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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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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번에 위원회에도 참석했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야간작업도 하시고.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요.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관리인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데, 이번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천몇백 이상 갔잖아요. 웬만한 다세대 주택 방수를 4600이면 600씩 잡아도 8채 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박탈됐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주민이나 업자분들이, 물론 관에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지만 일을 좀 충분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수인데도, 비슷한 공사인데도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관에 연간 단가계약 맺는 게 있잖아요.

LED등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 하듯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 건설업체 산하기관 이런 곳,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관에서 하든 위탁을 해서 하든지. 문제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진짜 어려운 다세대가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임차인하고 소유주하고 거주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데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업체에 1년 동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10% 정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면제시켜줄 수 있으면 공사단가에다가. 미미하다 보니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고요.

이번에 5억 8000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요. 못해도 10억대 이상은 가줘야 된다. 78년도부터 시작됐고 보통 91년도라고 하더라도 30년째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외벽 드라이비트부터 태풍 링링에 다 날아갔죠. 옥상도 지붕 날아간 곳 많죠. 기왕에 하는 거면 개선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자.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효과가 많지 않다면 정책에 있어서 변경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파트 지원이 1억 6000이 넘었잖아요. 거의 2억대로 잡아도 35% 정도 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좋은 업체 선정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