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도 각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주거개선과장 임종건입니다. 연일 군정행정에 힘을 길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두무진 환경개선사업 소나무 식재 고사 부분 하자처리 사항입니다. 백령면 연화3리 일원에 소나무 식재 고사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신청하였으나 즉시 하자보수 시 하자가 재발생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식가능 시기에 하자보수 진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백령면 연화3리 두무진 매립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특수블록포장 722.1㎡, 교목 267주, 관목 1만 9,660주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하자보수 이행 요청을 해서 요구해서 2019년 8월 5일 시공사에서 10월달부터 11월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이행 제출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자 이행을 빨리 못 한 게 식재 적기에 식재되지 않아 여름에 하면 수목활착률이 떨어지므로 식재 적기인 10월에서 11월에 하자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무라든지 식재가 다 고사 된 게 아니라 백중사리 때 물이 그쪽까지 넘어와 가지고 일부 뿌리에 닿아 가지고 30% 정도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자보수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중화동교회 주변 특성화사업을 위한 최초 선교사의 예배모습 고증을 통한 초가집 등 재현 가능여부입니다. 백령 중화동교회는 최초 선교사의 예배모습 고증 및 초가집 등의 재현 사업이 특성화사업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대안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개시 검토로 특성화사업과 문화재 보전사업과는 구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화동교회는 문화재 가치 등을 판단하여 선교사 고증 등으로 해서 시설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성화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이나 섬 자원을 고려하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중화동교회의 고증 사업과 사업 성격이 좀 차이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및 관련 관광 분야를 같이 병행을 하여 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특성화 사업개요입니다. 특성화사업으로 우리가 저희가 2021년도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2, 3, 4단계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저희가 1단계사업으로 중장기계획 수립과 지역리더 역량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향후계획으로 2012년도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하여 중앙부처에 문화재청이라든지 관광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계속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주거개선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침에 오늘 신문을 봤더니 백령도 공공실버주택 임대주택 공고 현황이 나왔습니다. 옹진군의 첫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백령도에서 실행시키는 공공실버주택을 활성화시키고 성공적으로 마쳐야 다른 면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지금 몇 세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백령면 실버주택은 72가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공 그냥 마을형 임대주택은 80호로써 국민 영구가 50호, 영구가 30호 그래 가지고 152호가 들어갑니다.

이것 제가 신문공고를 봤더니 글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접하지 않던 전문용어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드리고 저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보기가 힘든 면이 있으므로 저희가 한 페이지로 요약분 정리해 가지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두무진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1월 정도면 이행이 다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8월달에 사업계획서가 제출 됐습니다. 시공사로부터 10월, 11월 적기에 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횟집을 다 건립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5년 임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거나 장사하시는 분은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유통조합.

조합.

조합하고 저희랑 수익 허가를 맺어 가지고 그 수익 허가 맺은 것을 개인 호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다시 저희가 현장 나가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재 임대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을 사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라도 주민들간에 갈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옹진군도 행정하기가 좀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문도 발송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화동교회요. 이것을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쯤에 CTS방송에도 분량이 많이 나왔었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화동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자료나 문헌을 좀 수집하면 여러 가지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고 문화 인식 같은 것을 재인식 할 수 있고 기독교 전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과정도 소상하게 거기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가 심청이마을이라고 충청도 어디에인가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러한 게 다 있으서면서도 지금 백령도에 심청이라는 무슨 이상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것 뭐 관광문화과나 미래협력과에 제가 할 얘기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도 같이 세심하게 과장님들과 소통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김형도 의원입니다. 지금 도서주거개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죠?

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나 하나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여기 현안사항 나온 것 두무진 하자 처리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선진포에 하는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패키지 마을조성사업.

패키지.

네.

패키지 문화사업.

네.

사업명칭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청마을 생활개선 패키지사업입니다.

생활개선.

네.

그것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진행 상황 1차 사업은 완료됐고요. 설계 끝나고 1차 사업 선진포.

사업비가 얼마였죠?

사업비가……. (담당팀장을 향해) 󰡒30억이지?󰡓 30억입니다. 지금 30억에서 5억 집행됐고요.

연차사업이에요?

네, 4개년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플랜을 세운 게 있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고요.

별도로 그것.

주민들이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5억의 사업비를 추진했다 그러는데 완료됐다 그랬죠?

1차 사업만.

올 사업.

네, 1차 사업만.

올 하반기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끝났다는 얘기죠 올 사업비.

네, 내년에 8억이 서 가지고요.

그 30억에 대한 것을 5억 했으니까 25억을 내년에 마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020년에 8억이고요. 2021년 8억 그리고 2022년 9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 설계비 1억 섰고요. 그래 가지고 같이 5개년사업으로 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 빼고 4개년 사업입니다. 2019, ’20, ’21, ’22.

왜 이렇게 늦게 책정을 했어요 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책정을.

원래 행안부에서 특수상황사업이 내려오면요. 단년사업이 아니라 최하가.

아니, 그래도 2년, 3년이지. 4년, 5년씩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보통 특성화사업은 4년 정도로 내려옵니다. 특성화랑 특수상황사업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면 3년 아니면 4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네, 행안부 사업은 그렇게.

자료를 나중에 좀.

네,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택선 의원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만 재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LH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부모가정 그 부분 혹시 진척이 있는지.

제가 그때 1차, 2차하고요. 그 이후로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영흥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투룸 정도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에 벌어들이는 돈은 물론 한전이 있지만 한전이 있다 보니까 책정되는 금액이 160만원이 다 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해서 다시 한번 추진계획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거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내정되신 분들은 개인별로 계약들 하시죠?

개인별로 해서 업체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군에서 2,500만원 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개인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업자분께서 건축주분한테 돈 요구를 계속 먼저 하세요. 100% 준공 후에 나오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분한테 돈을 미리미리 받아서 운영들을 하세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의원님 20%는 자부담을 먼저 다.

아니, 그 20% 자부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2,500만원에 1,200만원까지 자부담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600이.

뒤로 따지면.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2,500을 공사 미만으로 할 수도 있고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시다 보니까 그냥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주시고 아니면 계좌이체가 힘들면 찾아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거자료가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돈 찾은 날짜는 있죠. 뭐 찾아가려면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악 이용을 하는 이러한 업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섬에 들어가서 몇 번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집 이번에 책정된 집 게 의사소통을 이쪽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폐는 계속 이어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주민분들한테 고지를 좀 더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굳이 안 줘도 된다 준공 다 끝나고 저희가 준공검사 확인된 후에 이 돈이 지불됐을 때 그때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해 주시든 돈을 찾아다 주시든 이 관계성으로다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기에 따라 틀립니다. 페인트 1년이고 골조 3년이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요?

네.

전체적인 게 아니고.

네,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민간보조라도 그런 하자 발생하면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시공업체한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상간으로 어떤 집은 준공이 먼저 나서 하자보수 이행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하자에 대한 부분은 공지를 조금 더 건축주분들한테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대부분이 군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군으로 다 거의 많이 전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업자분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가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자가 장소마다 다 틀리잖아요. 지붕 개량을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조치를 안 해 준다 이번에 링링 같은 태풍이 올 때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20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회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허정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은 총 2입니다. 먼저 85페이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야달항, 답동항, 대ㆍ소이작항 3개소가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대상지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협의요청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어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시행 협의를 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시 문제점으로 지역협의체 운영결과 어항시설 정비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특화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시행조건, 지역주민 역량 부족 등으로 특화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공모신청 이전부터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등 사업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7페이지 진두항 선박 접안여건 개선사업 지연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진두항 내 준설을 통한 어업활동 및 생활여건 개선코자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환경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 해당 부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관 부서 주관 토지 매입 및 부서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본 공사의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공사를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개발행위 절차를 위한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공사는 준설토 투기장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9년 9월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 어민들의 숙원사항인만큼 조속히 추진토록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사업 잘 진행되리라 믿고 있고요. 앞으로 저번에 보고했던 추진 네 군데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포 신항에요. 어느 한 개인이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점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셔서 그게 온 국민의 것이고 우리 주민의 것인데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용기포 신항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옹진군에서 그것을 관여해서 직접적인 사업을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이지만 경제교통과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좋은 방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해양시설과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미관상이나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요. 백령도에 가면 하늬지역이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민들이 거기 물꼬가 안 흘러서 수산과하고 같이 협력해야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썩는 지역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어떨 때는 냄새가 나고 또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늬지역에 통문으로 어른들이 가서 다시마도 채취하고 미역도 채취하고 걸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엄청난 거리를 걸어오고 딸딸이도 갖고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모래밭이니까. 그것을 좀 연장해 달라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수산과 어장진입로 저희가 한번 검토 같이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양시설과, 수산과 같이 그것은 신경 써 가지고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선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7개 면에 보면 자도 포함해 가지고 매표소 관리 해양시설과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매표소 자체 관리는 점사용 허가는 저희가 하는데 매표소 관리 주체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경제로 넘어간다고요? 경제 질의했더니 환경.

해양.

해양시설이라 그러던데.

저희가 매표소 관리 자체를 안 하고요 거기.

건물.

건물 자체도 저희가 관리 자체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해양으로 토스하고 핑퐁만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저희도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이 저희가 만들어놓은 시설은 아니고 거기다가 경제과에서 매표소 운영 관련 해 갖고 한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경제교통과에다 말씀드렸더니 해양시설과 얘기하셔서 이쪽으로 토스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신설된 매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 대이작이라든지 승봉도 그리고 자월 본도도 마찬가지고 갈 때마다 보면 매표소가 매표소의 운영을 못 해요. 그 안에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비롯한 그리고 바깥에서 매표소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간판조차도 없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해양시설과 쪽이든 경제교통과 쪽이든 서로 의논들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조사 좀 부탁드리고 10월달쯤 안에 자도를 포함한 다른 면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리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 부분까지는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해 갖고 하겠습니다.

양쪽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어제 환경녹지과에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선갑도 공유수면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선갑도는 그분들이 채석 골재를 채취하려고 계속 진행했던 사항인데 그러면서 기존에 해안가 쪽에 임시도로를 만들면서 파쇄한 암을 공유수면 쪽으로 매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원상회복을 신청,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원상회복과 관련 해 갖고 그것과 별도로 무단사용 점사용에 대한 저희가 과징금을 변상금을 청구할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사항 예정에 있습니다.

확인하신 사항 중에서 공유수면 침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면적은 일단 측량을 좀 해 달라고 해 갖고 환경녹지과에서 측량한 다음에 면적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면적이 나와져 있지 않았습니다.

양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시기에 복구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전가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 드세요?

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상회복하는 부분 많이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여지까지 공사가 될 때까지도 저희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관심 있게 이 부분은 원상회복하고 점사용료 부분도 벌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가관리 연안항 연평항 우리 과장님 담당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그동안에 10여년 동안 연안항으로 존치되면서 해양수산부 쪽에서 아직 투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연평도 폭격사고 날 때 준설공사하다가 사고 났거든요 연평 폭격사건이. 그 이후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준설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방파제 쪽에 펄 냄새만 났다가 한 10여년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평도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도 아마 아시고 있을 거예요. 냄새나고 그쪽으로 폐기물처리장이 되다 보니까 중차량 왔다갔다 먼지나 또 연평도 어민들 불법조업 관계 연계돼 가지고 지금 복잡해요 연평도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재점등식 때 인천해수청장하고 항 정비하는 담당 과장 그리고 여객선 관리 담당하는 과장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부두 정비를 해야 되겠다 동방파제 쪽에 거기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시설해 놨기 때문에 어민들이 배를 대고서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쪽 당섬 마냥 부두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어떤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안에 항구만 컸지 양쪽으로 교량이 돼 있어 가지고 어항 대피시설이 없어요. 지금 인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항들이 선박들이. 그래서 항 내에 소규모 어항 대피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항 내에 부두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부잔교 시설을 해 가지고 일부 소형 선박들은 그쪽에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혼잡스러운 것을 분산시켜서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얘기 세 가지 장관님한테 과장들한테 따로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인천청이나 해수부에 어떠한 예산 요구를 하고 한 것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관리 연안항 정비계획에 저희가 사업 이 자체를 반영해 달라고 별도로 공문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수립돼 사항인데 해수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그때 인천청에 항만정비과장이 장관님한테 저한테 코치를 한 사항이에요. 내가 그 양반들이 사전답사 왔을 때 얘기를 하니까 장관님 오시면 세 가지 얘기를 하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내가 청장님이 옆에서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청장을 한번 만나러 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이틀 뭐 관외출장 뭐 있어 가지고 제가 못 갔는데 청장님은 제가 전화 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의논합시다 했는데 제가 간다 간다 하다 못 갔었어요. 두 번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양반도 그때는 출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과장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양반도 도와주신다고 했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도 의원님.

김형도 의원입니다.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사항이 답동항이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도면에 야달항 또.

그리고.

자월면에.

대ㆍ소이작.

대ㆍ소이작.

네.

이 사항들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저희가 사업 자체를 크게 공통사업하고 특화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사업.

플랜이 확정이 됐어요 그게?

네?

플랜이 확정이 됐냐고.

공통사업은, 특화사업은 계획은 확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협의하고 그리고 나서 해수부 심의를 받아 갖고 통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이작은 특화사업, 공통사업 같은 경우 별문제가 안 되는데 특화사업 부분이 해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많이 거기에 대해 갖고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요. 공통사업 같은 경우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요 올해 사업비.

올 사업비가 전체 다 합쳐 갖고 110억 정도 돼 있습니다.

110억?

네.

그 3개.

네, 3개입니다.

3개 지역에?

네.

그 내용들을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지침사항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하고 그것을 잘 좀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개년 사업이죠? 몇 년 사업이죠?

3개년 사업입니다.

네?

3개년.

3개년 사업에 올해 110억?

네, 그렇습니다.

110억?

네.

총 예산이 얼마죠?

총예산이 올해 110억 정도 되고 내년에도 한 110억 정도 되고 후년에 조금 100억대로 될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단계에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녹지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선진포항에 매립지 활용계획을 지난번에 과장님 저랑 같이 얘기 들었죠?

네.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뭐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선진포 자체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기본 계획에 매립지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현재 매립지에 대해 갖고는 흐름 자체가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드는 것도 해수부에서 협의를 해 갖고 구역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금 해양시설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독자적으로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저희 권한.

그런 관계 관련 부서 환경녹지과하고 공원화 조성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무슨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해수.

안 세웠죠? 계획을 안 세웠죠?

예산 자체가 해수부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계획을 세워서 재원 요구를 해야 될까 말까한데 계획 자체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협의해 갖고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수부에.

다시 한번이 아니라 그게 지금 매립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하긴 뭐 보행자도로도 보니까 만들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3년 전에 요청을 해서 그것도 지금 숭상 포장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소공원화 계획을 우리 군에서 안 세운다면, 안 세웠다면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독촉을 하는 건데 옹진군에서 계획을 해수청하고 의논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예산 요구 미흡하면 우리 군비로라도 뭐 시비나 군비로라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조만간 계획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진에도 있는데 선진포항 부잔교 있죠 지금 현재. 부잔교 시설을 잘 알고 있죠?

네.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부잔교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노후된 부잔교 시설이 있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형편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해수부 예산을 해수청 예산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우리 군비로라도 재배정시켜 가지고 말이야 도색이라도 해야지 도색하는데 돈 몇 푼 든다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돈 1,000만원도 안 들어갈 것을 갖다가 그것을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도교에 관련해 갖고 비가림시설하고 같이 정비를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설계를 들어갔다가.

설계는 했어요?

아니, 설계를 하려고 해수부 어촌어항공단에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 자체를 설치하라 말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 주민들이 어촌계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왜 반영에서 빠졌느냐 그것은 반영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그것은. 그래 갖고 그러면 정 안 되면 부잔교에 대해서 먼저 보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 보다는 같이하는 게 낫다라고 해 갖고 내년 사업에 반영.

그러니까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추진할게 있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것.

그리고 지금 급한 일입니까 시급한 일입니까 시급하지 않은 일입니까 뭐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부잔교 바닥이 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스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스틸로 돼 있죠?

네.

여성들 하이힐 신고는 거기 딛기가 힘들어요. 애당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바닥에 그런 스틸 바닥에다 까는 것을 좀 해 달라고 그것도 요구도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부터 도색부터 좀 해 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미흡한 것은 뭐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한다는데 그 계획조차도 아직 안 세우고 재원 요구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사업 자체를 해수부에서 어촌어항공단에다가 위임을 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다 오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의 전달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수청이라든가 어촌어항공단에 그 사항에 대해 갖고 한번 확인해 보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수청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 비가림시설까지 같이하면서 점검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이 현장에서 얘기 나오는 비가림시설이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아마 검토가 좀 됐었던.

아니, 누가 비가림시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갖고 저희도 담당자한테 확인했더니 아니, 비가림시설을 왜 한 사람의 뜻으로 해 갖고 왜 반대를 한다고 얘기가 되냐 그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갖고 우리가 확인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지.

아니, 다중시설에 공공시설에 비가림시설을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어디있어요 그게.

아니, 그런데 그것 같이 하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비가림시설이 빠져버리니까 아마 그 사업 자체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봉 서해5도지원담당관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5일 인사발령에 따라 서해5도지원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지원팀 권경운 팀장. 안보수련원팀 안미선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발굴사항입니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해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위하여 제1차에 이은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코자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서해5도지원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국가가 10년 단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항이며 제2차 종합계획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비가 확보되면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관련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해5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제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국비예산 확보 중이며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서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발굴 현황은 현안사항 해결을 바탕으로 농수산업 육성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 맞춘 주민복지 증진, 해상교통 인프라 정비 확충, 생활 환경과 밀접한 부분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우선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이 밖에도 적절성 있는 사업 선정과 실질적 주민소득 증대,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 검토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용역사업을 수행 시 서해5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용역비 확보를 위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의원님들이 제2차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하여 촉구 결의를 해 주셨으며 금년 2월에는 전국시장 군수ㆍ구청장 국정설명회 및 간담회 시 기관 건의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4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신청하였으며 5월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현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8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법령에 국가가 수립하도록 명시한 법정 계획인데 용역 수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이 미확보 되면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와 더욱 공조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지원 협력을 받아 10월에 있는 국회 국정감사나 11월에 개최되는 국회 예결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봉 서해5도지원담당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담당관님,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서해5도 특별법이 10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반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에서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심의 정부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액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8월 30일자에 미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어디나 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중앙부처에서 어느 한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대.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고 저희가 종합계획은 지방비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국비를 예산을 확보를 하려는 것은 이후 과정에서 국비를 해서 종합계획을 용역 수립을 하게 되면 국가가 돈을 줘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획 사업 반영을 연차계획 수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용역 수립비를 단돈 1억이라도 저희는 확보를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해5도특별법 10년 연장에 관련한 용역비를 지금 중앙에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니, 현재까지 그게 답이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답은 결정이 안 되고요 노력은 하고.

결정이 안 됐잖아.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행자부에서도 깜짝 놀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염 비서관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런 사항을 4일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행자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당위성이라든가 확보해야 되는 그것 외에 왜 누락이 됐는지 그렇게 그동안 노력을 해 주고 얘기를 해 주고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면 행자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중에 행자부 김태희 팀장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한번 뵙는 걸로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최종 결정되는 것은 11월달에 국정 아니, 예결위에서 확정되면 정부 예산안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계속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그러니까 그게 용역비를 지금 수립하는 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인 서해5도 특별법에 대한 지난 10년간하고 앞으로 연장할 마감이 도래했으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를 언제까지 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세워져야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단계고요. 내년에, 내년 예산에는 꼭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예산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쯤 되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로?

기간이라고.

내년이 만료가 되는 해죠 내년이?

그러니까.

2020년이?

맞습니다.

2020년이 만료가 10년 서해5도 특별법 10년 마지막.

그러니까 그 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2021년부터 2차 계획이 진행이 되니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예산 반영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정부 예산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맞습니다.

반영을 그 예산을 1억이라도 용역비를 반영해 줘야.

정상적으로.

2021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를 하려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올해 말에 확정이 돼야 되죠.

올해 말에 확정이 돼야 되죠. 올해 말에 확정이 그게 안 되면 미반영이 되면 서해5도 특별법은 소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법 속에 있는 5조에 해당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를 하려는 그런 과정이고요.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 한다 하더라도 차후 방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랑 서해5도가 옹진군 관할 구역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플랜B를 그러니까 2차 계획을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서 나가서 해야지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미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던 것을 변형 요구를 하지도 않고 기존에 하는, 지금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지금까지 10년까지 했는데 그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플랜 계획 자체를 용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서해5도 특별법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른 변형적인 서해5도 특별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연장 선상에서 서해5도 특별법으로 갈 거냐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단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한시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역비 확보한다는 것은 기존에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1차에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을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서해5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그때부터 그 사업들을 부처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부처의 장관님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계획이 먼저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니, 그 위원 중에 서해5도특별법 위원 중에 위원장이 국무총리죠?

네.

그리고 인천지역에.

시장님.

시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네.

시장님한테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보고가 되고 있냐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을 요청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저기한 것은 없고 다만 관련 부서 시의.

아니, 시의 관련부서에다가 얘기하면 시장한테 보고가 되죠.

부서장님한테 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용역 의뢰 계획서하고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저희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촉구 결의안을 작년에 우리가 제출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용역비는 얼마를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는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작게라도 반영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협의과정에서 1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단돈 얼마라도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확보 방침으로 해서 움직이자 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예산이 2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1억이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절차상 그것을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용역비를 줌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하는 종합계획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서해5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의 복지라든가 교육, 의료, 교통 등등의 직결된 거기 때문에 열 번 얘기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서해5도특별법에서 반영시킨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020년에.

아니, 정확한 금액은 말고요.

2020년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게 27건에 385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소위나 거기에서도 확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을 대략적인 선에서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 의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언제쯤입니까 대충?

지금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금 정도 돼도 부처에서 예산하는 것은 됐고요. 다만 지방이양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던 사업들이 인천시로 이양된 부분들이 있어서 인천시 예산까지 확정돼야 그때 전체적인 윤곽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선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 있죠. 영흥도 체육시설에 조명탑 시설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 서해5도 백령도에다가 조명탑을 한번 이번에 서해5도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복지나 문제로 인해서 한번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됐습니까?

그것 반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저기 할 테니까요. 여기 회의장소에서는 됐는지 안 됐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됐습니까?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신청을 해도 당초 78건의 사업의 종합계획 연차별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제외.

제외된 사유가 있습니다.

제외된 사업이었죠 그게?

네.

그러면 제가 2년 동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해5도특별법에서 정부는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백령도하고 대청도는 이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지만 협소한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 하루 더 늘어나고 있고 연평도는 거의 목욕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에 있다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한번 건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도 건의가안 됐나요?

그 사항도 기본적으로 1차 계획을 한번 변경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변경이 안 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1차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2차 계획에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일단 부처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안을 형성을 해서 행자부에 기본 안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거기에 반영이 되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서해5도지원담당관님 비롯한 직원분들이 우리 서해5도의 직접적인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법규 내에서 혹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할게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기재부에서 미반영됐다는 걸로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신데 제가 며칠 전에 서해5도 발전계획에 관해 가지고 시청에서 무슨 얘기 들은 얘기 뭐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용역이 1억이든 2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계획이 들어갔어야 된다 지금 늦었다 시기를 놓쳤다 안타깝다 지금 그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용역을 용역비를 확보를 하면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2차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어떤 틀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자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올해 용역비를 먼저 확보가 돼야 2020년 1년 동안 최소 8월까지 2차 계획 안이 형성이 되고 형성된 안을 가지고 부처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9월, 10월에는 2차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매년 정부 예산안이 3월, 4월에 다음연도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2021년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사전에 먼저 그런 사업들을 우선 요구를 하고 나머지 과정에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기간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충분치는 않습니다.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치는 않은데 이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됩니다.

글쎄 지금 시에서 나오는 얘기는 옹진군에서 용역한다 그래 가지고 시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게 사전에 옹진 안 한다고 했으면 시에서라도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어불성설 같고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국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라도 자체 용역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이게 다음 과정에서 문제가 또 생겨요.

네?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예산을 투여를 안 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옹진군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면 다른 얘기네.

그렇죠 모르는 얘기죠.

시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모르니까 시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10개년 계획안에 발전계획안에 있어야 예산반영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는 서해5도서 사업에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기본적인 것은 옹진군인데 옹진군이 거기에 어떤 저것을 작용을 못 한다면 옹진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홍남곤 의원이 질문하실 때 이런 건에 대해서 제외된 것은 왜 제외됐느냐 하는 얘기나 그래서 이것 얼마든지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변경 과정도 똑같습니다. 변경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변경 과정을.

그러니까.

서해5도 지원위원회라는 거기서 확정을 하면 그게 변경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과거에 군수님이나 과거의 의원님들이 발전계획에 관해서 참여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계획이 잘 되고 못 되고 모순된 내용과는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발전계획에 제외됐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역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이러한 예산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2016년도에도 국가가 나는 이게 보통 5년 단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10년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요즘은 너무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니까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처음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에 해서 올렸는데 올려서가는 과정에서 역시 부처 협의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변경 계획을 못 하고 그냥 78건의 사업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5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면 서해5도서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총리실 그 다음에 인천시장 당연직으로 심의위원회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인천시청인데 뭐가 안 되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국가가 대북 관계, 대화 관계가 맞물려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노력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경 건강증진과장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5일자로 발령받은 건강증진과장 이나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5일자로 인사발령받은 유치선 팀장님이 건강증진팀장으로 발령받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현재 방문관리팀장은 8월 20일자로 육아휴직이라 공석 중에 있습니다. 10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 어르신이 많은 백령면에 지상 2층에 연면적 224㎡로 치매안심센터를 2019년 6월 3일 준공하여 2019년 7월 1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7,253명이며 현재 치매 등록환자는 205명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이원화해서 보건소에서는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을. 백령치매안심센터는 백령면과 대청면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은 총 10명으로 보건소 내 안심센터 5명과 백령면 안심센터 5명으로 전체 정원 10명 중 6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근무 중에 있으며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기상담 및 치매등록 관리,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 치매환자 쉼터 및 치매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치매 선별검사 1,300명, 인지 저하자 발굴 78명, 치매파트너 모집교육 239명, 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백령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은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등록환자 조기검진,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원, 치매 정밀검사 등은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족인력은 12월 중 인천시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을 통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경 건강증진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타 지역도.

방지현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관련 사항은 아닌데 자월에 보건소를 신축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보건소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저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는.

행정 쪽에다가 질의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좀 어폐가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백령도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고.

네.

그런데 백령과 대청을 엮어버리셨어요 대청에서 백령도 차 타고 못 가는 곳인 것 알고 계시죠?

네.

배로 다닙니다. 배로 다니게 되면 어떻게 가야되죠? 배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네.

치매안심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을 배를 타고 왔다갔다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정신도 안 좋으신데 그러면 옆에 보호자가 1명 붙어야겠죠.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실 게 아니라 아까 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면에 소규모 시설이라도 해서 이게 뭐 전체적인 면적이 법령으로다 정해져 있다면 그 면적을 준수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도 가능하다면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각 면 또 자도들도 보면 인구가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다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도시처럼 저희가 무슨 동과 동을 엮어서 차량 편으로 간다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차량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못 다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감수하셔서 다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치매는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한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되므로 국가가 군 별로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씩 지었죠?

네.

그래서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백령면에 노인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치매환자를 돌보는 종교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백령면 치매환자 중에 전체가 혜택을 다 못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인력수급이 안 돼서 병상이 그냥 공실로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건소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백령, 대청지역에서는 우리 백령요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덕적, 북도, 연평 어디에다가 아니면 요양원 같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인 협조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종교단체와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섬 지역 영흥에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양원에 한 이십 분 정도만 입소하셔 가지고 치매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복지에도 증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치매센터 이게 치매예방센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이니까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거기 가신 직원분들도 힘드실 거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걸 운영 관리하시려면 힘드실 건데 선진국에 치매예방센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반영하셔 가지고 본연의 목적 치매안심센터를 지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2019년 8월 5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거 연평면에서 근무하다가 관광문화진흥과 문화체육팀장으로 보직발령된 이성호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현안사항 5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군민 체육대회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사명은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9월 26일 목요일 07시부터 예선전을 시작하고 기념식은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구아시아드경기장 외 게이트볼 실내, 시립테니스장을 비롯해서 4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참석대상은 선수단 756명, 진행요원 141명 포함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3,000만원을 성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육대회 종목은 축구를 비롯해서 11개 종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6월달에 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8일날 체육대회 관계자 1차 회의를 해서 체육대회 종목을 선정하고 대진표를 면별 추첨을 하고 또한 면별로 유니폼 색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2일에는 체육대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24일에는 체육대회 개최 장소라든가 경기장 대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29일날 저희가 관계자 회의를 2차 해서 아시아드 현장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단, 운영규정, 건의사항 등을 저희가 수렴해서 계획에 포함을 시킨 바 있습니다. 8월 14일에는 각 면별로 3,000만원씩 해서 2억 1,000만원을 재배정 완료를 하였습니다. 8월 23일날 3차 회의에서는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에 따른 준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8일에는 각종 경기에 심판진을 초빙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예전에는 하루 전날 예선전을 치르고 행사 당일에는 결승전 위주로 행사하다 보니까 각 면 체육회에서 섬에서 예선전을 하루 더 치르면 물류비라든가 기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도는 각종 경기를 당일날 새벽 7시부터 오후까지 하루에 다 끝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달에 체육대회를 개최 완료가 되면 면별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전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5일날 수요일 18시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아시아드경기장 옆에 보면 이벤트광장이 있는데 이벤트광장에서 출향인사 주민들 모시고 한 2,0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전야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성립한 바 있습니다. 행사는 i-net TV 방송사하고 연결해서 TV 방송 2시간만 녹화하고 노래자랑은 1시간 정도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6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7월달에 완료해서 각 면별로 남자 1명, 여자 1명 노래자랑 참가할 주민들을 선정을 해서 8월 30일날 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9월 17일날은 전야제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안전재해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19일날은 리허설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 사전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10월달에는 1억 2,000에 대한 정산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7페이지 시도폐교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시도리 305번지 시도폐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22억을 기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한 30억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총사업비 5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 사업은 마을공용 푸드랩을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관광안내소 거점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을 2단계 사업을 하고 3단계 사업으로 마을 소규모 박물관이라든가 산책로 경관조성사업 등을 실시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3단계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9년 1월 9일날 폐교를 통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이라는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저희 옹진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는 기본구상에 대해서 북도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3일날은 문화예술사업 마스터플랜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9월 10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폐교가 안전한 가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용역을 한 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8페이지 7월 23일에는 주민들 신시모도 보물섬 관계자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고 8월 26일날은 관계자들하고 최종 중간 심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해소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이게 도서주거개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저희 관광문화과로 금년도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간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 22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사업부터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완료가 되면 한 11월 정도면 1단계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9월 10일날 준공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사업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9페이지 Again서포리! 응답하라 덕적도! 축제 집행예산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 서포리해수욕장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한 결과 한 4,200명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체는 우리 옹진군에서 주최를 하고 옹진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발리댄스 생활댄스 경연대회를 했고 가족스마트 영상제, 매일 고정 가수 축하 공연을 하고 폭죽이라든가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6월 25일날 덕적도 문화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출연진, 무대 조성계획, 행사 시범계획 등 부녀회랑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것 또 서포리 같은 경우는 마을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포리하고는 마을번영회하고 협약을 해서 각종 먹거리라든가 행사는 서포리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7월달에 옹진문화원에 예산을 교부를 해서 위탁사업비 결정을 해서 자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7월 23일날은 해수욕장 피서철에 경찰이라든가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7일날에는 축제가 끝나고 최종 정산보고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40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억 5,000 중에 한 1억 4,900만원을 소요하고 한 8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41페이지 문제점은 서포리 상가번영회가 경제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부녀회도 그렇고 번영회도 그렇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관광객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좀 미비점이 있고 번영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먹거리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 행사축제 프로그램도 예산도 넉넉히 편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구상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수립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42페이지 콩돌해안 침식으로 인해서 해안선 불균형화 심화에 따른 준설가능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 동안 백령 사곶해변과 콩돌해변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모니터링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억 3,3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7년도에 문화재청하고 옹진군하고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주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달에 문화재청에서 본예산이 확보됐다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2018년도 2월부터 5월까지는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문화재청 관계자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다음에 2018년 6월달에 문화재청의 용역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달에 용역계약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콩돌해안이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용역기간 중에 문화재청에서는 1년 동안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설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형질을 변경하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강풍 피해가 난 적도 있었는데 한 7월 10일 정도가 되는데 문화재청에 피해보고를 했더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니 문화재를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훼손하면 안 되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때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다는 문화재청의 답변이 와서 저희가 향후계획은 앞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빠지를 대놓고 포크레인으로 퍼 올릴 것인가를 그때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백령면 지역 성지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부터 광특회계 뭐 지특회계랑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단 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백령, 대청도 중국 등 관광객 유치 역사 발굴ㆍ고증 연구를 한 바 있고 또한 2016년도 12월달에는 백령도 한국 근현대사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성지순례에 관한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예산을 신청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종교성이 있어서 또 이게 우리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예산을 올리면 계속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7월 12일날 종교 관계자들하고 안상수 국회의원님 등 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아무튼 국회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또 관련 부서 행안부라든가 문화재, 관광부 여러 분야가 겹쳐 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신경을 써 주겠다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받은 바 있는데 저희도 아무튼 우리 관련 부서에 여러 가지 광특회계가 됐든 지특회계가 됐든 다각도로 우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본 의원은 처음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문화관광진흥과에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간략하게 할게요.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전야제.

업체.

전야제.

아니, 행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체육 경기장은 대관하는 거고요. 행사비는 예를 들어 버스 임차라든가 그러한 기타비용은 지금 예산이 분산이 됐습니다. 기념식은 자치행정과, 전야제는 관광문화과 또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관광문화과 이러한 파트가.

그러면 자체 행사가 있고 용역을 줘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용역 준 게 뭐 뭐예요?

용역 준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전야제.

그것은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전야제는 방송사하고는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언론인재단하고, 언론인재단하고는 계약이 됩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 행사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공고 냈었죠 공고.

공고를 안 내고.

공고 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공고.

공고 냈다가 철회하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공고 낸 적은 없어요?

공고, 당초에는 이것을 지금 입찰을 할까하는.

그러니까 입찰공고 형태의.

구상만 했었지.

뭔가 있었죠?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철회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게 방송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벤트회사가. 방송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공고를 내면 기관이 계약상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저희가 언론인재단하고 계약을 하면 방송사하고 협상계약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 거지.

그러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하면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 그게 어떻게 알게 돼서 여기다 의뢰를 하게 됐냐 이거예요 어떤 루트로.

그러니까 재무과 경리부서하고 저희가 사전에 업무를 조율하다 보니까 이런 옹진군을 홍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TV 매체로 홍보할 때는 언론인재단하고는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어디서 이게 발췌를 했냐 이거예요 누가. 이게 기존적으로 우리 옹진군에 이것은 방송사까지 다 동원이 돼서 한꺼번에 홍보도 하고 우리 행사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존에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옛날에도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지난번에는 2년 전에는 입찰했어요 여기다 했어요?

2년 전이 아니고 4년 전에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2년 전에는 그때 남북관계가 안 좋아서 전야제를 취소했댔고요 2년 전에는. 4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방송사하고 아마 협상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무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선정을 하게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단으로 정하게 된 동기가 뭐고 누가 이것을 처음에 발의를 했냐 이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아니, 어느 부서라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을 하려면 계약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주체를 여기로 정할 때 이게 어디서 누가 이것 알게 돼서 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여기를 알으신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한국언론재단하고만.

그러니까 여기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업체를 정하는 거잖아요.

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언론인재단에다가 문서를 요청하면 언론인재단에서 인천시 경인방송이라든가 지역의.

정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본 의원의 질의 핵심을 자꾸 혼돈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하고 뭐 방송을 하고 이것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입찰을 하려고 어쨌든 간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입찰로 집행하려고 했던 사실은 있었죠? 처음서부터 여기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쉽게 얘기해서 계약 의뢰를 하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판단해서 선정을 하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이 재단 내에 소속돼 있는 업체를 이미 그 업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주려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서 여기다가 의뢰를 하게 된 거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집어서 언론인재단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은 막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고 저희가 저희는 한국언론재단하고 문서와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의뢰한 것뿐이지 언론재단에서 뭐 경인방송이 됐든 i-net이 됐든.

됐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선정.

물론 서류나 절차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이면에 혹시 그런 사항이 혹시 존재하지 않았는가 전혀 그른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 저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아까 팀장님이신가 얘기가 달라요. 다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정한 것을 얘기한 것은 다 맞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요 법에는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이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언론진흥재단 내에 소속돼 있는 업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업체를 미리 어떤 형태가 됐든 섭외가 됐든 뭐가 됐든 섭외가 된 상태에서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해서 할 수뿐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의뢰를 한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A업체나 B업체를 집어서 여기하고 계약을 하라고 언론재단하고 협상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언론재단하고 계약의뢰를 하면 언론재단에서 판단해서 A업체가 되든 B업체가 되든 그것은 언론재단하고의 문제고 우리는 언론재단하고만 계약했을 뿐이고 우리가 뭐 특정한 업체를 집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 사실 맞습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여기 하셨다며요.

아니, 그것.

나중에 있잖아요.

저기 우리 무슨 팀장님이시죠 저기?

아니, 됐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책임 다 지실 수 있죠?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다음에 지금 아까 신 의원께서도 하셨지만 이것 Again서포리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을 예산 1억 5,000을 열흘 사이에, 불과 열흘 사이에 1억 5,000짜리 행사를 시행을 하면서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시행을 하게 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문화원이 과연 열흘 동안 1억 5,000짜리 사업을 이것을 과연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관을 할 수 있는 문화원이라고 보시냐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이것은 그냥 군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그냥 이름만 문화원에다가 주관부서로 붙여놓은 거다 그게 맞죠? 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1억 5,000짜리를 어떻게 문화원에서 열흘 만에 열흘 사이에 행사를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해 해넘이행사도 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 뭐 예산도 예산이고 다 모든 게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 정말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포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 접해서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 7개 면에 골고루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8일 동안 하고 다른 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데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하고.

내년, 금년도에는 당초에 저희가 8억인가요 8억인가 신청해서 2억만 계상이 돼서 6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지난번에 백령도 미스트롯이 갑자기 공연하는 바람에 한 5,0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고 그래 갖고 잔액 1억 5,000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억 5,000을 가지고 7개 면에 축제를 하기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관광지라도 축제를 해서 한번 옛 모습을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덕적에만 치우친 거지 우리가 특정하게 뭐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서포리 지역만 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수님도 갯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갯벌 지역에 저희가 갯벌에 대한 다양한 축제도 우리가 개발하려고 추후에 축제할 수 있는 용역비도 세워놨지만 앞으로는 7개 면에 골고루 행사를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여기 지금 의사과장으로 오셨는데요. 지난번에도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면별 행사 관련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많이 질의를 했던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면별 배분 얼마씩 해 줬어요?

3,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을 재배정했는데 저희 예산이 조금 자치과 예산하고 중복이 된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으면 한 3,500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남게 되면 면별 다만 한 500만원씩이라도 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각 면에 다 공통사항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도 힘들고 그래서 예산을 쓰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면별로 다만 몇 백만원씩이라도 좀 배분해 주려고 저희가 이것은 예산집행이 끝난 다음에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군수님 방침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볼까요. 그러면 군민의 날은 체육대회가 우선이에요?

옹진군민의 날 말씀.

체육 선수들만 갖고 군민의 날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체육 분야 선수들 유니폼이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체육대회 물품만 지원하는 게 한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과거에는 3,500만원 준 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오기 전에 기 3,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돼서 저도 할 수 없이 3,000만원만 재배정해 줬는데 앞으로는 조금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면하고 큰 면하고 금액 차이를 좀 차등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러한 지난번의 말씀도 계신데 저희 목적은 어쨌든 축구는 똑같이 11명 차는 거지 영흥이 12명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행사에 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거지 예를 들어 백령서 인천에 한번 나갔다 들어가려면 거의 최소 경비가 한 7,000만원, 8,000만원 이상 깨집니다. 제가 백령면장 할 때 덕적 갔더니 정확히 9,800만원 소요를 했는데 저희가 3,0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면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인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히 지분한다 무조건 7개 면 공히?

선수단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군민의 날 행사입니까 면별 체육대회지.

그래도 큰 면만 예산을.

면별 체육대회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선수들 딱 정해져 나오니까 이것 명분이 군민의 날 체육대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군민의 날 행사만 하고 말아야지 면별 체육대회지 그것은. 아니, 우리나라 정부 예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기도하고 무슨 전라남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예를 들어 자월 사람 군민의 날 참석하는 인원하고 영흥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 영흥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버스 임차료라든가 그러면 버스를 더 인원에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체육에 관련된 것은 N분의1해서 똑같이 나눠줘야지.

아니, 선수단은 당연히 맞는데 이게 군민의 날이면 그러면 똑같이 주면 선수 기준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3,0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은 선수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N분의1 지원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 비례나 군민의 날 참석하는 인원수대로 비례하면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예산으로 지원을 해야지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과장님은 담당부서가 체육 관련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난번에도 그래서 우리 조 과장님 많이 힘들어 하셔서 다음번에는 절대 그렇게 않겠다 아마 여기 기록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올해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선수단만 딱 보내고 응원단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예산성립부터 될 때 종합적으로 이게 면별로 군민의 날 참석하는 인원수에 대한 보조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체육대회에 필요한 선수들 유니폼이라든가 제반 경비를 지원할 것인가를 명분화시켜서 예산편성부터 지금은 예산이 이원화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두 군데로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면별 옹진군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로다가 보조금 식으로다가 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통합해서.

조금 개선책을 그게 소관 부서가 양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음 차기부터라도 그것을, 시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짚어나가는 겁니다. 개선책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점은 좀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홍남곤 의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페이지요. 콩돌해안 침식 이게 지금 용역완료가 6월달에 된다는 거죠 내년에?

내년 6월달에.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용역이 끝나고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전에 백령도에서 볼 곳이 두무진, 콩돌, 사곶해변 그런 정도인데 콩돌해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침식이 돼서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것은 양해해 달라고 관광객들한테 크게 잘 보이는 곳에다가 안내문을 하나만 좀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님.

짧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봉도에 게이트장도 없는 상태이고 이번에 그라운드골프도 창립을 했잖아요 어제요. 그런데 장봉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빨리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그리고 자월에 운동장이 계속 준공이 지연되면서 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랑 화장실을 열어줘야 올라가서 다 쓸 수 있으니까 화장실 부분이랑 게이트볼장만이라도 준공 다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담당팀장을 향해) 󰡒인조잔디 깔았나 아직?󰡓

인조매트는 깐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도 설치돼 있는데 연결수도나 이런 것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관정은 저희가 지난번에 뚫어서 한 80t 정도는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80t은 확보를 했는데 관로까지 연결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했는데 업체랑 확인해서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하니까 일시 사용할 수, 뭐 준공할 때까지 언제 기다릴 수도 없고 군민 체육대회도 있고 하니까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수도라든가 그것을 점검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의원님.

그냥 답변만 빨리 빨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군민 체육대회 때 제가 예비선수 관련해 가지고 증원 부분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258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본적지?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성호 팀장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리 저희 소나무 군락지 있죠 거기 보면 연리지 나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네?

연리지 나무가 이렇게 가지에서 만나 가지고 뭐 사랑을 나눈다는 연리지. 소나무가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서포리 안에요?

네, 서포리 안에 거기 표지판에 스텐판 위에다가 시트지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연리지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는.

저게 아마 경관조성을 하면서 아마 시트지 갖다가.

그런데 한번 혹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문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무에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상황과 맞게끔 스텐판 띡 세워놓고 하는 것 옛날방식이잖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시트지가 이미 닳아 가지고 무슨 세계지도 그리듯이 다 갈라져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리 아까 백동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졸속적인 이런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으시려면 아까 장정민 군수님께서도 내년에는 저희 옹진에 있는 펄을 이용한 뭐 머드 축제 이런 얘기를 살짝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실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지 금액만 10억, 20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세 설명과 함께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옹진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콘테츠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시간당 2만원이에요.

50% 감면해서 2만원이거든요 원래는.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당 2만원인데 50% 감면해서 2만원이거든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