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연구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연구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6년2월 이후 장기간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통장님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실직 및 이혼 등으로 장년층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 및 사회적관계가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사업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 형성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노인 등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모두 병역의무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구민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 등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 7종과 재사용 봉투 2종의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부산광역시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대행사업비 경우 환수 조항을,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으로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ㆍ감만ㆍ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여야 할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놀이터를 선물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책은 1920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의 달동네인 산호세 애들은 차와 사람들이 어지럽게 뒤얽힌 위험한 골목에서 공을 차고 놉니다. 거추장스럽게 길거리에서 논다고 어른들에게 매일 꾸지람을 듣지만 아이들에게는 마음 놓고 뛰어놀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시장님을 찾아가 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며 그림책 속 아이들과 남구의 아이들이 너무 닮아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근무해 오셨던 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터가 얼마나 있던가요? 본의원의 출신 지역구만 살펴보더라도 공동주택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는 거의 없으며 남구 대부분의 지역도 저희 지역구와 비슷한 실정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안 되는 놀이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플라스틱 재질의 정형화된 형태여서 아이들이 전혀 흥미로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놀이터에 가려고 해도 가까운 곳에 놀이터가 없어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고 큰 도로와 달리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은 아이들에게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학원 교습 때문에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다고 한탄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보다 게임이 더 흥미로운 놀거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과연 아이들의 놀거리에 대한 문제점과 아이들이 학원과 게임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공허한 외침만 되풀이 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구 곳곳에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놀이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박재범 구청장님께 아이들이 행복한 남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통합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놀이터는 나이, 성별,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어린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면에서 통합 놀이터 조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인 ‘장애, 비장애를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흙과, 물, 나무, 동식물과 같은 가공하지 않은 다양한 자연 소재를 활용해 놀이와 체험학습,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설계에 직접 반영하여 엉뚱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가장 행복한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카라카스 아이들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매우 안타깝지만 결론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우리 남구는 카라카스와는 다른 결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앞둔 대한민국 남구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구의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 책을 청장님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을 알뜰히 챙기는 남구, 아이들이 행복한 남구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저는 오늘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12월 박재범 구청장님과 교통행정과의 6개월간의 노력으로 남구청과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주차장 개방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9년1월1일부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주차장 52면을 지역주민에게 평일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오전9시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은 24시간 무료 개방합니다. 이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최초로 당시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받아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1월 말 기준 10만435대로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확충이 이에 따르지 못해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도심의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공간 확보 등의 대안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공유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 때문에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 학교 등의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바로 무료 개방 주차장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 긴 설득과 그에 상승하는 보안과 시설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도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계획’이라는 이름하에 무료 주차장 관련 예산을 연간 2,000만원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우리 구의 집행실적은 매우 미흡합니다. 2,000만원이라는 예산도 문제이지만 실제 활용할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제는 구청 차원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음으로써 남구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예산 지원 없이 민간의 선의로만 공공기관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 보조금 지원의 범위, 장기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와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학교는 우리 남구 주민들의 생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공간의 공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설, 추석 연휴 및 공휴일과 방학 등 학교의 업무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 공유를 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 제정으로 주차공간 공유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책임 소재와 번거로움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사항들은 우리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구민에게 좋은 일은 남구에서부터 과감히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매화꽃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의 빈자리를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학기는 우리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어려운 시기이며 학부모님들도 등록금, 교복 구입비 등 경제적 부담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및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무상지원 등 교육 부분 지원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남구도 몇 년 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인당 30만원씩 209명에게 교복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의 교복은 학생들의 성장으로 대부분 여러 번 구입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에게는 교복비가 큰 부담인 실정입니다. 고교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부산에서는 기장군, 수영구, 연제구, 중구 네 곳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르다 보니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를 다녀도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남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등학교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의지만 있다면 교복비 일부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문제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에 본의원은 고교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에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과감히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동, 노인 대상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년실업수당 도입 등 수혜자 범위와 규모도 매년 확충되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증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이제는 우리 남구도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도 정비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차순위로 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협의해 나간다면 우리 남구도 고교생 교복지원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집행에 주저하지 말아주십시오.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복비 마련에 가슴 아파하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십만원의 교복비 무상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남구민들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로 세습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공정사회라는 거창한 외침이 아닌 작지만 실효성 있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복비 지원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지만 지혜를 모아 한걸음씩 나아갑시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로 따뜻한 남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2ㆍ3ㆍ4동 강건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지확보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수영장, 공원, 도서관, 경로당, 노인건강센터, 치매예방센터 조성 등 모두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런 각종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ㆍ공유지를 먼저 물색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에 적합한 위치, 면적 등을 충족하는 국ㆍ공유지를 찾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 SOC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사상지역에 스마트시티 같은 최첨단 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남구에서는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부지 확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적합한 국ㆍ공유지를 찾지 못해 개인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지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매입금액이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요구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부분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야 해서 보상금액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한민국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토부 등 감정평가관련 업무부처에 부지 매입 금액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토지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전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도 집행부 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주민복합센터가 조성되고 주민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재활치료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과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육아종합보육센터가 들어서길 바라고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매센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남구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객들이 늘어나 남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일자리가 창출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남구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