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인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일단은 두 가지는 그러니까 거의 부탁 사항일 것 같아요. 지적사항보다는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루프트탑 문화예술회관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는 진작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지금 저기 루프탑은 개방만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어떤 소규모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게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문화재단 장우윤 대표이사한테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 왜 활용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안전성의 문제를 근거로 들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설계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했죠. 저희...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구조 진단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안전 진단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당시 안전진단했을 때 그 하중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중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된다고 그 결과가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수치에 대한 건 제가 자료를 못 봐서요. 말씀드리기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음식문화예술회관이 아시겠지만 중대 재해 관리 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루프탑 공사 전에 구조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안전진단을 발주를 하려고 하던 그 이유가 사실 당초 설계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좀 더 변경이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또 문화예술회관 전체에 대해서 지하층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인 보강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게 루프탑의 오픈을 했을 때 진짜 최적의 수행 인원이 얼마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께요. 해당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중대재해 안전 건물 그걸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하기 전에 이미 그 진단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계획 후에 그 진단을 받은 건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게 정확히 그 시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김승엽부위원장
그 시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을 그러니까 당초 설계 당시에 그 설계 당시에 이제 구조물의 공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할 때 당초 설계와 다르게 다른 부분도 지금 건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제가 이제 건설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어떻게 보면 좀 설계상과 다른 구조물까지 건드렸다는 것은 불법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나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구조물을 건드렸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조 진단을 하고 루프탑 공사하기 전에 구조 진단을 하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보강을 슬라이브 보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루프탑이 설치가 되고, 그 인력 이렇게 거기에 입장하는 수용 인력,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수용 인원이나 그쪽에서 행사를 했을 때 체중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당초 설계 안과 다른 곳도 이제 건드렸다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 들은 것 같은데...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크게 좌우되지가 않고요. 적체물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 .
김승엽부위원장
변경승인이 있었나요? 그러면...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설계 변경 부분에, 그건 아마 지상의 어떤 그냥 올려놓으면... .
김승엽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좀 약간 제가 의문인 게 중대재해 안전 건물인가 그걸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루프트탑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정이 된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진단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설계가 되고 건설이 되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전에 지정이 되어서 이제 건설을 했다 치면 이게 어찌 됐든 이 안전 건물로 지정이 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다른 곳까지 건드렸다 설계와 다르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상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데...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구조물에 대한 것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강만 이렇게 했습니다.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보충 설명될까요? 원래 2021년 11월에 저희가 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를 해서 하게 됐고 아까 말한 건 미비한 설계 변경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고 공사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미비한 변경이어서 그건 설계 변경을 해서 바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에서는 이제 만에 하나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때 안전 진단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단 쪽에서는 조금 더 본인들이 이제 그걸 운영하는 쪽이라 더 한 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더 한번 해 주겠다 해서 또 진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단에서 100명이 한번에 뛰었을 때의 위험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주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해당 루프트탑이 건설 완공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청년의 날 때도 제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그쪽을 한번 확인차 갔더니 문이 다 잠겨 있었어요. 개방을 원래 목표로 했었잖아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라는 게 그런데 그 기존 목적에도 맞지 않게 지금 닫아놓았던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는 제대로 활용된 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됐다기보다는 첫 이제 개장식 때 우리 하위직 공무원분들하고 한번 자리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유관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인가 뭐 이런 회의 때문에 한 번 사용됐던 걸로 기억하고 그 뒤로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됐다라는 거는 제가 확인이 아직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도 활용이 못 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그 옥상 바로 밑에 이제 근무하시는 사무실들이 있다 보니 요즘 아파트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밑에 하다 보니 업무 환경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이 그런 것 때문에 업무 환경 때문에 개방이 안 된다, 아니면 안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안전진단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 업무 환경 때문에 개방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스러워요. 한번 그것은 당연히 대표이사나 뭐 이 재단 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무실을 문화회관 내에 타 공간으로 옮기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그때 이제 그것까지 다 우리가 검토를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낮에는 그 장소 대관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저녁시간대 이용하는 것의 개념일 거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좀 올라가서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오후가 돼서 한 4~5시 넘어서는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그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그런 방안을 갖고 추진을 했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서는 만의 하나까지 지금 그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운영 지침이라는 것도 변경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진단 끝나면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표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오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은 주민과 직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간 오후 몇 시 이후에는 그냥 문을 닫더라도 그전에는 전면 개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일단 루프탑에 대한 거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이호철 문학상 있지 않습니까? 문학상 올해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추진하게 되면 혹시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나요? 계획서 같은 게...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본상은... .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운영 행사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대조동 청년주택 안에 지금 면적이 한 185평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여기에 대한 지금 그 영역이 마무리 단계에 왔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디자인 로고 이것도 지금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7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이호철 문학상은 별도로 우리가 이호철 문학관이 개관할 때 거기에서 이호철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을 받으신 최우수상인가 가장 높은 상 받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숙소는...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한옥마을 쪽으로 이렇게...
김승엽부위원장
한옥마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전에 제가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태원의 호텔이랑 MOU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 비교를 해보셔서 그나마 이제 저는 한옥보다는 우리 은평에 사니까 한옥마을도 괜찮긴 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숙박 비용이 어떻게 보면...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저기 이태원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단가는 저렴하긴 저렴한데 저희는 그래도 이분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은평 한옥마을이 또 그것도 또 유명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나마 좀 무조건 예를 들면 숙박비로 천만원이 돼 있다고 해서 천만원 다 쓰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봉축탑 있지 않습니까? 석가탄신일 행사 때 하는 저희 구청 앞에 그 봉축탑 그거 저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거 한 몇 년이 아니라 한 10여년 사용한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탑 디자인 자체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또 그게 또 다 예산하고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
김승엽부위원장
좀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너무 아무리 불심회나 이쪽 우리 불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이제 또 우리 은평구에서도 제대로 된 봉축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구청이나 이렇게 많은 은평구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봉축탑이 선제 조건으로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해당 부서의 장이시니까 과장님이 좀 한번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나머지는 질문 안 드리고 부탁사항이니까 제가 저희 지원관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한옥마을 쪽이나 최근에 일본을 가서 이제 많이 본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찍어왔는데요. 우리 한옥마을 등 우리 은평구 관광지 내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찍어왔었거든요. 그거 저희 지원관 통해서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적용 가능한 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부위원장 김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세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끝난 지가 거의 한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치열하게 새벽까지 해서 계수조정 끝에 만들어낸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다시 올라와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중에 이제 진관포럼이 거의 화두가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 외에도 지금 3대 사찰 중에 보수비 이런 것도 다시 조금씩 조금씩 또 올라왔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이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의회를 좀 존중을 하고 위원님들 좀 존중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도 주셨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예산이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것 또한 위원님들이 만들어낸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사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내시가 먼저 내려왔었고 9월에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부담률이 좀 떨어지면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관사 종각 보수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4억 정도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5천을 또올리셔서 어찌 됐든 과장님 기획예산과에도 계셨고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관포럼에 대해서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진관포럼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어떤 회의를 토대로 하는 그런 공유 포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전문가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렇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메인 포럼에 대한 행사 운영비도 있지만 저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산을 줍니다. 부대 인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주제가 굉장히 지금 은평구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포럼에 가까운 그런 포럼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 아젠다는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MBC하고 연대, 저희 은평구가 그 주제 좀 좁혀가도록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이런 행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세은위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은평에 맞는 주제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부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도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아직 미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좀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족도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이고 주제를 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부랴부랴 2개월, 3개월, 맥시멈 3개월 준비를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완성도나 만족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어떤 지적을 했던 부분이 어린이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거의 9월 20일날 개막을 하는 영화제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이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몇 개월, 2개월 이 정도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관포럼 역시 국제행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조만간에 의견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자료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올라와요. 물론 추가로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은 받아보셨겠지만 올려주신 자료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진관포럼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28페이지에 보면요. 은평문화원 운영에 관련된 예산액을 보면 22, 23, 24년도에 시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권인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
박세은위원
그럼요.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원래 그 문화원 자체에 건물은 1층에도 새마을금고가 있고 2층에는 지금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사무국이 있고요. 이제 3층하고 4층 문화원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문화원의 그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같이 문화원 속에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금고에서 지금 한 7천만원 임차료를 저희가 받고 있고 그다음에 2층에 국립한국문학관에서도 지금 7천만원 정도의 연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해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충당이 가능하고 구비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박기륭 위원장님이 되고 나서 조금 약간 사업을 많이 벌리시고 더 하고 싶다고 많이 하셔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이 1억 7천 정도 되는데 구비가 1억 2,800 그러니까 거의 1억 3천이에요. 그리고 23년까지는 똑같이 나가다가 24년도에 확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거 100% 인건비라고 지금....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아니 인건비만 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박기륭 위원장님이 문화원장 되시고 나서 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기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증액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가 원래는 문학관에 있던 그 직원인데 거기에 있던 인건비가 문화원으로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기 문화원 홈페이지 교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됐고요, 이런 시설물 개선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거보다는 좀 줄 거라는 생각을 해도 될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사실 예산안을 보긴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문화원의 예산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그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사업비로 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어린이 국제영화제나 진관포럼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진행한 은평의 봄 행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상 보니까 행사 운영비가 2억으로 나와 있고 실비 지원금이 지금 3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은평의 봄 이번에 행사 진행할 때 수의계약 몇 건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한 10건 정도.
오영열위원
딱 10건인데 그러면 이 10건 중에서 정확히 행사 운영비 2억은 어떤 부분으로 쓰인 거고 실비 지원금 3천만원은 어떤 부분으로 쓰인 거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가 지금 2억원으로 잡혀 있고 실비 지원금이 3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용역계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3천만원 딱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계약은 없고 저게 금액들이 중구난방인데 그래서 행사 운영비 2억은 정확히 어떤 용역으로 쓰신 거고 실비 지원금 3천만 원 정확히 어떤 부분으로 쓰신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실비 지원금은 보통 사례금 이런 쪽으로....
오영열위원
사례금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오영열위원
사례금으로 하시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출연자들 사례금.
오영열위원
출연자 사례금이요? 근데 지금 그 말씀드리면 10건 중에 출연자 섭외 용역으로 쓰신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6건입니다, 6건. 근데 이미 1개 용역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이 사례비는 어떻게 쓰신 거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에 대한 사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열위원
예.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그러면 좀 여쭤볼 게 보통 지자체에서 큰 행사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상에 이제 결과보고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다른 지자체 행사 자료를 몇 개 봤는데 과업 수행의 결과보고서 작성이 의무적으로 적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보고서 작성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행사를 하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체 평가를 하고요.
오영열위원
네. 그리고 자체 평가하신다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또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행사를 할 때는 보통 일반적인 방식은 1개의 업체를 입찰로 한다거나 1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저희 구만 1개 행사에다가 수의계약 10건이라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을 10건이나 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입찰이라도 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행사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행사를 이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 거고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일 그게 중요한 건 행사 일주일 전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속성, 이런 걸 제일 저희 부서에서는 중요시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로 하면 무슨 가격적인 면에서도 더 비쌀 수가 있고 또 그 업체가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도 주고 그 업체가 또 나눠서, 나눠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행사를 며칠 앞두고는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영열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보면 수의계약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일반 운영 부분에서 홍보, 운영, 무대 설치, 수의계약 다 다른 곳에 맡기세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군데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것과 한 군데 컨트롤타워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뭔가 조치를 취하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입찰이라는 거는 입찰을 저희가 공고 띄우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보통 축제하는 업체들이 자기가 올해 이제 입찰 되면 다음에 또 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여기 입찰을 딱 들어오면 그걸 갖고 돈만 벌고 가려고 하는 게 대게 강합니다. 이제 한 번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찰한 업체들이 대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면 여기서 한 건 하고 가겠다, 그리고 자기네가 그걸로 하면 좋은데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을 줘버려요. 어떨 때는 3도급, 4도급까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 축제 때 한 번 불광천에 그런 것이었고 그게 4도급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입찰보다는 또 이제 입찰이라는 거는 저희 우리 은평 관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다 보면 어떤 이벤트 업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합니다. 좀 그거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작년에 제가 그 문화재단하고 할 때 입찰을 부쳐 갖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을에 되게 제가 화를 냈던 게 처음에 그 연예인들을 출연진을 갖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한 달 지나니까 출연진이 완전히 싹 바뀌어요. 그리고 다 2류, 3류고, 박군도 원래 그건 아닌데 박군 정도가 가장 최고 클래스의 연예인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화를 냈습니다. 왜 다 이렇게 계속 출연진이 다 바뀌냐, 그래서 4번을 깨면서 출연진이 바뀌어서 바뀌어서 바뀌어서 마지막에 작년에 가을에 그런 출연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업체를 불러서 엄청 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마진을 챙겨가려고 정말 그렇게 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취소시키고 난 안 하겠다고 아예 축제, 막 이러면서까지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입찰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공사는 좀 그래도 하는데 이 행사만은 입찰을 했을 때 되게 어려운 사건이 많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도급을 여러 번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 다칠까 봐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저희 수의계약도 하청에 하청 하청 많이 주세요.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변별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출연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글쎄 그 출연진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국회의원분들 행안부에서 질의할 때 동일한 건에 대해서 행안부한테 질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후에 행안부에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냐면 출연료 지급을 위한 용역은 원칙적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출연진 섭외 용역으로 하는 것만 거의 이제 많은 돈을 썼어요. 행사 예산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2억 2천 정도 썼는데 사실 이 예산 비용 되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용역을 맡기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전문성 역량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용역을 맡기는 건데 사실 출연진 섭외를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 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지 찾아보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의 전문성 역량에 맡겨 가지고 실제 출연진 섭외할 때 좀 더 단가적인 부분을 낮추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우려 지점도 있는데 요새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좀 말씀을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수의계약 10건에 대해서 좀 과하다는 부분을 입찰 한 건으로 좀 해보셨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후에라도 아마 그 애로사항이 우리가 행사하면서 되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오영열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섭외 용역에 관련돼서는 조금 예산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과하기 때문에 입찰로 할 경우 이 예산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은 확실히 좀 자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벚꽃 축제가 가장 어려운 거는요. 날짜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벚꽃 피는 날짜, 그리고 비의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까지 다 3개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을 섭외할 때 되게 고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중로 축제라든지 송파 축제가 연예인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외를 해놓으면 그걸 돈을 지불 해버려야 돼요. 하든 안하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송파 그 축제가 저기 3월 27일부터 31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4월달로 옮기고 싶었어요. 근데 연예인을 섭외를 해놔 버리고 계약을 해놔 버리면 최소한 6,70% 그 전액 주지는 않고 한 70%는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송파에서도 날짜를 벚꽃 축제 날짜도 못 맞추고 그때 그냥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벚꽃 축제 이게 어렵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최대한 입찰 공고를 좀 빨리 올리셔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준비 기간을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예인 섭외 용역에 너무 초점을 안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체 예산에 서울시비 교부받는 것도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만 2억 2천이 행사에 쓰인다는 거는 이게 은평의 봄을 보러 오시는 건지 연예인 보러 오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행사 방향성을 추후에 좀 고민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뭔가 연예인을 좀 줄이거나 은평의 봄 자체를 좀 더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건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구청에서 물론 이제 큰 예산을 두고 하시는 행사에 있어서는 좀 여러 외부에서 우리 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조인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청에 제안을 하는 것과 약간 외압적인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것도 누가 다칠까봐 말씀은 상세하게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은평의 봄 행사 준비하시면서 조금 나름 높으신 분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외압 아닌 외압이 있어서 좀 많이 부서가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신껏 앞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획은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컨셉에 안 맞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감히 쳐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 의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좀 오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무대에 설치할 때 보면 저희 수변 무대만의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오영열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하고 숲속 극장하고 동시에 대관을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다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공연장 대극장하고 위에 있는 숲속 극장하고 2개를 동시에 공연을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다는 근거가 있대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금시 초문이신가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2군데를 동시에 공연을 같이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런 취지 그러니까 장소가 2군데에서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된다 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관리 인원이 무대 감독이 4명이 있는데 그게 분산되다 보면 제대로 운영에 어떤 차질이 있고 안전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은 영향으로 봐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맞습니다. 제가 들었던 감독, 그리고 그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산 배치이 돼서 문을 못 연대요. 그래서 한 군데밖에 오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인원을 늘려서....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제가 그래서 재단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된 게 있어서 인원을 더 보강해서 2명 정도 더 보강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그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거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대관을 하려면 2월 1일날 시스템이 오픈이 돼요. 2월 1일날 들어가서 오픈을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날짜는 다 찼어요. 없어요. 예약이 안 돼요. 주로 토요일, 좋은 날짜는. 구청에서 이미 다 예약을 걸어놓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 겨우겨우 있는 날짜 찾아서 들어가서 예약을 겨우 하고 막 이래요, 이제 일반 주민들이.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구청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재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경구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죠. 재단에서 이미 구청에서 있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 다 예약을 문을 닫아놓는다고 그러죠. 닫아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좋아요. 다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연과 이런 거를 오픈을 하려면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아까 중대처벌법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했던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원을 늘려야지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 5명에서 10명은 인원이 보충돼야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저는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와갖고 하는 얘기가 인원 늘려갖고 공공시설 개방 좀 해라.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만 안 움직여요. 행정부에서만.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재단에다가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재단에다가 어필해야 될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을 증원을 해야 돼요.
봉기
강봉기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는 우리가 전출금이 나가면 이사회에서 그걸 금액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하도록 잉여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인원을 더 썼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저희들도 저희 재단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좀 하여튼 올해도 추경이라도 좀 있었으면 뭐 하여튼 증원을 좀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는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저희 반려동물 놀이터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를 켰는데요. 저희 은평구 관내에 지금 반려동물이 한 총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국가 통계한 걸로 보면 한 20% 내외 그래서 다섯 가구당 한 가구 정도는 반려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맞아요. 지금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31,725마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 한 3만 2천 마리를 이제 은평구민들이 키우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다음 주에 이제 개장을 하죠. 이제 은평 알림톡으로도 왔었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보면서 좀 되게 생각 외로 잘 돼 있었다. 너무 잘 돼 있었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공원녹지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일단 특히 대형견 쪽 소형견 쪽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대형견 쪽에도 그늘막이나 이런 것 좀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랑 가장 중요한 부서는 이제 공원녹지과일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랑 좀 협의해서 조경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장 가보니까 8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데 걸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겠다 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가장 이제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게 일단은 화장실, 화장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뭐 도보로 한 2분 이내라고 해도 그 견주분들이 그 강아지를 한 곳에 이렇게 놓고 나가는 거는 솔직히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무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원 근처에 화장실 저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화장실 쪽에 견주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강아지를 임시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공원 관리소하고 위치라든가 좀 같이 검토하고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강아지들이 배뇨 현상으로 인해서 뭐 변을 본다거나 이랬을 때 저는 비닐봉지가 아닌 스타필드가 하고 있는 종이로 된 종이봉투를 좀 비치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반적으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안타까운 게 본인 견주분들이 음식을 싸 들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까 봐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놀이터 안에는 들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소형견 쪽에 보면 테이블이 있잖아요. 앉은 좌석이랑.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근데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이제 음식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민원의 요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벼운 음료 정도는 좀 충분히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다니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 작은 자판기나 그러니까 자판기를 견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와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타필드 몰리샵 가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강아지 간식이라든지 강아지 물 뭐 이런 유난스러울 수도 있지만 강아지 물이나 음료 같은 것도 자판기로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비치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양천구랑 구로인가 금천 그쪽에 반려견 놀이터 굉장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한번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다른 자치구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양천 저희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자세히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이 일전에 저희가 국외연수 갔을 때 호주에서 보시고 말씀드렸던 반려견 놀이터에 설치하는 음수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너무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호주 그쪽에는 음수대가 한 군데만 있었는데 저희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같이 이렇게 연결한 쪽으로 연결돼 있는 거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 되게 좋고 하니까 추후에는 근데 하나로는 일단은 봐야겠지만 하나 지금 위아래 대형견, 소형견 하나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용객을 보셔서 더 추가 배치했으면 좋겠고 대형견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1인가구 담당하시는 우리 김지운팀장님께 제가 좀 많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손목닥터9988 알고 계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은평구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 유사한 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1인가구 소통 안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앱을 개발해서 1인가구들이 그걸 가정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야외 활동을 할 때까지 그리고 저희 1인가구 프로그램에 어떤 참여하는 부분들 그것까지 활력을 하면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언제쯤 사용을 시작할 예정이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마 올해 한 원래 당초에는 사실 상반기 해서 7월이 목표였었는데 지금 개발은 한 80% 정도 이상 진행되고 있고 시범 운영이라든가 좀 거쳐서 적어도 9월 정도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거 누구 아이템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인가구 팀에서 아이디어 개발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김지운팀장님 박수 좀 쳐주십시오.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 진짜 정책은 계속 개발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런 분들은 칭찬하고 빨리빨리 이런 분들은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저도 사실 칭찬할 건 하나 있긴 한데. 과장님, 우리 여성 정책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그래도 여성 정책으로 최고의 정책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좀 저희가 다른 자치구하고 좀 대비되는 게 작년에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보호시설하고 긴급 주거지원 시설을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좀 다른 자치구하고는 대비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것도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뽑는 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성 능력 개발하고 취업 지원 현황 보니까 실적이 꽤 높더라고요. 취업 지원 취업률이 한 70% 정도 나오는 거 보고 그거 칭찬해 드리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성 정책을 보니까 지금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건 맞는데요. 저는 조금 더 그거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다고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여성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성 복지를 전면적으로 뭔가 좀 재검토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여성정책팀에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성 복지를 위한 어떤 그걸로 재검토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교육이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발전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떤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나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라는 좀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아동센터 그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어컨 노후된 냉난방기 그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걸 아시겠죠? 30년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96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어저께 정말 뜨거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진짜 최고로 더운 해가 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의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노후된 냉난방기는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그냥 단적으로 제가 키움센터하고 비교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종사자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0명당 1명 종사자 그냥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죠? 10명당 1명. 근데 지금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융합형이 지금 인원이 제 많다고 쳐도 종사자 7명이거든요. 그럼 거의 따블이에요. 종사자에 있어서도 인건비에 있어서도 키움센터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환경 개선에 조금 힘써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어찌 됐든 과장님 고마운 게 제가 그런 말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걸 깜빡해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한부모 가족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몰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뭔가 해서 제가 좀 개별심사 때 여쭤보니까 부나 모의 연령이 24세 미만인.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된다고 하던데 제가 요즘 어떻게 좀 제가 한부모가정이랑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한부모가정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제 복지를 떠나서 이거 뭐 복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구에서 복지를 떠나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좀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일전에 지금은 청년 자격증 이제 그거 지원 응시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적경제과랑 해가지고 한 조례가 있는데 저는 이게 한부모가정에 있는 청소년들도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시민교육과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부모가정을 좀 중점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한부모가정 중에서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한 인원수가 가구 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국시비 지원으로 이게 대부분 이루어지는 예산이기는 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보니까 국시비로는 월 10만원이에요. 이 친구들이 직업 훈련이나 학업, 취업 활동 등 자립에 필요할 수 있는 이제 그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은평구는 제가 했던 그 조례에 의하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명당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걸 가족정책과에서도 이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쪽 청년들한테는 좀 홍보를 해서 뭐 이게 구에서 주는 거 받으면 국시비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중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국시비 10만원 받을 바에는 우리 은평구 거 20만 원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청년층이 있는 부모가 청년일 경우에는 좀 이걸로 해 홍보 좀 해주시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좀 제가 일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20만 원 자격증 지원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지금 12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호점 설치 대상지를 지금 발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발굴되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시설 중에 키움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조금씩 운영의 차이는 있지만 초등 돌봄 시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동별 균형이 시설은 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산하고 수색 쪽에 굉장히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그 지역에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시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업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저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했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늘봄학교를 1학기에 몇 천 개를 하고 이제 올 하반기에 2학기 때는 전국으로 다 전체 학교를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꼭 이게 키움센터를 또 이렇게 설치해서 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까 이런 의구심은 있거든요. 그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이거를 발굴을 하면서 저희들끼리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든 아니면 키움센터든 늘봄 학교에 대한 확충에 있어서 직접적인 우리도 업무의 연관성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무적적인 발굴이 과연 맞는 것이냐, 지금 스스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증산 수색에는 확충을 하려고 지금 알아는 보고 계시는데 아직 마땅한 거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인 것이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늘봄 학교하고의 연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수요라든가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우선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은 발굴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늘봄 학교가 하는 역할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많이 확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최소한의 시설에 한해서... .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좀 실속 있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한 8천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문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면 111페이지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보면 한국어 교육, 다문화방문교육, 그 다음에 통번역 지원, 언어 발달 교육, 그 다음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런 많은 교육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다문화로 치면 지금 2천명이 넘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가족이 8천명인 거고 거의 한 3천명 되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결혼 이민자가 1300명 정도.
권인경위원장
1300? 결혼이민자가, 그리고 가족이 지금 거의 8천여명 되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약간의 어려운 부분을 겪는 게 중도 입국 청소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그런 방영을 좀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혹시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은 되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이 다문화 관련 사업이 우선은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사업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결혼 이민자 수에 있어서 자치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라든가,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다른 데보다 부족하지는 않는데 중도 입국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별도로 해서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업이든 뭐든 이런 여러 부분에서 생활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습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생활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가족하고 불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한번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키움센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규모 있게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점검한 거 보면 회계처리 부분에서 21건의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에 지금 이런 부적절 이런 게 나와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도 한번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이제 어떤 지출 증빙 자료라든가 예산을 사용하는 과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오류는 있었는데 사실 회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관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은평 청여울 수영장 유지 관리 내역 제가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긴 봤는데 저희 뭐 다른 건 아니고 일전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좀 시설 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했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저희 바닥에 수영장 바닥에 이제 보일러 같은 게 안 돼서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곳이 유리창도 없고 하다보니까 밖을 볼 수 있는 통 유리창도 없고 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습기 같은 게 제대로 안 나간다고 저는 느껴졌고 되게 습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습 관련된 물품이나 아니면 기계 그리고 밑에 바닥 온돌 공사가 가장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용 중인데 다시 운영을 중단한 다음에 공사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걸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싶어가지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일단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바닥에 대한 보일러는 저희가 도시가스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중단하고 나서 보완하기는 그렇고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난방용을 가동 시키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해서 3대 정도는 더 추가했고, 그 때 처음에 개장을 할 때 약간 사면이 막혀 있어서 어두웠는데, 그 부분은 일단 햇빛이 들어오게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가렸던 시트지를 조금씩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환풍기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밤에 야간에 할 때는 수시로 좀 이렇게 제습이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혹시 이용객이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청여울 수영장이 우리 이제 거기가 청년주택에도 있는 거긴 한데 지금 20~30대 청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나요? 비율이... 100%로 봤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로도 보시다시피 20대하고 30대가 한 20% 정도가 되고요. 아침에 새벽에 자유수영이라든지 이런 쪽은 20대가 그래도 좀 하고 그 이후에 8시, 9시 수업에서는 어르신들 수영이 오히려 많습니다. 아쿠아로빅도 지금 모집 인원에 대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순서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건너편에 있는 불광동이라든지, 대조동, 이쪽에 어르신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내 지금 수영장이 총 몇 개 있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는 세 곳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세 곳에 그러니까 이제 물이잖아요. 수영장이 이제 물을 직접 신체에 접촉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물 수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질 관리를 위한 기계나 이런 게 혹시 설치는 되어 있을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물을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물이 역순환하듯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질 관리도 다른 타구청에는 물어봤을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수질 검사를 하는 전담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 검사를 거의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더 하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이 더 많다 보니까 자주 하고 좀 의심 적었을 때는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수질 검사를 약품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관리 내역 있지 않습니까? 23년도 1개년치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부위원장 김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네 과장님 송영창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일단 다녀왔는데요.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일단 준비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신 거에 일단 감사의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현장 방문에서 나왔던 본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을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과에 의견 전하고자 다시 한 번 발언을 신청을 했고요. 다 알고 있으실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주차장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서 타 나라의 개구리 주차든 주차 확보한 사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거해서 개구리 주차가 불가능하니 그러면 다른 방법은 또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 요청사항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관함이 됐든 편의시설 관련해서 보관함이 됐든, 샤워실이 됐든, 테이블이 됐든 의자가 됐든, 그늘막이 됐든 관련 예산이 만일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이랑 비교해서 그렇지만서도 다시 추경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설이 정비할 때 그런 사항들이 같이 정비돼서 됐으면 좋겠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방법이 뭐 예비비 사용이 됐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 뭐 좀 분명히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은평구에 공공시설에 관련된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저한테 중간보고 내용을 공유해 주셨는데, 일단은 정말 세세하게 살펴본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또 과에서도 관련 민이 됐든, 관이 됐든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그게 해당 과들에 전파돼서 우리 은평구 체육시설의 지금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 드리고, 여담처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페이지 3페이지 청소년 익스트림 조성 관련해서 이게 한쪽 진관동 쪽에 조성된다는 얘기죠. 청소년 익스트림 조성 관련해서 진관동 쪽에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롯데몰 그 사이에 여유공간...
송영창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갑 쪽에 하나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 내용은 약간 부재인 것 같아서 한번 관련 내용이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하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우리 해당 우리 팀장님들하고 미팅은 한 번 했었는데요. 은평종합스포츠타운 주차환경 개선 사업인데 제가 본위원이 그 때 시설관리공단에도 이거 건의를 했고, 처음에 제가 작년에 건의를 했던 이유는 주말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나와서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차들이 몰려오고 막 항상 고정 차량들은 그 주차장에 항상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따지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문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교금으로 지금 4억이 나가는데 주차 관리 시스템 주차 현황 및 사전 정산기 등 설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는 사업비는 지금 거의 한 2억원 정도 되는 1억 9,700 정도, 그 나머지 2억은 어느 쪽으로 지금...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4억 원을 특교금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주차 단말기라든지, 사전 정산기하고 다 견적을 뽑았는데 높게된 업체도 있었지만 저희는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그 바닥이라든지 도장 같은 것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이거는 순수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물론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워낙 노후화가 돼서 거기를 조금 보수 좀 하려고 합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그럼 업체는 원래 기존에 이런 걸 했던 업체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시스템을 하는 업체는 저희가 조달로 해갖고 기존에 모바일 파킹이라고... .
이동식위원
저는 이제 조달로, 잠깐만요 조달이 나오니까 또 갑자기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막 납부 고지서하고 인쇄소를 하던 업체가 갑자기 몇 년 뒤에는 건축 공사를 하고 그런 업체가 많다 보니까...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수의 계약은 아니고 조달로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이동식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as 기간은 어떻게 어떻게 좀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보니까 올해 8월인데 as 부분은 어떻게...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보통 조달로 구매를 하면 as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
이동식위원
계약서는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그렇죠.
이동식위원
3년?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기존에 축구장 밑에 보면 원래 안내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도 철거합니다.
이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존에 차들을 한 번에 싹 정리를 해 가지고 다 뺀 다음에 현수막 걸고 하신다고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구 쪽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속 방지턱 부분은 오르막길에 과속 방지턱은 추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밀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오르막길에서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약간 수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플라스틱으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입출입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말고요. 지금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다는 걸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안내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를 맞거나 그거 하면 이제 정산할 때 그리고 이제 모든 사고는 지금 보통 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도 70% 이상 나는 게 그 톨게이트 거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우리 안내판 위에도 이 CCTV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등이 좀 필요했고 비 맞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기존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시설을 이렇게 한번 꾸며보시는 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비용에 또 추가로 공사 비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팀장님이 지금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 있죠. 우리 국민체육센터 버스, 이거는 무슨 뭐 어디 진짜 시골 버스 색깔도 아니고, 이제 이번에 올해가 계약이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셔틀버스가 지금 계약 기간이 그때 위원님께도 자료를 갖다 드린 것은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입니다.
이동식위원
내년 그거 한번 전기버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팀장님이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거 한번 부탁 좀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좋은 의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과속방지턱하고 입구에 들어가는 안내 자리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 정산기를 다 네 곳에다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지금 은평구에도 체육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다목적 체육관, 그 다음에 통일로 스포츠센터 청여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온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체육시설까지 늘어가는데요. 그렇게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내부나 외부나 똑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봐도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면 민간위탁을 받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무너지는 데도 많이 보이고요. 운영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곳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지금 청여울이나 통일로 스포츠센터에 세입 조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됐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세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하고 현재를 보면요. 통일로가 보통 한 달에 한 월 8천에서 작년에는 한 5억 정도가 세입이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통일로 스포츠 센터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청여울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청여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관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시범 운영 한 달간을 거치고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한 1억 5천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거는 있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월이요?
박세은위원
예.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세입을 저희한테 다 세수입으로 다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위탁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때그때마다 월별로 다 세입 조치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총 수입의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적립금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 물론 코로나 말하기는 그렇지만 22년도, 23년도 이후로 꾸준히 지금 위탁하는 업체들에서 보면 수요가 일단 많아지고 되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청여울 수영장 프로그램 보니까 그리고 또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어떤 세입 조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걸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목적 체육관하고 물론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관료도 있고 그 외에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관리를 그리고 더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과에서도 각별하게 어찌 됐든 의회에서 민간위탁이 맞다 라고 해서 민간 위탁을 한 부분은 있지만 비교를 했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하셔야지 돼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요, 세입 조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은 체육시설을 다 개방을 해서 통일로 청여울 다 개방을 해서 그것도 세입 조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수강료하고 회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세입에 관련된 부분까지 생활체육과에서 뽑을 수 있는 지금 체육시설은 다 뽑아주십시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목적 체육관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얘기를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그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거 자꾸만 늘어나나요? 시간이.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고요.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진행을 빨리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절차는 서울시의 공원 조성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수시로 시를 방문을 해서 저희 직원이랑 팀장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열람공고 들어가면 조성 끝나고 나면 올해 하반기에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예정대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아니 지금 6월 상반기에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상반기 아닌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실은 공원 조성 심의가 저희가 6월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런데 또 안됐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공원 부지에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공원의 역할이 적어지지 않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심의를 거쳐서 지금은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을 뒤로 빼고 공원을 살리는 걸로 해서 7월달에 안건이 올라갑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저번에도 우리 현장에 가서 또 재무건설 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그날 제가 설명도 하고 다 담당 직원분들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보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한 해 한 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잖아요. 이게 당초는 원래는 2024년 완공이에요. 근데 지금 2027년 또 말로 나오잖아요. 그럼 심의가 늦어지면 또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상반기인데 상반기에 결정난 게 없는데 여기서 설계공모면 설계 용역이 거의 1년 가까이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뒤로 미뤄지는 거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물론 저희가 절차대로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심의라든지 제대로 끝났을 때를 일정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심의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본인들도 심의를 또 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현장 나와서도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심의가 원래 6월이었는데 한 달 정도는 지금 늦어진 상태고 저희도 공원녹지과를 계속 얘기를 해서 7월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 들어가면 공모는 법적으로는 270일 정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설계 공모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서울시하고의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 시간 안에 어떻게 구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국비는 그전에는 46억, 당초에는 45억인데 지금 2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청에서 거의 180억이라는 돈을 지금 갖고 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건 구에서 적극적인 심의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자꾸만 해야 되는데 공원 심의가 또 해야 되고 또 어떤 공원 조성 계획 및 수립, 공원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그 건물 자체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공원이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주어진 면적 안에서....
이경술위원
공원만 늘어나고 건물은 또 줄어들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그건 아니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현재도 당초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었잖아요. 예?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당초에는, 예 교회 앞으로....
이경술위원
그렇게 돼서 주차 면적이 87면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밖에 안 돼요. 면적이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은 상태에서 심의를 거쳐서 넘어갔다고 얘기가 들었었잖아요. 저번에는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때는 위원님 물론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구청에서 지하 1층에다가 4층으로 교회 앞쪽에 했을 때는 2019년도, 20년도였는데 그때 물론 절차를 잘 진행을 했었으면 했지만 다시 저희한테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시설이 아니다 싶어서 뒤쪽으로 옮기고 도시계획 중복 결정도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경술위원
어르신 복지과에서 이제 김보령 과장님이 오시면서 넘어오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보령 과장님도 그래서 잠깐 처음에는 좀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인 걸 감안해서 저희도 주민들 의견 청취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의견 청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명, 의원들을 모시고 나가서 또 설명회도 했잖아요. 재무국 팀들한테 우리 또 제가 같은 지역구인 이미경의원하고 저하고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한 거하고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지금 일정이 심의하면서 일단은 시에서도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을 모시려면 서울시에서도 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달 정도가 늦어진 것 말고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2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9년부터 이게 계획이 잡혀서 이 땅이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서울시에서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결국은 이걸 안게 돼 갖고 일을 벌리게 됐는데 2019년부터 지금 2027년이라면 사실은 4년, 5년 안에 끝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지금 7년, 8년으로 넘어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의 심의위원들하고도 접촉을 잘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다만 자꾸만 넘기지 마시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같이 만납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이거 이렇게 자꾸만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주민들도 자꾸만 불만이 많아진다, 간청을 믿지 못하잖냐, 이런 거를 좀 잘 설명하셔서 이거를 좀 조속히 시일 내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공원녹지과가 어떻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 공원농지과가 어쨌다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성 심의 통과하고....
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심의위원회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또 그 기간을 또 넘기면 또 한 달 두 달씩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올해 안에 심의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찾아가서 구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더 빠르게 주민들에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딜레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구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일정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정말 말한 대로 될 줄 알고 기다렸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 이거 또 안 되네, 안되네, 안되네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욕 먹는 겁니까? 주민들은 의원한테 의원이 뭐 하는 거냐 하는 거고, 또 관계 부서에서는 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가 욕 먹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욕 먹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서 심의위원회 찾아가서라도 땡깡을 써서라도 이거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좀 하세요, 이제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고 싶습니다, 가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진행되는 상황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연락 주시고요, 이거 자꾸 이런 때만 되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날 그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통보 좀 해주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저희도 알려드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약간 좀 중복되는 거기는 한데요. 은평종합스포츠타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앞에 차단기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주말에 이제 대회를 치루면 여기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태권도 대회 때도 막 지금 안이 꽉 차고 그리고 바깥에도 주차해서 또 누가 신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주차 단속을 하고 이래서 또 언쟁도 좀 높아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교회 측하고도 언성도 높아졌었던 것 같은데 차단기가 설치가 됨으로써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 배드민턴장이잖아요, 지금 다목적구장 그 밑에. 애초 설계가 거기가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애초 설계는 그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그냥 메꿔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지하를 팔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저는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은 거기를 배드민턴장 밑에를 지하를 팔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공사가 되면. 구조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고 그러면 그 방향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차단기가 어디에 생길지는 대충 감이 잡히지만 지금 올라가다가 우측에 보면 약간 공원식이 있잖아요. 공원 있는데 거기도 좀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이긴 한데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좀 이렇게 지금은 거기가 약간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 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사각정인가요? 이렇게 하나 있고 한데 그런 데도 주차 공간을 더 만들어서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체크 좀 하겠습니다. 증산체육공원 쪽에 작년에 예산이 잔디 족구장, 그 족구장이랑 황톳길 만드는 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게 공원이다 보니까 그 예산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 공원조성과에서 녹지과에서 일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금 시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그게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계속 저한테 얘기를....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증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용역을 시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올해 8월인가 7월에 시작을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요. 거기 이용하는 저희는 관리하는 측면이라 생활체육과는 저희는 거기를 관리하는 족구협회라든지 그런 농구협회라든지 이쪽에는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재원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이 됐으면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조동 청년주택에 들어오는 이호철 공간 관련해서 초창기에 문광과에서 라키비움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거에 대해서 라키비움 자체는 복합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수용해야 돼서 그 작은 공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북 콘서트홀로 제안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으시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오영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광과 소관이긴 한데 좀 관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그쪽에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
그다음에 여쭤볼 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람료, 사용료, 주차 이용료, 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등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을 1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예.
오영열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지연 납입을 조금이 아니라 꽤 3년 동안 많이 하셨어요. 물론 관장님 오시기 전에 일을 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부서한테 한번 이제 개별, 심사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부서의 어려움은 금요일날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은행 가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늦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일단 저희가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은행에 가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가령 통장에 넣어서 통장에서 요즘 세상에 사실 모든 게 다 인터넷 뱅킹인데....
오영열위원
맞아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거를 저희가 어느 통장에 넣는 순간 그거는 횡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결국에는 휴일이라든지 또 정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 보니까 하루이틀 늦어지는 게 너무 빈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감사 때도 이거는 어떤 실질적인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감사 쪽에서 저희에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하고 저희도 사실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바라고는 있는데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현 상황이기는 하고요.
오영열위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연 납입을 하셨을 때 이게 보시면 이제 최대 1일이나 5일 이 정도까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면 2023년도 것 말씀드리면 6일에서 10일 정도 지연 납부된 게 63건, 11일에서 15일 정도 지연 납부된 게 10건 그다음에 21일 정도 지연 납부된 게 1건이고 관장님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21년도에 21일 이상 지연 납부된 것도 7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문제도 맞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기간하고 방식 두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령 조례에도 이거를 꼭 당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단위든 이렇게 좀 이렇게 묶어서 한다라든지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식적인 부분에 있어 개선 이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하겠고 어쨌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납부된 내역에 대해서는 장부 같은 걸로 기록은 다 해 놓으시죠? 어떤 식으로 납부가 됐는지?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리고 여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대에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지, 사실 현금으로 들고 오는 경우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부서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이제 수입을 징수하실 때 좀 계좌이체나 카드 리더기 같은 걸 유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왜냐하면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뭐 부서 공무원을 못 믿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펑크가 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다 공무원분들이 지셔야 되거든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개선책 강구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 또한 오영열위원님과 같이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이번에 문화 상품 만든 거 보고 제가 과연 관에서 만든 이게 디자인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오죽하면 이걸 관에서 만든 건데 달라고 하는 지인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좋고 저 또한 이렇게 관에서 만든 거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는데 제가 제 가방에 키링으로까지 사용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좋았다.” 이번 것은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우리가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안을 찾아야 되지만 개별 시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부서에서 좀 한번 책임을 지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박물관 리모델링이 진행될 텐데 안 그래도 제가 관련돼서 서울시 한옥정책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최호정위원님과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의회 문체위 이종환위원장이 후반기에 부의장이 선출되셨는데 두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따로 또 미팅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희 북한산 진관근린공원에 서울시에서 북한산 전망과 한옥마을을 전망으로 한 사계절 스파 테마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사계절 휴식 공간을.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든 생각이 그 사계절 휴식 공간에 한옥으로 한 카페 또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이거 호응도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 이제 박물관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옥상에 특정 카페의 상호를 말할 수는 없지만 옥상에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카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SNS에서도 유명한 그곳처럼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옥상 정원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산의 뷰랑 그 한옥마을의 뷰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고 저 또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홍제 폭포처럼 많은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카페를 만약에 직영으로 오픈한다고 하면 그 카페 직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자립 준비 청년들과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옥 카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답변에 앞서 저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한옥박물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일이 사실 저희가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은 갖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은평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대외적으로 이것을 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박물관 관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는 불감청고소원이라고 감히 청하지 못했지만 바라던 바이기는 했습니다. 지금 특히 말씀하신 대로 북한산 인근에 지금 카페들이 대형화돼서 지금 들어오는데 뭐 몇천 평 만 평의 카페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전부 만석으로 꽉꽉 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산 뷰라는 엄청난 파노라마 뷰가 그 모든 카페들이 갖고 있는 강점인데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 플러스 원 하나 더 해서 파노라마 뷰만 보일 뿐 아니라 저희 옥상에서 보면 한옥마을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뷰는 대한민국의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만약에 카페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 안에서 계획은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다는 게 저희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제 다만 이거를 단건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1층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제 꿈콩 카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3층에 이제 지금 옥상에 만들게 된다면 1층 그 부분이 빠지게 되고 결국 여러 가지 연쇄적인 부분이 사실은 1층 부분을 저희가 도서관 라키비움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과 다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페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다 그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리모델링으로 다 이어지게끔 하는 어떤 하나의 논리적인 명분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100%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 저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또 최호정 후반기 의장님이 우리 김미영 청장님하고 시의회의 동기세요. 그리고 이종환 위원장도 동기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성흠제 시의원님이 어제부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민의힘과 서울시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초당적으로 은평을 돕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최대한 저도 가지고 강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해당 한옥정책과장 말은 그거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구의회에서 “먼저 구위원님이 요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머지 정무적인 문제도 풀어주셔서 감사하다. ” 했고 다음 주 금요일날 이제 후반기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다음에 한옥정책과장하고 그렇게 미팅을 하는데 해가지고 최대한 저도 힘이 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위원님 질의에 같이 첨언을 해서 한 가지 제언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은평구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과인데 민원여권과가 법원행정처에서 발부하는 법원 무인발급기에 관련 수수료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민원여권과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그리고 이건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고 그 법원 쪽에서는 복지부동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은평구 내에서 이런 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놀라워서 발언을 신청한 것이고 일단 우리 한문화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 가서 혹시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건 진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방법이든 대책이든 사항을 좀 본인한테도 좀 전해주시면 제도 개선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 저희 은평구 감사청렴담당관에서 작성한 이런 관련 법령과 판단 기준으로 부서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정산을 해가지고 바로 보냅니까? 그래서 저는 타 기관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거는 좀 바꾸자라는 강한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고 관련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 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문송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이동식입니다. 저는 11페이지 보훈단체 현황과 지원 실적에 대해서 우리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 이제 자료 부분을 좀 받았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 9개 단체 통장 사본하고 그다음에 정산서에 대한 내역을 봤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이제 당연히 대우를 받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부분을 좀 너무 두서없이 약간 썼던 내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차가 없는데도 항상 차가 2대씩 주유를 매번 15만원씩 그다음에 9만 5천원씩 그런 대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주유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추석에 간장을 샀어요. 근데 설에 또 간장을 사 선물로요. 왜 이렇게 간장을 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켠 이유는 뭐 좋은 일을 하시고 좋게 이제 세금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이 금액 부분을 좀 뜻있게 썼으면 좋겠다 항목에 맞춰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 지금 지회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지금 보면 1년에 800만원 지금 700만원 이렇게 1천만원 정도 받는데 업무 수당비로 해가지고 30만원 지금 24년도에는 40만원 거기에 또 간사 비용까지 나가게 되면 솔직히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9개 단체가 다 틀려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거는 건의를 할 건데 우리 과장님의 또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은 저희가 면밀히 이제 정산 보고 받으면서 사실 이미 지도 점검이 돼서 시정이 됐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지금 그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위원님하고 또 만나서 어떤 기준들을 좀 조율하고 앞으로 또 단체장님들하고 또 간담회 가지면서 내용에 맞게 예산을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제 군인 출신들이고 하시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돈이 국군복지단에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PX에서 사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를 구매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식사도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가지고는 뭐 5인 이상 간담회를 했을 때 쓸 수 있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2인이 식사할 때도 결제를 하시고 뭐 단체로 할 때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조금 정리는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그렇게 막 쓰시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 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세금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그거는 미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은평구의 독립운동가들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권애라로도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교훈 윤기섭 기념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신내 물빛공원 거기 윤기섭 기념비가 있는데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게 지금 자리가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경구위원
그대로 있는 상태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 위치가 처음 그 위치고요.
이경구위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안쪽 이동해서 제대로 또 위치를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공사가 좀 깨끗하게 마무리되면 좀 좋은 위치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윤기섭옹하고 권애라로도 저는 백초월스님이 이번 주 일요일날에 또 그런 행사를 좀 크게 하듯이 이런 분들도 은평구에서 도로도 지정이 돼 있고 기념비도 있듯이 사실 은평구 주민뿐만 아니라 누가 누군지 사실 누군지 아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신경 써서 하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홍보도 좀 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권애라로도 이렇게 보면 입간판같이 이렇게 좀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환기구 옆에 있어서 이게 뭔지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위치 선정도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 좀 보시고, 위치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좀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용 한 번 더 살펴서 검토를 해보고 어떤 위치나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보훈 대상자 명절 위문금 및 보훈 예우수당이 본위원이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그나마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25개 지자체에서 지금 평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평균이 지금 저희 6만원 올해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6만원 선이 그래도 한 10개 구 정도 돼서 제일 많은 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황재원위원
6만원 정도 선이, 그리고 예우수당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우수당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황재원위원
그렇게 되고 명절 위문금은?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명절 위문금도 거의 중간 단계 위치에 현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만원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별도나요? 그러면?
별도입니다.
황재원위원
저희가 드리는 돈에...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구 예산이 많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중복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구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을 별도로 또 같이 자치구에서 드리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 은평구에 오는 게 아니라...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저희도 똑같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똑같이 지급을 하고...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구 자체적으로 또 같이 주는 구가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처음 왔을 때부터 만원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도 좀 더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있을 때마다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다른 구하고 많이 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 현충일 추념식 참배 지원 매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이랑 대전에 현충원을 참배하실 수 있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본 가족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요. 다른 거 버스 대절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추념식 행사 불광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을 보면 어쨌든 아침에 잠깐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저는 타 자치구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진짜 너무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호국 영령을 위한 진짜 자치구에서 하는 큰 행사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현충일에 하는,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 그냥 참배만 하고 끝나는 이런 행사가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여건이 많이 안 좋겠지만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할 테니 추념식 행사가 좀 타 자치구하고 비슷한 규모로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족한 부분을 저희도 다른 자치구랑 한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준비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내년에는 좀 저는 크게 크고 화려하게는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격식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관 군부대랑도 협력을 하든 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서장으로서 유관 부대랑 협력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부위원장 김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일단 감사장이지만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그냥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저희 과장님하고 이제 국장님도 되게 많이 고생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하고 배경미 팀장님 우리 덕인 경로당 부지, 이번 아니었으면 이제 절대 저는 매입을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매입을 해 주셔서 부지 매입해서 덕인 경로당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경미 팀장님은 제가 일전에 개별 심사 때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 부지 매입한 곳에 보면 좀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는 자연 그 상태 그것을 좀 놔둬 가지고 좀 리모델링이나 해서 그 나무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나무를 처리하지 않고...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설계를 좀 해보면서 그게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나무가 존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나무의 존치 여부를 설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작년에 호주 국외연수 갔을 때 호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우리로 치자면 재개발이죠. 재개발하는 지역에 있는 작은 나무도 다 존치해서 살려가지고 재개발을 하거든요. 자연을 그 상태 그대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은평구가 일전에 몇 몇 보고자료 올라온 것 보면 개인 집도 나무 큰 오래된 고목이 있어서 그걸 살리면서 집을 짓고 막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덕인 경로당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으니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변동 사항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부위원장 김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지금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더위 쉼터 부분도 있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야간 안전 숙소하고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금 계속 무더위가 오늘부터 폭염이 닥쳤는데요. 저번에 무더위 쉼터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조례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 사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 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이 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더위 쉼터 검색이 좀 어렵고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부족하며 운영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다 이렇게 근처에도 무더위 쉼터가 많이 있잖아요. 무더위 쉼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녹번동 경로당이잖아요. 여기 어울림 경로당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계단도 있고, 이제 그러면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 하게 좀 생각을 한번 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가까운 데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관 수용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딱 쇼파가 딱 10개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무더위 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집행 잔액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로당 노후 냉방기 수리비가 1,590만원인데 집행액을 1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1,580만원은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을까요? 과장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냉난방기 수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의뢰가 들어 와서 그런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집행은 안 된 것 같은데... .
이동식위원
냉난방기 수리비 등이잖아요. 등 그러면 여기에서 냉난방기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더위 쉼터 하기 전에 일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한 곳은 세 군데를 확인을 했고요. 추가로 더 냉난방기라는 게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예상한 5개 정도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이 보이고요. 확인한 것은 지금 세대가 세 군데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렇게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점에 있어서 집행 사유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밖에 제가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말씀 드린 것이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564만원 전액 다 썼어요. 텀블러 나가고 리플릿하고 스티커하고 현수막 나갔는데 좀 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아까 그 냉방기 수리비도 있지만 더 아쉬운 거는 안전 숙소 객실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숙소 객실 사용료가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가 역촌동인데 지금 이게 안전숙소 비용이 지금 저희가 840만원 잡힌 총 이게 2,700만원의 지출이 금액이 잡혀 있었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 그거는 일단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59만원을 쓰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게 이번에 또 신규까지 한 게 지금 총 14개죠? 14개인데 이게 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소식지라든지 저희가 각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전달을 해서 그동안 홍보를 해왔는데 사실 야간 쉼터라는 게 저녁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작년에는 이번에 특보 같은 거 발령이 되면 홍보담당에서 알림톡 동의를 받은 관내 구민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 10만 4천명 이상 주민들한테 무더위 쉼터와 관련된 걸 안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과에서도 경로당 회장님한테로 추가로 안내를 해서 어르신들에 관련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용 사항 같은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서 홍보 부분이 이제 문자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평상시에 항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거죠.
이동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동별로 이제 무더위 쉼터 현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취약계층을 그래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촌동은 지금 여섯 군데 인구 수에 비례해서 지금 취약계층이 제일 6천명이 넘는 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당연히 진관동은 당연히 거기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 쉼터 개수도 많은데 비례에서 역촌동 같은 경우나 응암 3동이, 불광동 쪽이 좀 약간 많이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그 해당 과에서도 조금 참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부족한 곳에 무더위 쉼터가 필요할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안전숙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이게 매번 지금 불용되는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막말로 한여름 더운데 집에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없는 선풍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은평구에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지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화두이던데요. 며칠 전에 날이 날이어서 그런지 노인 학대에 대해서 메스컴에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부랴부랴 은평구 사정이 어떤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은평구도 그닥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2020년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 및 비율 일하는 거를 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여기 나온 것 중에는 물론 이제 25개 구는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은평구가 건수가 제일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56건, 2020년도 참고해 보시면 서울시 복지재단 2020년도 서울시 노인학대 기초분석 결과 보고서 참조하고 이걸 좀 봤더니 다른 구에 비해서 은평구가 제일 높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한 네 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56건이 나와요. 아마 제일 이 결과로 보면 제일 높아요. 은평구가...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는 노인보호전문센터에서 관련 노인 학대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 건수도 노인보호전문센터에서 접수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마 통계로 아마 나온 걸로 보입니다.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구별로 뽑아봤을 때는 은평구가 제일 높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자체 조례에 보면 제7조 예방교육에도 쭉 나옵니다. 그 교육 내용이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에 대한 법령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신고 방법, 그 다음에 피해 노인 보호 절차에 관련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7조 예방교육에 조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열 두분의 인권지킴이가 위촉돼 있고 이분들이 요양시설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시설에서 만약에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는 그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자꾸 시설 말씀하시는데요. 뉴스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가정 내에서 노인 학대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자녀인 아들이 학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제일 많이 학대를 한다고 하고 아예 가정 내에서 학대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고가 된 다음에 교육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 조례에 나와 있는 제7조는 예방교육이잖아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 교육이 아니고 예방 교육이잖아요.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데 저희 제가 우리 과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가족 내에 학대라는 것은 노인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 아동학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학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박세은위원
노인 학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요. 학대라는 게 그러면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어르신만 딱 집어서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는 가족에 대해서 노인 학대까지는 체크하고 있거나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학대와 관련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에 있어서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까도 말했지만 인권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수가요? 저기 시설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학대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특별하게 과에서 아니면 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저기 별도로 취급하는 건 없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아니면 예방이라든지, 이런 업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방 같은 것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저희 입장에서는... .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요. 이게 시설이 아니라 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 건수 자체는 시설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은평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건은 과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실위원입니다. 그 신사2동 건은 지금 어떻게 우리 예산은 통과됐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공사를 하려면 업체를 선정을 하고 방침을 그런 관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그러면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경술위원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신사2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만큼 미리 좀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미리 공사하게 하는 건 할 수 없구요.
이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 선정해서 이게 지금 7월달이나 돼야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굳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진행해서 할 일이 아닌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집행을 하려면 먼저 추경이라는 게 승인이 떨어져야지 그다음에 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 같은 거를 진행이 들어가는데 미리 사전에 복지관에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고요. 돈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가 수고하신 건 잘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노력하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날씨가 더운데 지금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거 뭐 7월달에 가서 공사를 하면 올여름은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7월달로 넘겨서 단 하루라도 좀 써보고 여름을 지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 리고 싶네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이경술위원
하여간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장관 표창 수상 받으셨더라고요. 맞으시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영열위원
근데 표창 수상 받은 거에 비해서 제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과정 자체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그 규정에 보면 만 65세 이상자의 최근 3년간 연속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맞으시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23년도에 보니까 만 65세 이상 신청자 3명에 대해서 3년간 연속 참여자 중에서 해당 사항이 되는 3명에 대해서는 총점 5%를 감점하지 않았고, 2년간 일자리 참여한 신청자 2명에 대해서는 총점 5%를 오히려 감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건이 한 명이든 2명이든 되게 작은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부서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23년도는 인지를 못하셨나요? 혹시.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 복지부에서 감사하면서 알았고요.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담당자가 감점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서 그분들을 이제 섹터를 끊어서 엑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최종적으로 한번 감점을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고 그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 분 정도의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치 자체는 이미....
오영열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의아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는 이제 주무관님, 팀장님들 다 계실 텐데 과장님은 없으셨겠지만 거기서 이걸 왜 못 발견했을까, 라는 의문이 솔직히 말하면 드는데 사실 여기보다 제가 더 놀라웠던 거는 똑같은 사업이죠. 24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업 참여자 서류 심사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연속 참여자가 아닌 만 65세 이상 신청자 총 50명에게 총점 5%를 다 감점 시켰어요. 사실 참 좀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과에서 조치가 끝나긴 했지만 23년도에 있었던 일을 24년도에 왜 더 키웠을까, 사실 그 의구심은 조금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사실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우선 선발 기준 임의 적용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선발 순위를 정했다는 것도 있잖아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든 걸 다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실의 감사자 의견으로서는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방침을 통해서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의견으로서 넣은 거고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령 조례가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미비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나 아니면 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통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은 수용은 합니다. 개선의 대상의 필요성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업무 자체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경무 업무 중에 속합니다. 부서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여 명에 대해서 감점 처리를 잘못했다 라는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담당자의 단순 실수 자체는 인정을 하고요.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다만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감점 처리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저희가 홀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50여 명 중에 거의 47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그 결과 자체는 선정된 분과 미선정된 부분에 대한 결과치는 이상이 없었고요, 다행히.
오영열위원
확인했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세 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등위 순위를 나눠줬으면 맞아요. 앞에 선순위자에서 포기자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나 장애인 특성상 포기자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분을 해서 차등을 뒀으면 앞순위 포기자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1, 2, 3위 순서적으로 구분을 해 줬어야 했는데 그 세 분이 저희가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또 개선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미비했고, 다만 담당자도 작년 7월 1일자로 이쪽으로 전입을 와서 오자마자 저희가 사실은 9월달부터 배치 완료까지 해서 처음 돌아가는 게 2월달까지 쉬지 않고 계속 대상자 300명에 대한 관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사실 어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수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게 2년 연속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서에 직접 챙기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포기자가 생겨 갖고 이제 차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포기자분들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한다는 어떤 서명이나 절차를 밟으시는 게 있으세요? 어제 제가 개별 심사 때는 전화로만 여쭤보신다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포기 각서를 받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오영열위원
맞아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희는 이 장애인 일자리가....
오영열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공공근로나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하겠다 라는 것보다도 건강 상태의 그 유무에 대해서 변동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키는 부분이고요. 자기 몸 상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보고 또 그런 포기 각서를 위해서 또 방문을 해달라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유선상으로 물어봤을 때 “예” “아니요”로 했다가 이게 사실 추후에 번복되실 확률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문이 아니더라도....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대안책을 한번 마련을 해서 본인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한번 개선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지점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 감사과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촉진기금 운용심의회를 그동안 너무 서면으로만 했다, 라고 이제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서에서는 이걸 좀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24년도 개최 내역을 보니까 한 번 하셨는데 이때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5월달에 했습니다.
오영열위원
내가 날짜 받은 것은 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2월달입니까? 저희가 결산, 맞습니다. 2월달입니다.
오영열위원
그럼 올해 이 기금심의위원회를 또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통상 1년에 3번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2월달은 결산을 위한 거, 전년도 예산 결산을 위한 거,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 사업 결과 성과분석, 그리고 이제 예산을 위한 심의 의결입니다, 내년도 예산. 그래서 세 번 하니까 나머지 두 번은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 검토 보고할 때는 의원님들 모셔서 인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대한 성과라든가 분석 검토하고요. 그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 계획 의결할 때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제가 이거 개별 심사할 때는 서면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대면으로 올해 하실 의향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위원 수당이 안 잡혀 있어서 올해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은 정 안 되면 기획예산과 공통하고 저희 사무관리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말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대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소송 건인데 어찌 됐든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거는 증거죠?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 활동 지원이 65세 이상 넘어가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건 향후 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이게 질 수 있는 건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미 이 건에 관한 소송은 거의 다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은 지금 개정 절차에 들어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저번 회기 때 임시회의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상황이고요. 이 현재 상황은 다 끝난 상태로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사는 65세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 쪽으로 넘어가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사에 대한 계속적인 의존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해 줬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존적이시기 때문에 이 요양사 쪽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단가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활동지원사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 그분들이 편의상을 위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던 거고, 저희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에서 대표적인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왔던 거고요.
박세은위원
맞아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편의에 맞춰서 지금 판결이 났던 거고요. 그래서 법령적인 거, 그다음에 이분들이 요양보호사 쪽으로 안 가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마이너스라든가 손해 보는 부분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서 구별로 다 분산이 돼서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이걸 요구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현재 법령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 소송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다가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확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저희가 이거는 법령 자체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사안이기도 해요. 근데 저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걸로 인해서 한 2,700명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지기는 했지만 이거는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법령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왜 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추경에서 엘리베이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실 건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추경이 되면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 쪽에서 유효성 타당성 검토식으로 간단히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추경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로 설계 최종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하는 대로 올해 안에는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건물을 전체적으로 기초부터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저희가 조달 구매해서 시공업체를 통해서 올리고 그 일부분에 대한 증축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지관 쪽에서 증축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꾸밀 것인가, 그 부분만 조금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층수를 아주 크게 늘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올해 겨울이 되기 전에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차피 추경이 통과가 되면 빨리 서둘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좀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과장님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복지관이 개관이 된 지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지관 처음 생겨서 방문을 딱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인가 싶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장애인복지관인데 경사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그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가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일찍 지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15인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다시 설치해 달라고 안 하잖아요.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는 거죠. 경사로를 이용해서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시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분들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경사로도 없이 복지관을 지어놓으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휠체어가 어떤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진짜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4~5년 정도 밖에 안 됐을 겁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된 신축 장애인복지관에서 기능 보강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설계 자체의 잘못이에요. 이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저는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건물을 올릴 때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사로 없는 복지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아시다시피 서부종합복지원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시설로 옛날 시설 쪽에서는 경사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엘리베이터나 기계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사로를 먼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이 설계를 제가 와서 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대부분의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면적적인 유효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 라면 경사로를 먼저 고려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꼭 경사로를 동반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요. 대부분의 지금 장애인복지관들 엘리베이터를 또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부지의 한정성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이라든가 그 관련 법령상으로는 검토는 해 봤습니다. 물론 꼭 의무적인 시설은 경사로는 아니긴 합니다. 설치하면 좋긴 좋은데 역시 그 부지 면적에 대한 한계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라고 판단됩니다.
박세은위원
물론 법에 위배가 되지 않았으니 그렇게 지어졌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차원은 복지라고 하는 건 대상을 놓고 볼 때 저는 100% 플러스알파 이용자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 건물을 짓든 시설을 짓든 아니면 어떤 편의 제공을 하든 간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 이용자 중심이어야지 만족도가 최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경사로는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넘어졌을 때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걸음 걷는 연습을 할 때 계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사로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떤 운동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 여러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법에 위배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한테 뭔가 조사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면 100% 경사로를 요구했을 사안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용자 중심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