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현 의원 발언

만약 선정이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구성할 때 아동 부분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자가 시행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원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라는 게 일단 사업시행처가 이 정도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올 때도 처음에는 2계절, 3계절 조사를 한다 그러기에 저희 협의회 구성할 때 최소한 1년은 해야지 그것을 약간 그런 부분은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최근에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초안을 우리한테 접수를 하고 초안이 접수되면 그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때부터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1년을 하라 그랬으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조사를 해야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조사를 해야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안이 우리한테 접수되는 것을 우리는 한 1월달이나 2월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때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했다는 부분이 너무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유역청을 통해서든지 좀 부정적하다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월달 되면 일단 초안.

1년 기간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부터 초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적인 것은 정해진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네.

저희도 하여튼 남동발전에 계속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제성은 없는데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게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후보 처리장 후보지가 광어 양식장 그쪽이 맞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평면 계획이 아직 안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뭐 주민이 반대한다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 지금 3회처리장 말씀하시는?

네, 처리장.

3회처리장은 지금 예전에 원광인바이로텍 있지 않습니까 지정폐기물 하려고 했던 지금 1회처리장에서……. (담당팀장을 향해) 󰡒수자원?󰡓 (『수산자원연구소』하는 이 있음) 수산자원연구소 방면에.

그 뒤.

그쪽에.

공유수면이에요 광어 양식장이 아니고?

거기는 유지입니다. 약간 유수지.

유수지.

유수지하고 바닷가 쪽에 제방 감싸는 땅이 있는데 개인 기업 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 8호기 건립관계는 지금 어떻게 얘기 안 나오나요 남동에서?

일단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에너지정책이 그쪽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남동발전에서 크게 뭐.

아직?

생각을 안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직은 추진한다는 얘기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선박관리를 검사 수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네요 각 면 행정선까지.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을 받아 건설행정팀장으로 근무 중인 모지성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골재 채취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바다골재 채취를 통한 안정적인 골재 수급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군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자월 선갑지적 7개 광구로 채취 예정량은 1,785만루베, 사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 15개 회원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8월에 해역이용협의를 마치고 같은 해 9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되었으며 현재 협의기관인 해수부 지방청에서 해역이용영향 평가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역이용영향 평가서 검토 결과 통보되면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거쳐 9월경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이작~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에 마을 간 생활권 통합으로 두 섬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해상교량 470m, 접속도로 1.14㎞로 총 1.61㎞이며 총사업비는 약 28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3월 제4차 도서종합 개발계획에 확정되었으며 ’18년 10월 2019년 4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현재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반영을 행안부에 요청 중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비용편익 B/C가 0.5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타당성이 결여된다는 행안부의 부정적인 입장이나 경제성 판단이 아닌 낙후된 도서지역 개발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수차에 걸쳐 행안부에 사업의 당위성 등을 피력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결재를 했습니다만 금일 사업 반영이 되어 내년도 사업비가 가내시됨을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어촌도로 173호선 확포장 공사 현황입니다. 영흥면 내3리 농어촌도로 173호선 운동장 진입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국공유지를 활용 답 구간을 이용코자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내3리 주민 20여명이 임야 쪽으로 노선변경 요청을 반영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나 그동안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토지의 수용절차를 금년 4월 23일 완료하고 8월 28일 주민 건의사항 등이 반영된 최종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9월경 공사를 완료토록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대책입니다.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은 옛날 새마을운동 당시 무보상 원칙으로 도로확포장을 실시한 도로로 법정도로인 군도와 농어촌도로와 달리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점유 및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해당 도로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옹진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마을안길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류지 건립계획입니다. 북도와 덕적면의 저수지 2개소를 포함하여 소류지 총 1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12개소의 소류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옹진군 평균 강우량이 부족하여 소류지 신설 이후 빗물을 저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준공 이후 소류지 사용이 미약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내년 사업대상지인 북도면, 백령면, 영흥면에 신규 소류지 개발 시에는 빗물을 최대한 저류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계곡수, 노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도 담수호 활용방안입니다. 백령도 담수호는 담수면적 122.4㏊, 저수량 269만t이며 현재 담수호 호소수 염농도가 약 0.4%로 농업용수 사용기준치인 0.03%보다 10배 정도 초과한 상태로 현재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백령도의 경우 최근 전국 평균 강수량의 약 63% 수준에 불가할 뿐 아니라 담수호로 유입될 수 있는 주변의 하천의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담수호의 순환작용을 통한 수질변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상황과 같이 유입되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염농도를 저하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기마다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염농도를 저하시키는 방법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용수 부적합 시는 타용도 활용 방안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건설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협의가 8월 6일자로 민간협의체와 서명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인천지방청으로 검토서가 저희한테 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왔다는 정보는 받았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아직 안 와 가지고 남은 행정절차가 점사용 협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군부대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야간작업 때문에 군부대를 했는데 이것은 끝나면 저희는 추석 전에 해주고 싶은데 추석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주민들 협의체에서 감시선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도 허가를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좀 인지해 가지고 최대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지금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 아닌가?

환경녹지과?

그러면 이것 추가 질의도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아니, 그냥 여기서 끝내시고…….』하는 이 있음)

끝나고 그러면 여기서 편안하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