 게시판 업로드 외에는 별도로 또 홍보를 하는 게 또 있나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띄웠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용자 리스트를 뽑았는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39회 이용하신 분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23회 이용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1월달부터 지금 5월달 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량 배차 신청을 위한 연계 기한이 필요가 없고, 그런데 현재 어플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지금 어플 시스템 들어가면 막 28일까지 예약을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차가 없대요. 차가 없어서 예약을 못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날은 못 잡고 자기가 본인이 나갈 날짜, 시간, 그거를 미리미리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과 승용차 5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차 구매라든지도 아마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임차하지 않은 그러니까 각 과에 소유하고 있는 차를 또 정수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약에 어려움이 있는 것,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시는 분들이 또 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배차 시간을 좀 길게 잡아놓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23년도 임차료 기준 봤을 때 모과에서는 지금 1년에 한 구만원 정도의 구백만 원이면 한 달로 따졌을 때는 한 백만원이 좀 안 되게 한 팔십 몇 만원 정도가 이렇게 월 임대료가 나갔고 임차료가 나갔고 지금 공용차량 배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당 월 지금 3만 8,500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딱 봤을 때도 엄연히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됐든 이제 뭐 좀 관리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량 관리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비는 우리 담당 행정지원과 소속 운전원 기사님들이 9시 이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이렇게 안 찼을 경우에는 그것도 좀 이렇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차량 관리 세차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이렇게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직원분이 차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뭐 정비 세차 자체가 좀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의 취지는 처음에 뭐였냐면 이거를 부서에 있는 차들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4년도 지금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우리 행정차량 우리 행정지원과 차량은 지금405건에 대한 지금 차량 일지가 나갔고, 지금 공용차량 배차 시스템에는 지금 373건이 지금 나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좀 더 다른 해당 과의 차를 좀 정리를 좀 해서 추후에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리할 필요도 있지만 이게 공용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마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차를 좀 더 넓혀서 넓히면 지금 저희가 20대 정도만 넓히면 1년에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대를 하고 있지만 5대, 10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쾌적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차량마다 다 문을 열어봤어요. 열어보고 다 점검을 해봤는데 5시 이후예요. 차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차 한 대만 빼고 다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는 한다고 했는데 그 정비 일지에 대해서 좀 요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거는 일주일 동안 세차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보면 이것은 모닝 차량인데 23년도 3월 21일 지금 엔진오일을 교체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킬로수는 엔진오일 교환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3만 5천 정도니까 한 4천 정도 뛰었는데 차량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운행 킬로수가 적다고 엔진오일을 안 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차가 미미하게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떨림 현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가 좀 하고요. 지금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타고 다니는 블랙박스 부분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8월 8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고 미흡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과장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부에 먼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대, 10대가 되면 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차를 매번 정기 점검을 통해서 제가 그런 걸 원했던거든요. 일자리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볼트 차량 같은 경우는 워셔액도 없어요. 워셔액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시범 사업 만족도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서에서 요청드린 것은 공용차량 예산을 좀 허투루 쓰지 않고 좀 더 저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 구청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좀 더 폭넓게 직원들이 좀 여유롭게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 정비 일체에 다시 한 번 신경 쓰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용하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고 이후에 더 활성화가 돼서 말씀대로 20여대가 지났을 때는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연간 공무 국외 출장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그 뒷장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국외 교류 실적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본인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갖고 출장 가는 것은 좋습니다. 선진견학이나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지금 여기 일부 국외교류 실적에 대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최소한 그 당해 연도는 어떤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4년 안에는 공무원이 됐든 우리 구청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가서 공무 출장을 해서 어떤 우리 은평구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국외 출장은 지금 국외 자매교류와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 발굴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출장 전에 우리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에서 출장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목적성,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2015년도 12월 26일자로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 출장 후의 관리 방안은 저희가 국외 출장 후에는 반드시 결과 보고회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연 등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진부서에서는 출장 전에 출장 목적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공무국외출장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갔다 온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어떠어떠한 부분을 구정에 반영하라, 라는 지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성과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동 1대학이라든지 이제 지금 16개동 탄소중립 시범사업이라든지 기타 제가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출장을 갔다 와서 어떤 기여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그 결과치를 우리 은평구민들이 소상히 알 수는 없어도 아 출장을 갔다 와서 이런 결과치가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났다는 결론이 좀 많이 날 수 있게끔 그런 브리핑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공무출장 갔다 온다는 게 바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있는 게 있겠죠.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 또 하지만 우리 출장 가는 직원들의 사고,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장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뭐 공모 출장 갔다 와 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운평구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목적은 거기겠죠. 근데 이제 어떤 가시적인 효과,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과연 그걸 효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단지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또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직원들 사고, 식견을 더 넓힐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에 보고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중간 보고까지 저희가 이제 했고, 8월 초쯤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그게 나오면 공고라든지 구의회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6급 근속승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속 승진 같은 경우에는 6급의 정원, 결원이 없더라도 11년 이상이 될 경우에 11년차 50% 범위 내에서 승진배수 내에 들면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6급에 현원이 이렇게 많고, 또 9급도 보시면.

많죠. 이제 보면 신규 임용자가 공채시험 이후에 1년 이내에 임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9급에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예, 승진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청렴도뿐이 아니라 일반 기본 소양부터 해서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쓰겠고 또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또 교육 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던 각종 위원회 중복 위원, 제가 이제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자료가 안 온 줄 알고 지금 막 부랴부랴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했는데 그거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 지금 각종 위원회가 120여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이제 중복 위원이 한 분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분도 이제 곧 마무리 정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감사라든지 5분 발언, 구정 질문 때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좀 건의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 통해서 참여예산제도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 사항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여 예산은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이나 아이템들이 발굴돼서 그걸 예산 쪽으로 편성하는 게 참여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하반기 예산심사 때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왜 참여예산으로 여전히 올라야 될까 이런 의문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에 소속돼 있는 분들 말고 은평구 전체 참여 예산에 소속돼 있는 몇몇 위원분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는 제가 어떤 공무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공무원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무원분께서 말씀을 어떻게 그 위원님들한테 하셨냐면 구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 예산으로 좀 도와달라는 얘기까지도 하셨대요. 사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단속을 좀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참여 예산 자체가 구가 해야 될 일을 굳이 참여예산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올해는 좀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 과정이나 부서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때는 충분히 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관련해서 제9조 항목 아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9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민참여 위원 정당 활동 금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좀 여쭤볼게요. 부서에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아실 거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위원이 정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속이나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희가 선거 기간이나 평상시에 정당 활동을 관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위원을 사임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발견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 스스로 본인이 사임을 하고 나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제가 진짜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도 다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발언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왜 모를 수가 없냐고 말씀드리면은 죄송해요. 죄송한데 너무 대놓고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아닌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주민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정당 대표들 거기다 꽂아놓은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솔직히 말하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이제는 좀 신경 쓰셔야 될 때가 왔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법 안 어려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선거철만 되면 이제 뭐 각 정당별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신다든가 뭐 출판기념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사람 한 명만 보내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실 거예요.

선거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120일, 60일 이런 기간 내에 활동을 하거나 관계자로 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사임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참여나 이런 건 뭐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소 같은 60일 제한일 때 이런 경우에는 활동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평상시 그런 방문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반대한다는 의견을 듣고 싶은 게, 뭐 과장님 말씀이 일리 있어요. 일리 있는데 그분들께서 그러면 최소한 주민자치회 안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안 그러셔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저희 동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은평구에 있는 모든 동에 있는 거 다 조사해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조금 제한 조치는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좀 굉장히 길 겁니다. 중간에 좀 그래도 끝까지 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그 60일 이전에는 해도 된다. 60일 이전에는 해도 된다, 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지만 선거 기간 60일 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일상적인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조례의 취지를 조례를 위반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당적을 갖고 있는 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본인이 나 어느 당에 당적을 갖고 있어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적에 대한 자유는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주민자치위원 또는 회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당 관련 행사에 방문을 해서 눈도장을 찍고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의존을 할 거다, 이러면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거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 가능하다는 건 일상적으로 통상적인 걸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부분은 저희가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때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하다가 저한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여쭤보니 제 눈에 보였으면 저는 이거 분명히 질의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한 말이 아는 언니가 하는데 잠깐 어디 간다고 그래서 잠깐 봐주는 거다, 근데 그 잠깐 봐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 분명히 저희 이거 선거 전에 교육 하지 않았습니까? 각 동 다 다니면서.

저희가 선거 전에 그런 활동 금지토록 문서상이나 이렇게 시달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교육이 됐는데도 했다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말은 귓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결국에 모든 예산은 공무원들이 힘들게 올려서 의회에서도 힘들게 통과시켜서 활동을 하는 건대 감사를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을. 저는 그 생각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각 동에 제가 직능단체 중복 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각종 위원회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딱 한 분 남았어요. 120여 개인데. 근데 직능 중복위원을 조사를 했는데 4개 이상 중복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11분이고요, 16동에. 그리고 3개 이상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2개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2개 이상이신 분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에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권력이 됐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속된 말로 힘을 빼야 돼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이상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게 됐어요, 이게. 저는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유일하게 간사, 사무국장 그러니까 간사만 지급하는 데도 있고 사무국장만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유일하게 사무국장과 간사 전체에게 급여가 가요.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회 장의 직분이 회장이 되니까 본인들이 무슨 대기업 회장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지역에서 전혀 진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데 저 제 지역구에요. 제 지역구인데요. 여기 제가 축제 수입 지출 현황을 봤거든요, 22년도. 근데 여기에 참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 뭔지 아세요? 저희 응암3동이요. 천안에 무슨 면이랑 샤인머스켓 고장이랑 자매 결연이 되어 있어요. 그 상품 되게 좋거든요, 샤인머스켓. 저도 그때 봐서 그렇게 좋은 상품을 한 박스에 2만 원에 판다고 그래서 5박스 사 갖고 오고 가족들하고 친척들 다 주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한 박스에 2만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2만 원인가 3만 원이었어요. 근데 2022년 10월 21일 샤인머스켓 청장님 선물 6만원, 문제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청장님한테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아요. 왜냐, 청장님도 16개 동에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에 좋은 특산물을 직접 보시고 앞으로 이런 데 있는 데를 더 많이 찾아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좀 우리 은평구민들도 드실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건 전 OK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응암3동 문제가 많아요, 제 지역구인데. 이게 타동 주민자치회장 개업 축하 난을 보내고요. 동 직원 결혼 축의금을 보내고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축하 난도 보내고요. 진짜 그리고 가장 웃긴 게 23년 9월 25일날 명절 선물로 꿀을 구매했어요. 단가가 3만원 40개, 120만원 그런데 계좌 이체를 했거든요. 세금계산서도 처리가 안 됐고요. 간이영수증도 첨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라. 자료 요청해서 갖고 와라라고 했더니 회장이 아는 사람이랑 거래를 했는데 연락 두절이래요. 이게 정말 관의 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이 거래 내역 제가 다 봤거든요. 지출 결의서까지.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관의 돈 운영비든 뭐든 관의 돈이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사인 간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보조금을 사인 간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인 간에도 거래가 왔다 갔다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관의 운영비로 구매를 하잖아요. 물품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물건을 구매했어요. 그럴 리 없지만 쿠팡이나 이런 거 물건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 어디로 배송합니까? 해당 부서로 배송지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적지를 정해서 이렇게 배송하도록 됩니다.

그런데 왜 목적지가 다 회장 집일까요?

우선 답변 다.

일단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감사하고 저희 부분이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직능단체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이상 충분히 아까 4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처럼 동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직능단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러면 조금 줄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 사항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주민자치회가 권력형으로 돼 있다는 건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책상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혹시 더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더 찾아서 진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매결연지 방문에 대한 부분은 방문 기념으로 일단 그렇게 동에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집행됐던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미.

예. 추가로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제가 이거 지출 결의서 지금 봤는데요. 우리가 무슨 행사 운영비로 성과공유회 같은 거 하면 답례품 드리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의 있을 때 답례품 드리는데요. 일단 가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손날로 보조 배터리예요. 수량 130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 참석 인원은 30명이에요. 나머지 100개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참기름, 들기름 세트 구매를 15개를 했는데 이건 회의 참석자가 26개요. 그러면 누구는 줬고 누구는 안 줬다가 되거든요. 그것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머그컵을 50개 구매를 했는데요. 회의 참석자는 25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25개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은 아니지만 더 여쭤볼 게 이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 응암3동 23년도 의제 발굴 및 주민총회 때 티스푼 세트를 150개를 구매하셨거든요. 4,960원으로. 그런데 그거 주민자치위원 그날 참석하신 분들 주민들 다 몇몇 분들 제가 다는 모르니까 몇 분 확인했는데 받으신 분 없대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티스푼 세트를 제가 이거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쿠팡의 지금 최저가가 얼만 줄 아십니까? 12,000원이에요. 최저가가 그런데 이거를 4,960원에 구매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받은 자료에 있는 대표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라기보다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가 연기 아닌 연기를 했는데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시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런데 일전에 은평구에 티스푼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례상 답례품은 5천원을 넘을 수 없으니 은평구에서 했던 것처럼 해줄 수 있냐? ” 했더니 “아, 그때 4천 몇백원에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드리면 되죠? ” 라고 답변까지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행사 운영비 답례품에 그 규모가 예를 들면 총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이분이 1만 2천몇백원에 실제로 구매한 거는 5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구매 수량을 150개로 해가지고 영수증 처리까지 됐고요. 그 영수증 처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카드깡 아니면 뭐 사문서위조잖아요. 사문서위조가 이루어졌고 그 사문서위조한 걸로 행정에 우리 동이나 구청에 우리가 이렇게 구매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라고 공문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OK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걸로 집행 내역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공문서위조예요. 이 티스푼 세트 하나로 응암3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 행동을 했냐면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응암3동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응암3동에 대한 관련 조사 저희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관련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을 주셔야 되고요. 저는 왜 운영비랑 주민자치 예산으로 어그 부츠를 왜 2개를 샀나? 그것도 의문이에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어그 부츠를 왜 2개씩을 샀나 참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것도 문제는 동으로 간 게 아니라 회장의 자택으로 갔어요, 그 물건도. 이게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 멈추겠지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응암3동에 가장 큰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회장님의 등 행사 축제 찬조금 관련된 문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별도로 보고 받은 건 없지만 이제 후원이나 이런 건 행사 시에 회장이.

2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동 축제 때 찬조금으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게 회장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 통장에 들어와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어요. 유용을 했는데 그 유용을 하고 나서 이제 잔액을 이제 이게 워낙 시끄러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잔액으로 우리 응암3동에서 하는 김장 담구는 뭐 그 행사에 재료비로 또 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이게 불거지니까 회장이 한 말이 “나는 그 돈을 모른다. ” 그런데 본인 계좌로 들어왔는데 그 돈을 모른다? 저는 어이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개인의 그게 없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출금 입출금이 가능하고 통장을 해지할 수가 있을까요? 한다는 말이 “주민자치회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가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 통장을 해약시키고 그 돈을 딴 데로 인출했다. ”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자녀가 봐도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을 못 빼는데 해약도 못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동 회장님이 굉장히 언짢으신가 봐요. 지역에서 낙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승엽 다음에는 절대 공천 줘선 안 된다. 김승엽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걔가 그러면 안 된다. ” 그런데 그분 술만 드시면 그렇게 말하시는 거 저 많이 들었거든요. 저 말고도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 몇몇 분을 제 앞에서도 그렇게 욕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 주민자치회장으로서 응암3동 주민 대표할 자격 없습니다. 그분은 1년에 지금 이 사건까지 다 해가지고 해촉하셔야 되고요. 이때 동안 개인 집으로 갔던 것들 전부 다 금액으로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온 거 보니까 제가 업추비는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제출하신 11페이지 보니까 일단은 우리 23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돼서 업무추진비 집행된 내역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나요?

지난해 시작한 제도로서 지난해에는 별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이 자료에 고향사랑기부제로 운영된 주민 의견서랑 간담회 지급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뭘까요? 이게?

지금 그 기간 내에.

23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내역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23년 10월 23일날 동굴과 화로에서 25만 5천원 결제했고요. 23년 9월 26일날 보리네생고기간에서 17만 1천원 사용했고요. 23년 9월 12일날 풍천장어 응암점에서 16만 4천원 사용하셨고 7월 4일날 오광참치에서 18만 9천원 사용하셨어요. 사용을 안 했다라고 자료가 와 있는데 사용을 한 게 저는 좀 이렇게 기간이 만약에 저기였으면 모르는데 23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로 명시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날짜에 있는 것만 체크를 했는데 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사랑 운영에 대한 별도 예산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 부서 내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집행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사업의 업무추진비를 이제 좀 임시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동 업무보고 관련해서 그 업무추진비로 일단 사용을 했고요. 고향사랑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했던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박세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주민자치회하고 그 다음에 참여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보면요. 2023년도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을 보면요.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주민자치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자격 명확화, 그리고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행안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표준조례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개정하라는 지침서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은평구는 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얘기로 따르면 간사와 사무국장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유일한 구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조례를 표준조례를 역행하는 일을 은평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사무국 운영이 된 지 지금 한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22년 6월 1일부터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3년 차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평가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에서 냉정하게 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뭔가 개선점도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좀 잘한다라는 것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부분은 저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조금은 사무국으로 하면서 좀 더 체계화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 있다면 과장님 어떤 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23년도 행안부 조례안은 표준안으로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온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꼭 그걸 현재 위반했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반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적으로 사무국에 대한 안정화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 .

그거는 제가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개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선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개선사항은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가 아니에요. 이제 주민 관치입니다. 이 정도면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행정이 참견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참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그런 상황을 갖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주민자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스스로 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점이죠. 주민자치위원들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에서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 조금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어찌 됐든 지금의 주민자치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 예산제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시면서 지금 다른 구보다 은평구가 주민참여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각 과에서 좀 줄여가는 과정에서도 굳건하게 예산 깎이지 않고 올라온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을 생각하는 은평구이기도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예산은 살려보내자는 위원님들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저희가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시면서 이것 또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 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한 세 번째로 예산 규모는 됩니다. 그런데 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유사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성 유사성은 진짜 고질병이기도 하죠. 그것 외에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에 대충 숟가락 하나 얹어가는 참여 예산도 수두룩 하죠.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요.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첫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소수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독점, 이런 것들도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산 집행의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 굉장히 문제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 김승엽님 장황하게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자폭하셨어요 내 동이다라고 하시면서 작심 발언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많긴 해요. 그게 비단 지금 응암3동인가요? 그 동만의 문제인가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정회를 했을 때 전수조사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전수조사 필요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평가의 시기라고,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이거 평가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과를 전부 다 사무감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이나 주민자치회 저희가 감사 안 했어요. 위원들이 감사를 직접적인 감사를 하기 전에 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6개 동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이번 올해는 몇 개 동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도는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어떻게 16개 동을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합니까? 그냥 그냥 내놓고 있어요. 그냥 참여예산 동별로 1억씩 주는 참여 예산,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참여예산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문성이고 뭐 이런 것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주는 돈이에요. 그냥, 참여예산 눈먼 돈 아니에요. 과장님! 사무국 운영 그냥 그냥 주는 돈 아닙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믿고 예산을 집행을 하면요. 예산을 주면요. 과에서 감사를 하고, 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은 연간에 한 번씩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보조금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불투명하다고 하셨지만 다 보조금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조금 결여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전체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요. 작년에 했던 거 또 올라오고 재작년에 했던 거 또 올라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저희가 제안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유사성,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볼께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료 요청, 수입 지출 그 다음에 회계 업무 관련해서 16개 동 전부 다 가져와 주십시오. 그 안에 수입 결의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지금 서류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보관하고 따로 하지 않아도 복사 떠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반적인 거의 대부분 경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 증빙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수입 통장, 그리고 사업비 통장, 분리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해서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전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해서 조금 행정사무 결과 보고에서 우수 장려에 대한 좀 권한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어떻게 된 게 적십자회비도 항상 1등,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도 1등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이 힘들다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납부를 해 주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정 기부하고 일반 기부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지정기부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하는 게 지난해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정 기부는 금년 6월부터 가능토록 해서 지금 지정기부가 우리구 같은 경우는 소아암 환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가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암 환자를 위한 의료용 가발 20분 정도 했고, 지금 저는 상당히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고향사랑 지정기부 확대 시행에 대해서 확대 사업에 대한 발상은 어떻게 나왔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

저희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자에 대한 지정 기부로 했더니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관절 수술 지원 한 네 가지 정도를 더 의견을 주셔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인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저소득 청소년들 치아 교정이라든지, 인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영양 보약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최근에 한 번 또 6월달에 취약계층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을 20명을 20명에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다면 어떤 계획이 또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사랑 기부제가 한 9,200만원 정도 지금 기금이 돼 있고 지금 뜻깊게 지금 보면 지정 사업과 이제 일반 사업을 지금 올해 1억 1,5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확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은평구민분들이 이제 기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실 줄 아시죠?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연말에 배정해준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지역에 좀 위원이 쓸 만한 곳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던 기억을 하시죠?

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없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지역의 어떤 예산이 나갈 때 큰 문제없이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거철 기간이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지역에 그 두 장애인 업체에다가 제가 받았던 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천만원씩 이렇게 두 군데 나눠줬는데 그 예산이 그 어떤 지방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거를 의원심의회에서 500씩 깎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다른 설명을 좀 해 주셨던가요? 저한테?

그때 지금 절차에 말씀드린 건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단체별로 얼마씩 지급을 할 건지... .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지금 우리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받았던 예산 본인 예산들을 저 같은 경우를 같이 심의에 보고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 했습니까?

그동안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은 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단체별로 얼마씩 할 건지... .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의원 19분에 대한 예산을 저와 같은 행위를 갖고 그렇게 같이 하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 어떻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19분 했던 예산 성격이 약간 틀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사업에 사업비 증액 하면 바로 하지만 우리 위원님 했던 분야는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이다 보니 별도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단계를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가 좀 그런 예산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저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다 그 예산을 본인 예산을 받아서 다 어디 어디 일부분 일부씩 지원을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데도 이런 심의회가 열려서 민간보조단체 예산만 말고 위원들한테 나가는 어떤 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은 한 단계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 예산을 올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거는 이런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 이거는 조금 다른 데로 이용을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좀 더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관련된 부서에 또 관계되지 않은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더 좋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준 이 분들한테는 제가 올해 예산이 이렇게 돼서 우리 협치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그쪽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1년치 예산을 잡아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서 있다가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 단체에다 얘기를 하니 그분들은 예산을 잡아놨다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형식 절차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미흡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하면 사전에 저한테 그리고 사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보조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어디 단체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제가 안내가 조금 부족했던 걸 인정하고요. 또 사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민간인 신분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차츰차츰 알아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제가 민간인이었다면 그러면 왜 주고선 뺏어!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작년에도 한 주민센터에도 3천만원 도서관 설립하라고 준 적도 있었고, 도서관에도 문화체육부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3천만원 예산했는데 그거는 다른 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그 때는 왜 그렇게, 그거는 지방보조단체라고 볼 수 없고 목적 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또 똑같은 동종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 또 시설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협치과장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집행이 됐어요. 그걸 잘 활용을 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셨나 하는 생각에 제가 물어봤고요. 사전 사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잘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500만원 돌려주세요, 저한테도. 딴 데 쓰게 천만원.

이미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신규 단체 해병전우회랄지 이런 부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병대분들을 물론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은 다 위원들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목적을 갖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 한 적 없어요.

일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거는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부분인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늘 수고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6회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은평구가 전국 최우수상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참여협치과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 특히 주민자치는 별개라고 쳐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되게 모범 사례, 모범 지자체로 해서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 좀 오셔서 보고 가시고 배우고 가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또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했었고요. 주민자치 위원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약간 염려하시는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개선을 해나가고, 더 발전하고 더 잘될 수 있는 본연의 본 뜻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수당을 본인이 시간들을 내셔서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과에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힘내시라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불광2동 청사 너무 멋지고 잘 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 부탁을 좀 드리면 지하주차장에 가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완속 충전기를 몇 개 더 부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동으로 한 5개 동이 있다가 전체 확대를 해서 간사랑 사무국장 체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사무국이 22년 6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협치과에서 한 이야기가 25개구 전체가 간사랑 사무국장 체제로 사무국이 편성이 돼서 간다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가는 게 어떠냐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이 시스템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은평형 주민자치회를 가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렇게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25개구 자치구에서 사무국이 신설이 되어서 제대로 간사랑 사무국장 체제로 되는 구가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지금.

지금 17개 자치구가 지금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지금 유일합니다,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운영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과연 앞으로 이 상태로 우리 은평구만 계속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간사랑 사무국장 체제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할지 좀 주무과에서 국장님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진짜 열악한 우리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일이 생기니 좀 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국장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또 반면에 또 우리 은평형만의, 은평구만의 특색, 은평형 주민자치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아까 예산, 보조금 그런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 보고드렸던 것처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더 발전된 주민자치형이 되도록 개선할 사항이면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참고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민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20%로 삭감됐습니다. 해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70억 정도 됐는데 그만큼 민간보조 사업에 저희가 행정에서 못할 사업을 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 올해는 2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올해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평성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체가 삭감됐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형평성 문제 얘기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거는 사실 민간단체보조금에 이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자체가 애초에 안 됐으면 됐는데 우리 위원장 말씀은 형평성을 갖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각 의원들이 본인들 예산 갖고 지원하는 거는 이 부분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권인경 위원장님 말씀은 형평성을 갖고 내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제가 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예산을 여기다 주고 싶다 해서 줬는데 형평성, 그러면 애초에 과장님이 안 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안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했었으면 이러한 얘기들이 안 나왔을 겁니다. 서로 양쪽에 지금. 그리고 이거는 나는 형평성이라고,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는데 추가로 해서 의원의 예산을 갖다 넣었던 거는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저는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는 뭔데 예산을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실어주냐, 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같은 위원인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나는 좀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구정 질의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었던 건데 은평구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제가 구정질의 때 얘기를 하고, 구정질의 그때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그걸 곧바로 과장님이 주무과에서 초등학교 지금 3학년, 4학년부터 하나요? 지금 초등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은평구에 전체 CCTV가 총 몇 개가 되죠?

5천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구요.

본인이 알기로 한 5,2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스마트 어린이안전교육을 이걸 좀 본 위원은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상반기에 녹번초등학교하고 은평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요. 지금 7~8월에는 방학이다 보니 잠깐 쉬었다가 하반기에 또 시민교육과하고 협력해서 확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 여성분들이 우리 이런 CCTV 활용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셔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저녁에 우리가 안심 귀갓길 해 갖고 저녁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우리가 이 CCTV가 우리 은평구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활용도 방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서 우리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모든 분들이 CCTV의 활용도가 우리가 비상벨만 누르면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면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단체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우리 은평구민의 안전이 그만큼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확대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어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교육을 좀 눈으로 있는 거랑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면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교 학부모님들 회의라든지 그런 소모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해보고 더 확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저희들이 비상벨 한 600여 개소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점점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 로직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 보실 수 있게 한번 교육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 항상 습관화가 되면 안전 비상벨만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우리 간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안식이 생기거든요. 그걸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상벨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번 예산에 비상벨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5,200개 정도 있는 CCTV가 최대한 많은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서 진짜 CCTV의 활용도를 은평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본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른 의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 CCTV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지금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든 해서 이면도로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확대된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역민원이 너무 많아요. 주민 불편이 너무 많아요. 비상벨을 반대하거나 CCTV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어떻게든 예산 확보 내려온 거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 민원도 사실은 저희는 현장에서 되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해당 과는 사실은 주차관리과는 얼마나 더 힘듭니까? 지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많이 제가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 뿐이더라고요. 특히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 덕분에 저희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의회의 발전과 또 더불어 우리 은평구가 더 발전하기를 항상 소망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